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 및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자리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고 또 박수로서 결의를 유도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상적인 계수조정을 할 수 없는 원안통과로 분위기를 유도한바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에 대한 화해 분위기로 원안대로 본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도민체전 5천만원을 2000년 12월 21일 2001년도 본예산에서 승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4월 3일 체육회 이사회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여 군비 1억원으로 도민체전 출전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2001년 4월 11일 주무과장은 2001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5천만원 예산으로 도민체전을 출전한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군비 1억원으로 도민체전 출전의 경비를 사전 집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의회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며 본군의 기채 총액은 2000년도말 2백6십7억원으로 청도군이 3백9십6억원, 칠곡이 3백1억원, 도내 군중에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비해 많은 기채를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4분의 1이라는 빚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소모성, 낭비성, 일회성, 성심성 경비 등 업무추진비 추가편성 행사성 경비가 상정된 점을 생각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의회의 존재가치를 상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농민들은 한해극복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서 생산성 경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상사업비로 투자되는 사업을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제성과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판단해 볼 때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원안 상정은 화해를 이유로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라 생각되며 졸속한 예산심사와 의회 기능을 포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한해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많은 군민들을 볼 때 본의원의 양심으로서는 도저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는데 동의할 수가 없음을 밝히며 본회의장에서 퇴장코자 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예산심의에 대하여 승복할 수 없는 본의원의 뜻을 헤아려 주시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에 누를 끼쳤다면 다시한번 깊이 사과를 드리오니 본의원의 좁은 소심을 아시고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소신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