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어제위원님들께서 멀리 죽장면 하사리 우리 부서 사업장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4일 건설도시위원회 현장방문시 합덕～하사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은 지역주민들의생활권별로 우선 시행이 요구되는 구간과 장기적인 계획구간을 구분을 해서 시행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합덕에서 석계간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통과도로가 아니고 교통량이 적으므로 기존 도로만 포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합덕에서 하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사업량이 12.6㎞ 사업비는 94억원, 사업기간은'95년에서 2006년까지 기이 시행했는 구간이 3.5㎞에 1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3억원으로 하사리에서 상사간과 국도31호선 합덕리간 400m 공사를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생활권별로 3개공구로 구분해서 하사리, 상사리간 도로와 국도31호선에서 합덕2리간 도로는 우선 추진하고 상사리에서 합덕2리간 도로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먼저하사리, 상사리간 도로는 본구간에 연장이 4㎞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소요되며 기이 시행 했는 구간이 2.5㎞입니다. 올해계획은 400m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1.1㎞ 구간에 대해서는 약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1.1㎞ 구간은 현재 하사리에서 어제 위원님들이 보신 학교분교장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구간이 1.1㎞에 한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구간을 먼저 시행토록 하고 다음은 국도 31호선에서 합덕2리간 도로에 대해서는 2.3㎞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가되며 본 구간의 1.3㎞는 이미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400m에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600m가 남았습니다마는 이 구간에는 약 4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구간도 상사리에서 하사리간 구간과 같이 먼저 시행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산지구에 있는 상사리에서 합덕2리간 도로구간은 연장이 6.3㎞입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6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구간에는 차기 2개 구간을 완료하고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도비라든가 양여금사업을 확보받아서 최대한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덕, 석계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은 8.4㎞에 폭이 8m 총 사업비는 6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05년까지로 계획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추진상황은 공사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계획을 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도에 조사측량발주시 교통량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는 당초 도로폭을 8m인 것을 5m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추진했는 사업량은 200m에 폭이 5m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여기는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1년 4월 23일부터 9월 16일까지로 시공자는 우원건설에서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로확포장공사 8.2㎞ 구간에 대해서 폭 5m를 계획해서 사업비가 약 30억원이소요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현장방문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을 갔다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계도로 사업비가 30억원, 기존 노폭이 5m가 안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기존도로가 5m가 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보통3m에서 4m 그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농로포장도 옛날에 5m를 했습니다. 최소한 5m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이라는 것이 8.4㎞에 대한 보상비하고.

보상비도 극히 적습니다마는 그 구간에는 일단은 도로규정에 의한 도로가 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감안해서 포장을 한다면 최소한 곡선반경이라든지 이런꼭 지켜야 될 부분은 도로규정에 의해서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저희들이 공사는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사고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0m 에.

예, 지금 올해는 구조물이 좀 많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 우리 엄이웅부시장께서 격려차 오신 것 같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춘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정태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동료위원 의견도 그렇고 그게 시도에서 새마을도로로 해 가지고 보니까 폭이 한 4m 내지 5m면 충분하겠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른 데하고 접목되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도로는 연결이 됩니다. 본래시도 14호선인데 상사리에서 석계간 도로가 산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임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임도가 아닙니다. 시도입니다.

어제 현장갔을 때 거기가 아니잖아요?

석계까지가 시도지요.

예, 시도가 맞습니다. 시도14호선입니다.

어제 석계 골짜기에서 상사리까지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다던데 그 임도가 시도가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그냥 편의상 임도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도입니다.

아, 시도 같으면 문제가 다릅니다. 거기가 연결이 되면 문제가 다른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임도하고 연결부위라해서 시도가 종점이라면 이런 포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쪽에서 석계에서 저쪽에 상옥쪽에서 넘어 오는 도로가 또 연결이됩니다.

그것은 임도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임도 역할을 한다고 그냥 편의상 임도라고 호칭을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전부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목상 붙이기를 임도로 붙였지 사실은.

주민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결을 해야 될 도로라는 이 말씀이지요?

예, 전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박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지역의 규모를 이야기할 때 인구, 기타 여러 가지 인적인 측면이 있음과 동시에 면적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장의 면적이라는 것은 현재 인구는 4,000명도 안 되는데 면적은 북구에 한 3분의 1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활한 면적에서 도로를 마을간 도로를 리도에서 시도로 승격을 시키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게 시키면 시킴과 동시에 그만한 사업비 책정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합덕, 하사간의 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추세로 2006년도 계획목표 연도에 반도 안 됩니다. 1년에 1억, 2억 들어 가서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세개 구간으로 짤라서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라도 해서 뒤에 부분은 이게 언제될지 몰라요, 상사에서 합덕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이것은 10년 후에 될지 50년이 넘어서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거기에 사람이 살지도 모르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석계에서 상사까지를 시도로 만들어 시도의 길이만 연장을 할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진짜 만들어야 될 도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적절한 도로도 등급이 있고 한데 이루지 못 할 일을 왜 이렇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 도로가 시도가 지정이 될 때 아마 그 목적은 지역간 도로의 역할, 지역간 연결도로 입장에서 죽장지역에는 광활한 면적, 그러니까 그쪽에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전부 돌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쪽 상하사라든지 상옥이라든지 이런데 도로를 연결을 하도록 그때 계획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선 필요한 지역은 먼저 개발토록 하고 좀 늦게 해도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그런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고요, 지금 아무리 남의지역 그러니까 청송을 돌아서 상사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간단한 그 길로 찾아야 됩니다. 지금국제화 시대에 길이 못 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31번 국도에서 석계가는 것, 그리고 상사는 거기까지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석계에서 상사간을 또 시도로 연결을 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못 할 일이고 또 석계에서 상옥까지 넘어 온다는 그 꿈은 좋습니다만 도저히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현장 사정으로 봤을 때 경사가 70, 80도 되는 산을 2차선 도로 깍아 버리면 그 산도 없어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다 처리할려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절개된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왜 합니까? 정할려고 하면 터널 뚫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사, 석계간은 임도도 겨우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결한다는 것은 우리 당대에는 꿈이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석계에서 상옥 넘어가는 것도 도저히 임도도 잘 안 나 있는데 이것을 어예 8m 도로로 2차선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을 공약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먼 계획으로 머리속에나 그려 놓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합덕에서 석계간 도로는 기이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원건설에서 4월 23일날 계약을 해서 5m 폭으로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는 5m를 4m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 정말 하루종일 차 2대 다니면 잘 다니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시장께서 오지마을을 방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주민들은 말이지요, 하사에서 상사간 도로가 금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주민에게 믿기도록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4, 5억 되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대 52만 시민의 수장이 말이지요, 거짓말을 했는 그런 꼴이 되면 안 됩니다. 특히하사에서 상사가는 도로는 가능하면 금년 중으로 시장의 약속을 시민들이 믿고 있는 만큼확실히 좀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다음 추경에 요청을 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측구하고 그런 잡공사는 나중에 미루는 한이 있더라고 일단은 개통을 시켜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저희들이 부실관계에 늘 저희들이 조사를 받고 늘 거론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측구가 생명입니다. 구간, 구간별로 공사를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 위원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만 돈이 없다는 쪽에서 자꾸 핑계를 대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감적으로 봤을 때는 그 구간이 1㎞가 되느냐, 확실히 실측을 해서 설계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1번 국도에서 합덕간 도로는 4억만 들어 가면 완공이 되는데 여기에서 합덕에서 석계간 도로를 5m 도로로 해서 지금 예산상에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춘부위원님도 박태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총괄 입찰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200m 구간에 대해서.

200m에 대한 부분이 우원건설에서 하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 총괄입찰이 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지금 기존도로 그게 몇 m 폭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30억을 투자를 해서 할만큼의 도로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바라건대 지금 기이되어 있는 도로를 새마을포장 같이 포장만 해 주어란 말입니다. 여기에 무리하게 30억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30억을 투자를 할 만큼의 효율성이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들인다고 자꾸 향후 계획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거기한 1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석계까지 비포장 도로는 그것은 새마을도로같이 포장만 해 주어란 말입니다. 그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마시고 또 석계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계시니까 이것은 다른 계획들은 지금 보고 내용에 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합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단지 합덕에서 석계간 도로문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하고 좀 견해가 다른데 이부분도 1차적으로 포장만 해 주고 나중에 우리 포항시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든가 할 때에 다시계획을 잡기로 하고 일단은 포장만 해 주세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30억을 들여서 5m 폭으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차만 소통이 될 수있도록 포장만 해 주라니까요.

위원장님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라는 것이 포장이 되면 속도가 붙습니다. 비포장일 때는 차가 20㎞도 가고 하는데 일단은 포장이 되면 40㎞, 50㎞ 이래 달리게 됩니다. 지금현재 그 도로의 사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차가 다니는 곡선반경이 기본적으로 최소 반경이그래도 40, 50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도로 여건을 봐서는 R20 이하로 그러니까 포장을 해 버리면 차가 달리면서 핸들을 조작을 못 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버리면 포장 했는 그 순간에 우리시가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렇다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게 지금 석계간 그 안골짜기에 지금 주민이 살고 있는 세대수가 5세대밖에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자연부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장을 해 주라는 것이지 그게 어떤도로의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도로서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거기 4, 5세대를 두고 이게 30억을 투자를 할 만큼 우리 재정 여건이 좋으냐, 또한 그 도로가 석계를 지나서 하옥, 상옥으로 갈 수 있는그런 꿈이지, 아까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일적으로 4, 5세대를 두고 30억을 투자를 해서도로 5m 폭을 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다니는 차량은 5대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부락에 그냥 포장해 준다는 형식으로 이것은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후차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방금건설과장 말씀을 하신 대로 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위에 세대가 4, 5대 세대 밖에 뿐이니까 주민수가 최대한 30세대나 이 정도 되면 그것은 차가오가고 하는 대수가 많으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밑에 살고있는 세대수가 5세대인가 이래 밖에 안 된다니까 농촌자연부락포장 하듯이 그리 해 주라는 말입니다. 주민이 그렇게 원하는데 왜 굳이 우리가 30억을 투자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것이 있으면 정말 다른데 주요한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그런 예산에 투입을 해야지 왜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고를 하십시오. 앞에상사리, 하사리까지는 그것은 1.1㎞에 대한 부분은 조기에 완공토록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 합덕간도 마찬가지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해야 되지만 합덕에서 석계간 도로는 보류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을 조사를 해서 최소 위원님들의 뜻을 알겠습니다. 최소로 하라는 뜻으로 저희들 그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유형위원님도 어제 강력하게 그런 쪽으로 바랬으니까 뭐 이것 저것 따질 필요가 없고 해당 지역에 위원님이 여기는 이 정도로 해 주면 됩니다. 물론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다 수렴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상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이 도로를 포장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 송라 보경사 대전리 넘어가는 도로 아시지요, 포장이 3㎞되어 있는데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놨는데 거기 사고가 한번도 안 납니다. 거기다니는 사람은 그 지형을 아는 사람이 다니지, 모르는 사람은 그리로 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지형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납니다. 한건도 사실은 우리는 없었습니다. 2㎞되는 산길 꼬불꼬불 한데 일반 사람들이 가면 완전히 S코스 지형이지만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점들은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춘부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김상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대로 기술자 입장에서 시도를 적당히 포장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도 있고 원칙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은 우리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아까 몇분이 다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재 사용도로 봐서는 전혀 앞으로 몇 억 1, 2억을 더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해 주고 정확하게 시도를 다시 설립을 해서 연결도로를 만든다고 할 때에 그때 가서 30억을 들여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다시 위에 씌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급한 것은동민이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대로 또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은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죽장 합덕에서 하사간 그 다음에 31번 국도에서 상사리까지 그 다음에 합덕에서 석계리간 도로문제 지적사항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 신청사건립추진계획보고

저희들 신청사건립을 이때까지 시청 총무과하고 재무과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 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에서 업무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추진했는 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신청사건립추진계획에 건립개요는 나누어 주는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우선신청사건립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사립방안학술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그 안이 학술용역산출시점은 향후 5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예상지표는 인구를 120만명으로 봤습니다. 공무원수는 1,300명으로 공무원수를 추정을 했습니다.

이 용역결과는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한번 보고를 받은 것이지요?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아니, 전체적으로 이것은.

예, 전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예측 가능한 용역은 향후 50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시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중점만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청사규모가 학술용역으로서는 23,012평을 학술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 보고를 할 때에 14,000평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부지면적이 당초에 저희들이 15,000평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5,000평 중에 지금 저희들이 구획정리 하고 있는 이 부지가 12,217평이고 그 옆에 도로 이 부분이 741평입니다. 그다음에 이 옆에 농수산부 땅이 2,5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운다리를 토지구획정리조합까지 해서 전체가 15,462평을 확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뒤에 양학공원에 8,000평을 지금 사서 이 시청사계획에 포함시켜서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8,000평까지 넣어서 전체를 23,000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목표는 저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저희들 신청사건립추진현항도 보고를 드렸는 부분이 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8월 9일날 의회에 신청사건립계획을 1, 2단계로 나누어서 용역발주를 하겠다, 계획을 하겠다는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10월 5일날 저희들 도시계획재정비관련업무를 도시과 하고 했는데 포항시청사부지확장을 위하여 아까 말씀을 드린 양학공원 일부를 시청사부지에 포함하기 위하여 연계개발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해작년 10월 23일날 도시계획재정비관련업무에서 상기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양학공원의 일부 해제가불가하다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이게 불가하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기준에 의해서 보존녹지로는 지정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23일날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했고 금년 2001년 4월 11일날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결정고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번 포항시도시계획재정비고시에 양학공원 일부해제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 뒤에 전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양학공원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그 개발계획안에 이 신청사부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안을 넣어서 이 전체를 시청사부지로 활용하는 안을 만들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신청사 향후 추진계획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6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2000년 3월 28일날 법이 개정이 됨으로 해서 500억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타시의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저번에 저희들이 했는 학술조사용역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시가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타당성조사는 약 4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린 시청사기본계획하고 재원확보방안하고 시청사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타당성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38조 7항에 의해서 건설공사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이타당성조사결과를 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하기 때문에 고시 내용은 공사의 목표하고 기본방향이 들어 가고 공사비의 재원조달계획 등 기타 사항이 들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고 나면 공사수행방법을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심의를 받는 방법이 있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지방건설기술심의를 통해서 대안입찰을 할 것인지 일괄입찰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공사를 할 것인지 그때 시행방법을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수행 방법을 결정과 동시에 저희들 투자심사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전에 1년에 상반기심사는 2월달에 있고 하반기심사는 7월달에 있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2002년도 상반기 2월달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지금 업무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결정되면 대안입찰을 하면 아닙니다만 일괄입찰을 한다고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면 청사현상공모 후에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55개월에서 6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부언설명으로 일괄일찰 방법은 입찰공고 후에 업체의 기본설계로 심의를 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를 발주 하는데 약 소요기간은 55개월이 걸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공사는 설계현상공모를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공모 후에 내역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한 60개월쯤 걸리겠습니다. 페이지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저희들 타당성조사용역발주시행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은 포항시신청사건립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약 4개월 120일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금액은 예산에 반영이 된 1억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저희들 의회 및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에 2회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용역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계획기본구상을 우선하고 그 다음 건축기본계획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조건분석 하고 건축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다각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고 건축공사비 등 공사수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타당성조사 및 재원조달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과 사업타당성검토를 하는데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시청사 건립공사추진방법이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 저희들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를 하는데 시설비에 대한 대략 투자비 산정하고 산정된 투자비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고 그다음 포항시 예산에 대한 가용재원을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로 하고자 합니다. 상기용역은 건설기술관련법 2000년 7월 1일자로 시행되어 가지고 아직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2001년 금년 12월달에 지침 시달예정입니다만 본 용역을 결과에 따라 우리 시청사건립을 추진해야 하는 특수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용역의 내용이 포항시 신청사의 기본계획 및 공사수행계획, 재원조달 방안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제시해야 하므로 용역의 공정성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성과물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용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또한 우수한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의해가지고 하되, 가격협상에 의한 계약체계를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용역참가 대상업체 자격제한은 최근 5년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투자 기관에서 발주한 10,000㎡ 이상 업무시설의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 수행 완료실적이 있는 기관이나 업체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안기관의 주간사는 건축사사무실로 하고 그다음 공동연구수행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위원님.

학술용역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뭐가 다릅니까? 기존은 학술용역을 해가지고 청사부분은 용역을 했는데 시가 처음으로 타당성용역을 한다는데 뭐가 다릅니까?

법이 전에는 학술용역을 기본으로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법 말하기 이전에 학술조사용역을 의뢰했을 때 나오는 용역결과하고 타당성조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타당성조사가 다른게 자원조달법이라든지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기본계획에 전체적인 방법, 방안 이런게 학술용역에서는 상세하게 안 나옵니다. 타당성조사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자원조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합한 여부를 타당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술조사용역에서는 규모가 조사범위가 좁다는 얘기입니까? 타당성조사가 광범위하고.

학술조사가 광범위 하지요. 광범위한데 세부적인게 없고, 타당성조사는 학술조사용역을 토대로 인해서.

우리 신청사는 학술용역을 의뢰를 안 합니까?

학술조사 용역은 했습니까?

했는데 별개로 따로 합니까?

학술용역 조사를 토대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는 법에서 해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타당성조사를 안하게 되면 공사시행방법, 건설기술심의라든지 투자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안하면 안해 줍니까?

예.

법에 타당성조사가 안 나오면 우리 시는 학술용역에 따라서 할 것 아닙니까?

학술용역으로서 건설기술심의라든지 투자 심사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용역이다, 타당성용역이?

예.

여기서 말했는 특수한 용역은 아니다, 세부적인 용역이다. 특수한 용역입니까?

특수용역입니다. 자원조달방법이라든지 시의 재원조달 규모라든지 이런 것 전부다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겁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20년 장기계획을 하도 엉터리로 많이 해가지고 보고는 그럴 듯 하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자금조달방법이라든지 저희들 시 재정을 고려해서 자금조달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엉터리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청사 시설과장으로서 청사가 자원조달 어차피 우리가 없는 돈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1단계 공사 3페이지 펴 보십시오. 시청사 건립계획이 1단계가 기준연도가 2020년이고, 2단계는 2050년인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1단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2단계는 2050년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것은 청사면적이 총무과에서 총무경제위원회에 설명을 드릴 때 건물면적이 23,000평이면 너무 청사가 크다 이래서 1단계, 2단계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1단계는 2020년에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

2단계는 2050년 기준이고.

쉽게 하면 증축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금액은 대강 나와 있구만요.

이것은 학술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자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안 그래도 타당성조사를 저희들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선진지 견학을 몇 군데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시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약 1,200억 정도로 소요예산을 잡고 계획을 했는데 타당성조사용역하는 데하고 이것보다 금액을 좀더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높습니다. 그것은 학술조사용역을 하면서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때 자금조달방법이라든지 전체 공사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내용에 보면 건축기본 구상 학술용역에서 다 나오는 거지요? 기본계획도 나올 것이고, 구상도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타당성도 어차피 타당성 판단은 시나 집행부나 의회가 언제쯤 시작을 하자는 그것도 나와서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3번에 나번에 이게 중요한 것 때문에 이런 겁니까? 안그러면 기존 학술용역에 나온 부분이 타당성용역에 의한 기본계획라든가 구상 전혀 안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술용역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구상만 나왔지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나온게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청사를 지었던 시도는 이런 계획도 안가지고 학술용역만 해서……

학술용역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학술용역과 대안표를 하든지 기타표를 하든지 입찰방법이 시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했는 겁니다.

학술용역으로 했는 자치단체는 재원조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시하고 시의회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이걸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까, 법에.

타당성 조사를 안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 심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학술용역조사보다도 타당성용역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결정이 납니까?

예.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가능하면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청사 현상공모후 공사시행, 소요기간이 55개월 돼 있네요. 50개월에서 60개월 돼있는데 이것은 공사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공사까지?

공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것하나 물어봅시다. 농수산부 땅 몇 평이지요?

농수산부 땅이 2,504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로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무상으로 받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거지요?

예.

매수하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돈지불하고 매수하는게 아니고.

예, 아닙니다.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공공청사로 시 청사부지로 넣었을 때는 무상으로.

예, 무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양학동 뒷산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공원개발수립 이후에 시청사로 부지짤라 넣겠다 이런 계획이네요.

아닙니다. 지금저희들이 금년 8,000평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일단 3억 예산이 있습니다. 그예산이 8억정도가 되는데 우선 매입 매수를 하면서 동시에 저희들 양학공원 개발계획을 전체를 수립을 하면서 시청사 부지로 이용을 하도록 개발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 부지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넣겠다 이얘기입니까?

공원부지기 때문에 이 부지를 신청사 건물은 이 부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시청사에 포함된 부대복리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공원쪽 개발과 연계해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그러면 2건 공원개발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공원이 수립되겠네요?

예.

김병구위원님.

사전에 유포되면 안 돼요?

과업지시서 내용을 사전 업체에서 입수를 했을 때 업체간에 경쟁이.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지침에 근거 안한 과업지시서는 상부기관의 승인이나 심의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소관업무가 조령모개식으로 왔가 갔다 하는 데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상당히 처음 대하는 다른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의해 왔던 부분을 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상세한 보고들이 계속있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용역비는 당초예산 확보됐다고요?

예, 당초예산에서 1억 확보 돼 있습니다.

용역실시 예정일로부터 향후 일정을 좀 알고 싶은데 그전에 현상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현상공모 자체가 실시설계를 맡겨두는 업체가 됩니까? 그것은 별도입니까?

현상공모 부분도 말입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라가지고 용역을 결과에 의해 가지고 턴키입찰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기타 방법 PQ나 PP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타당성조사후에 나옵니까?

예. 이게일괄 입찰방법으로 나가게 되면 현상공모가 필요없습니다.

필요 없어집니까?

예.

그것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용역을 접수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시장이 결정합니까?

그것은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현상공모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측할 수 있는 앞으로 단계별 일정을 한번 제시해 봐주십시오.

저희들 제일 뒷편에 아마 있을 겁니다.

뒤편에 뭐 있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타당성조사를 용역발주하게 되면 2001년 금년 11월달에 용역결과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약4개월 소요됩니다.

언제 용역을 줄건데?

보고드리고 발주할려고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11월에 완료한다고요?

예, 용역결과가 나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내년 1월달까지 저희들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2년 내년 4월까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를 경상북도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4월달에 건설기술심의를 받아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 심사를 내년 2월달까지 올라야 되기 때문에 2월달까지 해서 투자 심사 결과를 2002년 5월달까지 받아가지고 저희들 2002년 5월달 받아서 턴키로 할 것인지 기타 입찰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결국은 거기서 약 55개월에서 60개월로 잡으면 준공할 시점은 2007년 정도가 되고 발주한 시점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시점은 2003년 상반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시청사건립공사 추진 절차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를 해야 되는데 빠져서 죄송합니다.

끝났습니까? 김상원위원님.

정리를 좀 합시다. 그러면 건설기술심의하는 것은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상부기관에서 기술심의를 한다 말이요?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앙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경상북도가 합니다.

아무튼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지금 타당성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모든게 실행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과정과정마다 넘어야 될 고비도 많은데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황 자체를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자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업과정마다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원위원님.

과장, 건설사업소로 업무로 이관된지 얼마 안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학술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시청사 부지가 23,012평입니다. 그런데 의회보고에서 14,000평이거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학술용역을 줄 때도여러 가지 과업지시서를 줬을 것 아니요, 그지요?

예.

그러면 학술용역을 받은 용역기관에서 잘못했는지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잘못 여러 가지 근거되는 자료를 잘못 제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방금 김상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번 다뤄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김상원위원님?

예.

최초 학술용역 나올 당시에 그 내용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면서 그것은 엉터리다, 그래서 무조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수용한 안이 14,000평입니다. 그래서 2만 몇 천평을 최초로 학술용역이 나왔는데 이것이 잘못됐다 이래서 타도시 비교견학을 갔다온 후에 결론을 내린 것이 총무경제위원회 결론이 14,000평이 맞다 이래서 축소시킨 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참고적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갭이 생겼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금 학술용역결과도 안되고 학술용역보다도 상세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해서 어떤 우리가 포항시청사를 건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정도 차이나면 모르지만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어떤 전문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물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타도시를 비교함으로써 많은 지식을 습득했겠습니다만 이런 14,000평이라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를 했는지 14,000평에 대한.

아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1,2단계 구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됐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지금 12,968평, 1단계 범위에서 50년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지금 의뢰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학술용역결과를 보고 의회 보고된 사항을 보 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아까 말씀대로 과업지시서라든지 또 앞으로 우리 시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잘 좋은 자료로 잘 예측해서 해야 많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건물이 덩치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정말 잘 이용 못한다면 앞으로 과학의 발달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이런 충분히 점들이 검토되어야 되거든요. 이런점에 있어서 충분히 수고를 하시겠습니다만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은 업무분장에 대해서 사전에 이것이 건설도시위원회쪽으로 넘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어느 위원회에 다루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쭉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하다가 갑자기 건설환경사업소로 넘어오다 보니까 오늘 보고가 되는데 업무를 연관성이나 청사의 기본의 틀은 총무팀에서 이것을 맡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오늘 보고가 됐습니다만 아까 과업지시서를 공개하지 못한다, 공개과업지시서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발주전에 만에 하나 용역참여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과업지시서 내용이 설사 여기에 참가할 용역회사가 수없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업지시서가 나간다고 해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문제가 될게 없다고 보고, 타당성조사의 핵심은 어차피 포항시가 과업지시서를 과연 어떤 내용으로 주느냐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은 과업지시서를 어떤방식으로 나가느냐, 어떤 내용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을 허락하면 간담회를 통해서 바로 용역발주 전에 과업지시서 내용에 한계를 두고 한번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급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준비를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어떻게 접근했느냐 하는 부분은 그 내용은 다 갖고 인수인계를 다 하신걸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도 포함되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더 충분하게 얘기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 파트마다 이루어질 때 항상 우리 위원회에 항상 보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향후 50년을 두고 계획하는 만큼 이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이렇게 결론내리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 건립추진계획안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건수가 1건이 남았는데 다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보고를 다 받고 오후에 식사하고는 간담회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운영 위탁에 대한 보고

좀 요약하십시오. 더요약하십시오.

그 보고의 핵심은 민간위탁 문제는 2단계 하수처리장이 준공됨과 동시에 그때까지 유보를 하고 그때 완공후에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 이 보고지요?

이 보고를 왜 해요?

자,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식위원.

내년도 언제까지?

당초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하는 계획이 시의 계획이 내년도로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이 계획을 언제 세웠어요?

아닙니다. 보고를 하겠다 해서 보고하는 겁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위탁과 직영의 예산비교를 해 놨는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은 질의 답변이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자체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자체 토론에 의해서 어차피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오늘 보고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는 받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현재 보고내용의 논리로서는 지금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이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대로 결정여부는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당초 민간위탁 계획을 할 때 설명해야 될 설명을 지금에 와서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

－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보고는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위탁에 대한 문제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전부 다.

예,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난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2001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