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과 시 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당동 출신 조현호 의원입니다. 인심과 천심이 가득했던 광양이요, 천혜의 자원이 풍부했던 광양입니다. 인물의 고장이요, 역사와 전통이 넘치는 광양이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흐름에 밀려 산업의 고장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발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제철소가 들어와 87년도 용광로에서 첫 쇳물이 나온지도 벌써 15년, 컨부두가 가동되어 98년도 첫 배가 입항한지도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발전함을 볼 때 분명 희망이 있는 도시요, 비젼이 있는 도시라고 생각할 때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풍, 총풍, 병풍, 북풍이 불다가 최근엔 정풍이 불어와 혼탁스럽게 하고 있고 네탓, 내탓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으니 안타깝고 가슴아프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여름철만 되면 정례적인 손님처럼 태풍과 폭풍이 찾아와 우리를 근심, 걱정하게 만드니 더욱 가슴 아픕니다. 요즘에는 한해 때문에 더욱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14만 시민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이요, 근면한 사람이기에 어떤 상황도 어떤 고통도 어떤 아픔도 동요하지 않고 극복하는 외유내강의 힘을 지녔다고 생각합니다.그러기에 지금의 광양이 있고 내일의 큰 광양을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에 밀리고 다소 박봉에 시달리지만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800여 공직자가 있고 또한 언론과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14만 시민을 든든히 받혀주고 있음을 볼 때 우리의 광양은 분명 밝을 것이며 그러기에 희망과 비젼과 천국의 도시라고 표현해도 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월도 흐르고 인생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평가하고 상대방은 내가 평가하고 전임세대는 후임세대가 평가합니다. 공직에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은 못되더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이었고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받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시길 바라면서 정책결정과 행정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부두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컨테이너 1단계 개장이후 지속적으로 물량이 증가하여 '98년 4만TEU에서 출발하여 2001년도 90만 TEU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천혜의 항만 입지를 갖추고 있기에 세계적 무역항으로 발돋움하리라 확신합니다. SOC 기반 확충을 위해 컨부두∼초남 도로가 개통되었고 컨부두∼광영도로가 설계 중에 있으며 농산물수출물류단지가 광양에 확정되었고 배후 부지 11만평 개발에 이어 55만평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기획단이 발족되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에는 2단계 개발에 민자 3사(현대, 한진, 홍콩허치스)가 1,500억원의 투자효과를 가져올 조인식도 가졌습니다. 이 모든 추진상황을 살펴 볼 때 획기적이라 생각합니다. 21세기 동남아 제일의 광양 컨테이너항으로서 우뚝 솟기 위해서는 시설인프라 확충과 지역에 투자열의에 발맞추어 세계화, 정보화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화 관련 사업이 분명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펴고있는 부산은 정보와 관련되어 엄청난 투자와 지원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 상공회의소, 부산시 인터넷무역센타 등에 지원과 협조 중이며 특히 정보통신부 주관의 2001년도 정부 지원사업으로 부산지역 1,700개 해운, 항만, 물류업체 인프라 구축을 유치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농수산물 물류창고, 배후부지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바 광양 컨테이너 홍보 및 정보 인프라 구축에 적극 관심을 가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 사업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요즘엔 비지니스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경비와 시간낭비의 종전의 직접방문에서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상거래가 그 좋은 예가 아닙니까? 홍보는 생명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비즈니스가 절대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광양 컨테이너 홍보와 컨테이너 관련업체의 유입을 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 방안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보화 지원산업 유치계획은 없는지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에 무분별하게 게첨된 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하여도 광고는 대기업에서 자기 회사가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어 소비자 마음을 이끌어 내어 그들로 하여금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기업활동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조그마한 가게 개업에서부터 각종 친목모임을 알리는 데까지 광고를 이용하고 더나가서는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심지어는 대학에서조차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볼 때 현 사회는 마켓팅 사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광고효과가 커지면서 광고방법도 종전에는 신문이나 TV등에 의존하던 것이 요즘은 인터넷, 프래카드, 전단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불법광고물이 양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원 낭비로 이어져 국가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이런 부작용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광고물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방문의 해이고, 내년에는 월드컵,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고 더불어 우리시도 방문할 것입니다. 또한 올 상반기 우리시에서 개최된 전국대회만 보더라도 하프마라톤대회, 영호남친선역전경주대회, 백운기우수고교축구대회, 회장기전국실업탁구연맹전등 전국대회가 개최되어 대회관계자들과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다녀갔고 앞으로도 각종 축제행사와 산업 관광을 위하여 수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우리시를 찾아온 사람에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도시미관부터가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첨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부터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고물 게첨은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만 게첨토록 되어 있는데 교각, 육교, 전주를 이용한 도로 가로지르기 등 방법과 장소도 다양합니다. 심지어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여야 할 공공기관 담벽까지 게첨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할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시민들 생각은 한심스럽기 그지없고 시민이 나서서 행정기관을 지도해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니 이번 기회를 깊이 반성하고 본연의 업무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을 게첨한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이겠지만 제도적인 해결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000년도 우리시 현수막 제작비가 전체 1,031건에 5,978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중복된 것은 없었는지 꼭 필요한 것만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관계 부서에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광고물 게첨대는 몇 개소나 되며, 게첨대 장소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지요? 또한 게첨대가 부족하거나 지정된 게첨대에 부착하면 홍보효과가 적어 교각이나 육교 등에 불법으로 게첨한다고 판단되지는 않는지요? 또한 훼손된 현수막은 왜 즉시 정비가 안되는지요? 년간 본청, 읍면동, 실과소별 홍보 비용(현수막)과 절약 방안은 없는지요? 아울러 허가, 신고에 따른 세외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동차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도로와 주차시설은 한정되어 있어 도심 주차난이 심각하여 자동차 교통을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함으로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99년부터 2000년까지48.4킬로미터 읍권, 중마권, 금호동 일부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정비 개설하였습니다만, 보행 공간조차 부족한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서 부득이 보행자 겸용 자전거 도로가 되어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 모두에게 장애요인이 많아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구간별로 단절된 부분도 있어 연계성이 부족하고 노폭이 협소하여 투자된 예산만큼 기대효과는 적다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광양읍권에 기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시가지의 특수성과 주변여건이 좋지 않아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사업은 좋은 시책이고 앞으로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되어있는 외국의 한 도시를 비교해 봅니다. 네덜란드 델프트시는 인구 10만명으로 인구로 비교하면 우리시보다 조금 적은 시이지만 1979년 자동차 억제책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자전거이용 직장인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고 아이들은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4살부터 12살까지 8년간 정규 교과목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졸업 때 안전교육시험을 치르고 수료증을 받을 정도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실시한 결과 이제는 교통분담률 45%로 맑은 공기를 되찾아 살기좋은 도시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의 대부분은 자전거 도로에 많은 투자를 하여 주말마다 이벤트 행사를 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건강을 위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교통질서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은 단기적이라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른 자치단체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하는 것을 보면 도심지를 벗어나 강변, 유적지, 쉼터, 체육공원 등과 연결하여 개설하고 있고 인근 곡성군도 섬진강 주변을 이용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와 인접한 인근 순천시도 동천 고수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보면 관광자원이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관광테마와 연관된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테마와 연결된 구간으로는 싱그러운 바람을 가르며 강물 따라 한적하게 사이클을 할 수 있는 섬진강권역의 관광테마, 시에서 의욕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옥룡사지를 중심으로 광양읍에서 휴양림까지의 유적지 답사테마, 금당교가 가설되면 길호에서 제철주택단지와 연관단지로 이어지는 산업테마 등 이외에도 컨부두에서 초남도로의 자전거도로 신설과 설계중인 광영∼ 컨부두도로 등에 설치한다면 시민의 건강은 물론 친환경차원에서 깨끗한 도시가 안되겠습니까? 또한 기 개설된 광양읍권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구축소 등으로 행정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자전거 이용자 동호회, 자전거 활성화 시민단체 등을 적극 지원함은 물론,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하기 위한 산·학·관 협력체 구성과 학교 동아리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전국에서 특색 있는 학교로 유도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에 대해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과 중장기 계획을 밝혀 주십시요. 넷째로 효율적 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일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걸쳐 지식정보화시대로 접어들어 우리사회는 너무도 급속한 변화를 가져왔고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 변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직사회 변화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잘 알고 있고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최종찬 전차관이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신문 기고를 하면서 공직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일하는 방법도 개선하면 좋겠지만 행사참석, 노력동원, 비상근무등 외부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으로 무분별한 광고물 정비방안 중 현수막 제작비 절감 방안, 효율적 행정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광양제철소와의 관계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무분별한 광고물 정비방안 중 현수막 제작비 절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 및 시민 계도를 위하여 제작 설치하는 각종 현수막은 지방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실과소 단위로 총액 배분되어 있는 일반운영비 목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어서 실과소 업무의 특성상 홍보 현수막의 제작이 많은 실과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 국책사업의 대대적인 홍보전개로 현수막 제작비가 다른해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현수막 제작비의 절감은 불필요한 발주량의 통계와 제작단가의 적정화를 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와같은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회계부서에서 실태조사와 문제점 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기 지시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은 월례조회나 체납세 정리 등 동일사안의 정기적인 현수막은 날짜만 수정하여 재사용토록 하고, 실과소, 읍면동간 유사한 내용은 사전 상호 조정하여 중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업체간이나 실과소에서 각기 다른 제작단가는 원가 분석업체의 의견수렴등을 거쳐서 규격별 기준단가를 고시하는 등 현실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각종 행사 참석 및 노력동원, 그리고 비상근무, 보고회 개최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전시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일부 그렇게 비춰졌는지는 몰라도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공무원 행사참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행사참석 관계는 원칙적으로 행사 준비에 필요한 직원들에 한해서만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만, 최근들어 우리시에서 개최한 하프마라톤 대회와 백운기 전국우수고교축구대회 등 각종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실과별로 출전하는 팀을 담당을 하여 응원하고 봉사를 하는데 인력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그들이 다시 우리 지역을 찾고 우리 광양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면 이는 응당 행정과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노력동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세계적인 항만공업도시로 발전 모델을 정해 놓고 노력중에 있습니다마는 도농 복합 도시로써 농촌인구의 노령화를 감안할 때 농번기 철의 일손돕기에 따른 공무원 인력동원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농가, 부녀자 농가, 노약자 농가 등 실질적으로 인력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보고회 그리고 산불예방 및 진화, 재난관리로 인한 비상근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시장님, 부시장님 주재 간부회의를 대폭 줄여서 부시장 주재 간부회의는 월 4회를 1회로 개선하였으며, 각종 회의시간 또한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읍면동 관계자 조직회의의 경우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거 소집해 왔었습니다마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 총무담당 회의로 통합을 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실과사업소에서 읍면동 지시사항을 일괄시달케 하는 등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과 관련한 공무원 비상근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시 직장협의회에서 비상근무의 효율적 운영 및 실비 보상 안건으로 협의된 바 있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만 비상근무토록 발령하고 발령후에도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행사로 인한 인력 동원을 최소화하여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개선하는 등 공무원의 일하는 방법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양제철소와의 관계개선 방안 중 14만 시민의 화합방안과 포스코와의 관계개선 방안, 그리고 커뮤니티센타 조기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4만 시민의 화합 방안과 포스코와의 관계개선 방안으로 우리시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광양제철소가 들어서면서 시 절반이상의 인구가 외지에서 유입되고 문화예술, 체육, 복지 등 삶의 질은 향상되었으나 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와 계층간, 지역간의 불협화음이 잔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여러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역화합은 단기간내에 이룰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 대책과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도로개설 등 지리적 거리를 좁히고 시민계층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포스코와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지역민과 포스코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공존공생할 수 있는 협력사안들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센타 운영문제는 지난 5월 2일 포스코에 공문을 발송하여 인수는 시에서 하되, 운영은 포스코에서 3내지 5년간 무상임대 운영해 달라고 하는 협조요청한 상태입니다. 포스코에서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포스코측 최종 입장이 통보 되는대로 모든 시민들의 축복속에 조기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해서 본 질문하신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게첨대가 여러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볼때는 게첨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광고효과가 있는 곳을 추가로 적정한 곳에 선정을 해서 광고의 효과를 볼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든, 개인이든 간에 그런 곳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시청 벽이나 각종 자기가 붙이고 싶은 곳에다가 사방팔방붙이고 있는데 이런 것 역시 결국은 게첨대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첫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행정에서 단속하고 관리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도시국장님이 별도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항만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특히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은 그것을 덜 느끼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심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 내내 동원하다 끝난다. 행사 동원이나 노력동원이나 비상대기 근무나 일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뭔가 질좋은 행정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할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 일손되면은 뭐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마는 농촌에 가서 일손 돕고 또 이것 저것 기타 행사에 관련돼서 동원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심한 표현으로 내가 공무원이지 농사꾼이냐 할 정도로 1년 내내 동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효율적인 인력 관리에 대해서 자제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분석을해서 꼭 필요한 곳만 동원이 되고 나머지는 창의적인 자세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구와 인력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는 더욱 다양해 지고 자꾸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일수록 그런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직원들 나름대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 하겠습니다.

조현호 의원 질문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이정문 의원 질문하세요.

조현호 의원 질문중에 우리지역의 화합 그 중에서도 포스코 기업과 우리지역민, 지역사회, 그리고 포스코 가족과 지역민들의 화합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래의 큰 광양 건설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해결하고 넘어가야될 그런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답변중에 도로개설 등으로해서 지리적 간격을 좁히고 시민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때에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정말 우리 시민이 바라는 하나되는 그런 모습으로 화합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환경적 여건이 다르고 즉 말해서 주거환경이 다르고, 교육환경이 다르고, 문화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포스코나 광양제철소에서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빗장을 거는 형태로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개방의 문제, 주택단지 개방의 문제, 각종 문화시설 개방의 문제, 이런 완전개방을 통해서 완전 서로 교류하고 누구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이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해결하는데 요원하다 아주 단편적인 도로 놓고 행사하고 하는 차원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문화시설 완전 개방, 주택단지 완전개방, 완전교류 같은시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특정계층이, 특정부류가,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러는 과정을 특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의 완전개방, 교육시설의 완전개방, 문화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의 완전개방 이런 것들로 해서 똑같이 14만 광양시민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권리를 같이 갖고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나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학교개방 문제만 하더라도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누차 문제점을 제기를 해 왔고, 또 제철고등학교에서 일부 개방방향으로 방향을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2003년 1월에는 주택단지가 완전히 개방되는 것으로 지금 내부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주택단지가 개방되면은 학교는 자동적으로 개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도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방하고 또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마는 늦더라도 2003년 1월이면은 이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개설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단편적으로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제철소 주민과 우리 원주민과의 관계, 또 우리 시민 각계각층 계층간의 관계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언급을 안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의 주택단지의 완전개방을 통해서 교육시설 등도 자연스럽게 완전개방이 가능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포스코의 정책입니까?

그것은 저도 포스코 측에서 들었던 얘깁니다마는 제가 공식적인 사항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죠. 그러나 포스코의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고, 포항의 예를 보았을때에 포항도 주택단지가 개방되면서 학교까지도 다 개방됐던 예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적어도 짚어서 포스코측에 정식으로 지역화합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대책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우리시의 의견으로 분명하게 전달해서 꼭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전 시민이 화합하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학교개방이나 주택단지 개방에 대해서는 각 요로에서 우리 시민들이 개개인적으로도 의견제시가 됐고 우리 시 당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차례 의견제시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철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세요? 박호기 의원 질문하세요.

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이정문 의원께서 포스코와의 관계개선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지방자치단체는 광양제철소가 있고, 포항시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내에는 포항제철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문내용을 보셨겠지마는 어제도 우리 이정문 의원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포항시에서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포스코에서 200억 지원해준 사항을 어제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포항시의 일등 공신 그래가지고 포항제철소로 그렇게 표기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와 우리 광양시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는 우리 광양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광양제철소는 일등공신이 되지 못해서 금년 2월 5일 우리 광양 범시민궐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포항제철소가 포항시의 일등공신이라는 칭호까지 하면서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시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 14만 시민이 잘못 가고 있는지,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공장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반대로 포항시에서는 포항시 행정이 잘하고 있는 건지, 포항시민이 잘 하고 있는 건지, 포항제철소 공장이 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2월 5일 범시민궐기운동을 하고 나서 어떤 주어진 결과가 아직까지도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시각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포항에서 보도됐던 신문내용을 보고 너무나 포항시와 광양시는 너무나 판이하게 어떤 반대현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광양시도 이제는 정말로 광양제철소가 우리 광양시의 일등공신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또 이것은 꼭 우리 관계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14만 시민과 또 의회 의장님을 위시한 열한 분 의원들이 다 머리 맞대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안해 줘도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년에 제철소에서 1조 6,000억의 이익금이 난다면은 1%면 160억입니다. 포항과 광양의 1%의 절반씩 나누어서 지원해 주더라도 약 80억에 해당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제철소에서 마음을 열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시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머지 않아 포항에 지원되는 것 만큼 우리시에도 그런 지원의 그런 사항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안계시죠? 아까 총무국장께서 이정문 의원 질문중에 학교 개방 내지는 주택단지 개방은 공식적이 아니고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호 의원 질문 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항만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 컨부두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 무분별한 광고물 정비방안, 자전거 도로 개설계획, 광양제철소 개선방안과 관련한 금당교 건설, 철탑 민원,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컨부두 관련 정보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광양항 홍보입니다. 우리시는 인터넷 홈페이를 1997년 1월에 230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여 1999년 3월 1차 갱신과 금년 1월에 2차 갱신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항만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활성화에 따른 홍보도우미 역할 증대와 세계적인 항만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영문 및 일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올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도 정보통신실과 협의하여 광양항 컨부두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시스템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각 터미널 선사들이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망을 해상, 항만, 육상의 물류정보가 통합관리되는 종합물류 네트워크가 구축될수 있도록 해양수산청과 컨부두 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컨테이너 관련업체의 유입을 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정보화 유치 방안입니다. 항만물류산업은 우리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수 있는 전략산업으로 항만발전에 대응해 나갈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우선 과제로서 항만물류 시장에서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보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부서인 정보통신실과 협의하여 부산시 및 부산 컨부두 공단등을 방문, 해운항만 물류업체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 토탈 사이트 구축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 하신대로 세계화, 정보화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다양한 항만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와 전라남도는 물론 우리시의 정보통신실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추진중인 지역정보화 사업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광고물 정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대 현황입니다. 우리시의 지정게시대는 총 33개로서 읍면동별로는 광양읍이 13개소, 중마동 5개소, 광영동 3개소, 옥룡, 진상면과 골약, 태인동 등 각각 2개소, 다압, 봉강, 옥곡면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게시대로는 민간 현수막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불법 현수막이 게첨되기도하고, 행정광고물도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법 현수막 및 무분별한 행정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인들의 불법현수막 정비에 대하여 시정 지정게시대가 부족하여 4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하며 노후된 게시대 2개소를 새로 교체할 예정이며 위치가 부적정한 2개소에 대해서는 홍보효과가 있는 곳을 이설할 예정으로 금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게첨대가 부족하다하여 무한 증설할 수는 없으나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위치에는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가설치 하겠으며 또한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육교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현수막 검열을 받으러올 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게첨기간이 종료되면 자진 철거토록 하겠으며, 공익요원 2명을 전담 배치하여 불법 광고물 철거는 물론 게첨대에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을 깨끗이 정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광고물 정비계획으로 현재 행정광고물을 게첨할수 있는 전용게시대가 없으므로 1청사, 2청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각 1개소씩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무분별한 행정광고물이 게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등에 따른 세외수입을 2000년도에는 총 619건에 1,145만 4,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세부적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119건에 317만 8,000원 옥외광고물 신고 403건에 695만 7,000원, 안전도 검사 97건에 130만 9,000원입니다. 금년에도 5월 30일 현재 총 241건에 414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98년 2월 4일 승인을 받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총 36개 노선에 180.3킬로미터 총 180억 3,000만원이 소요되며, 그동안 광양읍, 중마, 금호동 권역에 사업이 18억원으로 48.4킬로미터를 개설하였으며, 나머지 131.9킬로미터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구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자전거 도로의 종류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가 있으나 그동안 설치한 자전거 도로는 기 개설된 도로폭이 협소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시설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보행자 겸용도로와 개설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좁은 도로에 물건의 적치 등으로 더욱 협소해 져 통행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간 연결도 되지 않아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나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시민계도를 통하여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변, 유적지 쉼터, 체육공원 등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진강변 권역은 태인동에서 다압간 약 41킬로 기존도로에 설치하는 방안과 섬진강 제방에 설치하는 방안도 있으며, 광양읍 옥룡사지, 백운산 휴양림까지 유적지 답사 테마노선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야 하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므로 필요하다면 도시도로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호마을에서 제철 주택단지를 연결하는 산업테마 노선은 금당교가 가설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함이 타당하므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50미터 폭원 중 현재 반폭만 시공되었고, 주변지역이 미개발된 상태이므로 주변지역의 개발과 전 폭원이 개설되는 시기에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컨부두∼광영간 도로는 50미터 전폭 개설 시점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형이 대부분 산지로 형성되어 지역간을 연결한 도로의 종단구배가 대단히 불량하여 자전거 이용에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자전거 이용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인 인구 저변확대와 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이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양제철소와의 관계개선 방안으로 먼저 금당교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당교 가설공사는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취득에 따른 재원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강상판교 640미터와 접속도로 1,412미터를 708억원으로 착공하여 2002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금호 동측 교대접속도로 1,000미터의 토공장업 해부면 가교설치 50미터 강상판 제작을 하고 있으며 종합진도는 4.9%로 계획공정 42.5%보다 37.6%가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길호마을 주택 56동이 철거되고 공유수면내 어업권 민원이 해결되어야 원활히 추진될수 있으나 길호마을에서는 그동안 제철선 철도가 마을에 인접해 통과함으로써 소음등 피해가 있는데 또 금당교를 고가로 설치하게 되면 조망권 등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50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사유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권 조사는 물론 공사추진을 제지하고 있어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민원해결 추진상황은 제철소는 주민이 요구한 50억원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우리시에 요구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을 받아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대상지구 선정 신청을 하고 중앙부처로 직접 방문하여 지구 선정시 반영 요청한 바 있고, 5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7월중에는 지구 선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구선정이 되면 도시 급부에 의한 지구신청을 거쳐 실시설계 용역 등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부터는 보상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철에 요구한 50억원에 대해서는 길호마을 주민 요구에 따라 기 구성된 광양지역협의회 개회시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방안 모색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호마을 구간 금당교 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보상업무에 따른 물권 조사를 6월 상순부터 착수하여 보상계획 공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주민 의사에 반하여 강행할 경우 주민과의 불미스러운 일이 예상되나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전행정을 중립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철탑 민원입니다 345㎸ 송전선로 설치사업은 사안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광양제철소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목적으로 포항제철주식회사에서 송전철탑 38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 인가시 공사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해결해야 한다하고 조건부 인가되어 각종 민원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포항제철과 송전철탑 건설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인근마을 주민들과의 피해보상 문제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문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또는 마을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고 있는데 대부분 보상금을 주거나 지역협력기금을 지원하여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직접 개입시는 피해주민들이 사업시행자 보다 우리시에 조건을 내세우기도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될 것이며 사업시행자는 뒤로 물러나 사업시행의 정당성을 주장할게 뻔하기 때문에 여간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앞으로 피해 주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해결되도록 노력하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될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민원인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1사1담당제 추진입니다. 증소기업 1사1담당제 추진은 기업체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 담당업체를 매 분기별로 직접 방문, 근로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여 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시책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우리시 관내 8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작년까지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과사업소 담당급 이상 80명이 80개 업체를 담당하였으나 올해는 95개 업체로 확대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옥곡 신금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제철공무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우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자금애로 20건, 판로애로 29건, 인력애로 5건, 공장입지 기타 33건 등 총 87건을 접수하여 86건을 해결했습니다. 금년에는 광양읍 덕례리 동양철광이 신생기업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산제품 안내 책자 홍보 및 물품구매 부수로 하여금 관급자재 구매시 동제품이 구입될수 있도록 하는등 자금애로 4건, 판로애로 7건, 인력애로 등 기타 5건 등 총 16건을 접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화 통화 등으로 수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해 주는 등 1사1담당제의 조기정착과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발굴 및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만 시세확장 운동과 연계하여 기업체 임직원들의 우리시 전입을 유도하고 담당업체에 대하여 계속 후견인 역할을 할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조현호 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1, 2청사에 행정광고 게시판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방안이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빨리 행정광고 게시판이 설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추가로 4곳을 게시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4곳 가지고는 적지 않느냐하는 여러 의견을 들어가지고 추가로 필요한 곳이 있다면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전거 도로를 특히 컨부두에서 초남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그 양쪽 사이드에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게 우리가 쉴 시간에, 여유시간에 바닷가를 달리면은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망덕에서부터 섬진강을 통해서 하동 다리를 거쳐서 다압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도 양쪽 사이드에 뚝방이 있던데 이런데도 도로개설이 금방 몇 년내로 안될 것 같으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더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정부통신부나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에서 정보화 관련된 사업을 많이 기획하고, 많이 검토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정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부지원사업 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 광양 컨테이너쪽하고 연계된 사업이 없는지 잘 검토해서 노력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사1담당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몇 개 회사를 방문도 했고, 또 물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시에 한 200여 업체가 있는데 95개만 한다고 했을때는 적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업체들도 애로사항을 들어서 우리 행정에나 정책에 반영이 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특히 중소기업들은 영세한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이나 기술지도, 또 판매 이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포항산업연구소 광양분소에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아마 상공회의소하고 우리시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하고 삼자가 기술지도, 기술개발을 위해서 무상으로 해 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기술지도를 위해서 상당히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루트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기술개발과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리스트에서 해 줄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공회의소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이 이용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홍보를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염려마시고,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들을 참고로해서 행정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세요? 이정문 의원 질문하세요.

자전거 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36개 노선에 앞으로 180.3킬로 180억 3,000만원을 들이시겠다고해서 말씀을 하셨고, 현재 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약 10분의 1정도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살고있는 광양읍쪽에 기존의 보도브럭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투입만큼 절대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아주 미비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려 보행자들을 더 불편하게 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거의 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기존 보도브럭을 개설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낭비 요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추가해서 개설하고자 할때는 새로이 신설되는 도시나 도로에 차도의 가장자리에 자전거 도로의 폭을 확보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나가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외국의 자전거 도로 선진국의 예를 조현호 의원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살펴본 결과 전부 그렇게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존 보도브럭을 개선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든 것은 한마디로 실패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예산낭비적 요소도 상당히 많았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비난도 받았었다. 물론 투스콘 시설을 해서 자전거 도로 역할을 할수 있게끔 만든 그 자체는 보도브럭의 개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시설한지 얼마 안되는 보도브럭을 뜯고 다시 투스콘 시설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소가 많았던 것을 충분히 많은 시민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상 절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자전거 도로를 기존 보도브럭에다가 개선을 하면서 그 보도브럭 자전거 도로 내에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차단봉인데 그것이 돌로 상당히 크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두 개씩 양쪽으로 세워놨습니다. 이것이 통행에 얼마나 불편을 주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철거를 해서 보도는 보도의 기능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잘못 판단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차가 보도에 올라가면 그것은 단속을 통해서 제재를 해야 될 것이고, 계몽을 통해서 제재를 해야될 것이고, 보도는 보도의 기능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그 시설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 도로는 사실상 보행자 도로와 겸용을 한다는 것은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자전거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 도로가 나있고, 그런 어떻게든지 자전거 문화를 좀더 확대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호교에서 광영간 도로 50미터 확장될 이것이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계속 예산편성을....

예. 그리고 아까 조현호 의원의 좋은 말씀이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반폭으로 도로가 나 있어서 그러지 이것이 앞으로 확장이 되고 하면은 반드시 이것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 차단시설해 놓은 것은...

보도에 차단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직접 이 자리에서 철거하겠다 이런 말씀은 못드리고, 다만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 놓은 것이어서 그것이 그대로 좋은지 안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철거해야 될 것인지를.....

보도나 자전거 도로에 차량을 진입시키는 것은 아주 상식 이하의 시민들,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그런 것은 조금만 단속이 되면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시민들의 기본적인 질서의식과 그 자존심에 관한 문젭니다.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자체가 보도를 이용하는, 도보를 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사고위험이 잔존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옥기 질문순서입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개의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 중동중학교 1학년 학생 대표 28명이 와 있습니다. 학교수업을 중단하고 유익한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학교로 돌아가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골약동 중마동 출신 시의원 서옥기입니다. 몇년 전에는 서울시청을 복마전이라고 하더니 요사이는 한국마사회를 복마전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의 직원인사도 복마전이라고 언론에 자주 보도 됩니다. 복마전이 무언가 하고 사전을 찾아 봤더니 엎드릴 복(복)자에, 마귀 마(마)자, 전각 전(전) 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이고, 넓은 의미로는 "나쁜 음모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쓰여졌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를 복마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는 "떳떳치 못한 짓을 저지르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청이 복마전이 되기 전에 마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하여 마귀들의 접근 흔적이 보이는 몇 곳에 대해 빗자루를 갖다댈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운산 식물 생태공원 조성 용역에 관한 건입니다. 백운산 식물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 9월 예산이 편성되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1억원이 의결 확정 되었고, 동년 11월 15일 광양만권발전연구원 정철기 위원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백운산 일원에 식물생태 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차세대 유망산업인 생물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서 1,000억원의 국비를 투자하겠다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억원이 드는 사업이 한번도 공론화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시 간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내용을 알고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무 과장도 모르는 사업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확대 간부 회의시 실과별로 보고도 하고,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하달되고 하는데 제가 이 예산이 편성되기 한 두달치를 확인하여 보았더니 한군데도 백운산 생태공원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예산이 편성된 생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8월 15일 보고가 되고 8월 18일 토론회도 갖습니다. 3,000만원의 용역사업인 생물산업도 토론회를 갖고 육성방안을 시에서 만들어 검토한 후 예산이 성립 되었는데 1,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생태공원 사업이 몇 몇 사람에 의해 밀실에서 이루어 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 문제점을 제가 하나 하나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산 편성상의 문제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0년 9월 5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예산이 확정 되기까지는 1개월전에 각 과에서 예산요구를 하여 확정이 됩니다. 확정되기 전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서 광양 식물테마파크 타당성 연구라는 제안서를 가지고 와서 사업추진 단계별 용역비와 함께 제출 합니다. 이 서류에 의하면 타당성 분석비 5,000만원,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밀실에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는 모르지만 9월초 제목이 "백운산 식물 생태공원"으로 바뀌면서 기본조사용역비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2차 추경에서 1억원이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무 부서에서는 2000년 9월 18일 이 생태공원 제안서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작성되고, 9월 19일날 생태공원 추진에 따른 업무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예산은 9월 5일날 편성되고 제안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18일날 작성되고 이게 아무나 가능한 일입니까? 검토보고서 없이 예산이 먼저 편성되는게 외부 압력이 없이 공무원 여러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특히 내부 검토보고서에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사후 운영관리에 까지 상세히 문제가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말미에 쓰인 주무과 의견에는 사업내용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할때 별도의 실무진을 구성하여 기본조사, 관계법령 검토 등 다각적인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봐도 외부 압력에 의한 예산이 아니라고 누가 생각 하겠습니까? 이때는 우리시의 시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이럴 때 압력을 행사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이 예산안의 편성이 얼마나 다급하게 세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2000년 본예산에 관광종합개발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2차 같은 시기입니다. 2차 추경에는 생물산업육성 용역비가 3,0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 생태공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무과 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두번째는 생물산업을 육성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심사숙고하여 시간을 가지고 검토 하였다면 관광부분은 종합관광개발 용역에, 생물산업 부분은 생물산업 용역에 포함시키면 별도 1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줄여도 되는 것 아닙니까? 허겁지겁 외부압력에 밀리다 보니 2차 추경에 생물산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등 검토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째,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입니다.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면 우리의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여기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전의원이 의원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1,000억이나 드는 문제의 사업이 예결위에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속기록이 작성되는데 의원들이 말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동료 의원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많은 토론 및 심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속기록에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는 떳떳치 못한 예산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부가 비공개를 요구하였거나 의원들이 별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론을 하였다는 이야깁니다. 이 예산이 떳떳하다면 왜 기록이 없습니까?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전체 의원들에 의해 삭감 되었습니다. 예결위원장의 심사 결과에 의하면, 광양 식물 테마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은 실현가능성과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박호기 의원외 3인의 수정동의 요구에 의거 전액 되살아 납니다. 또한 이 수정 동의안은 사전 의원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처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한다고 의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체 의원들이 삭감했던 예산이 다음날 사전협의에 의해 되살아 났다면 여러분은 이해가 갑니까? 외압이나 로비가 아니면 있을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시민들이 하룻밤 사이 시민의 세금이나 뒤집는 그런 사람 뽑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외압의 실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거대한 힘이 이렇게 만든것 아닙니까? 수정동의 제안이유 또한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2001년 2월말까지 기본계획서가 산림청에 접수되어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수정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주무과에서 제출한 예산 설명서에 기록이 되어있고, 설명도 되었던 부분인데 이게 수정사유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주무과 자료를 읽어보지도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서용식 의원외 몇명의 의원들에게 들은바로는 이와 관련된 알만한 사람이 아침부터 의회에 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봐도 이 예산이 얼마나 정치적 논리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누구에게 낙찰될지도 모르는 용역사업을 왜 찾아다니며 로비를 합니까? 예산만 성립되면 계약은 자신이 있다 이런 얘깁니까? 이 방대한 사업을 1∼2개월만에 용역하여 가지고 산림청에다가 제출한다는 수정안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이 용역비의 용역기간은 2000년 11월 15일부터 2001년 7월 14일까지 8개월간 입니다. 올 2월 산림청에 제출한 예산요구액은 10억원 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첨부한 기본계획서를 요구 하였더니 그런 것 없고, 그냥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10억 요구 했다고 대답합디다. 그렇다면 기본계획서가 2월에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년이 늦더라도 충분히 검토후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속기록에 보면 서용식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남겼습니다. 전체 의원이 참석한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다시 또 재수정해서 또 의결을 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어제 예결위에서 집행부 보고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고, 의원들도 이해를 못해 삭감 했다고 하면서 사업의 주무부서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도 파악 못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후배 의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것인가? 하고 의원으로서는 양심적인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정말 필요한 곳에, 내가 세금 잘 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투명하게 써야한다 이 말입니다. 주민 모두가 내는 우리시 주민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대당 2,000원이고 40,000세대라고 하여도 8,000만원밖에 더 됩니까? 국민 개세 형태로 하루 날품을 파는 노동자도 성실히 내는 돈을 다 합쳐야 8,000만원인데 1억원을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세번째는 본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예산안이 성립된 후 우리시는 광양만권발전연구원 정철기 위원장과 9,8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어떤 때 수의계약을 하는지 찾아 봤더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 제7조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26조 4항과 5항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5항의 경우 "1억 이하인 공사, 3,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 제조, 용역, 기타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태공원 용역사업은 3,000만원 이상이니까 당연히 경쟁입찰을 하여야 맞습니다. 하나 우리시는 특정인에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시행령 4의 차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4의 차항의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라는 용어는 특정인이 아니면은 할수 없는 조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광양만권발전연구원이 식물 생태공원에 관한 특정한 기술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이 연구원이 이러한 분야에서 다년간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실적이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농대 임과대학처럼 일제시대부터 백운산의 연습림을 관리하면서 식물 생태에 관한 연구 실적이 있는 그런 곳에다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 아닙니까? 제가 광양만권발전연구원의 연구사업 기록을 살펴 보았습니다. 97년 9월에 정철기 현 국회의원이 창립하였는데 10여차례 발표회를 가졌으나 식물생태에 관한 연구 보고나 이와 관련된 연구 발표는 없습니다. 거의 해양에 관한 것이거나 광양만권의 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원이 발간한 잡지도 해양에 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광양만권발전연구원은 식물 생태에 관한 기술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용역실적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연구원은 98년 해룡산단 개발방법 결정을 위한 연구용역 1건에 2,420만원이 전부입니다. 참고로 이 용역을 준 순천시장 신준식 씨는 광양만권발전연구원 부원장 입니다. 어떻습니까?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라는 법령"이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4월 27일자 광양신문에 생태공원 기본계획이 10년전의 자료를 인용한다고 부실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백운산의 90%가 서울대 연습림인데 서울대의 협조없이는 사업을 수행할 수도 없는데, 기술도 없고, 용역실적도 없는 10년전 자료나 인용하는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용역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1억 이상의 건설공사도 다 수의계약으로 처리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본 의원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시청, 의회, 정당이 개입되어 복마전이라고 생각되는 이 용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시민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에 대한 답변은 여러 부서에서 이루어진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배우가 아닌 감독이나 부감독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시는 2000년 2차 추경예산에 광양경찰서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 협조 요구에 따라 1,4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자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을 요구하였던 광양경찰서에 어떤 장비가 좋으냐고 기종 선정을 의뢰하였고, 경찰서에서는 기종과 예정가격을 시에 통보하였으며 주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수의계약한 날짜가 12월 23일인데 중마 방범대의 경우 10월 10일날 안테나를 설치하였고. 12월 10일 무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기타 방범대도 12월 10일까지 거의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계약도 하기전에 무전기 시설을 다 하였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합니까? 사전에 누가 설치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면 어느 간큰 업자가 계약도 하기전에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12월 23일 우리시와 계약한 업자는 이 장비를 미리 설치한 그 업자였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래서 제가 서두에 복마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총무과에서는 경찰서에 어떤 기종이 좋으냐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한쪽에서는 이미 무전기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12월 23일 계약서에는 경찰서에서 협조 요구한 기종대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청 관계 부서에서는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개입을 했다면 이미 설치한 기종으로 계약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개입한 것입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와 관련이 있는 모 시의원이 개입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만일 시의원이 이런 이권에 개입하였다면 이는 시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이 무전기 구매는 계약자가 이미 다른 기종을 설치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개입했기 때문에 2001년 2월 12일 기종을 변경하여 계약체결을 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고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업자에게 변경계약을 체결해 준다는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변경내역을 확인하여 보았더니 당초에 12만원 하던 전원 공급기가 똑같은 기종인데도 변경 단가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6만원 짜리를 12만원에 납품하는 악덕 업자인데도 변경 계약을 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월 24일까지 해병 팔각회에는 무전기가 공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김상기 회장 이야기로는 업자 왈 "계약서에는 없는 것을 업자가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늦는다"고 그랬대요. 이미 납품되어 있어야 할 무전기를 갖고 이 정도 대답을 할 정도라면 보통배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가 확인하라고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무전기를 갖다 줬습니다. 관계기관인 경찰서 담당자도 기종변경 통보는 했지만 한심스럽다고 대답 합디다. 또한 골약 방범대의 경우 3월 25일경에 설치 되었는데도 2월 21일 지급결의서가 작성되어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전기도 가지 않고 골약파출소는 설치도 되지 않았는데도 물품검수는 2월 15일날 끝났어요. 우리 시 예산 정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계약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누가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압력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관계공무원이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시정신문 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시정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광양소식지로 소책자를 만들어 월 6,000부를 발행 하였고, 올해부터는 신문 형태로 32,000부를 월2회 발행하여 우편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본예산 요구시는 시정신문을 월 2회 20,000부를 발행 보급 하겠다고 제작비 9,600만원, 우편료 9,600만원을 요구 하였으나, 의회 심의결과 책자 형태에서 신문형태로 바뀌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우선 월 1회 20,000부만 발행하기로 하고 추후 시민의 반응에 따라 가감 하기로 결정하여 절반의 예산을 삭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 1월 15일 발행된 시정신문은 32,000부로 발행되었고, 30일에도 또 발행되어 월 2회 32,000부로 4월까지 계속 발행 되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되고 15일도 안되어서 예산서도 무시하고, 의회도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한 것입니까?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20,000부에 월 2회 아니었습니까? 한데 32,000부가 왜 발행됩니까?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회가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그 두꺼운 예산서 왜 발행해요? 32,000부를 발행한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대수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세대수를 준다는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죠. 시정홍보지 일반 예산 1억정도 삭감하였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이 돈 우리가 다 쓰자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없이 예산을 낭비한다면 정말 의회고 예산서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예산요구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 단가에 의하여 제작비를 산출하니까 1부당 150원 정도 산출 되었습니다. 한데 부당 200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원칙이 없는 예산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서가 바로 이 곳입니다. 계획도 없이 실업탁구대회를 한다고 5,000만원을 요구하지 않는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만든 동네 정자를 문화재나 하는 단청을 한다고 하지 않는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이 낸 세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예산서고, 시의회고 필요없는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이 시정신문을 가정에 보내기 위하여 9,216만원의 우편료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데 아파트 단지 지역은 500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통장이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중마동 통장회의시 아파트 단지 통장들에게 시정신문을 우편료를 받고 배달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전체가 다 찬성을 합니다. 평균 300세대라고 하여도 1회 36,000원이고 월 72,000원이 됩니다. 시에서 주는 통장수당이 월 100,000원임을 감안할 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아파트 지역은 우편 배달을 하여도 통로입구 우편함에다가 전부 투입됩니다. 별로 힘이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20여 세대를 관리하는 일반통장보다 500여 세대를 관리하는 아파트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아파트 지역은 통장들이 배부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행하여 볼 생각이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옥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 내용 중 왜곡된 부분이 있어 양심선언 겸 내용을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4만 시민의 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경찰인력 200명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인력가지고는 치안질서를 바로잡지 못하고 부족하여 자율방범대 300명이 우리시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본연의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남이 쉴 때 밤 9시부터 2시에서 3시까지 각 파출소에서 경찰인력을 보조하고 협력하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상호 연락을 취하기 위해서 무전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님과 상의한 후에 경찰서장께서 시장, 의장님의 협조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서 방범과에서 구입설치에 따른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방범대 13명의 방범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관심있는 세명을 선발해서 선정위원을 추진해서 그 세명이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계약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영대장, 진월대장, 읍파대장 세명이 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업체 다섯 내지 여섯군데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이 중에서 모토로라로 설치한 예산이 1,600에서 1,800, 국제것으로 하라는 것이 1,300에서 1,400만원의 견적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명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모토로라는 예산이 오버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1,300에서 1,400이면 될 것 같아서 국제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 파출소장, 파출소 직원등 모든 분들이 공감한 결과 국제것으로 낙찰 설치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사업부서요. 회계과는 계약부서입니다. 설치과정에서 선정위원 세명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절차를 잘 몰랐기 때문에 또한 잘 받지 못한 것이 다소의 미스는 있을지는 모르나 본 의원은 그 당시 방범연합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일을 손을 떼고 세명이 일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그때 그때 경찰서장님께 연락을 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했거나 압력한 사실이 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명예를 걸고 결코 없습니다. 서장님과 상의해서 추진한 것이며 경찰직원과 방범가족 등 모두를 이렇게 왜곡해서 폭로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심과 민심을 이런 방법으로 얻을려고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안갑니다. 정확히 알고, 확실히 알고, 질의하였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해서 주민의 대표로 뽑은 것이지, 의회나 의원을 인신공격하고 견제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폭로하라고 뽑은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절차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계획에 원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 오전에 나오신 분들, 집행부 김옥현 시장님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들! 오전 서옥기 의원의 질문과 오후 조현호 의원의 5분 발언에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옥기 의원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옥기 의원님께서 총무국 소관인 백운산식물생태공원 조성공사 용역과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적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백운산식물생태공원 조성공사 용역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예산심의 그리고 수의계약 적정여부를 질문하셨는데 총무국 소관인 수의계약 적정여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운산식물생태공원 조성공사 용역은 시민의 휴양요구 충족과 더불어 미래산업인 생물산업의 육성기반 구축을 위하여 백운산식물생태공원을 조성코자 2000년 11월 15일 사단법인 광양만권발전연구원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4호 차 목의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은 3,000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광양만권발전연구원을 대상연구 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관련법령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실적 미흡부분은 의원님께서 예를 든 서울대보다는 미흡한게 사실이지마는 우리 지역에 주 사무소를 둔 학술연구기관이므로 다른 지역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하는 것 보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연구기관에 의뢰하는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광양만권발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식물의 보고인 백운산을 이용한 식물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최초로 우리시에 제안한 연구기관이며, 산림청과 연계하여 생물산업사업비 등을 지원받는데 훨씬 유리한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광양만권발전연구원의 설립목적과 방향이 광양만권을 대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연구기관이며, 연구원 조직도 환경분과의원, 농림진흥분과의원, 지역개발분과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인원도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편성되었기에 시에서 의도하는 뜻대로 연구용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의계약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용역사업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한국생산성본부 호남지부의 용역비 원가계산에 의하여 계약하였기 때문에 용역비 9,800만원은 적정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의 본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보다는 시의 발전과 연구용역 본래 목적상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시의 예를 들어보면 지난해에 수의계약된 광양시정경영진단 용역은 한국능률협회에 7,800만원에 계약되었고, 광양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은 9,700만원으로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에 계약되었고, 옥룡사지 발굴조사 용역은 순천대에 1억 6,800만원에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타 건설기본 계획 용역은 9,800만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3,000만원이 넘지마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특정인을 의식해서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 계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앞으로도 각종 학술연구용역 발주시 다음 내용의 정확한 검토로 적정한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무전기 구입에 따른 수의계약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관내에는 15개 자율방범대가 있으며, 시민의 생활주변에서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은 물론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하여 매일 학교 주변과 우범 취약지역에 대하여 방범 순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6,348만 6,000원을 지원하고, 차량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353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7,7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운영비로 6,348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전기 구입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양경찰서장이 지난해 12월 1일 우리시에 자율방범대 무전기를 구입의뢰하여 12월 23일 관내 통신업체의 비교 견적을 통하여 저가 견적 세출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 7일 광양경찰서장으로부터 무전기 고장시 서비스가 빠른 국산품 구입의 필요성에 의해 무전기 기종변경 요구가 있어서 2월 12일 물품구매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용 무전기 15대, 차량용 무전기 13대, 전원공급기 13대, 안테나 13조등에 대해 2월 15일 광양경찰서 방범계장 검수 확인으로 전 기종을 검수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기능상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종구입시에는 경찰서와 자율방범대가 상호 협의하여 기종을 선택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대와의 협의가 미숙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사항중에서 동일규격의 전원공급기의 가격이 당초 계약과 변경계약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은적 있습니다. 당초 계약하였던 전원공급기는 외국산 모토로라 제품으로서 12만원이었습니다. 변경계약 되었던 제품은 국내산인 국제전자의 제품으로 동일 규격이기는 하나 제품의 가격이 6만원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질문 도중에 6만원이라는 차액이 이 건으로 인한 것으로 방청석에 있는 시민들이 오해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또하나 해병팔각회에 설치한 무전기는 왜 3월 이후에 납품되었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계약하였던 무전기는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어서 해병팔각회에는 설치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서 관계자가 해병팔각회의 활발한 방법활동에 필요하니까 납품업자한테 설치의뢰를 해서 납품업자가 업자의 부담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골약방범대의 무전기 설치시기가 회계과 물품검수 일자보다도 늦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연초 골약파출소의 개보수 사업으로 인하여 무전기 설치의 장소가 확정되지 않아서 무선 안테나와 무전기 1식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안에 납품을 완료하고 케이블선 등을 확보토록 하여 개보수가 완료된 이후 무전기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계부서에서는 물품검수 공무원의 검수확인이 있으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본 건은 경찰서 관계자의 검수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물품구매와 대가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정질문을 할때에는 질문서나 질문요지가 질문하기 24시간전에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건은 그렇지 못해서 답변사항이 중언부언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을 하신 서옥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법조항을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법률시행령 차항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용역을 하는 부분이 학술연구인지, 조사용역인지, 그것이 의문이 가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감사원에 특별한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용역이 과연 학술연구인지, 학술연구를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학술연구라고 그러면 어느 교수나 누구한테 돈을 줘가지고 특별한 것을 연구하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태숲 이 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도 이것이 학술연구인지 그 부분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건입니다. 자율방범대 건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제가 처음 질문하고 같습니다. 어떻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느냐는 거죠. 그것이 자율방범대가 됐건 누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이지 어떻게 자율방범대하고 누구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전기를 해병팔각회에는 개인이 지출해 줬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서류를 변경계약한 서류를 보시면요. 차량용 무전기가 13대입니다.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가 15대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방범대가 몇군데입니까? 13군데라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들어있는 거에요. 왜 그것이 개인이 주는 겁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제가 이만큼 이렇게 서류를 갖춰가지고 준비를 했던 자료입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제가 책임을 지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조사연구냐, 학술연구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연구도 학술연구일수도 있고 그렇다고는 봐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원 종합감사를 저희들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감사를 저희들 받았기 때문에 별 문제없는 것으로 감사도 다 수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전기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계약을 해 주면은 그 계약된 물품에 의해서 무전기를 달아야만이 옳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무전기라든지 이런 기종이 아주 시급한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그리고 자율방범대가 사실상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안 집행절차를 잘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대장들이 모여서 선정을 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라든지 시청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한 업자한테다가 그것을 맡겨서 설치를 했다는 얘기죠.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모르고 경찰서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기종을 해 주면 좋겠다해서 그 기종을 우리는 계약을 했는데 이따가 보니까 그 계약을 해 놓고 나니까 설치해 놓은 것 하고 경찰서에 의뢰한 것하고 기종이 다르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기 설치는 해 놓은 것이니까 설치해 놓은 것으로 기종을 바꿔서 의뢰가 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계약을 해 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이겁니다. 그 과정에 우리시에서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그것은 처음 과정은 방범대에서 설치하는 과정이 잘못됐지마는 그것은 접어서 조금만 그 부분만 생각해 주신다면 별 문제없이 생각할수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해병팔각회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서옥기의원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급히 그 사항을 알아봤던 사항입니다. 알아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업자가 해 준 것이다 그렇게 저는 전달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더 정답인지를 질문이 끝난 다음에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서옥기 의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옥기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성 의원님.

우리 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볼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시장님은 약 한 40여년간 공직에 몸을 담아오셨고, 특히 집념과 의지가 대단히 강한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말해서 개인적으로 다소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외압에 흔들릴만큼 그렇게 나약한 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시장님을 모시는 참모로서 이번 식물테마파크용역비 결정에 있어서 외압에 의해서 어쩔수 없이 결정된 것인지, 시한은 다소 촉박했지만 투자가치와 필요성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보는지, 국장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장님의 자존심이나 시민의 자존심과도 관계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더 연이어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무슨 일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또하나는 시장이 어려울 때 압력을 행사한 압력에 못 이겨서 시장이 들어주었다고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럴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을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대로는 말씀을 드리고 주 답변은 우리 소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소관하고 있는 계약부분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외압이었느냐 아니냐하는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불성설이다는 그런 말씀을 표현으로 남기겠습니다. 외압에 의해서 행정을 하고 안하고는 공무원으로서 양심상 그럴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법규가 있고 다 행정의 절차가 있는데 외압에 의해서 이런 사안이 벌어진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믿기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쪽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질문 있어요.

예.

총무국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가만히 계십시오. 박호기 의원이 먼저 손을 들어서 박호기 의원 해 주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정용성 동료의원께서 외압이 있었냐라는 질문에 기술센터소장이 주관업무 부서기 때문에 그때 답을 받았으면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외압이 있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저도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외압이 있었냐라는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서옥기 의원 질문중에 복마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귀가 우리시로 들어오는데 어떤 의원은 마귀를 못들어오게 막는 모양이 되었고, 본 의원을 위시한 두분 의원은 마귀가 들어오는데 맞아들이는 그런 모양의 발언을 서옥기 의원께서는 하셨는가 모르겠지마는 본 의원이 받아들일때는 그런 모양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옥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많이 어떤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2000년 제69회 임시회 2회 추경 예결위원회에서 생태숲 조성 1억원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외 2인의 수정동의 발언을 얻어서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으로부터 이의가 있느냐고 전체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전체 의원은 이의가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수정가결된 부분입니다. 또 오전에 우리 서옥기 의원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의원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명하겠습니다. 기 서옥기 의원께서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거명하겠습니다. 서용식 의원을 거명하였습니다. 서용식 의원의 질의 내용에 서용식 의원께서는 예결위에서 부결된 부분을 다시 수정가결 한다는 것은 후배 의원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 광양시의회 제45회 임시회 2회추경시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사업비 29억 3,800만원,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 추가사업비 3억원, 2건에 대해서 32억 3,800만원을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서용식 의원께서는 의장으로 집무하고 계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까?

예.

서용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먼저 우리 의장의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므로 오전의 회의의 연속으로 보아서 오후 회의가 시작되면 답변을 먼저 듣고 5분 발언은 어느 때 선택해도 될 줄로 믿는데 답변도 듣기 전에 5분 발언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는 회의의 연속의 기능을 의장이 사회를 보면서 잘 살려주시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방금 총무국장께서 답변에 식물테마파크 이 용역비를 광양만권개발연구원과 수의계약 체결함에 있어서 전혀 잘못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하셨죠?

예.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전 질문에 서옥기 의원이 여러 가지를 질문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연구실적이나 시험실적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고, 또 계약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규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규정은 자세히 안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수의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계약공무원이 아무에게나 해 버린다면 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내가 이따가 그 규정을 다시 갖다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런 1억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 이만한 용역을 할만한 전문연구의원은 있는가? 할 능력은 있는가? 검토해 보셨어요?

예. 검토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백운산을 지금까지 근 50년 이상 동경제국대학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서울대학으로 넘어왔습니다마는, 백운산을 관리하는 학교가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에서는 매년 임과 학생들이 와서 실습을 합니다. 거기서 1달 이상을 거주하면서 백운산의 모든 식물생태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운산에 대한 식물, 백운산에 분포된 식물에 대한 노하우는 서울대학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그렇다면 식물테마파크 용역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대학측과 한번이라도 의견교환을 해 본일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귀 대학에서 이 용역을 좀 해 줄 수 있는가? 한번 의견이라도 물어봤냐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제3자, 제4자가 봤을 때 객관성이 있어야 눈꼽만큼도 이건 의혹이 없고 명쾌한 계약이었습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백운산에 대해서 서울대학만큼 더 잘 아는 데가 어디 있어요? 또 서울대학만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실이 잘못된 것은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오고가는 발언은 한 페이지의 광양의 역사로 기록이 돼가지고 영구히 남는다 이것입니다. 당시 이 예산이 박호기의원이 방금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1억원이. 다음날 본회의에서 다시 이것이 부활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합의만 되면. 이 예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다음에 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서옥기 의원이 인용한 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지적을 한 것인데, 예산 의결된 바로 직후에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서. 집행부를 제가 나무란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줄도 모르고 과업지시도 어떻게 내려야 될 것도 모르고 그냥 예산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과에서 이 사업의 실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것이냐? 좀더 분명하게 이 사업의 목적이나 모든 것을 알아서 사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잘 보고를 했더라면 예결위에서 통과된 것을 다시 거꾸로 번복해서 바로 어제 손들었던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또 이렇게 반대로 손드는 이러한 모순은 범하지 않을 것 아니냐? 하고 내가 여기서 나무랐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우리 주무과에서도 확실히 모르고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아닙니까? 단지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번복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이 예산 1억을 줌으로 해서 주관부서에서 1,000억원의 국비를 얻어와서 우리 광양에 이러이러한 관광자원도 될만한 훌륭한 일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 일단은 이 예산을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의결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산의 준비과정 모든 것에서 집행부에서 큰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지금 그때 당시 담당과장들이 계시지마는 의회 와서 보고할 때 무슨 사업인지를 몰랐다 이겁니다. 그래놓고도 무슨 여기서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명백하니 잘못이 하나도 없다느니 그런 말씀 해서 되겠어요?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계약관련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예산편성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라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의계약만 가지고 적정했는지 안했는지의 그에 대한 답변만 드린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용식 의원님께서 연구실적이 있어야만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면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연구실적은 없을지언정 그 부분에 대한 연구실적은 없을지언정 다른 연구실적이 또 있고, 또 연구진을 봤을 때에 그 연구를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연구진이다. 연구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기왕이면 다른데 연구소에다가 용역을 맡기느니,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연구원에다가 이 연구를 맡기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또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용역비 1억원을 맡을 수 있는 용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연구인력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 질문답변하면서 환경분과의원, 농림진흥분과의원, 지역개발분과의원으로 해서 전문가가 구성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연구진 이름은 제가 거명을 안했던 사항입니다. 그 소장으로는 이성훈 전남대 교수가 소장으로 돼 있고요, 부소장으로는 이상석 순천대 교수, 의원으로는 이정록 전남대 교수, 김동준 전남대 교수, 박상철 전남대 교수, 이철 여수대 교수, 조길환 여수대 교수, 서선규 여수대 교수, 이후범 여수대 교수, 이러한 연구진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하면 연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식물분포는 서울대에서 가장 잘 알텐데 서울대에 의견교환이라도 해 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고 있을 학교가 서울대라는 건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식물생태공원이 식물의 분포사항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식물분포상황과 광양만권을 연결하는 관광을 같이 연계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광양만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식물분포 부분에 대해서 서울대 자문만 좀 얻는다면 어느 면에서는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총무국장. 식물의 생태연구나 식물의 종류는 1,2년에 파악하고 연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것은 몇 십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예산을 승인해 준 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식물의 생태와 분포도 이런 것이 1,2년에 이 돈 1억 가지고 해 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국비를 가져 와서 우리 지역에 이만큼 발전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믿고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서 승인해 준 거라 이 말입니다. 뭘 자꾸 변명을 할라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서용식 의원께서 의장이 5분 발언을 허가를 잘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서옥기 의원의 질문과 의원에 관계되는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5분발언 신청이 있어서 허가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정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인 서옥기 의원님의 시정질문 발언 답변이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의워님들끼리의 어떤 갈등요인이 파생되는 이런 과정을 보고 대단히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걸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이 질문이 어느 단편적인 시각만 보고 단편적인 대목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시의원 전체,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 전체, 그리고 시의원 개인의 막대한 일신상의 큰 오점을 그리고 오점을 남길 수 밖에 없는 평가로 인식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충분히 발언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방이 오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청내의 방송을 통해서 전 우리시청 관내에 방송되고 있고 뒤에 방청석에는 제 자녀 중학교 2학년생이 같이 다니고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과정에서 오고간 여러 가지 이야기는 내일 이 지역사회에 중대한 지역사회 여론으로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급적 객관적인 판단기준에 의해서 명확히 짚고 그 실체가 어디인가? 의도가 무엇인가? 진실이 어딘가? 하는 부분을 확실히 몇 가지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하실 때 무전기 설치 계약관련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시의원 중에서 어떤 사람의 압력이 가해졌었다. 그 내용은 오후 발언으로 이어지는 오후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 조현호 의원님의 5분 신상발언을 통해서 오전에 지칭한 그 모 의원이 조현호 의원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조현호 의원은 본인이 충분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압력이 제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면 본 제 생각으로는 그런 진원지가 도대체 어디냐? 왜 그런 과정들이 파생됐는가? 이 부분은 집행부 측면에서 계약과정에서 압력이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국장은 답을 하십시오.

제가 그 당시 회계과장으로 근무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현호 의원이 앞에 계십니다마는, 조현호 의원한테 전화 한번 받은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설치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죠. 이건 계약하기에 앞서서 방범대 대장들이 규정을 잘 모르고 자기들 필요한 기종 선택해서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자, 그 외의 다른 사항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마는, 외압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아예 그건 생각부터 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죠?

예.

의장님께 이 부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실치 않는, 그리고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해서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을 의심케 하고 특정 의원을 지칭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그 의원에 전체 동료의원의 신상에 막대한 자존심을 뭉개고 신상에 막대한 타격을 그리고 타격이 예상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그러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진실 여부를 가려서 진위 여부를 가려서 상응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가 요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문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을 잘 참작해서 의장으로서 공정한 의회운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옥기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 건에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욕심만을 앞세워서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심의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명쾌히 남기지 못하고 서둘러서 일을 추진하면서 오늘 같은 상황을 갖게 해서 먼저 송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산 식물생태 공원사업은 우리시가 21세기 국제항만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이에 걸맞는 시민의 휴양공간이며, 자원의 보고인 백운산의 생태를 축소 유지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착안하게 되었고, 1999년도 산림과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2차례 이상의 보고회를 가지고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대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실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해 그러니까 작년 본 사업을 다시 전략목표로 정하고 우리시가 우리시 전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관련대학의 협조를 구하는 문제와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기술적인 문제에 담당부서에서는 한계를 느끼게 되므로써 외부용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0년 9월에 실시한 추경에서 학술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2년도 내년입니다.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광양만권발전연구원에 과업지시 의뢰를 하기까지는 당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은 물론 연구결과의 발표, 또는 추진계획을 제안해 주므로써 일의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실무부서가 애로로 느끼고 있는 앞서 말한 2가지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효과가 있었으며, 이것은 저희들은 제안으로 받아들였고, 외압으로는 조금도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현재 2002년도 산림청 예산에 포함되어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기획예산처에 계류 중에 있으며, 최근에 저희들이 또 서울대학 본부를 방문해서 서울대학 측과도 좋은 방향으로 협의하고 긍정적 반응을 얻어왔습니다. 그동안 일의 처리과정에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이 사업의 승패 여부는 국비 확보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을 서둘러서 하는 과정에 이런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넓은 이해와 지원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신 서옥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백명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국제물류도시 광양 그 중에서도 우리 농업 발전에 노심초사 애쓰는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을 뵙고, 또 조금 전 답변 중에 심사숙고한 어떤 모습이 얼굴에 진지하게 보여서 좋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에다가 국비예산 요청을 할 때 언제까지 요청을 해야 됩니까?

5월말에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그 예산요구하는 내용이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9월에 우리가 추경을 했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시비로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용역비에 필요한 100% 시비 용역비였고, 2002년도 예산은 국비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비예산 요구는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 2000년 9월 추경에 우리가 용역 1억을 발주해서 생태.

식물생태 공원이었습니다.

식물생태 일종의 사업이죠.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종의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국비 요청이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요약서를 가지고, 이 결과는 이달 말에 최종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요약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비를 요청했습니다.

요청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서옥기 의원 질문에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문화홍보실 소관 업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옥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신문 발행에 따른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시정을 제대로 알리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난 93년에 발간을 시작하여 작년까지는 책자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신문지 형태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매회 발행부수를 3만 2,000부로 확대하고 격주간으로 발행을 하여 우리시 전세대의 70%에 해당하는 시민과 출향향우, 유관기관 단체 등에 직접 우편을 통하여 배부해 오고 있습니다. 당초 시정신문 예산이 월 2만부씩 1회를 발간토록 돼 있었으나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매회 3만 2,000부씩 2회에 걸쳐 확대 발간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정을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제때에 알려드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인쇄비를 200원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액을 산출하여 계상을 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달단가를 고려하여 130원으로 조정하였던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시정신문 배부에 있어서 아파트 단지 만이라도 통장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통장들을 통해 배부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신문의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신문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알차고 내실있게 발간하겠으며,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답변에 대해서 본질문하신 서옥기 의원 보충질문하실랍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랍니까?

안녕하십니까? 박호기 의원입니다. 서옥기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의 합리적인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자금관리의 효율성, 투명성, 안정성 및 민주성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양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직을 부시장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립장 신고의 수리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인보건진료소 별정직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폐지된 황길, 태인보건진료소는 다시 설치하면서 도월보건진료소만 제외시킨데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산막 등 휴양객 이용시설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을 정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관련조항의 적용시한이 경과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상위법령 등과 비교하여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검정실에서 토양, 식물체 농업용수 퇴비 등을 정밀분석 처방하므로써 과학영농과 농가경영비 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분석 종류별 민원처리 기한과 분석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생활폐기물매립장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매립장 반입폐기물의 종류와 출입차량의 기준을 정하는 등 매립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 광양경찰서 철거, 구 여성회관 및 구 골약보건지소 매각, 관사 13동을 매각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리 계획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수정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제시에관한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광양시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의 공단구조와 장기발전 방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코자 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용도지역 변경으로 진상역 앞 일원을 종전에 취락지구 개발계획과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취락지구 반영으로 광양읍 억만마을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취락지구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기 결정된 도시계획 시설 존치도 마동 유원지 내에 입지한 일부지역을 유원지에서 제척하여 취락지구로 반영하였으나 기 결정된 면적대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특산물판매장무상사용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천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으로 건립된 특산물판매장을 마을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임산물 및 밤, 녹차, 매실 등을 직접 판매하므로써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의가 필요하다고는 판단되나, 특산물 판매장 부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목적외 사용 등 계약 해지 사유 발생시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동의에 앞서 소유권 확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된 심사결과를 토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금고선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박호기 의원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문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제시되어 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상위법령 등과 비교하여 일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제5조 1항에 "계좌"를 "계정"으로 바로잡아 조문을 정리하고, 안제8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융자대상자 선정"을 삽입하며, 안 제10조에 불필요한 이중적 조문을 삭제하고 안제12조에 "융자한도와 이율을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부칙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은 현재까지 융자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조문이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분석종류별 민원처리 기간과 분석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안제6조에 "분석종류별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안제9조에 "분석수수료"를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에는 변경계획으로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양시농업기술센터종합검정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수정안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심사과정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방금 이정문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일 제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구성의건이 의결됨에 따라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 증인 출석 요구 등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치매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국비지원으로 구입한 다수의 의료기기를 중앙병원에 무단 설치하여 사용하는 등 여론이 비등하여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촉구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1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정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제7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 전반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 보건소, 그리고 민간위탁기관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청취와 함께 현장 확인 검증을 실시하며, 증인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등 출석 및 서류제출, 보고 요구, 그리고 현지확인 통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시 소속 부시장, 보건소장, 전.현직 사무과장 및 업무담당을 출석 요구하고, 치매병원은 병원장 이승택, 총무과장 이기연, 업무과장 오원식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서류 및 자료는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현황, 관련자 조서, 의료장비 구입 및 배치현황, 예산 지원현황, 인력배치 현황, 수용환자 현황, 시설 구조 변경 현황 등을 요구하였으며, 현지 확인대상으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을 통보하고 조사에 앞서 치매병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보건소 사무과장에게 보고를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 소요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조사의원과 사무보조 공무원의 출장비, 복사 및 편철비 등으로 313만 5,000원을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 조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으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전문의원 외 의회사무과 직원을 사무보조 공무원으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계획서가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방금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