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사에 충실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정이 넘어 이렇게 차수를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계속)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해 주시면 이 수협에 앞으로 되어 있는 할복장을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건조협회에다가 위탁관리해서 앞으로 그 모든 운영은 건조협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부실한데요,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운영비에 대한 일체 앞으로의 보조는 우리시가 집행을 안 하겠다는 그 답변까지 받아야 됩니다. 향후시설비재투자는 앞으로 일체 안된다고 그 답변까지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비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계약을 할 때 그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으로부터 조례를 재정시에 운영비에 따른 사항들을 기타사항들은 조례재정시에 하겠다고 하니까 양해가 됩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약속을 해도 조례상 조문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명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구룡포수협으로부터 우리 포항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룡포오징어할복건조협회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투자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서 건조협회에 민간위탁을 함을 원칙으로 하고 향후 운영비나 시설비투자는 일체하지 않는 것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계약을 할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조항을 필히 작성을 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한명희위원 질의한 내용을 차분히 숙지를 했습니까?

저 운영비는 건조협회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데 시설은 사실 금액이 많습니다. 보수라든가 해서 몇 억이 된다고 할 때는 건조협회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운영은 절대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는 부담이 없도록 그래 계약을 할 때 하겠지만 시설보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과장, 어제 월요일날 바로 이 문제때문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변경안이 보류 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영일수협에서 1년에 약 1억 이상의 폐수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비는 자기들이 얼마나 이익 단체입니까? 쉽게말하면 굉장히 이기주의 수협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억 얼마 되는 손실비를 우리시 공유재산을 기탁하는 척하면서 그것을 우리한테 넘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향후 시설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매년 1억이상씩 시설비 적자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용을 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고 이제 와서 또 다시 답변을 하라니까 과장님께서 향후 시설비는 계속 우리 시가 책임을 진다면 말로 그 만큼 부실덩어리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취득을 합니까? 의회가 뭐 영일수협 밥숟가락을 놔 주는 그런 단체입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 아까 서재원위원 답변하고 지금 360도로 다르게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영일수협에서 1억 6,000만원 적자가 난것은 운영비가 적자가 났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3억을 지원해 가지고 보완이 되면 나중에 시설비라든지 운영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대신 계약을 할 때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운영비는 일체 안 된다, 그 대신 계약을 할 때 앞으로 시설은 어떻게 한다든지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조례를 만들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저희들이 건조업자와 협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그때 가서 그것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명희위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포항시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에 대해서 그러면 약 1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포항시가 직영으로 할 수 없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시설비를 사용을 하다 보면 시설이 노후되면 시설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런것을 건조협회에서 매년 적립금을 만들어서 아파트하자보수적립을 하듯이 이런 금액을 만들어서 향후 시설비를 투자계획을 세워야지 이것을 가지고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논리는 과장님 아까 말씀하고 전혀 딴판입니다. 이러면 포항시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직접 지역구인 서재원위원님 상세한 내용을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이 사업 자체는 포항시 주도로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조건상으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일수협에다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분에 대한 것은 영일수협에서 요구하는 사항 100%를 수용하기 로 처음에 합의 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자체에 요구사항 이상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체에서 수협에서 하다가 운영상에 적자 폭이 약 1억 6,000만원 나다 보니까 수협에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일수협에서 포기함과 동시에 결국 이 시설에 대한 공공시설이 부분 자체는 어민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이 활용자체를 하고자 하니까 자, 수협에서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그러면 우리시도 사실은 이 사업 자체를 전혀 손을 안 대겠다,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시에서 이것을 다시금 인수를 해서 사용자인 건조협회에다가 지금 현재 위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부분 자체는 최대한 우리시에서 자체조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함과 동시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 자체는 위탁자가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자체 운영, 자체 경비로서 조달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시설비 일부 자체에 대해서 전혀 터무니 없는 그런 부분 자체를 시에다가 요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지역구이지만 반대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설비 자체를 요구를 했을때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해 줄 사항이 있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그때 그때 적재적소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시설비 투입을 좀 해 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좋다고 보는데 우리과장님 생각은 분명히 본 위원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건조협회하고 운영비 부분에 대한 자체는 어쨌던간에 자체에서 분명히 조달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지요?

예.

자, 서재원위원님 그 내용은 지금 우리 수산과장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한명희위원과 최상석위원의 발언 내용은 시설비도 민간위탁을 받은 곳에서 다 시설비도 적립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시설비도 다 하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한명희위원과 최상석위원 의 발언의 주장은 좀 상이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재산을 기부채납을 해서 시재산으로 들어오는데 민간위탁한 위탁자에게 그 수탁자에게 시설이 노후가 되면 재산관리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쪽에서 수탁자가 도저히 관리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까지 다 할 수 있겠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운영비와 또 일반 어느 정도의 간단한 수리비라든지 그런 사안들은 조례나 규칙에 못을 수탁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아주 노후화 되어서 노후화 되면 그것까지 다 수탁자자 노후화된 데 대한 책임을 지라고 했을때 자산취득자가 그게 가능 하겠습니까? 예,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포항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익히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공공기관이 좀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 포항시가 기부채납을 받을려고 하는데 그러면 일례로 개인기업이 공장을 건설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품을 팔고 이익금을 가지고 일부는 적립을 해서 기계가 노후되면 보수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공장을 운영을 해가야지 그러면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룡포할복장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약 3,000명이라고 하니까 3,000명이 생계를 꾸려가는데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그 분들이 이익을 좀 적게 가져갈 생각도 하고 거기서 일부 적립을 해서 시설을 보안해 가면서 운영함이 옳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 할복장이 있기까지는 어민소득증대쪽에도 측면도 있고 또 가장 큰 측면 중에 또 한가지는 해양환경오염에 따른 그것을 방지하는 쪽에 거기도 상당히 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될 사안들이 환경에 관한 문제는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안들은 아주 시설 자체가 뭐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상당히 노후화 되었을 때 어민들 3,000명 소득증대보다가 시설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할 부분 같으면 수탁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이런사안들은 좀 세부적인 사안들은 좀 조례제정시나 그 조례에 따른 규칙을 만들 때에 좀 세심하게 시도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큰 지장과 손해가 없고 어민들은 또 소득도 증대가 되고 구룡포 읍민들은 환경오염에 시달리게 않는 그러한 좋은 길을 택하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서재원위원님.

방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환경오염이나 어민소득증대에 두가지 포인트를 갖고 이 부분 자체는 가동이 되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정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입니다. 특위위원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오징어할복장이 영일수협 앞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 시설물을 오징어건조협회에다가 민간위탁관리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성립이 되면 모든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자체 재원조달을 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과장께서는 제4차 예산결산특위에서 답변을 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특위 간사 이현우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심사조정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5,006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 4,607억 4,000만원보다 8.7%가 증가한 398억 8,700만원으로서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우리 추경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국도비보조금 34억 5,320만원을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는 원안의결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가 단체장 제출예산액 보다 34억 5,320만원이 줄어든 4,971억 7,38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52억 3,457만원, 특별회계에서 1억 4,906만 5,000원 등 총 53억 8,363만 5,000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52억 3,457만원 중 세입삭감액 34억 5,320만원을 제외된 순삭감액은 17억8,137만원으로서 이 중 12억원은 두호˜환호간해안도로개설에 5억원은 문성교재가설공사에 각각 증액하고 나머지 8,137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삭감액 1억 4,906만 5,000원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한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우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증액요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두호˜환호간 해안도로개설 12억원, 문성교 재가설 5억원, 도합 두 건에17억원에 대하여 지방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 증액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 님.

예, 최상석위원님.

증액동의 부분을 위원회에서 한번 쯤 상의가 있었습니까? 두호와 환호간의 12억원 증액부분과 문성교 증액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 쯤 상의가 있었습니까?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예결위 운영이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삭감된 부분은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또 의장으로부터 조언안을 받아 들여서 하는 것이 상례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처음 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들한테 사전 양해를 득하지 못 한 점을 죄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증액이 왔으면 한번 쯤 본 위원회에서 증액에 대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가 우선 사업을 위원회에서 한번 쯤 거르고 난 다음에 증액다시 한번 최종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도불구하고 문성교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지만 문성교 위치도 모르고 본 위원은 문성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빠서 예산을 증액을 그래 요구를 합니까?

최상석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무슨 위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기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문성교는 지금 현재 다리 부분이 되어 있고 상판이 지금 안되어 있는상태인데 5억을 투자하면 마무리 공사가 다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을 하고 우선적으로 이 예산안의 편성된 과목에 한해서 증액을 한 관계로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넓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4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토요일에 늦은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은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밤늦도록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셨으며 부족한 저를 도와 주시를 원활한 특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사무국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