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황해철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겠습니다. 제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56회 임시회는 김정연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5월 28일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해서 5월 29일 집회공고를 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4일까지 10일간이며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안, 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 김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6월 13일 하루는 대구통로 우회도로 개설현장, 고속철도 교각 건설현장 등을 시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7월 5일부터 금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을 아울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류석우입니다. 먼저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제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의결 이송되어 시에서는 2001년 3월 28일자로 경상북도지사에게 공포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어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4월 4일자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13조(후원회)에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민간주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는 규정과 동법 제5조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는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제13조의 재정지원을 위한 민간주도의 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위반이라며 재의요구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한시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재의요구의 이유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재의결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최원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원래 조례라는 것은 초안이 돼서 본 의회에 상정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지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은 예술관장님이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획실의 법무통계계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면밀한 법령 검토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러한 재의요구가 3대 의회 들어서 벌써 세번째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예.) 류석우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앞으로 여러 각도로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운영에 관대한 처분이 많이 나온다는 항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사전에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마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모든 실무 책임자들과 과장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문사항 없으십니까? 의문사항이 없으시면 문화예술회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