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차현철 의원 발언
현철
차현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직속기관· 지역교육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그동안 질의, 토론을 통해 심사한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님들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기획관리국소관 나. 울산교육연수원 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 라. 울산중·남·동부·울주도서관 마. 강남교육청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기획관리국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전성덕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기획관리국소관사항을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전성덕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37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들꽃학습원의 이용은 주로 어떤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이 이용하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5월22일 개원해서 현재까지 이용률이라고 할 정도로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울산관내 전학생에게 들꽃학습원을 견학시킬 예정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차편이라든가 이것을 제공을 해 줘야되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저희들 청 버스를 가지고 조금 운영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것은 시간대별 해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학습원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범서면 서사리에 있는 서사분교인데 지금 문닫은 학교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주차장이라든가 그것은 충분하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많은 차가 주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단위의 학생이 가는 버스라든지 승용차 한 20몇 대 정도 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학생들 이용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이라든가 4계절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전부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초목류가 겨울에는 거의다 없는 계절이니까 이용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러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도 저희들이 종묘장이라든지 또는 비닐하우스 짓는 밭을 확보하기 위해서 약 7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관리하시는 분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5명이 있습니다. 연구사를 비롯한 5명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교육도는 어떻고 어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들꽃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사 세 분이 계시고, 다음에 일반직 두 분인데 한 분은 기능직이고 한 분은 정규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하우스계획이라든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전성덕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안 44페이지 말이죠. 강남교육청 길천교 교사 및 변소증축공사 준공금 과오지출분 반납해서 과오지출분 반납이 몇 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길천초등학교 교사 및 변소증축공사 준공금 과오지출분에 대해서는 선급금 지출과 요금 지출이 2001년2월18일날 지급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11월17일 선급금 지출된 금액하고 상계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 담당자 업무소홀로 계산착오로 인해서 과다 지출되었다가 다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착오였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사라는 것은 금액이 정해져 한정된 금액인데 거기에서 8,000만원 돈이 어느 돈이 있어서 나가졌습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어떤 예산이 따로 있은 것은 아니고 그 공사 선급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착오계산이 되어서 강남교육청에서 과다 지급되었던 것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준공금이라는 얘기는, 준공이란 공사를 다 완료한 이후 돈 나가는 준공금이 있잖습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선급금 준게 있었는데 그 계산을 잘못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선급금도 공사의 금액에 의해서 선급금이지 다른 예산에서 갖고 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금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준공했다는 얘기는 공사를 다 완료하고 돈을 줬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선급금도 공사금액에 포함된 금액에 선급금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이었다, 100억원이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100억원이었지, 선급금도 포함된 100억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준공금 얘기는 공사 다 완료하고 난 이후에 100% 돈을 내 주는게 준공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8,000만원 돈은 어느 돈이 있어서 그 돈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죠?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금액이 공사 한 건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총액은 많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강북교육청도 밑에 보면 과오지급분 반납 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런 경우는 더러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수당이라든지 기타 지급을 할 때에 이 사람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가족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야할 사람인데 자료조사 오류로 인해서 가족수당을 지급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반납조치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사 건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업무담당자 실수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같은 페이지 위에 보면 지체상금도 있습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중기에 못 맞춰서 하는 이것은 특별한 이유에서 그런가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런 경우는 없어야 좋은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업자도 자기가 지체상금을 물어서까지 공사를 지체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아닙니까? 중간에 자기네들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의해 적용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날짜 늦은 부분에 대한 것은 지체상금을 물린 그런 경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용은 저도 아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지체상금을 업체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지체상금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므로써 물론 감독 소홀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므로써 견실한 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공 사 불신의 요인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지체상금을 물 정도로 자기가 계약을 해서 늦어진다는 얘기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업체의 견실도도 문제가 있고, 또 공사의 품질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사실 공사의 준공기간이 임박해 가지고 준공을 보이거든요. 저희들이 2주 이내 기술직이 가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 물론 중간에 계속 감독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하다보니까 하자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그때부터 계속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것이 되어야 준공검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지체상금을 물게 됩니다. 물게 되니까 부득이 이런 정도가 나온 것이지, 그것이 공사 전체 자체가 하자가 있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때문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가능한 업체도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물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공사의 관리감독도 잘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지체상금을 물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게 혹 생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간혹 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간혹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리를 잘하거나 감독을 잘하면 실제 그것이 발생을 안합니다. 그것을 발생시킨 그것은 감독여하에 따라서 발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이 꼭 잘못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때 감독이 잘못했다면 감독이 문책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오늘 6월5일입니다. 6월5일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네들은 완료했다 라고 보고 5월30일경이나 이런 경우에 준공계를 냅니다. 그러면 준공계를 받아서 받는 날짜부터 우리가 14일 이내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4일 이내에 준공을 나가는데 나갔을 때 감독자, 준공검사자가 보고 이것 이것은 미흡하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상시 대화속에서 어떤 어떤 부분이 점검이 되어서 나가 줘야지, 가만히 놔뒀다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가만히 안둡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제도에 의해서 예비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20명이 나갑니다. 나가서 예비 준공검사를 해서 전부 지적사항을 적어서 업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이런이런 것을 마무리해야 준공이 된다는 것을 사전 한 달 전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는 그것을 다했다 라고 보죠. 그러면 다 했다라고 보고 준공계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이런 점은 미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빨리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준공검사 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예비심사를 한번 더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 공사 지체상금에, 지체되는 부분은 어느 공사이든 다 있잖아요. 원래 공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장마가 와서 제대로 공사진척을 못해서 지체가 되어서 준공일자를 넘기는 수가 많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니까 대충 진행합시다. 공사가 제때에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이 부분이거든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애초에 업자 선정할 때 입찰을 봐서 업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견실한 업체를 지정할 수 없고 좋은 업체 걸리면 좋지만 부실업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중에 부도난 업체가 있게 되면 업체를 다시 하다보면 부득불 지체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공기가 늦어지거나 이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감독자와 시공자간에 협의와 대화를 계속하므로 인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다 이겁니다. 그죠? 앞으로 예비적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지고 준공이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체상금관계는 혹시 견실하지 못한 업체가 공사했을 때 문제가 있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에 어떤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남초등학교 토지매각대금 이것은 몇 평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남초등학교가 대안학교를 만든 그 앞입니다. 도로를 조금 넓힌다고, 도로를 넓히는데 학교 땅을 좀 잡아먹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담장이 다되어 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담장이 되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 담장이 수목담장이었습니다. 수목을 조금 안으로 당기고 이만큼 저희들이 할애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나무가 오래된 나무인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로 나무 손 안되고 정리를 해 주고 하천 쪽으로 조금 늘리도록 이렇게 군하고 협의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군에서 몇 m 더 늘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도로가 4, 5m 정도 될 건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하여튼 조금 들어 갔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송인국위원입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현철
차현철위원장
세입부분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인국
송인국위원
45페이지 중간에 본청 2000 학교신설사업 지방교육채 미발행분하고 다음에 강남쪽에 2000년도 학원과태료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1999년도 학원과태료를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2000학교신설사업지방교육채 미발행분은 저희들이 자금이 다른 시설,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자금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2000년도 기채를 승인을 받았지만 이자를 물기 때문에 안 빌리고 금년도에 기채를 안하고 넘겼습니다. 넘겨서 금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기채를 안한 부분입니다. 학원과태료는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학원을 담당하는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 해 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2000년도 과태료 분하고 '99년도 과태료분을 세입을 추경때 잡았는데 그러면 적발은 했는데 아직까지 세입 확충이 안되었다 이 말씀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99년도 적발되었거나 또는 2000년도 적발된 것을 날짜를 정해 줍니다. 그 안에 안 내준 게 금년도 들어와서 내었기 때문에 이때 세입을 잡아 준겁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이 부분은 '99년도분을 보면 과태료를 부과한 학원이 납부하지 않고 폐원인 경우에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학원이 폐원한 것 같으면 세입을 어떻게 확충할래요?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강제징수의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99년도에 과태료가 발부되었잖아요. '99년도 과태료 발부되면 2000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이 잡혀 나와야 되잖아요.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2000년도 잡혀 있었는데 다시 채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입을 무슨 두 군데 잡는 다 말입니까, 당초예산에 세입 잡고 추경에 또 잡는 겁니까, 그러면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말이 틀리잖아요. '99년도에 과태료 부과했으면 이 세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이 추경예산에 잡힐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수납기간이 12월 말이 아니고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9년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야 되잖아요.
인국
송인국위원
담당자께서는 2000년도에 강남과 강북에 세입 잡힌 부분에 대해서 학원과태료관계 자료를 주십시오. 세입이 얼마이고 지금 현재 미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40페이지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32억원을 감시켜 놨는데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 교육부에서 2년 실적을 하고 앞으로 추세하고 해 가지고 담배소비세와 그리고 기타 저희들에게 법정전입금을 계상할 때에 조금 수치가 2년 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것을 전부다 합산해서 수치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한테 세입 안으로 나왔다 말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2001년도 본 예산에 그대로 산정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 시청하고 저희하고 다시 협의를 거친 가운데에 담배소비세의 세액이 줄어든 겁니다. 줄어든 것만큼 2001년도 본 예산에 잡았던 세입을 감 시켜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예정 감액 수치아닙니까? 확실하게 얼마만큼 감액이 된다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단 이 문제는 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문제는 감액 이런 상태는 결산추경 때 최종적으로 결산 정리가 되는게 안좋겠느냐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액수가 시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약 60억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도 이 담배소비세 수입의 예상입니다. 시청에서 자기네들이 예상해 놓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 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당초에 집계 내어서 저희들에게 세입을 잡도록 지시한 그 금액하고 시청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을 거친 그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시청에서 예산을 잡은 부분만큼만 산정해서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개인적으로 세액을 산술하는 근본기초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담배소비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담배소비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들이 소비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다는데 왜 소비세액은 줄어드느냐는 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부에서 처음 담배소비세 세입이 올랐거든요. 처음 잡다보니까 통계를 내어서 각 16개 시·도에 통보를 했는데 그러고 난 이후 시청의 예산을 짤 때에 자기네들이 담배소비세의 예산을 짜서 이미 시에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저희들에게 전입된 돈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말씀의 뜻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세액산출이 당초예산 편성을 지난 해 연말에 했다마는 지금 얼마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산술이 안맞는 자체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자체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정산해서 세가 더 불어나고 우리한테 전입금이 그만큼 적어지면 저희들이 더 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것 때문에 시·도세 전입금이라든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다 감되는 요인도 담배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관련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공유재산관리 건에 대해서 교육청 관할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해서 사전 매각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받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금액이나 크기에 따라서 의회 의결까지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으면 됩니다.
이수만위원
교육위원회 의결만 받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것도 금액이나 공유재산관리법이라 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모나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습니다. 그 부분 되는 부분만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시의회 승인은 받을 필요는 없네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그리고 금 회기에 폐교된 학교가 몇 개이며, 이번에 예산추경에도 보니까 폐교학교 매각 건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폐교가 되고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지금 현재 용강분교하고 용연분교는 공업단지 지역내입니다. 공단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야될 회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난해 사정이 어려워서 못 사가서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혜분교가 북구 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환자촌 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것도 나환자촌에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 쪽에서 사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는 방치된 사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폐교된 학교가 매각계획은 전혀 없는 가봐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습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16개 중에 3개 분교 그것만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외는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3개는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이다, 나머지는 전부다 임대차 내지는 활용을 하고 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이수만위원
작년에 얘기가 좀 있었는데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그 학교는 우리 장애시설용으로 활용한다든가 시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요청 왔습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예, 시에서 협조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용암초등학교 분교를 쓸 수 있도록 통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장애인 기술용도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재활장으로써…….
이수만위원
세입부분에는 전혀 없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장
세입부분 질의없습니까?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 133쪽에 보면 교육감 사택수선비가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교육감 오시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쓰고 계셨던 관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수리를 좀 해서 새 교육감님이 오시면 쓰시게 되면 쓰실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리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벽지를 바르겠다든지 어떻게 하겠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벽지도 바르고 여러 가지 쓰고 난 후니까 조금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벽지만 바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새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것없을건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조금 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충 소요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내역을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바닥, 싱크대,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조금씩 손을 봐야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 건물이거든요. 자꾸 그런 것을 바꿔버리면 처음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싱크대 같은 것은 바꿔져야 안되겠습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싱크대도 아주 새것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 겁니다만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도 깨끗하고 좋은데 불과 이제 몇 년되었다고요. 싱크대 이런 것은 처음 조립된 상태에서 건드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지 몰라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단은 쓸 수 있는 금액은 완전히 새것으로 바꾸거나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춘생
김춘생위원
새로 교육감이 오시니까 새로 부임하신 분이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너무 새것으로 바꾼다면 지금 사실상 관에서 주위에 이웃이 보더라도 교육감이 오니까 새로 바꾼다 이런 이미지가 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테니까 주위도 좀 생각하고 이런 부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벽지를 교체하고 새 주인이 들어오면 이것은 있을 수 있는데 멀쩡한 싱크대를 바꾼다든가 다른 기구를 바꾸는 것은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이래서 2,000만원 예산은 적은 예산도 아닌데 그렇게 잡은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주위에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 143페이지에 홍명고 다목적실 방음·전광판시설 되어 있는 것 1억원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홍명고에 대해서 전체 분위기도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다목적 강당이 체육관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말소리가 울려서 많은 학생을 모아놓고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얘기를 전달한다고 할 때 그래서 방음시설 이것은 꼭 해줘야 지금 잘 지어놓은 체육관을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예산에 산정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홍명고가 다목적실이 처음부터 말썽이 있고 그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공사부실 요인이 많이 있어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부실이 있다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나름대로 당시에 문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진이 중간중간 투입을 했더랬습니다. 이래서 현재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실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대로 활용하려면 방음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해 줘야 강당으로써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국
송인국위원
이 부분 추가로 좀 물읍시다.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하자보수는 보통 5년까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3년, 기술적인 측면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홍명고등학교가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다목적실 이 건과 다목적실 방음·전광판한다고 이번 추경에 1억원 올라왔는데 당초에 본위원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98년도10월14일날 9억6,600만원 갔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국
송인국위원
지금 현재 문제되는 부분을 기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접어 두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방음·전광판시설 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방음에 대한 것은 당초에 설계내역에 방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없었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홍명고등학교 다목적실 관계가 되어서 당초에 사업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것도 지도 감독소홀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말썽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하는데, 어려우면 자료를 주세요. 하자보수기간하고 자료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자료 내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당초 업체하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 142페이지에 울산여고에는 소방시설 개선비가 예산에 5,000만원 잡혀져있어요. 그리고 위에 보는 것 같으면 자연과학고등학교에 소방시설 개선에는 3,000만원 되어 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3,000만원, 5,000만원에 대한 부분…….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것이 소방서로부터 독촉을 받아서 할 부분이, 자연과학고는 일부하고 일부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작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
현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화장실과 도색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소방시설과 관계되어서는 이 부분을 예결위에서 조정을 안했는데 이것도 계수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소방시설과 관계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 된 부분에 사업량하고 예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소방시설은 이것 두 개 뿐일 겁니다. 독촉을 받고 해서…….
인국
송인국위원
두 개에 대한 사용량 자료를 좀 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어떤 학교는 왜 많고 어떤 학교는 적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지적여부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한 교실에 소방시설이들어간다, 신설학교 한 교실에 소방시설이 들어갈 때는 그것은 일률적으로 같지만 이런 지적사항 부분은 지적이 많은 학교는 그 만큼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는 중에 송인국위원이 지금 홍명고등학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했으면 내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한다면 다음에 또 내가할까요. 송위원 했다가 내가 또 왔다갔다 할까요. 내가 끝나고 난 뒤에 송위원이 하면 내한 테 물어보고 하지 않고 하다가 또 하고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할까요. 난 아직 끝 안났어요.
현철
차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송 간사께서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것 같는데 송 간사께서 좀 넓은 식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십시오. 매듭지어 주십시요.
춘생
김춘생위원
달팽이관수술이 1인당 2,000만원씩 하는데 처음입니까, 계속하고 있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울산지역이 처음인데 수술실을 만든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수술실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수술 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돈을 지원해 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에서는 계속하고, 2년 동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매년 2, 3명씩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육청은 처음이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처음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달팽이관 수술은 그동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메아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호주하고 연계되어서 상당히 각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아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달팽이관 수술을 해 놓고 상당한 기간을 훈련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훈련이 되어야만 옳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5,000만원 시설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서 5,000만원…….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명분을 2,000만원씩 관 수술비도 주고, 또 시설비를 식당하고 개조를 해서 한다고 해서 5,000만원 정도 최소 경비를 들여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5,000만원들이면 예를 들어서 수술 훈련기간이 있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3명, 시에서 몇 명, 또 독지가가 있으면 1년에 10명을 잡았을 때 이런 사람들 5,000만원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된답니다. 그리고 그 분을 만나봤거든요. 관심이 있어서 만나보니까 우리가 메아리나 태연을 다목적강당비로서 5억원씩 애들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것과 연계했으면 충분하게 시설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작년도에 예결위에 들어갔을 때 달팽이관 정말 사회복지과나 기관에서 많이 도와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꼈는데 그래서 교육청에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수반된다면 이런 것을 매년 실시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나이가 있던데요. 10세 이하든가 그것을 넘으면 안된다 하는데 어릴 때에 되도록 해 주십사는 바람이고, 아까 들꽃학교에 내가 보다 보니까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더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부지는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그것이 공교롭게도 들꽃학교에 있는 언덕을 기준으로 해서 위 부분을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남의 땅이기 때문 에 정비를 못해 줍니다. 그것도 정비해 주고 현재 들꽃이라는 자체가 순수한 우리 나라 꽃들입니다. 이러한 꽃들은 겨울이 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종을 다시 키우고 배양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밭이 필요한데 밭이 없습니다. 주위에 들꽃학교 활용을 다해 놓았기 때문에 밭이 없습니다. 밭을 위에 그 런 문제도 있고 밭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문중 땅인데 한 2,800평 정도됩니다. 그것을 구입을 해야 이런 저희들이 필요한 밭을 가꿀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평당 얼마 달라고 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보고 지금 조금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좀 쌉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은 평당 3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값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전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이라도 참 좋은 밭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촌에서 밭이라면 3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래까지는 안 갈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밭을 학교에서 전용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밭을 그대로 쓰니까요.
춘생
김춘생위원
학생을 위해서 들꽃 배양한다든지 그런 것은 문제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바로 농작물 아닙니까, 우리 작물 아닙니까?
춘생
김춘생위원
182쪽 시설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신축이 있고 울산교육연수원 신축이 있고 울산교육문화회관 신축이 있고 울산학생교육원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분담이 어떤어떤 것인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교육부에 교육감님을 위시한 모든 교육부의 회의때나 일부러 출장가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우리 교육청은 신설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기반시설이 전무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도 없고, 다음에 지금 교육연수원하는 저것도 남의 땅이 많은데 조금 지어졌는데 지금 그것도 그린벨트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이 안됩니다. 또 남의 땅이 많고 교육연수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연수원도 옳은 게 없다,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도 없다, 지금 강남교육청이 사무실이 더부살이하고 있다, 전무하다 교육문화회관은 더더군다나 없다, 또 학생교육회관도 없다,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똑같이 해마다 내주는 고정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여기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자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줘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광역시가 되고 나서부터 계속 해서 교육부하고 절충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저희가 꾸중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 못 넣는 이유도 줄지 안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지만 도대체 예산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안보입니다. 이래서 주겠다고 되어 있는 본청하고 강북교육청 이런 것은 전부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교육과학연구원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4개는 생각에 주겠느냐는 까지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절충이 잘 이뤄져서 이것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그것도 정확하게 공문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리고 저희들이 올려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교육문화회관 같으면 일반시민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보통 필요한 시설이 아닙니다. 이래서 만들어서 하나하나 물론 시의회에 여론수렴과정 또는 시민의 여론수렴과정 각계각층의 여론수렴을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교육기반시설을 하나하나 매듭을 지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중·장기계획에 안넣은 부분도 있지만 부득이 추경에 이번에 산정을 한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부지는 어떻게 대충…….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부지도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없는 상태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은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할 때 조금 얘기가 된바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부지 지정한 바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부지가 있으면 같이 집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런 문제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침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강석구위원께서 지역구 현안과 정책적인 질의를 위해서 저희에게 건의를 해 왔습니다. 내용으로 봐서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가 할애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질의와 답변이 5분 이상을 초월하면 안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마디, 회의진행은 아니고 여기에 들어 오니까 책상위에 시설공사감리비 용역 해가지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 시설 이게 나왔는데 위원장이 요청했어요?
현철
차현철위원장
어제 위원님 중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요청을 누가 했어요?
현철
차현철위원장
어제 위원님 중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광수
김광수위원
요청 받아서 했어요?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요청한게 아니고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이야기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 전문위원 이것 누가 요청한 일이 있어요? 이것 감리용역…….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계수 참고자료로 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가 요청했느냐…….
광생
이광생전문위원
요청 안했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어제 제가 기억하기로 시설공사감리에 대해서 질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고 ꡒ그것 있으면 좀 주소ꡓ 한게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 줬습니까?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광수위원님 그게 문제가 됩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집행부쪽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모든 회의에 위원들이 요구하지 않은 자료를 위원 책상 앞에 놔놓으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리비에 대해서 일부 삭감이 있어서 예산안에 삭감된게 올라온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이 요청했다고 해도 이야기 못하겠는데 저가 알기로는 직원들에게 물으니까 우리가 요청한 바 없다고 하는거라. 요청한 바 없는 서류를 위원들 책상앞에 올리지 마세요, 앞으로.
상본
김상본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이런 것이 올라오지 자의적으로 당신네들이 자료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현철
차현철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어제 어느 분인지 몰라도 요청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마는 요청한 분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요청을 했으면 다 배부는 할 수 있어요. 다 배부한 거는 관계 없는데,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강의원님.
강석구의원
강석구의원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께서 울산을 방문할 때가 '99년4월 맞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99년4월이 아닙니다. 6, 7월경쯤 됩니다.
강석구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용린 교육부장관께서 울산방문시에 고 김지웅 교육감께서 울산교육지원단지를 북구 매곡동 지역에 유치해서 교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신흥주거지역의 교육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시고 수차례 건의하셔 가지고 후발 교육청지원 예산을 통해서 교육지원단지조성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위치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해서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김춘생위원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 김지웅 교육감님의 뜻을 받드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당초 계획한 지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계획서를 내서 시의회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드린 바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 당시의 그 계획은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교육입안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은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드리고 난뒤에 시에 있는 간부로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질책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을 결정할 때는 시설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거치기 전에 어째서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 시설결정의 권한은 시가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교육부로부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지 시설결정을 요청한 바는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도 방금 강석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까지 전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갖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시하고도 도시계획상 시설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까지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그 분들의 의견도 전부 반영을 하고 이래서 이 문제를 결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강석구의원
시도시국과 협의해서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송시상위원입니다. 교직원 테니스대회, 일반적으로 교직원들의 체육대회가 친선 이런 체육대회하는 행사가 품목이 여러 가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테니스대회 외에는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테니스대회는 있는데 간혹 배구같은 것이 초청이 들어와서 나가기는 한데 예산이 없어서 부득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산에 특별히 이렇게 올려가지고 받은 것은 거의 없었고 또 올려가지고 거의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친선체육행사로서 나가는 것은 이 테니스대회 약간 지원해 주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예산에 올라간것은 아마 이것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하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한 가지 지적 좀 해보고 싶습니다. 130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에 민간실비보상은 일반체육행사나 문화재행사 사례금조로 쪼매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간담회경비 등 업무추진성 경비의 보상편성을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교직원테니스대회 음료수 및 다과에 50만원, 추진간담회 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업무추진성 경비이므로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편성이 타당치 못하다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라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는데 예산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할께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연구개발비 화상회의 소프트웨어개발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16개 시·도보다 좀 앞에 시작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를 직접 교육청에 모아서 할 수 있는 회의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 개를 모아서 한참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바로 직접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첨단 문명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산절감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행정회의를 함에 있어서 신속하고 적어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이런 화상회의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이 나쁘다라고 생각지 않는데 추경반영에 저가 지금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화상회의를 구축해야 된다고 절감성을 못느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나라는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이 화상회의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기술이 축적된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현재 시·도에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이 안되어 있는데는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거의다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김춘생위원이 말씀을 했었는데 교육감 사태수습 문제는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계속 몇 가지 질의해도 되죠?
현철
차현철위원장
잠깐만 쉬시고 조금 메모를 해 놓으시고 다른 분…….
광수
김광수위원
한 사람이 끝을 내세요. 자꾸 반복되거든 할라면 전체 다하고…….
시상
송시상위원
140페이지와 141페이지 같이 다목적실 아까도 다목적실이 나옵니다마는 우신고등학교에 다목적실은 2개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우신고등학교는 다목적실이 아닙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글자가…….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우신고등학교는 다목적실이 아니고 교실 이게 다목적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목적을 7차교육과정에 의해서 기본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괄적으로 다목적실을 하나 만들면 1억이라는 돈이…….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은 부기상에 이래 놓으니까 아마 송위원님께서 혼돈하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위에 다목적실 신축해서 예산이 10억 잡혀져 있는데 이 밑에 있는 우신고등학교 여기에 다목적실해서 아마 2개 짓는다고 1억 정도 1억760만원 정도 이래 잡아져 있으니까 아마 혼돈이……. 이것은 특별교실로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점은 유념하겠습니다. 특별교실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교실에 칸막이 이래 가지고…….
시상
송시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학교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너무 과다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상
송시상위원
화장실 이야기가 내 나왔습니다. 어제 김광수위원이 이야기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일고등학교 성광여고 화장실 개선하는데 돈이 이래 들어갑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반쯤 줄였습니다. 의회에 상정되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게 조금 줄었다 늘었다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69페이지 가운데 민간경상보조에 학교안전공제회 보조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보조를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데 왜 2억 기정…….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우리 2001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했고 그 당시에 우리 예산편성상 조금 어려워서 2억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당히 학교안전사고가 더러 있어 가지고 재판에 상당히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몇 건이 발생해서 1억5000 요청이 들어 왔으나 저희들 예산상 부득이 1억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이 수업활동 중 사고로 인해서 부상을 받거나 할 때 우리가 치료비를 전부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한 50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면 그 과실가지고 이제 이 공제회를 운영하도록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차츰차츰 우리 본회계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지난해에도 3억원을 지원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지원을, 당분간 몇 년간 지원할 예정입니까?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2007년까지 저희들이 5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확보된 것은 20억입니다. 그러면 자체 자금가지고 운용을 하고 학교회비는 안받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17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이자하고 포함해서 28억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전액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20억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시상
송시상위원
아, 어제 설명한 그것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차후 그러면 지원을 받는 금액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받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언제까지?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빌려가지고 상환된 이자금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교육부하고 서류가 매일 올라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서류가 올라가기 때문에 파악을 해 가지고 그때부터 지원이 내려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제 설명한 그것은 아니죠? 올해말까지는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 특별교부금으로…….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교육부의 재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상
송시상위원
약속이 어떤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교육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니까 부담을 언제까지 해준다는 이런 약속은 없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다 되어져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재무관리과장
금년분은 저희들이 이자를 갚을 것이 40억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금년에 우리가 40억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기채빌린 부분만 기채발행한 부분에 의해서 이자가 가능해 집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20억을 받았으니까 하반기에는 20억 온다고 보면 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의는 대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다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어제 학무국에 질의를 했고 또 강북교육청에서 신설학교에 대한 제가 행정적인 절차를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신설학교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정이 되고 나면 구청에 건축허가를 낸다고 했단 말입니다. 어제 분명히 속기록에 여러 수차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협의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제 학무국에서 답변할 때 그 자리에 앉아 계셨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아마 잘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협의를 거칩니다.
김철욱위원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김철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우리 부서가 틀리더라도 기획관리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들이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해 가지고 의회에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절차상은 그러면 속기록에도 되어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절차상의 문제를 죽 물어봤어요. 분명히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게 협의로서 끝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협의서를 문서로만 보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왜 학무국에서…….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협의서를 만들어서 시청에 문서로만 보내고 나머지 그 허가사항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렇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신설학교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무런 문제없죠? 됐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하라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1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업무추진비성 경비보상금 편성내역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혹시 이게 잘못 편성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금액은 적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면 인정을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우리가 보통 체육행사, 문화재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나 발표자의 반대급부 사례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이. 그런데 간담회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보상금 편성을 못하도록 재정법에 못을 박아 놨어요. 그런데 총무과 민간실비보상금에 편성된 교직원 테니스대회에 음료수, 다과 교직원테니스대회 추진간담회 경비 50만원, 6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업무추진성 경비만 해도 보상금에 편성된 것은 이거 예산편성 지침에…….
현철
차현철위원장
물었습니다.
김철욱위원
물었어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욱위원
동료위원이 물었으면…….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물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송시상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라든지 김철욱위원님 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정확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렇습니다. 이게 왜 교직원테니스대회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고 그럼 여기 사립학교 교원들도 전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란에다가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체육행사, 문화재행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든 출연자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장해석을 볼 때 방금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다라고 저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사실상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부득이 업무추진비에 처리를 해줬어야 맞는데 업무추진이 초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이 행사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게 되면 돈 지적하신 대로 50만원, 60만원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항목에다가 넣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전체예산에 업무추진비가 차지하는 예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상금에 편성했다,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주의를 촉구를 드리고, 혹시 말씀을 제가 잘못 전해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명칭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사립학교 법이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그러고 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라고 그러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공무원이기도 할 뿐더러 교원이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공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사립학교 교직원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확실히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국가공무원법상에 교원공무원은 아니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일반적으로 교원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행정적으로는 법인체에서 유지경영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 보다는 민간에 대한 쪽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류가 되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립학교에 주는 어떤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사립학교하고는 차별화 되어 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전부다 민간에대한경상보조라고 전부 사립학교는 전부 그리로 나갑니다. 연수여비도 그렇고 전부 그리로 나갑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교육청 예산부분을 숙지를 잘 못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못짚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울산교육과학연구원하고 울산교육연수원하고 교육문화회관하고 학생교육원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울산교육과학연구원은 부지가 선정을 지금 대충했다 그랬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선정을 했다라고 딱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 청 청사를 지으면서 사무실은 합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천체실이라든지 실험·실습실이 있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청사 옆에 G.B관리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을 하겠다는 목적으로 G.B관리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미 신청을 해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교육과학연구원은 어느 정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다른 부분은 전부 다 백지상태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개만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백지상태 맞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부분은 내가 어디에 하라고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아까 누가 또 한 군데 모아 가지고 교육단지화 하라는 안도 있고 또 일부분에서는 지역안배를 잘 해가지고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지를 하라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학교부지가 선정이 안되었는데 시설비하고 설계는 올라왔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영어를 써놓으니까 영어는 모르니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강북하고 강남에 전처리장하는 것 있죠?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ha 뭐 pp 뭐 모르겠는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예산서에 절대 영어는 쓰지 마라고 당부한 일이 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강남에는 32개교를 선정했어요. 그런데 강북에는 1개교밖에 선정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전처리장을 짓고 난 뒤에 기구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처리장이 없는데 기구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내용을 잘 모릅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여기에 나와져 있는 예산상에 부기된 것은 전처리장 속에 들어가는 기구구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강북교육청에 보면 전처리장은 1개교만 하게 되어 있는데…….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전처리장을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강북에는 11개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여기 강북에는 아니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중학교가 1개, 기구구입 7개, 초등은 전처리장 11개 전처리장기구비 11개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강남은 중등하고 초등하고 다 보태가지고 32개를 한데 묶어놨습니까, 예산서가.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초·중학교 다 분리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강남은 지금 32개로 되어 있고…….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초등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초등이 32개로 되어 있고 그러면 강남은 또 중등은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중학교는 있습니다. 강남은 중학교는 전처리장 5개하고 기구구입 5개하고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세부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다 물을 수 없고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강남이나 강북이나 같은 비슷한 여건이죠.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균등하게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저런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시설할 수 있는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배정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물론 이 예산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요구한대로 심사를 한다고 하지만 기획관리국 측면에서는 전체 전처리장이 시급하다고 했죠? 전에 이야기할 때 이것이 꼭 해야 된다고 안그랬습니까?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하기는 해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해야 되는 사업같으면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자, 강남과 강북에 어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 가가지고 그 밸런스에 맞춰 가지고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부분은…….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강북이나 강남이나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자체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느낌이 틀리게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밖에 못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들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본 청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 가가지고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사업들이 왜 강북에는 11개인데 강남에 32개 같으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맞다,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것 삭감하고 안하고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적인 교육행정적인 차원에서 행정에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어제 예산계장한테도 분명히 했는데 예산편성에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구심을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고등학교하고 성광여고에 화장실 보수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냐 하면 성광여고는 실당 수리비를 1,500만원 했다 말입니다. 제일고등학교는 2,500만원 했어요. 아니 예산실에서 예산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봤을 적에 도저히 납득이 안된단 말입니다. 그것도 1, 2백만원 차이나는 것 같으면 아 당연히 그럴 수가 있겠느냐 돈 로더가 좀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 한 실당 1,000만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화장실이 보통 내가 보니까 15평, 16평 기준이던데 그 기준에 수리비가 한 동에 아까 성광여고는 1,500만원, 제일고등학교 2,500만원, 1,0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교육청에서 빌미를 만들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나름대로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예산편성할 때 내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체 학교 사학이나 공립이나 학교교실이라든가 화장실 로더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골고루 바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요구하는 대로 자꾸 예산편성을 해주다보니까 전체업무 파악도 안되고 시설현황 파악도 안되고 해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전처리장 문제도 그렇고 이 화장실 개보수 문제도 어떻게 화장실은 매년 제일고등학교가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내가 다른 학교 사립학교 전화를 해 봤어요.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당신네들 화장실은 아주 양호해 가지고 지금 예산요구를 안한다는 그게 아니다 저거도 화장실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있으나 다른 부분이 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저히 요구할 사항이 안되어 요구를 안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 청에서 시설과든 예산과든 어느과 없이 전부다 분담을 해 가지고 교실로더라든가 화장실로더 그 다음에 형광등조도 이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완급을 따져가지고 골고루 예산편성을 하도록 내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예산, 특히 화장실 그런 것 같은 문제는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처리장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상 정부시책사업으로 식재료의 구매에서부터 저장, 조리, 배식과정에서 존재하는 식중독이나 또는 미생물을 갖다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려 가지고 사전에 집단식중독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당학교에서 처리하고 가공이 이미 시설이 강한 학교부터 요구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강남·강북의 시설요구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실 처리하는데 차이가 난 것은 아닙니다. 개수가 강남하고 강북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저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해놓고 왜 할말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 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하시라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에서 들으면 억울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가 질의하는 본뜻은 이런 적은 부분이 사안별이 아니고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철저히 해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근본적으로 되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예산담당 부서에서 좀 수용을 해 주십시오.
성덕
전성덕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중·남·동부·울주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중·남·동부·울주도서관 순으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장 김석규입니다.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영걸
이영걸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이영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울산중부도서관장 정태윤입니다. 중부도서관의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항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울산남부도서관장 이태진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울산동부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울주도서관장 황태숙입니다. 울주도서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석규 울산교육연수원장, 이영걸 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중·남·동·울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울산교육연수원장님, 186페이지에 수련학생급량비 두남대안학교죠. 지금 당초예산에 3,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추가로 1,800만원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지금 두남학교 학생들 한끼 급식비가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기에 40명 정도 들어오거든요. 2,000원으로 계산하면 8만원가지고 40명이 먹어야 됩니다. 한창 식욕이 왕성하고, 클 때 애들이 그 급식비를 가지고는 배가 고파서 허덕입니다. 그래서 1,000원을 부득이 증액해서, 애들이 밤중에 동네에 나가서 슈퍼나 연쇄점에 가서 라면 끓여먹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여기 왔냐고 하면 배가 고파죽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급식비 관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당초예산에 아예 계획성있게 연간 학생 몇 명 들어온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추경에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2,000원이 잡혀 있는 것을 1,000원을 더 인상하니까 요인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면 3,000원 곱하기 40명, 2,000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000원을 더 올렸으면 1,000원에 대해서 어떤 금액이 되어야지, 3,000원 곱하기 40명이…….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 산출금액에서 기정액을 뺀 금액이 옳은 금액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기정은 3,640만원 1년 동안에 학생들 급식비가 얼마라는 금액이 되어 있는 것이고, 뒤에 추경에 1,824만원이 다시 올라왔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하면 1,000원 곱하기 얼마 되어야 되는데…….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1,000원 올라서 그게 3,000원으로 계상해서…….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게 하면 안맞죠. 왜냐하면 지금 1,000원 더 올랐으면 3,600에서 3분의1만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1,824만원이라는 것은 반이라는 말입니다. 계산상에 안맞잖아요. 간식비가 별도로 있고,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1,000원을 더 인상시켜서, 그러면 1,000원만큼 애들에게 더 갈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식사질이라든지 양이 조금 많아지죠.
춘생
김춘생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현장에 가서 이 문제는 알아보고, 이 정도 하면 제대로 먹일 수 있겠다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인상시켜 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먹여봐라 했는데 이번에 실제 보니까 애들이 배가 고파서 나가니까 두남학교에 교육시키는 근본목적이 다소 희석될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먹여주자 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해보다는 나도 그쪽 지역이니까, 그래서 급식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해야지, 다시 해서 안되니까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다…….
석규
김석규울산교육연수원장
울산교육연수원 두남분원인데 우리 본원에는 끼당 2,000원으로 해서 집행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240명 정도의 대식구가 들어오니까 2,000원으로 계산해도 돌아가는데 두남은 3, 40명내의 숫자로 하니까 한 끼에 6만원 내지 7만원 가지고 먹여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남학교만은 1,000원 더 올리자 이래서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남부도서관장님, 204쪽에 전기계약용량증설공사해서 1,3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지금 전기계약용량이 150kw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정보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작년도에 그것을 계속해서, 그런데 거기에 에어콘을 넣고 저것을 하니까 용량이 딸려서 그게 안되어서 다른 방에도 냉방시설 한 대 더 확보하면서 125kw 더 증설하려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현재 150kw가 되어 있는데 125하면 275kw가 되겠다는 이런 얘깁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정도 용량이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예, 이제는 용량을 더 안늘려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처음 자료실을 할 때 같이 용량도 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수조건인데 공사할 때 그런 식으로 안하시고, 또…….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그것만 시설하도록 예산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금년에 와서 하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건축물을 하면 모든게 같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빠뜨리면 오히려 이중적으로 경비가 들어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에 전기승압 되고, 같이 하면 금액이 별도로 1,30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 들어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놓침으로 해서 추가로 들어갈 확률이 있다는 얘깁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이게 멀티미디어실이라고 해서 추가로 정보화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당초에 요구하면서 이 사업이 되면 전기승압도 되어야 된다, 컴퓨터도 들어오고,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실제 이 정도에서는 150kw 정도 하면 돌아가지 않겠나 봤는데, 이렇게 되어야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업요구를 하면 전기 같은 것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겠나 하는 판단하에서 하다 보니까 부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좀 해야 되겠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만 생각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울산동부도서관장님 208쪽에 냉방비가 200만원 3개월해서 600만원 되어 있고, 울주군은 면적이 어떤지 모르지만 월 25만원해서 3개월해서 75만원 되어 있습니다. 면적차이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말씀해 주시죠.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서는 냉·난방비가 총 예산금액이 2,376만원인데 월 평균 198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은 600만원이 냉방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600만원 올린거거든요. 3개월에 600만원 드는게 아니고, 저희들 1년 예산에서 600만원 이번에 냉방비로 올린 것은 기존예산 금액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경정으로 올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이것은 공공세제 부분 아닙니까? 세제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6월 아닙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연간 세제비를 확보했다는 거죠. 2,376만원은 1년 동안에 쓸 금액을 확보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중순도 안되었는데 이게 부족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냉·난방기를 사넣고 보니까 당초예산 2,376만원 가지고 예측해 보니까 부족하다, 그래서 600만원만 더 있으면 월 200만원 나가고 있으니까 600만원 필요하다, 더 확보를 하는거죠.
춘생
김춘생위원
전년도에 냉·난방비 그것을 보고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전년도보다 시설이 더 늘어난게 있습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어콘을 마음대로 못틀어준 관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더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분위기에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어콘을 좀 털어줄려고 보니까 600만원이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제 말씀은 금액차이가 울주군과 동부하고 차이가 났고, 세제공과금은 연간 나가는 금액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변함이 없으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또 600만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처음에 당초예산 올릴 때 너무 성의부족으로 했지 않느냐, 올해 뭘 증설하면 작년보다 좀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또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1년 동안 도서관에서 쓰는 세제공과금은 딱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올해 더 신설되면 거기에 더 플러스시켜서 더 올리고 이렇게 되어야지,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울주도서관은 25만원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추가로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하는 교실 하나 하고, 서예교실하고 에어콘이 없어서 민원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예산확보 되어서 지금 에어콘을 들여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동하고, 지난해에도 에어콘이 있어도 몇 개 실을 계속 가동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각방 냉방기가 되어 있고, 동부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더 들어가고, 저희들은 방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평수도 작고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냉·난방 해야죠. 그러나 퇴근 이후에 사람이 없는데 운영한다든지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장, 송인국간사와 사회교대)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각 도서관별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에 이동도서관의 열람실 면적과 장서수량이 얼마쯤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도서관을 제가 봤을 때 도서관에 도서가 많이 보완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도서숫자가 부족하다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을 보니까 중·남·동·울주의 예산현황이 중부도서관에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중부도서관은 타 도서관보다 도서부족입니까?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4개 도서관 중에서는 중부도서관이 좀 나은데 전국 평균치에는 우리도 많이 모자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산광역시 4개 도서관 중에서는…….
태윤
정태윤울산중부도서관장
예산도 올해 많이 잡혀서 도서도 올해는 구입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타 도서관은 예산배정을 어디서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다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추경에 중부도서관에는 예산이 낫게 반영이 되어서 추경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데 남부와 동부는 280만원씩 추경에 도서구입비조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울주도서관은 도서를 추경에 반영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숙
황태숙울주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5,360만원이라는 장서구입비라는게 당초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동부나 남부나 중부에 비해서 직원이 작습니다. 규모도 작고 해서 5,300만원이면 올해 법정 3,000권 이상으로 한 5,000권 정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도서관은 건물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책을 너무 많이 구입해서 정리를 해도 서가들이고 비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울주도서관 현황을 잘 몰라서, 일단 도서관 규모가 비슷하다고 봤을 때 말씀드리는건데 제가 동부도서관에 자주는 가지 않지만 접해 보면 도서관에 도서가 부족하다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군에 출전하는 병사가 무기없이 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같아 보인다, 도서관에는 일반적인 책을 보려고 가면 많은 책이 비치되어 있는게 도서관이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어떻든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이 뒷받침되다 보니까 도서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도서관을 원활히 운영하려면 예산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낫게 해서 책구입하는데 확실히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도서관은 시립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인건비와 도서관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서구입비는 일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서라든지 이 부분을 좀 맡아줘야 될 때가 사실상 시장님이나 시청이나 관할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종래 광역시 되기 이전보다도 도서관 지원이 낮습니다. 유일한 부분인 이 부분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시청에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얘기도 했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나름대로 해 준다, 구청에 얘기하면 예산이 짧아서 못한다고 하는데 잘 협의해서 도서관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청 일반회계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예산을 반영하는 부서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실제 접하는 것은 시민들이 접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공공건물을 이용할 때는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차원에서든 해결해 줘야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간이 교육청이라고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현상이 보이지 않도록 각별히 뒷받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동부도서관 210페이지 상수도관교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는 현재까지 현대중공업에서 제공하는 급수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돗물 탁도기준강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서 부득이 단수로 통보해 왔기에시 수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교체비가 7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을 때는 788만원으로 견적비가 나왔는데 좀더 완벽히 추가견적을 받아 보니까 1,200만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은 동구청과 협조를 구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난 얼마 전에 도서관을 갈 일이 있어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동부도서관에 상수도시설이 크게 원만히 해결이 안되어 있고, 현대중공업에서 식수를 의뢰해서 물을 길러 나르고 있다는 이것이 우스운 현실같아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물론 시설은 했는데 이용은 안한 모양이지요. 그래서 이게 교체비쪼로 788만원 예산을 가지고, 1,200만원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만약에 동구청에서 지원을 못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희
고경희울산동부도서관장
저희들이 1월부터 현대중공업에서 단수를 하겠다는 것을 1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서 12월말까지는 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788만원을 지원이 된다면 동구청에서 어느 정도 시설면이니까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관장님 최대한 노력할 자신 있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오히려 확실히 본청에서 지원을 원만히 100% 바로 추가로 경비를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확답을 받고 싶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의뢰하지 말고, 이 경비 얼마 안되는걸 갖고, 또 이 업무 처리하는데 어렵게만들어서 혹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이 돈은 왔다 갔다 하다가 관장님 일도 처리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내용을 정확히 진단을 못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당초에 시설을 하면서 왜 녹이 슬었는지, 왜 사용 안했는지 이 부분을 진단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동구청과 협의해서 상하수도 문제는 일단은 인입된 부분을 밝혀서 우리가 조치가 되어야 되면…….
시상
송시상위원
밝혀서 기 788만원 예산을 반영했으니까 부족분도 밝혀서 확실하다면 지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도서관에 일반운영비 있죠. 도서관 각종 협회회비 나와있는데 이것은 도서관별로 내는 돈이 틀립니까?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도서관마다 급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울산광역시 급수로 얘기해 보세요.
태진
이태진울산남부도서관장
중·남·동부는 A급에 속합니다. 울주는 C급에 속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A급은 똑같습니까. C급은 적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과장께서 도서관의 도서확충이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업무보고나 감사, 예산심의때 계속 이야기가 왜 도서관에 도서를 빨리 적정규모로 확장을 안하냐 하니까 계속 그 소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울산광역시되고 난 뒤에 김지웅 교육감이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실 때 중앙에 로비를 엄청나게 잘해서 울산광역시에 타시·도보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간부공무원들이 앉는 좌석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늘어놨는데 중앙정부와 협조를 잘 해서 예산을 많이 받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도대체 조만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몇 년째 이 이야기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것은 얘기가 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도서확충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단지 노력했다고 해 봐야 각 구·군이나 시에 공문 한 장 띄워서 협조해 달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본 청 예산부서와 얘기했다고 하는데 본 청에서 예산주는게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주는게 아니잖아요. 시장 결심이 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시장과 담판하든지 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지금 일반시때보다 광역시 되어서 도서확충에 대한 지원비가 더 못하다는 얘기를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집행권한은 없지만 예산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원들에게 부탁 한번 한 적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책을 해서 우리 울산광역시의 2세 교육을 위해서 도서확충이 필요한데 이것을 협조해 달라고 한번도 얘기도 없고, 계속 여기와서 얘기는 군수, 구청장, 시장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복된 얘기지만 중앙에 로비 잘하고, 그만큼 예산따오는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거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가만히 놔둬도 내려올 돈인데 내려올 돈 받아서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런 적은 부분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큰 부분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지 모르겠지만 도서확충에 대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집행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분명히 바라고, 생각을 다시 해서 잘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를 하고, 답변할 얘기 있으면 하시고, 답변하기 싫으면 안해도 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교육연수원, 울산교육과학연구원, 중·남·동·울주도서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석규 울산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두석 강남교육장께서는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강남교육청교육장 장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심의 때문에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교육청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부분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장두석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교육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장님, 우리 전처리시설 있지요. 강남에는 32개가 올라왔고, 강북에는 11개가 올라 왔는데 지금 학교 숫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강북교육청 문제를 강남교육장이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시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전처리장은 지금 현재 급식소의 면적하고 여건이 되는 학교를 먼저 주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지역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군지역의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강북보다 좀 많죠.
김철욱위원
이게 전처리시설이 소규모 학교가 시설할 여건이 좋다 이 말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학생수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이 좀 넓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률적으로 240만원 곱하기 6평 해서 32개 해 놨거든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학교가 적은 학교 같으면 평수도 적을거고 그렇잖아요. 그래 계산이 되어야지, 학생수 대비해 가지고 시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으로는 면적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아까 국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학생 2,000명 있는 학교하고, 200명 있는 학교하고 같은 시설에다가 같은 돈이 투입이 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왜냐면 학생 숫자가 많으면 그 기구도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기구도 한 학교에 252만8,000원씩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학생 숫자가 적으면 기구도 적을거고, 그 다음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적으면 시설이 당연히 적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근데 전처리장의 시설내역이 사전처리하고, 보관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전 뭐 그런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고, 시설규모가 어떻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세요.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관리과장이 말해 보세요.
과장
리과장강남교육청관
고 암 전처리장 규모는 최소 규모를 저희가 6평으로 잡고 있는데 학생수가 비록 적다고 하더라도 전처리를 하려고 하면 작업장이라든가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감안할 때 학교 규모가 컸을 때는 6평 이상을 하는게 바람직한데 저희가 급식시설을 하고 기존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6평 이상을 지을 공간이 못 확보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록 시설규모가 적은 소학교라도 기본시설이 6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금 아까 기획관리국장이나 문과장이 이야기하는게 이게 앞뒤가 안맞다는 것이 들어나잖아요.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강남교육장이 아까 대답할 때는 강남교육청에 각 학교의 실정을 감안해 가지고 이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학교를 골랐다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업무보고 들어가 지금 현재 질의의 답변을 들어보면 일률적으로 각 학교에 손들어라 해 가지고 손든 학교를 다 넣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집행돼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자, 언양초등학교 학생 숫자하고 반곡초등학교, 반천하고 다 틀립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게 몇 백명이 모자라는게 아니고, 학생수가 10분의1도 안되는데가 있고, 10배, 20배 되는 학교도 있는데 근데 이 급식소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예 이래 획일적으로 뭐 군사작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게 내 이야기인데 내가 자꾸 교육청의 예산편성 자체가 아주 주먹구구식이다 하는 표현이 너무 심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위주로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올라오는 대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누가 어느 누구한테든 물어보세요. 언양초등학교에 학생이 만약에 2,000명 같으면 반곡초등학교는 100명도 안된단 말입니다. 그 학생수가, 그런데 이 처리시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달라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규모도 다르고, 예산지원금액도 달라야 되고, 기구도 252만8,000원씩 32개교에 똑같이 기구가 10개든지 20개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생수가 많으면 당연히 기구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거고, 적으면 적게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처리장 문제는 저희들이 그리 판단을 합니다. 설명이 조금 위원님들께서 차이는 모르지만 이 부분은 학교를 명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32개교를 일률적으로 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일일이 조사를 해 가지고 다 계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은 저희들은 168개교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동일 목적에서 하는 것은 최소 기준 아까 6평이라 했는데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차등을 둬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몇 천명의 규모가 있는데 그것도 급식시설 자체가 크거든요. 크면 전처리장이 급식소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장차이는 안나겠죠. 안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조절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절하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절하면 그게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와서 이 내용을 질의하는데 뭉퉁그려서 했는데 그거는 가져가서 우리 알아서 주먹구구식이지, 알아서 해서 저희끼리 적절히 배분해서 하겠다는 것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몇 평 규모, 몇 개 학교, 또 기구도 100만원씩 사주는게 몇 개 학교, 200만원 사주는게 몇 개 학교, 300만원 이래 분류가 돼가지고 거기서 약간 왔다갔다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학교차이가 뭐 50명, 100명 차가 날 수도 있는데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면 우리가 알아서 적당히 배분하겠다, 그거는 예산승인 받으러 온 자세가 아닙니다. 저 생각인데 강남교육장님, 내 지역구가 어디 있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시범으로 몇 개 학교 해 보세요. 시범으로 몇 개 학교 해 보고, 몇 개 학교에 타당하고,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학생수가 얼마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시설하면 되겠다 해보고, 결산추경에 올리든지 이러세요. 지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이래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면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산 이래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시에서 동조하는 것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내가 지금 예산서 이런게 몇 건 있어요. 솔직하니 깨놓고, 몇 개 있는데 이런 건이 몇 건 있는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근데 강북하고 강남하고의 전처리장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어차피 전처리장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금 설명을 조금 저희들도 했는데 여기 보면 294페이지 4평, 5평, 6평 평수는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강남은 전부 6평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32개가…….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근데 그거 말입니다. 지금 전처리장이 뭐 생선 다듬거나 채소 씻거나 그런 위주로 하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면 시간만 뺏고 하니까 지금 교육청이나 강남교육청이나 본청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으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시상 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아까 우리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용어가 HACCP가 무슨 용어입니까. 약자를 한번, 기계이름이라구요.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HACCP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게 한 단어입니까, 단어의 약자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약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머릿자를 따서 했는거죠. 그 원어를 한번…….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원어는 저희이……
광수
김광수위원
전에 모 강북교육장이 예산심의하는데 모 강북교육장에게 '이 영문해 놨는거 압니까?' 하니까 '나는 영어실력이 없어 모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국
송인국위원장직무대리
그 약자는 송시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원 용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서를 심의하고, 우리가 원 말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야 된다고요. 2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목적사업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이 부분은 학생들 과외부담이나 이런거를 줄여서…….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어느 학교 지원하는 겁니까? 학교회계전출금 해 놨는거…….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관내 전체입니다. 전체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국빈자라든지, 생보자 이런 애들 전체가 지원되는 거고, 전통예술 이것도 국악이라든지 그쪽…….
시상
송시상위원
각 학교 특기생들에게 해주는 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 다음 소규모학교, 아주 인원수가 적은 학교…….
시상
송시상위원
소규모학교란 어떤 학교를 소규모학교라고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농어촌지역의 학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밑에 도·농교육 학습지원하고는 또 어떻게 틀립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도시와 농촌학생들이 서로 상호교류하고 장소를 바꿔서 학습을 함으로써 체험교류를 통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그거는 두 개교라 했는데 어느 학교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서생초등학교와 궁근정초등학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궁근정이 어디 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석남사 밑에 있는 학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서생이 도시학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렇죠.
시상
송시상위원
274페이지 돈이 많다 보니까 시설비 이런 계통밖에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현초등학교 급식소 및 화장실 마감공사…….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대현초등학교 급식소가 지어진지 참 오래 됐습니다. 면적이 비좁고, 폭도 좁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급식소 공사를 확장해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부족한 부분을 마감하고자 하는…….
시상
송시상위원
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화장실하고 급식소 면적이 마무리하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지금 현재 기존 급식소에서 40평 정도로 확장해 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는 공사를 합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3층까지 건물이 올라 간다고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그 3층 올라가는 금액이 이것만 하면, 그건 다른 시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전에 하던 공사에서 부족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아니 건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무슨 공사를 급식소하고 화장실을 마무리짓는 공사라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 전체 공사에서 급식소 부족분이죠. 그 부분만 들어가면 완성이 되어집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확실히 이해를 할라 하니까 어렵다, 280페이지 예산이 토지매입비에 기정예산에 확보된 예산하고, 지금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이런 결론이죠. 감을 시켜 놨으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토지매입비를 처음 예산을 책정할 때 그 부근이 인근 땅값을 참고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짰는데 국가감정기관에서 감정해 가지고 보니까 정확한 감정가를 내니까 그만큼 감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기정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는 거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시상
송시상위원
그 다음에 기 확보라는 예산이 있네요. 지금 예산편성에 보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 들어간 돈입니다.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들어간 돈입니다. 기정예산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 그 다음에 기정은 당초예산 확보된 거고, 뒤에 기 확보 안 했습니까.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 현재 기정이 결과적으로 당초예산 편성된거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의 기정은 금년 예산에 확보된 돈이고, 기 확보는 우리가 신설학교 시설할라하면 교육부에서 토지매입비 좀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99년도에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달아놓은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올해 예산편성하기 전에 벌써 이게…….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예산 이전에 확보된 것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합니까? 이런 부기상 이런 글자를 내가 처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신설학교에 저희들이 재정규모에 세입재원의 맹점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한 학교를 설립을 하면 토지매입비를 충분하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토지 몇 % 토지매입비 계약 정도 하도록 줬다가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주고 이래 연차적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수용계획에서 신설학교는 추진하라 하면서 자체 재원으로 좀 해라, 그러면 돈을 주꾸마 라는 식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재원확보에 예산 맹점이 바로 이런데서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 보면 신설학교에도 토지매입비 조금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 예산 구조상 참 애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보니까 감정을 해서 확실히 해 보니까, 땅을 이제 계약을 하고 해 보니까 추경시에 우리 파악을 하니까 이 정도 돈이 남는다, 이번 추경에서 감하자, 이래서 올라오는 돈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여기 감시켜 놓은 예산은 분명히 이 가격으로 토지매입은 되네요?
장우
문장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확정적인 숫자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인국간사, 차현철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철
차현철위원장
김춘생위원님.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저께 학무국장님께 내가 질의했지만 우리 271페이지에 축구부 합숙소 신축이 신정초등학교에 지금 3,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조립씩 가건물을 말하는 거죠. 몇 평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수를 모르시더라고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신정초등학교죠?
춘생
김춘생위원
예, 학무국에 어제 물으니까 몇 평인지 몰라가지고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신정초등학교 여자축구부를 이번에 창단하게 되는데 그 축구부 조성한다고 여자축구부를 하나 만들겠다고 그러던데 한 30평 정도 될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0평이요. 그렇다면 지금 뒤에 보면 양궁부도 있거든요. 양궁부 합숙소해서 1,900만원 올라와 있더라고, 양궁은 또 몇 평 정도인데 1,900만원인지…….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축구부들은 다른 학교선수들과 교환경기도 하고 샤워하기도 하는데 양궁부 선수들은 외부의 선수들을 초청을 안하죠. 자기애들만 쓰니까 그래 해 도 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신정초등학교는 축구부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축구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배구부는 했는데 그 배구부가 작년에 전국대회를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배구에 대한 정서가 영 형편없어요. 그래서 여자 축구부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지금 남학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학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여학생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여학생이죠. 그래 어저께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여학생들이 과연 그렇게 호응을 하겠느냐, 학부모들이 호응해서 그렇게 창단을 했을 때에 그렇게 학생들이선수가 선발이 되겠느냐 이런…….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근데 그 여자축구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번에 청운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지금 결승에 올라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 학부모들이 지금 남목초등학교 핸드볼 말이죠. 선수선발이 어려워가 지금…….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게 핸드볼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비인기 종목이죠. 그러니까 선수가 없는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인기종목이 되어 가지고 서로 할라고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다행히 있다면 다행입니다. 범서는 지금 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창단지원비해서 500만원 나와 있는데 범서는 지금 수영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범서가 올해 학교를 만들면서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수영하기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수영부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없어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277쪽에 보면 통학차량운영비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저가 알고 있는데 각 차이가 나거든요. 두서초등학교는 2,59만6,000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원해 달라 했는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차이가 이래 많이 납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지금 두서초등학교는 차가 2대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차가 2대라서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2대인데 예를 들어서 2대라도 1대는 뭐 차 크기겠지만 반목초등학교나 다른 학교에서는 삼동초도 595만원인데 여기는 250이면 2대 해도 배가 되는데…….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근데 그게 애들 실어나르는 거리문제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거리가 두서 같으면 상당히 하천 저쪽 지역에도 같이 한다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두서초등학교는 차가 버스 45인승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45인승하고, 28인승하고 2대가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럼 학교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상당히 차량관리는 제때 정비관계나 기타 관계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렇게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거리가 멀어서 기름값이 뭐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액이 추가로 되는 부분은 거리관계는 우리 차 기름값 있잖습니까. 기름값의 차이로 올라오는 겁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281쪽에 개운초등학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거든요. 10억이상 투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운초등학교는 개교된 지가 3, 4년밖에 안됐잖아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한 3년째 됩니다. 지금 그쪽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개운초등학교쪽에…….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 뒷 쪽으로 가보면 집들이 엄청나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학급 증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증가때문에 그래요. 증축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18실이나 더 많이 해야 됩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7차 교육과정까지 하니까 특별실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이수만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수만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온산중학교가 축구부가 성적이 어떻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지금 온산중학교 축구부는 작년에 창단을 해 가지고 이게 몇 개월 안됐습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이수만위원
합숙소 지은 지는 작년이겠고, 축구부는 오래 됐는데…….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맞습니다. 제가 남창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만위원
성적이 제법 좋은 편이죠?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그 의욕은 대단합니다.
이수만위원
근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다른데는 지금 축구부 합숙소도 만들어주고, 또 합숙소내의 여러 가지 집기도 넣어주고 있고, 다른데는 넣어주는데 왜 여기는 안넣어 줍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근데 합숙소 건물은 지어줬는데 사실 보면 그 안에 옷장이라든지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뭐 간단한 음식 라면을 끓여먹을 수 있는 내부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 싶었는데 삭감됐습니다.
이수만위원
집기비품은 어떤거를 넣습니까, 합숙소 안에 집기를 어떤걸 넣습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주로 에어컨 간단한 조리시설, 옷장, 뭐 이런거를…….
이수만위원
나름대로 사물함 같은거요.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지금 현재 그런 집기비품이 비치가 안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제 작년에 지었으니까…….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맞습니다. 약간 내부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이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석
장두석강남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현철
차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남교육청의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두석 강남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심사완료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에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하여 6월7일 10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을 최종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