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어제에 이어 구정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정질문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충환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계절의 감각마저도 마비된 듯 6월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 지자체 4대 선거대비 오래전부터 많은 지역에서 선심성행사로 인해 구민의 혈세가 누출되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같은 유사행사가 없었는지 검토해 봄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일동 명우어린이공원 토지교환건은 구청장이 명우어린이공원을 한 번쯤 답사한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고 이 명우어린이공원은 어느 날 알지도 못하게 토지가 교환되어 8층 건물을 짓겠다고 심의가 들어와 도시개발심의위원회에서 5층으로 조정했다고 합니다. 토지의 효율화 내지 극대화 또는 지가 상승률 70%의 요인을 제공해 준데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 의회에서 심의하여 불가하다는 의회 의결을 비웃고 무능화시키고 의회 정치에 정면 도전하는 처사를 상기시키면서 기록하고자 하는 뜻이며 의회 경시풍조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유명무실해져 버린 의회 기능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일부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등기건물에 대한 조치를 질문합니다. [질문] 지금 둔촌2동 화훼마을을 비롯한 보훈병원 인근 그랜벨트내에 15,6년된 건물들이 경미한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등기를 하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재정관련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날 순 없다고 할지라도 구청장께서 법의 유권해석내에서 기준을 정한다고 하면 많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둘째, 둔촌2동 79-2 삼성어린이집 공사 중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본의원이 이 삼성어린이집에 대해서 몇차례 상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삼성어린이집을 지하 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몇 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 투기장이 되어 있고 사고의 위험마저 높아 혐오시설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생명에서는 비영리 성인어린이집에 대한 추진 의지가 말살됐으며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또다른 목적이 가미되어 있다면 용납될 수 없고 더 이상 추진의사가 없다면 우리 구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제 이준행 부의장의 구정질문에서도 명시했듯이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아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사들의 이기주의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는 현실은 너무 소모적이고 순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둔촌 2동 삼성어린이집 주위는 구립어린이집과 둔촌고등학교가 위치하고 바로 옆은 추진중인 공원이 위치하며, 또 그 지역이 바로 사회복지 부지로 15,6년동안 묶여 있는 곳으로 사회복지관은 차후 문제로 두고 여성회관 자리로 가장 적합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곳이며, 교통, 환경 어느하나 부적합할 여건이 없으므로 구청장님의 결심만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셋째, 방아다리길 우수처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방아다리길에서 우수를 둔촌2동 산 18-15지역외 두 곳 관로없이 바로 낙수처리됨으로 해서 농토와 산이 함몰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현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뿐아니라 장마철에는 토사가 유출되어 맨홀이 막혀 거여동길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방치된 실정입니다. 여기는 우수받이 관로를 만들어 지역의 농지나 산이 더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해줌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소유에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답하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넷째, 일자산 체육시설 관련입니다. [질문] 일자산은 공원으로 지정설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지부진하게 공원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일자산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구청지원하에 2-3개로 통폐합시켜 구민건강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주민들의 이질감이 없어지고 구청지원으로 해서 좀더 나은 조건하에서 운동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 이준행 부의장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동네 고덕1동 출신 조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아홉 가지의 항목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모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서울시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는 화장장과 납골당을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해서 현재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화장장과 납골당의 시설을 서울시에 한 곳을 설치하고자 몇 년전부터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13군데에 서울시 유력 후보지 중에 강동구 고덕동과 강일인터체인지가 포함되어 우리 강동구에만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추진해온 사업내역을 보면 98년12월1일 추모공원건립추진전담반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성이 되었고 98년12월8일 기초조사대상지를 50여군데 선정해서 그후 3개월동안 대상지역을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공단에서 조사할 때는 토지대장과 도시계획상 공시지가 등 공부확인조사 및 현지답사 등을 하였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습니다. 99년3월말에 잠정적으로 서울시에 13곳 후보지를 선정했고 그후 추모공원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십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지난 2001년4월과 5월에 후보지 지역주민대표들과 더불어서 공청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강동구청에서는 추모공원후보지로 우리 고덕동과 강일인터체인지 일대가 지정됐다는 사실을 불과 한달전에 비로소 처음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생활복지국 복지행정과에서 만든 회의자료입니다. 지난 4월3일 15시에 부구청장실에서 추모공원건립후보지 주민대표 공청회를 준비하고자 처음으로 해당 구의회의원과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얘기로는 4월2일 서울시청에서 있었던 생활복지국장 회의에서 우리 강동구에 후보지 두 곳이 선정된 것을 그때서야 처음으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시와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그간 2년여 넘게 대상지를 직접 현장조사하고 토지대장을 발부받는 등 여러방면으로 적합한 후보지를 물색하고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동안 우리 강동구청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강동구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서울시민의 4분의1 이상인 289만명에게 마시는 식수를 공급하는 암사정수장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현장조사도 여러차례 왔었을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던 사실이 말이나 됩니까? 또한 최초 구청자료를 보면 13개 후보지를 우리 구청은 10군데로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일 IC와 가재골의 2군데를 하나의 후보지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보파악조차도 미흡해서 초기에 대응했던 전략에서도 우리 구청은 큰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정보취합 미흡 그리고 즉각적인 행정 대응능력 부재라는 점을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면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 집행부에서는 플래카드 20여개를 강동구 곳곳에 게첨하는 것만으로 대응이 국한되었습니다. 물론 구청 인터넷 초기화면에 조금 띄우기는 했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납골당과 화장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즉각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고덕동 일대가 화장장과 납골당이 들어설 지역으로 전혀 적합치 않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등, 이를 면밀히 대응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사진은 서초구에서 지난 4월1일 청계산 원터골에서 했던 시민궐기대회 장면입니다. 서초구 뿐만 아니라 강남구, 강서구에서는 대규모 주민설명회와 함께 주민궐기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중앙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13개 후보지중 유력한 5군데가 A급 후보지로 선정되었는데, 우리 강동구에 두 군데 후보지가 포함되어 있지않아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만에 하나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가정 분뇨에 정화조를 미설치해도 된다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하면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필히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경우, 다시 말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법에 해당되는 우리 구의 오수 우수분류식 지역은 고덕1, 2동과 명일2동, 상일동 등 4개동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주택가에서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도로 바로 분뇨를 배출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엄청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주택가의 가정집은, 우리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된 단독 정화조의 폐지를 신청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축 주택에 있어서 단독 정화조 설치를 안하겠다고 해도 그것은 인정해줘야만 하는 법조항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1년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건축과에 신축건물허가 사항이 통보된 30건 중에 정화조 미 설치를 신청한 것은 한군데 불과합니다. 아울러 정화조를 폐쇄하고 나중에 오수관에 연결한 것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이 관련 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법 조항대로 많은 주택가 주민들이 자신들 집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으로 분뇨를 배출한다고 하면 그 엄청난 양의 분뇨를 지금 탄천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하수도관은 2대의회의 행정감사때도 현장조사를 하여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만 하수도관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하수도관에 수도관과 가스관이 들어가서 구멍이 뻥뻥뚫린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엄청난 양의 분뇨가 배출이 된다면 심각한 토양오염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의 대응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 상일, 명일동 지역의 수만 가정의 단독주택이 정화조 관리비용의 부담으로 말미암아 오수관으로 바로 분뇨를 배출함에 따른 환경오염은 엄청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천호동 423번지 윤락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난 4월9일 본의원은 오래간만에 가슴 따뜻한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천호동 423번지 400여평의 건물 20개를 소유한 김모씨는 윤락업소를 모두 내보내고 그곳에 주차장에 개설하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960년대 형성된 이곳 윤락가는 한창 때 180여곳 윤락녀 1,000여명이 몸담았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윤락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윤락업소는 50여곳이고 실제 영업하는 곳은 30여곳에 지나지않는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과 구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강동구의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갖게하는 이러한 천호동 423번지를 조속히 없애서 강동구의 깨끗한 이미지에 걸맞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느정도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천호동 423번지일대의 윤락업소를 소개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두 개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본의원은 씁쓰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5월30일자 주간 강동송파 내일신문입니다. 그곳 4면을 보면 우리 구청장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97년부터 시작된 천호동 423번지 일대 정비 계획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입니까? 또한 그곳에 투자한 업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 해결책은 있습니까? 하는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시길 이곳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무우 짤라내듯이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하고 향후 2003년말까지 완전히 없앨 계획입니다. 그리고 423번지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투자한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어서 지금 당장 한 번에 없애지 못하는 것이다, 서서히 다른 업종을 변화하도록 일정 시간을 줄 것이고 2003년까지 완전히 없앨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구청장 즉 구청에서는 천호동 423번지에 투자한 상인이나 업주들의 경제적인 문제점 때문에 2003년까지 시간을 연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기사감으로써 지난 5월11일자 연합뉴스 내용입니다. 강동경찰서 방범 과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천호동 윤락가의 정화가 우리의 목표라면 앞으로 관할 구청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올상반기 중 늦어도 올해 안에는 나머지 윤락업소를 모두 산개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두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과 경찰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그동안 수년 동안 강동경찰서에서는 천호동 423번지를 근절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은 중앙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하는것이 언론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만 구청은 2003년까지 경찰서는 늦어도 올해말까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 앞두고 구청장님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임기전에 천호동 423번지를 완전히 산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도시관리국장 서영호 생활복지국장 조공연 다음은 우리 동사무소의 행정동의 통폐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현재 우리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시설 규모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마다 그동안 있었던 20여명의 직원이 10명으로 줄어들면서 엄청난 업무의 과증으로 말미암아 항상 분주해 있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행정동의 구분을 법정동과 일치하도록 전환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대구시와 부산시의 경우를 7만 혹은 11만 정도의 행정동이 대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우리 구도 5만 내지 7만 정도 주민을 관장하는 동사무소로 통폐합하여 운영을 하고 남아 있는 또하나의 동사무소를 복지센타로 전환하다면 주민자치센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구청에 행정직 5급공무원이 줄어드는 부분이 지금 복지행정과와 같은 업무가 과증된 과를 다시 분할해서 업무의 효율적인 분장한다면 행정의 비효율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구의회 의원의 선거구 조정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이 올연말 개정을 앞두고 있고 구의원의 선거구가 중선거구로 전환이 된다면 행정동을 지금의 2, 3개정도 묶게되는 광역동으로 전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은 버스노선의 문제입니다. [질문] 현재 하남시와 상일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시내버스가 명일동 우성아파트와 명일사거리 구천면길을 통해서 천호구사거리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도 숙지하시겠습니다만 이곳은 엄청난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고덕동 배재고등학교와 암사선사주거지 그리고 암사동 사거리쪽으로는 그렇게 많은 교통량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오는 버스이기는 합니다만 하남시와 행정협조를 통해서 버스의 노선을 일부 암사동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암사3동 4동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배재고등학교나 한영고등학교를 등교하기에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 변경이 된다면 학생들의 통학로도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 다음 구청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의 신설로 말미암아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를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강동구 관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청 예산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근의 타 자치구 경우는 수억원의 예산을 학교에 급식시설과 체육시설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자치가 지방자치 사무로 이관될 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러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충환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업무에 복지부동의 자세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향후 1년밖에 남지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상위직 공무원들의 정치권에 줄대기 내지는 현 단체장에 잘 보이기 위해 여러가지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향후 자신의 행정업무에 대해 무소신이나 무사안일보다는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밝혀주십시오. 또한 작년에 있었던 4.13국회의원총선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감사실에 조사를 받았거나 사법처리된 공무원이 있다면 구체적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 주거지주차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 고덕1동은 주거지주차제를 실시하겠다는 안내판이 주말에 갑작스럽게 설치됨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질문] 그동안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본회의를 통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에서 추진하고 완성했던 것들이 의회에 그리고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혀 보고 내지는 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발언했던 내용에 대한 행정적 추진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000년5월2일 있었던 제85회 임시회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그때 본의원이 지하철 고덕역의 잘못된 출입계단으로 말미암아 많은 주민들의 피해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새로운 계단을 만들기를 촉구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구청 집행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라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의원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발언을 했었을 때 거기에 마땅한 행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지난 4월 본의원은 우리 구 출신인 이해식, 임동규 시의원과 함께 도시철도공사의 시설관리처장을 고덕역에서 만났습니다. 처장에게서 그동안 구청으로부터 이에 관련하여 어떠한 건의나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설관리처장도 계단 설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단 설치에 대해 구조적으로 기능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돌아간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 본의원은 지난 5월22일 고덕 전철역 계단 신설 청원서를 547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원을 냈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계단신설은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추진하겠노라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문입니다. 이렇듯 지역 주민들의 밀접한 이해관계에 얽매여 있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얘기들, 그것이 구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되어집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의원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무엇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혼자 이야기하지 말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의회 개회식을 마치고 돌아가십니다만 주민들 대표기관인 이곳 의회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그러한 얘기를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임시회 개회식만 마치고 행정부로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청장께서는 임시회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강제규정도 없고, 민원인하고의 약속 등을 핑계로 빠져나가시긴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곳 의사당에서 주민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한 구청장의 진취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명일2동 출신 손석기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 주지하시다시피 선출직의 경우는 임기 만료가 약 1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그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의 또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재정의 건전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아예 분야를 따로 떼어서 논의가 될 정도로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지방자치 대토론회에서도 지방재정 건전화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뭐 항간에는 민선 이후로 소모성 행사,이벤트성 행사 등의 일회성 행사들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논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방재정 건전화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97년부터 99년까지의 세출결산과 세입결산을 비교 검토한 바 적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시정조치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97년부터 99년까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고 심의된 예산이 구청에 넘어가서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는 구청에서 1년에 얼마를 걷겠다라고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산 때만 저희한테 보고가 되는데 결산을 보니까 97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징수액의 88%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99년도를 보면 일률적으로 83%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97년도의 경우 징수결정액을 낮게 잡았거나 혹은 징수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건데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산정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해마다 편차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기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는 교부금,양여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 가장 중요한 세입 중에 하나는 세외수입입니다. 그런데 97년,98년,99년 세입결산을 보면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이 약 연간 2억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7년도 세외수입 불납결손액 2억2,700여만원, 98년도 2억6,500여만원, 99년도 2억400여만원이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짐작컨데 이 불납의 사유가 대부분 아마 행방불명,재산 없음,소재 불명 이런 정도의 커다란 사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조세의 채권 시한 만료인 5년 부분 때문에 불납결손을 한 것인지, 우리 구청 공무원들께서 세외수입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걷는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외수입은 불납처분이 되면 우리 구의 수입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늘 이야기하는 재정자립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부금을 많이 타 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제대로 걷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가에 대해서 일단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번째, 불용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습니다. 97년,98년,99년 결산을 보면 사고이월한 금액에 대부분의 사유가 동절기 공사 공기지연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대규모 공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을 책정할 때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면 본예산이 편성되고 약 12개월의 기한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라고 하는 공기지연이라고 하는 이유로 사고이월을 시킨다고 하면 예산책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9년도 사고이월 중 내역이 동절기 공사 지연 및 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건수가 일반회계 선사주거지 움막 보수외 3건 총 15억6,500여만원, 특별회계 주차문화시범지구 이용안내판 제작 설치외 3건 4억7,000여만원, 98년도 역시 동일한 사유로 사고이월된 금액을 보면 일반회계 원시생활관 건립 및 전시관외 16건 금액이 자그만치 44억2,000여만원 다행히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천호전화국.축협지구 교통개선사업외 1건 8억7,000만원, 특별회계 천호동 174번지외 주차장 조성 1건 2억4,000여만원. 본의원은 이것이 또한 특정과의 사업에 사고이월이 집중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하수관과 관련된 사업들의 대부분이 사고이월로 그 다음해에 사업이 집행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홍수와 장마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공무원들께서 왜 사업집행을 이렇게 늦추고 그것을 다음해로 넘겨서 사업을 집행하는 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동일한 일이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코자 합니다.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관한 문제를 지적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 예비비의 내역들이 결산내용들에 여러가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 불가피한 예비비 지출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전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심의권이 있는 의회에서 삭감을 당했거나 새로운 사업이 예비비에 들어와 있는 경우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97년,98년,99년 결산을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99년도 사업 중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을 승인한 날짜가 혹시 임시회가 열리는 회기 중이 아니었는 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관계가 없겠지만 회기 중인 경우에 예비비 지출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우리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이루어고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주민의 이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지만 기왕에 예산이 책정됐고 예산이 편성됐다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동절기 공사 공기지연이라는 이유로 다시는 사고이월로 예산이 넘어가서 그다음 연도에 집행되는 예가 없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행정관리국장 여건영 두번째, [질문] 지난 의회에 접수된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에관한청원의건이 있었습니다. 99년3월20일 접수되었으며 99년4월19일 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넘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99년6월15일 77회 임시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99년6월16일 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료로 안건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99년7월24일, 99년9월16일 역시 그 안건에 대해서 의회는 본회의는 조건을 달아서 재의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이미 지난번에 충분히 의회내에서 논란을 겪은 바도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뒤로 그 일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의회에 대한 보고나 의회에 대한 청취도 없이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미 토지교환이 끝났으며 그 토지소유주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신축건물을 짓는 것으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께서 일조권이 침해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본의원이 도시보건위원회 속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거기서 민원인께서 그 당시에 답변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당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그 민원인에게 인터넷을 통한 인신모독적인 공격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그 당시에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바 이미 그 토지가 바뀌는 것을 전제로 토지매매 계약건이 다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고 그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도 그 인근 지역에 다 유포되고 있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독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토지교환이 이루어지고 난 직후 담당과장이 타 부서로 전출을 갔습니다. 저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담당과장의 재직기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민원인이 냈던 서류에 보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서류에 보면 이미 그 도장 자체가 타인의 도장을 과거 80년대 강동구가 강남구와 합병되어 있을 때에 그 도장을 사용한 것도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즉 하자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일은 토지교환이 끝났고 또 선의의 피해자인 건축주가 8층 건물로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분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아마 그 층수 제한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구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때 의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이익과 여러 사람의 이익이 배치될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주민 다수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때 당시에 그 분이 했던 새빨간 거짓말들, 의정부에 살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강동구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여러가지 무차별 공격을 퍼붓던 그 사람이 이제 토지를 팔고 떠나 버렸습니다. 우리 주민이 아닙니다.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향후에 이 일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세번째, 이제 6월달은 보훈의 달입니다. [질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동안에 자기 몸을 바치신 우리 보훈 용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본의원은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들 그 때 생일 축하가 되면 모 단체에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걸 시정 조치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품권은 전혀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 짜리 2만원 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은 저같은 경우에도 책상 서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에 소속돼 있는 우리 보훈 가족들에게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선물이 지급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본즉 그 선물이 모 단체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그 숫자도 2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의 상품권이 지급됐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분들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겠다라고 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훈가족을 생각한다면 그 분들의 입장에 서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예산의 규모가 얼마든 선정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훈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향후에는 진행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김충환 생활복지국장 조공연 아울러서 본의원이 [질문] 우리나라에 전화방이 들어오기 직전에 일본에 텔레쿠라라고 하는 그 시설을 보고 한국에 곧 전화방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때 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화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와 전화방에 대한 시설 규제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뒤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전화방은 결국 우리 사회에 반 인륜적인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뒤에 생긴 PC방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PC방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들이 거기서 밤을 새는 일이 허다하고 음식물까지 조리해 가면서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다른 괴물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여기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것이 화상채팅방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남녀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대부분 다 동원된 사람이라 하는 것이 판명된 바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도대체 행정이 민간인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상채팅방에 대한 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분들은 다 널리 퍼질대로 퍼져서 계속 그런 사회악적인 독버섯을 퍼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은 크게는 우리 행정부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사회에 암버섯적인 존재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나오기를 하루속히 강구를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다음으로 지난번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선사주거지 유료화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을 때 갑론을박을 거쳐서 선사주거지가 우리 강동구에서 또 우리 서울시로 봤을 때도 6000년 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 되고 훌륭한 그런 사적지기 때문에 소정에 입장료를 받는게 좋겠다 그런 입장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견지를 해서 그 부분이 통과되고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에 지금 현재 [질문] 동명근린공원 유료화 계획이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의회에는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동명근린공원이 유료화 되는 근거에 대해서 잘 납득하기 힘들뿐 더러 그것이 암사 선사주거지처럼 어떤 유서가 깊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학습에 효과가 있는 그런 특별한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상정은 안 됐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구청장 김충환 [질문] 아울러서 2000년7월1일부터 시행된 의약분업은 여러분도 주지하다시피 많은 국민들을 불편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불편과 혼란은 유지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 와중에 또 많은 의료인들과 많은 약사들 또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휴업, 폐업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보건소를 이용하는 많은 노인 환자들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공 의료가 강화돼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가지 제언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과거 96년, 97년도에도 주창했고 지금도 역시 그런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적 자원에 대한 문제만 풀린다면 저희 보건소가 갖고 있는 위치학상 강동구의 가장 끝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암사동이나 고덕동이나 상일동, 강일동 그 쪽 주민들이 이용하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근 지역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또 그런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사적 의료가 근무를 태만히 할 때 공적 의료가 주민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청장 김충환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환 구청장과 부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사4동 출신 내무복지위원장 이진구 의원입니다. 우리의 희망 속에서 힘차게 출발한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도 어느덧 잠깐 사이에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우리 강동구는 일류행정, 일류강동이라는 표어 아래 새로운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관내 이면도로의 기능회복과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이 사업은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2002년 한일월드컵에 맞추어 서울시에서 시 전역에 걸쳐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역점사업이며, 우리 강동구는 지방자치의 선두주자답게 다른 자치구에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러기에 지난해까지는 적어도 감히 자랑할만한 성공사례 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중반부터 시행된 제2단계 사업은, 결론부터 말한다면 추진과정에서 의욕만 앞세우고 있지 충분한 사전준비가 덜 된채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강동구에서는 지난해 2000년3월 서울시로부터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실시 세부시행계획을 시달받은 뒤, 같은 해 7월에 실시된 관내 주차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단계 추진계획을 8월말에 수립하였으며, 그 후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2단계 사업은 21개 동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1단계로 추진된 1권역을 제외한 2,3,4 권역을 대상으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2개의 용역업체를 통해서 현장실태조사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한 다음, 지난 3월과 4월에는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여러가지 필요한 절차를 마침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실행단계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지난 4월2일, 암사지역 4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본의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 7-80여명과 함께 그 설명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청취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을 떨구지 못하고 무거운 발길로 되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주민설명회는 주민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하고자 했던 당초 의도와는 반대로 주민에게 심각한 우려를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 주민설명회는 첫째, 지역의 교통환경과 특수한 여건이나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부담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데다가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원론적인 사업개요를 일방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친 행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가 아니라 결국 사업주관 부서를 위한 설명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참석한 주민 대다수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지역의 주차수요와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믿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목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조사방법에 자세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으며 더구나 설문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아르바이트 학생을 시켜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는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모든 설문조사가 그러한 것처럼 조사자의 진지한 자세와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숙련되고 성실하지 못한 조사자를 이번 조사에 투입시켰다는 것은 이번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의문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지적해 두는 바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선량한 주민들은 매일같이 주차문제로 겪는 고통에서 해방되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또 이번 일방통행 시행사업에 찬성하면 모든 주차문제를 구청에서 알아서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설문에 찬성하였다고 하는데 이 점을 구청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암사4동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인 주차장을 신속히 건설해 줄 것을 집행부에 수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당해 지역의 주차공간이나 주차장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강한 정책의지를 보이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로 기나긴 시간을 허송세월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지금에 와서는 아무런 대안과 준비 없이, 사업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실행 후에 겪어야 할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사4동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항변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차장 건설에 힘써 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건설예산이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암사4동 지역은 주차장 건설이 덜 시급하고 주차난이 상대적으로 적은 곳이라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 설치를 하다보니 시기적으로 다소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자신과 기존의 주차장 건설정책을 변호하기 위한 단순한 변명에 불과하며 1만 6,000여 암사4동 주민들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따름입니다.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본의원은 여러분의 노고와 주민을 향한 여러분의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암사4동 지역이 타 지역보다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정도로 주차문제가 덜 심각하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천보를 양보해서 설령 그렇다손 칩시다. 하지만 누구나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정책집행의 순서나 완급 조절이 잘못된 정책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책이야말로 이 지역의 불균형 발전을 낳고 특정지역의 낙후성이 더욱 심화된다는 사실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정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면서도 불공평한 혜택을 받으며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의 불만과 원성이 고조되어 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왜 애써서 무시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정작 손바닥으로 드넓은 하늘을 가릴 순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든간에 지역주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경청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과 도시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확대 시행하려는 일방통행제를 둘러싸고 우리 암사4동 주민들이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한 지난날의 소외된 주차장 정책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당장의 주차난 해소와 일방통행제 시행을 위한 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난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화재 등의 긴급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구급차나 소방차의 진입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아까운 생명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특정한 주민의 목전의 이익보다는 전체 주민의 실익을 가져다 주고 또한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방통행제는 해당 도로의 경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의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체질에 맞지 않는 약은 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도리어 건강한 몸을 해치는 최악의 경우도 전연 배제할 수 없음을 주지시키는 바입니다. 그런데 암사4동은 대부분 오래된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골목길은 좁고 거미줄처럼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을 관통하는 유일한 주간선 도로는 대로에 연결되지 못하고 한쪽만 성덕여상 쪽으로 이미 대로 기능을 상실한 구천면길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마저 도로폭이 일정치 않아서 좁은 곳은 수 미터에 지나지 않는 탓에 병목현상이 사라질 날이 없는 복잡한 지역입니다. 결국, 암사4동 지역은 수년 전부터 교통 및 주차혼잡지역으로 전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소홀히 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차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안타깝게도 당장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기엔 적절한 대안이 서 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이 용역업체의 보고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 시행사업을 위해 1억원 이상의 거액을 지급한 전문용역 업체의 관계자도 실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인정하나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암사4동에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경우 적어도 242대의 차량이 주차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차량 242대를 일시에 주차할려면 학교운동장만큼 큰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주차시설을 조속히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암사4동은 우리 구에서 매년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97년이후 현재까지 약 2,400여명이나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의 특정한 이유없이 인구가 자연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암사4동의 인구감소는 살기좋고 풍요로운 도시라는 우리 강동구의 구정목표와는 달리 살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버린 낙후도시로 남아 있는데 누가 더 그 지역에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강동구를 살기좋고 풍요로운 인정넘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암사4동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중단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여러번 언급한 바 있는 암사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차장 건설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차원에서 볕우물놀이터의 공영지하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일찍이 구한말의 실학파는 사실을 토대로 하여 진리를 구한다라는 실사구시를 주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조선왕조와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 합방되고만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구한말에 새 희망으로 다가왔던 그 실사구시 정신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유효한 사상이라고 본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 시각에도 객관적 사실과 현실에 토대를 두지 못한 이상에 치우친 정책을 입안하고 강행하려고 하지않는지 철저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때임을 재삼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국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1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간사 이국희 의원입니다. 올해로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자체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채 일괄적이고 규제일변도인 통제행정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란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리고, 그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주고 또한 장래가 보장되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 민선의원과 민선단체장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방화시대 10년을 경과한 현시점쯤에서는 훨씬 더 지방의 특색이 고려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고장으로 탈바꿈되어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어디가 불편한가를 꼼꼼히 살펴야 하고 그들의 요구가 온당한가, 아니면 다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의있게 검토하고 민원인의 입장이 돼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봉사행정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활정치, 작은정치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 행정은 법과 논리만 내세우는 관료주의적 행정행위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에 좀더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과 더불어 의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방살림살이라고 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사안의 중요성과 지역특성에 따라 상급행정기관에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강동구 발전, 그리고 우리 구의 특성화정책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재건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 구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20년 이상 노후화 된 연립주택이 무려 1만 1,550세대나 됩니다. 이들 주택은 대부분 84년도 홍수때, 침수된 일이 있어 지반이 침하되고 배관부식, 옥상 및 외벽방수 불량, 벽면균열 등 그야말로 총체적 노후 건축물로서 건물의 구조적 안전문제에 수준을 넘어 도저히 사람이 마음놓고 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진은 길1동 378-1호 삼화연립의 현황입니다. 책상위에 한장의 사진이 용지에 배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첫번째 사진은 지하보일러실이 물에 잠겨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두번째 사진은 물이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이고, 세번째는 이것이 1층인데 벽면이 균열되고 불안정해서 주민이 이사를 가고 지지대를 받쳐준 이런 현상입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현행 법령과 지침에 따르자면 건축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입장에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처지를 보면서 저 자신도 가슴이 아픕니다. 지방의 특성과 지방자치의 취지를 무시한 그리고 일관성 없는 주택정책이 가져온 비극이라고 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제1조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공급과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기본원칙을 주거생활 안정과 향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과조치와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제도화한 이후에 관계법규를 바꾸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신축 소형아파트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구는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도시정책의 주안점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좋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활과 직결되고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전체 33건의 사업승인이 되어 재건축 중에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승인된 바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법규변경으로 경제적 타산이 맞지않고, 노후건물 보수를 하자니 재건축비용과 맞먹는 실정이고, 이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장마철을 눈앞에 두고 건물붕괴 등 안전상의 문제마저 우려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서민을 위한 정책적 복안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개인차원의 재산권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안전문제에 해당하는 특수사항임으로 서울시에 특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둘째,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 길1동의 경우 녹지공간이나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에서 금번에 길1동 어린이공원현대화 일환으로 말끔히 새 단장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이 기회를 빌어 공원녹지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주거와 상업지역이 혼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금까지 주택가에 인접한 여관, 모텔만 해도 38개소나 되는데 허가를 득하고 건축중이거나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모텔만도 2-3개가 됩니다. 특히 신축되는 모텔과 리모델링하는 모텔은 점점 더 화려한 외관으로 마치 궁전을 방불케하여 청소년들마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추진해온 천호동 423번지 정화 노력과도 역행하는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비록 개인재산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더라도 주거환경개선과 미래의 맑은 강동건설을 위해서는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서라도 오피스텔이나 환경친화적 비즈니스빌딩 등을 건축하도록 유도하는 건축정책을 펼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셋째, 생활안전에 대한 교육문제입니다. [질문] 우리주변에 일어나는 작고 큰 사고들로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는 예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안전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 환갑잔치를 마치고 돌아가던 할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의 참사를 당한 일이나, 예지학원의 화재로 인한 청소년들의 희생, 그리고 금호미술관에서 소방용 가스분사로 인한 질식소동, 이 모두는 사전 예방교육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대형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에서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청장 김충환 넷째, 재정자립도 확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 구는 일류강동을 지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4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같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세수확장을 위해 국제행사 유치 및 자기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앞다투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도 지역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동부서울의 교통요충지로서의 이점을 살려 물류거점도시로 만든다든지, 선사유적지를 활용한 국제문화행사 유치, 특화교육시설로서 미술학교, 디자인대학, 기능대학의 유치, 그리고 국제음식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여 강동구의 고유브랜드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음식상품개발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충환 . 이상과 같은 저의 네 가지 질문은 본의원의 평소 생각이자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임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방화시대 우리 구의 특성화정책의 핵심사안이라고 사료되어 드리는 질문이오니 구청장의 의지를 담은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주민의 의사가 지방자치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민의의 전당을 찾아주신 지역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현 의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혹시 선심성 행사가 없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를 하나 볼 때 선심성이냐 아니냐 보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없는 선심성 행사는 가급적이면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에 여러가지 돌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을 가능하면 주민들이 알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지방자치시대가 되다보니까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벤트를 하지않으면 사실상 언론에 관심을 끌 수가 없고 또 동시에 언론에 관심을 끌지못하면 주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50만명이라고 하는 인구는 굉장히 큰 인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한도시가 50만 넘는 도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동구 같은 이런 많은 주민들이 낮에는 외부에 나가 있고, 밤에 만나기 힘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가급적 주민들이 알고 동참하고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런 어떤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이런 것은 하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구정에 많은 부분들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우어린이공원을 방문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방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지난번에 명우어린이공원 옆에 도로개설공사할 때 직접 가서 현장을 가서 같이 축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명우어린이공원을 놓고 왜 이것이 복잡한 문제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명우어린이공원에 대한 민원이 왔을때 말하자면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모양이 나쁘게 되어 있는 공원을 서로 분합 교환해서 네모 반듯하게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공원으로서의 편리성을 높여주고 또 그리고 토지주 즉 옆에다 집을 지을려고 하는 집주인이 자기 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편견없이 보았을 때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것이 의회내에서에 의견수렴 또는 의사결정과정에 여러가지 다른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어떤 특정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명우어린이공원 교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불가의사를 했는데 왜 그것을 수용하지않고 그냥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법적 절차에 있어서 의회에 의견을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 그 때 당시는 기록의 내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로개설한 이후에 재검토하자 그렇게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미 그때 도로가 거의 말하자면 도시계획도로가 확정이 되어 있었고 공사만 남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러가지 업무처리 절차상 볼 때 다시 그것을 지원하고 하기에는 여러가지 민원인의 입장이나 또 업무처리에 효율성 이런 것을 볼 때 의회의 의견이 전혀 반대하는 의사는 아니었고 다만 도로개설한 이후에 재검토하자 그런 정도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처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심층적으로 토론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에 대해서 첫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둔촌동, 이것이 [답변] 법적으로 길동 화훼단지네요. 길동화훼단지 및 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내에 미사용 승인 건축물들이 82년도부터 시행된 길동 화훼단지 취락 구조개선 사업지구내에 건축물로서 86년도부터 총 22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서 8건은 현재 사용승인이 되고 14건은 현재까지 미사용 승인상태입니다. 미준공 미사용 승인 사유는 다락방 규정위반, 지하층 규정위반, 면적 증평 등으로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된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에 의한 구제대상이 되지 않아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법적 문제만 없다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답변] 삼성어린이집 관련한 것인데 지하공사 마무리한 상태에서 몇년째 방치되고 있으며 이미 어린이집을 포기한 상태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성회관을 지었으면 어떠냐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둔촌 1,2동에 살고 있는 어린이수를 조사해 보니까 2,932명입니다. 현재 구립 2개소, 민간 12개소 총 14개소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623명이기때문에 현재도 시설수가 분석에 의하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용지를 타 용도로 쓰는 것이 당장 타당하냐 하는 문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회관 문제는 그동안 몇개 대상 지역이 검토가 되어서 제1 대상은 지금 현재 수협백화점이 백화점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용도를 변경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1안이고, 제2안은 성내동 445-4,5,9외 2개소, 제3안은 둔촌동 79-2외 3필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제4안으로서 성내3동에 있는 LG재단 현재 교회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4가지 안을 놓고 강동구 전체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효율성이 높고 또 강동구로서 볼때 구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여러가지를 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질문은 방아다리길 빗물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답변]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구청으로서는 현재 화성연립 주변에 하수관 확대개량 사업, 반경 1,200㎜암거 1.2곱하기 1.2㎡, 연장 350m를 사업을 하기위해서 서울시에 예산을 지금 10억 요청해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번째 질문은 일자산이 공원지정이 지금 추진중인가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현재 일자산은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지정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 확보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공원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 1차 회의때 현지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다 살려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공원이 되도록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용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추모공원설치 후보지에 대한 구청의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2년 넘게 추모공원조성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왜 구청은 모르고 있었는가, 부정확한 정보, 대응능력 부재등의 경유를 밝혀달라, 만에 하나라도 강동으로 오면 누구의 책임인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 사업이 SK그룹에 최종현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액수는 제가 듣기는 4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만, 800억 입니까? 이것은 불확실합니다만 어쨌든 일정 돈을 출연을 하면서 서울시에 추모공원을 건설해 달라 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강동구로서는 설마 그런 시설이 강동구로 오랴 하는 생각이었고 또 그런 것이 있었는지도 우리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만약 강동구로 오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강동구에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1,700만 수도권 주민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관심사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수원지 입구에 수원지와 추모공원 즉 화장장이 같이 있는 것이 서울시민과 수도권 주민들이 좋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강동구로 이것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꼭 강동구에 짓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적절한 통로와 또 방법을 통해서 반대의사를 밝힐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은 정화조 [답변] 단독 건물에 정화조를 설치않고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과 그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탄천처리장에서 그것을 다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저도 이 질문을 듣고 조사를 해 보니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고덕지구의 경우에 오수와 우수의 분리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탄천에 부담이 많이 갈 것같습니다. 실제로 상상해 보건데 우리가 보는 50만 주민이, 50만 아니라도 몇십만 가까운 주민이 용변을 봐가지고 전혀 거르지도 않고 하천으로 내려보내면 밑에서 받는 기관으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겠죠.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내서 단독주택도 정화조를 달도록 지도를 하고 또 법제화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홍수났을 때 제가 고덕동 빗물이 지하수에 들어온 집들을 가봤더니 고약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조용구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그대로 정화시키지 않고 하수도로 내려보내니까 오수관과 우수관이 섞여가지고 빗물속에 그대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법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상상력, 말하자면 이론적으로 정화조 없이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볼때 정화조없이 배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423번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 423번지 불량업태를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또 불법 건축물의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두개의 인터뷰기사에 대해서 씁쓰레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구청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강동구 입장에서 본다면 이러한 업태가 없는 것이 구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학적으로 보면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이것을 하나의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될 거냐 하는 문제는 학문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하루아침에 정말 무우 짜르듯이 짜르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97년도에 굉장히 강력한 단속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문에다 폐쇄방을 붙이고 심지어는 전기수도까지 끊겠다고 통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때에 전기나 수도를 끊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되는 것같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시설에는 전기 수도를 끊을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업태를 단속하는 것은 풍속사범이기 때문에 경찰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구청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유도하고 그런 것이 구청의 행정의 분야인 것같습니다. 앞으로 2003년말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만 완전히 정비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지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열심히 하는데 구청은 열심히 하지않느냐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신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면 청소년출입 금지구역, 전기불을 밝히는 것,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구청의 예산을 투입해서 구청이 하는 일입니다. 다만 경찰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을때 해 주느냐 경찰이 말 안했는데도 구청이 가서 하느냐 하는 것은 밥을 먹을때 밥을 먼저 먹어야 되느냐 국을 먼저 먹고 밥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찰과 구청이 협력해서 이러한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주민자치센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답변] 이 내용의 핵심은 앞으로 동을 통합해서 광역동제를 할 의향이나 계획이 없느냐 그런게 핵심인 것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창원시에 갔을 때 창원시장이 광역동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인상깊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여러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동을 통합하는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볼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섯번째로 버스 노선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문제는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예산 경비지원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리고 향후 학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 소관으로 되어 있고 구청은 학교에 직접적인 지원은 하지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해 법이 개정이 되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될 여러 기관들을 본다면 직접 책임을 가지고 있는 보육시설과 비슷한 유치원 초등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들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강동구에 52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에 1,0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하면 5억이 있어야 되고 2,000만원씩 지원하면 10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배분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구 우리의 재정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에 여러가지 시설들을 고쳐주고 정비해주는 일을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일곱번째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선거를 앞두고 복지부동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답변]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볼 때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이탈해가지고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에 이렇게 지원을 하거나 또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도 선거와 관계없이 모두가 풍요롭고 인정 넘치는 살기좋은 강동건설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총선때 처벌받은 사람이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런 사람이 아직 없었습니다. [질문보기] 여덟번째로 주거지주차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주차장 공간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질문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답변] 7월1일부터 전 구에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전면 실시가 되고 일방통행제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가 완료되었던 지역들, 고덕1동에 주거주차문화 시범지구, 천호1동, 성내3동 시설이 완료된 곳은 7월1일부터 전면일방통행제 및 주거지주차허가제가 실시될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총 양으로 볼때 자동차 수와 주차장의 형평에 맞지않는 거 ,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는 지금 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첫째는 간선도로, 큰 도로의 한쪽 차선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구상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지금 강동구에 52개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야간에 전면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쓰고 그 돈을 학교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학교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주차장은 없으면 안되니까 확보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한 추진내역과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한 것은 담당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실때 구청장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여러가지 50만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일들이 때로는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구청에 여러가지 대외 기관들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없을 때는 또 부구청장이 충실히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문서로 또 의원 여러분들의 5분발언이 다 전달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탄력성있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김재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교류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책과 계획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최근에 북한에 있는 강동군과의 교류협력 문제는 현재 우리가 첫번째 사업으로서 선사유적지와 북한의 신석기,청동기문화 간에 교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저께 행정자치부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보류시킨 이유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선사유적지는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지 그것을 자치단체가 하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외에도 악세사리 또 농업 교류 등등 그밖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강동군과 강동구가 자치단체 간에 교류협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두번째는 자연재해 즉 폭설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빠른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으로서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또 빨리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다만 이 재원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복구비 지원을 보면 국비 25%, 지방비 10%, 융자금 55%,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고 아주 대파 시에는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설복구비는 시설을 복구 후 지원토록 되어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강동농협과 협의 자재를 강동농협에서 우선 공급하여 시설을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설복구비는 이번주에 전체 80%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며 기존 작물 출하 등으로 복구가 지연되는 농가도 복구 즉시 지원토록 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폭설의 경우는 사실 이것이 국가의 지원을 기다리고 물론 이 비닐하우스가 개인의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무너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거고 또 국가가 개인이 하는 것을 계속 물어주기 시작하면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폭설이 오기 시작하면 주민들이 스스로 눈을 털어낼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또 지금 보면 비닐하우스를 따닥따닥 붙여놓아서 털어내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앞으로는 비닐하우스를 붙여 짓지 못하도록 말하자면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지고 양쪽에 새끼줄을 쥐고 쫙 지나가면서 털면 눈이 처음 왔을 때는 털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사전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 강일동 복지센터는 미래지향적으로 복지 수요에 맞게 건립되어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 건립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 현재 우리가 확보된 예산은 1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를 해가는 과정에서 조금더 규모가 커야 될 것 같으면 추가로 더 늘리도록 하고 또 현재 인구 숫자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하면 또 규모는 어느정도 조정할 수 있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을 4,000평 규모로 확보하고 있으니까 그 주차장 한쪽에다가 지으면 사람들이 자동차로 접근하기도 좋고 좋은 점이 있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덕동,상일동 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계획은 이것은 아마 국장님이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빠른시일 내에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버스차고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도로가 완성될 것입니다. 되겠지요? 안 됩니까? 그게 돼야지 상식에 맞겠지요. 됩니다. 그렇게 도로도 없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다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의 정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위원장, 위원 선임방식에 대한 불만, 동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축소, 구.동 간의 업무 불균형, 자치센터 구조변경에 따른 예산낭비, 프로그램 부족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자치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주민과 멀어지는 자치가 될 것이냐 자치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지금 동기능 전환 내지는 동기능의 축소, 구청기능의 강화 이런 것이 국가적인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 거기에 앞장서서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현재의 흐름대로 따라가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강일동 재개발의 구상을 밝혀 달라, 일단 이 [답변] 강일동의 경우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그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정도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산정해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 손석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세입세출예산의 문제점, 불용액 등에 대한 것은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세밀하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지적을 해주셔서 그러한 것들이 잘 행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불용액의 경우는 처음에 말하자면 결손처분이 연간 2억 내외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신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방불명, 소재불명, 재산이 없는 사람 등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계속 누적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평가를 할 때 불납액과 징수액을 비교해 가지고 성적을 아주 나쁘게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 매년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세한 것은 이따가 국장이 말하겠습니다마는 첫째는 서울시 추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추경예산이 또 구로 와서 구에 추경이 됐을 때는 벌써 9월 하순경이 됩니다.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고 또 입찰하고 하는 과정이 11월말 내지 12월초가 됩니다. 대개 해보니까 12월 중순경에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벌써 돈을 지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사고이월의 경우는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목표 즉 하수관을 고쳐야 된다 하는 이런 목표가 서더라도 그것이 서울시에 업무협의, 업무협조, 도시계획 또 그밖에 주민들과의 협의 이런 과정이 길게 되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 특히 아까 말씀하신 하수공사같은 경우는 돈이 딱 생겼다고 해서 즉시 계약하고 처리할 수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용액이 생기는데 이 불용액 생기는 것이 일반 외부에서 학자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구청장을 하기 전에는 예산이 잘못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생겼으니까 예산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불용액 된 것은 결국 그 다음해에 다시 우리 구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세계잉여금으로 그것이 그대로 다 우리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다고 해서 돈이 낭비되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적인 절차상 금년도에 못한 것을 내년도에 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론상으로 볼 때 회계년도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상 그해 예산을 그해에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명우공원토지교환건은 아까 [답변] 처음에 박정현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좀더 신중하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회와 구청 간에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네번째로 [답변] 보훈의 달에 대한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지 말고 좀더 상품을 위문품을 받는 사람들의 뜻에 맞는 것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람들이 받고 싶은 상품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을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보훈의 달에 주는 위문품이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보훈의 달 가까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바로 물품을 사는데에 조금 시간적으로 애로가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그 물건을 사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찬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한 30%, 50%, 60%의 사람은 좋다고 하는데 나머지 40%의 사람은 그 상품을 싫어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래서 제일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의혹이 없는 농협상품권을 딱 사주면 거의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 [질문보기] 다. 다음으로 반인륜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런 다양한 뭐라고 할까요! [답변] 전화방, PC방, 채팅방 이런 한마디 말로 좋지않은 업종들을 사전에 알고 단속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행정력이 그렇게 민간이 이렇게 개발해 내는 것보다도 먼저 앞에 나가서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생기면 짧은 시간내에 단속할 수 있도록 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동명근린공원 유료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답변]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동명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쓰게 했더니 시설들이 다 망가져 있고 또 청소가 잘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쓸 때 한 단체가 빌려가지고 축구시합을 하루종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청소비를 내고 그러나 개인이 자유롭게 들어가서 애들이 공을 차러 들어간다든지 시민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단체가 그 시설을 독점적으로 딴 사람을 못들어 오게 하고 우리가 축구시합을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의 청소비 또는 관리비를 내는 것이 그 시설을 잘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구청의 생각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의원님께서 여러차례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 번 계속적으로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만약 둔촌2동에 수협백화점 건물같은 것이 여성회관으로 된다면 5,700평이나 되는 큰 건물이니까 그 건물에 일정 공간을 빌려서 보건지소를 낸다든지 아니면 아예 보건소를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여러가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질문보기] 이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볕우물놀이터에 공영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의향이 없는가, 앞으로 그것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주차수요와 비용과의 효과를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제의 조속한 시행은 필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대비로서의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부족한 242대의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진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장소를 공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242대 필요한데 한 30대 짜리 주차장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주거지주차허가제를 전체적으로 실시한 다음에 주차요금이 지금 2만원은 너무 싼 겁니다. 주차요금을 조금 인상을 해가지고 그 돈이 모아지면 바로 주택지 중에서 빈집들을 사서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두번째는, 내집 담장헐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각자 자기집 차량은 자기집으로 들어 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새차를 구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차고를 확보한 이후에 차를 사도록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약 10년이 지나면 강동구의 주차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해결될려면 한 10년 동안은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일본에는 집을 세놓는 거하고 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를 놓는 것하고 경제적 소득이 집을 전세 놓는 것보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세를 받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세집을 주는게 아니라 집을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드니까 우선 집을 철거하므로 해서 주차 수요가 줄어들고 주차장을 또 20대 정도 만들면 그만큼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동경 시내에도 길에 나가면 뒷골목에 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아주 깊이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길가에 차를 세운다는 것 자체 즉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거지주차허가제 자체가 폐지돼야될 과도기적 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국희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희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재건축 관련해서 [답변]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즉 금년도 들어와서 재건축 신고가 한 건도 안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인데 사실 지금 현재대로 하면 재건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1종, 2종, 3종으로 해서 3종이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건데도 그것이 250% 미만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헐고 집을 새로 지으려면 건축비를 자기가 다 확보해야만 집을 새로 짓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서울시에 입장은 더이상 서울시에는 인구를 늘려서는 안 된다. 집도 늘려서는 안 된다. 현행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현재 20집 살고 있던 것을 40집, 50집을 지어 가지고 20집은 지금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나머지 30집을 팔거나 또는 세를 놔가지고 그 돈으로 이 건축비를 뽑겠다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지금 서울시의 정책과는 부딪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금년, 내년까지는 그런 부딪치는 과정이 계속 될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도저히 이렇게 돼가지고는 이 서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정책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하는 재건축은 안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러나 집을 더 많이 지어야 된다 하는 욕구가 더 세면 서울시 정책이 바뀔 겁니다. 앞으로 조금 더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제가 텔레비젼에 나가서도 토론도 했고 시장에게 강력히 요구도 했고 또 서울시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250%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 하는 의견을 여러차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조금더 두고 추이를 보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즉 [답변] 여관이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여관 대신 오피스텔이나 환경 친화적인 비지니스 빌딩을 짓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관 짓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주택가에 여관을 짓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상업 지역화 돼 있는 지역 또 업태가 여관을 지어놓은데 이런 데는 그것을 못 짓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1동에 지난번에 여관을 하나 짓는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구청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못 짓게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업지역 내에는 그 용도 규정대로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보기] 세번째로 생활 안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즉, [답변] 안전에 대한 교육 말하자면 유치원에서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안전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계획은 없는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보다도 더 이 안전 문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시장 지역 우리 구에 7개의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1가게 1소화기 놓기 운동 또 강일동과 같이 아주 주거가 밀집된 지역 거기에는 1가정 1소화기 놓기 운동을 하고 특히 최근에 있었던 고시원 또 학원 이런 곳에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즉 유치원부터 경로당에 이르기까지 안전 교육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물류거점도시 또 선사유적지의 국제화 행사 유치, 미술학교 디자인대학 기능대학 유치, 국제음식페스티벌 등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시행에 옮기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거의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방세 네 가지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것은 구에 없습니다. 세금으로서는, 아무리 강동구가 잘 살게 된다 하더라도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이 네 개 이외에 음식 가게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그 음식 가게에 수입이 늘었다고 해서 강동구 재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강동구에서 밥 사먹자, 강동구에서 영화 보자 해도 강동구에서 영화 보고 밥 사먹는 것이 강동구 재정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요즘 사업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 사시는 분, 광진에 사는 분들이 강동구에 와서 음식점 하고 여관도 하고 또 극장도 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많이 가면 갈수록 그 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강남구에서 살고 광진구에 가서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동구에 재정 자립도를 증가시켜 주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주민등록증, 호적초본, 주차단속 그런 것 받는 것 그것도 급격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해 가지고 여기 우리 기명옥 의원님 그 동안 굉장히 저한테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차수입에 상당한 부분이 주거지주차허가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앞으로 금년 7월 이후에는 약 30억, 4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만 이렇게 세원을 늘리는 것 수입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암사동 현대아파트 3,000 세대를 지어 가지고 들어온 세입이 추가 말하자면 이 토지세 재산세 증가액이 2억 5,000만원인데 그 중에 그 전에도 우리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전에 재건축하기 전에도 수입을 조금씩 받았으니까 그 중에 한 1억 빼면 그 3,000 세대를 5년 동안에 지어 가지고 들어오는 세입 증가액은 약 1억 5,000만원 내지는 2억 증가 됩니다. 1,300억 쓰는 강동구 예산에 2억, 3억 늘어 가지고 언제 세수를, 재정자립도를 높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외수입 즉 조세법률주의 세원과 세금의 종류와 세율을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지방세 수입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을 대폭적으로 10억, 20억 늘리려고 하면 그것은 결국 구청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길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지방공사를 만들어서 그 지방공사가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벌도록 해줘야지 지방공사를 못 만들게 하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라 그건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리를 묶어놓고 빨리 달리라고 때리는 것과 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다른 자치단체 얘기를 들어 보면 왜 지방공사를 안 만드냐고 의원님들이 노발대발 하는 데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한 구청과 또 의회간에 대화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조금 부족 했습니다만 이렇게 답변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조용구 의원님 질문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관내에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 대한 구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역과 계획하고 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추진 내역 및 구청장의 5분 발언 청취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 [답변] 리 관내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에 대한 구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는 52개의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학교에 내부 및 기타 시설을 도색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도 2000년도에는 28개교에 연 인원 9,962명을 투입해서 25만 3,000㎡의 도색을 했고 약 3억 6,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에도 4개교에 연 480명을 투입해서 2만 1,500여㎡의 도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소요예산은 약 2,500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조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대한 예산 사항이 열악한 관계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 시설이라든가 급식 시설 또 기타 여러 시설에 대해서 학교 지원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대한 향후 재정적 계획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확보되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점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추진 내역 및 구청장의 5분자유발언 청취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회의 때마다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5분자유발언은 비록 개인의 자유발언일지라도 그때그때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발언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구두 내지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의원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처리 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닌 타 기관이기 때문에 다소 이첩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 가능한대로 가급적으로 빨리 시간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이 자리에 꼭 5분자유발언을 꼭 청취해야만이 발언 내용이 처리 가능한 것이 아니고 언제라도 의원님들의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저희들은 행정에 늘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우리 손석기 의원께서 질의 중에 사고이월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97년, 98년, 99년 3개년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에 의거 당해년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97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4건에 43억300만원 또 주차장 특별회계가 한 건에 2억5,000만원으로 총 15건에 40억7,000만원이며 98년도에는 일반회계 19건에 59억7,000만원 특별회계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99년도에는 일반회계 9건에 37억원 또 주차장특별회계 4건에 4억8,000만원으로 총 13건에 41억8,000만원입니다. 그 사고이월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도로공사 경우는 보상 협의와 지장물 철거 등 선행 절차의 지원이 대부분이며 또 공공근로 사업비와 같이 정책적인 결정액 이월과 또 햇빛도서관 및 건축물 보수 공사 등으로 당시 경제 여건상 시공사의 부도로 연기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물론 사업 주관 부서의 발주 지연 등 예산 집행이 소홀하여 사고이월이 있는 경우도 있음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추진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하수관 보수 등 수방관계 사업이나 주민의 안전과 재해예방 관련 사업은 적기에 공사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7년도에는 3건에 1억700만원, 98년도는 19건에 32억8,000만원, 99년도에는 31건에 43억3,0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그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또 소송 공탁금 등 법정 경비 부족분 지출과 또 빗물펌프장 보수와 건물 안전 진단 비용 또 저소득 아동 보육료 등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한 구비 부담 지출입니다. 기타로 각종 사업에 부족 경비 확보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출되었습니다. 또 99년도에는 임시회 기간 중에 예비비 5건에 1억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촉박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을 적기에 지출하여 사고이월을 방지하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절대로 지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신대로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공연입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 천호동 423번지 윤락가 단속에 있어서 경찰서 보다 구청이 좀 미온적인게 아니냐, 그동안의 행정 조치 실적과 단속 상황을 한 번 얘기를 해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23번지 윤락가 일대가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에도 청소년 선도의 책임을 저희한테 지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99년도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을 99년도에 해서 99년 8월20일자로 423번지 일대를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뒤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이 지역의 통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감시 초소 2개와 순찰함 4개를 설치하고 구청 직원 4명과 경찰 전경 두 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상근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민간 단체인 청소년 지도 육성회 강동구지회 회원 2명과 YMCA 회원 그리고 공공근로 요원들이 같이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금지구역에 대한 안내를 위해서 안내표지판 4개 도로안내표지판 13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난 2월부터 경찰에서 더 적극적인 계도활동과 단속을 위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한 결과 더 증설을 하자 해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감시카메라 3대를 더 증설을 했고, 모니터도 전에 하나 있던 것을 두 대 더 증설해서 3대를 확보를 했고 또 대형아치형 등 청소년통행금지 표지판을 네 개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시민신고포상금지급제도 안내문을 3개소에 게첨을 했고, 이런 작업들을 위해서 예산을 2,300만원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1년동안에 144명의 청소년을 계도한 바가 있는데 금년들어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에 20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얘기는 청소년들이 금지구역에 통행하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경찰과 단속의 효과를 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170개소에서 아까 조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0개소에서 60개소 그 사이로 요즘은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소년선도와 경찰의 단속과 병행해서 더 철저히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그 일대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항구적인 대책으로는 결국 재개발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23번지 일대의 탈바꿈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그 일대의 탈바꿈을 위해서 진일보한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으로는 김재선 의원님께서 자연재해 농작물피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제가 몇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 1월7일과 2월15일 폭설은 거의 살인적이라 할 수 있는 폭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산피해가 46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시설복구비 지원은 국비 25%, 지방비 10%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대파때는 그러니까 종자때입니다. 종자때는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원자체가 선지원 후복구면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김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복구 후지원 상태가 지금 현재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가 힘들고 저희들도 수차례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했습니만 그게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고 다만 새로운 제도가 생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는 선복구 후지원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책으로 이러한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연재해피해에 대비해서 보험제도를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복구지원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농작물재해보험을 들도록 해서 그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을 줘가지고 복구하도록 이런 제도의 개선사항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금년에는 전체를 하지 못하고 사과, 배 작물에 대해서만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확대도입이 되면 자연히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보기]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강일동복지센타 건립 문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리면 [답변] 15억원의 범위내에서 하라는 얘기는 김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같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고 다만 시에서 저희한테 15억원의 예산을 주면서 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강일동지역종합개발계획에다가 반영해서 위치를 선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은 강일동개발제한구역해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아울러 지금 건교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확정과 관련이 있는게 아닙니까? 6월말까지 결정될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저희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만드는데 이 사안을 반영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합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공영터미날 안에는 안된다고 하니까 타위치를 우리 주민들이 어떠한 위치를 원하는지 굳이 공영터미날 인근이나 구내에 공해도 있고한데 거기다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입지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선택하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수렴되고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전부 종합해서 건립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합니다. 재수립할 때에는 김재선 의원님의 의견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다음에 손석기 의원님께서 보훈단체격려금 지급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답변] 청장님께서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은 복지행정과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훈단체 회원이 2,100명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년에 1만원짜리 선물을 준다하더라도 1,000명밖에 못줍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매년 다 드릴 수는 없고 교대로 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항상 의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하시지만 예산심의 때마다 시책업무추진비 맨날 삭감당하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고 또 보훈단체의 의견을 들었더니 당초에 저희들은 500명만 선발해서 500명에 대해서 2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릴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예산심의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보훈단체에서 1,000명에 대해서 1만원짜리 상품권을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줄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2002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충분한 선물을 드렸으면 하는게 저희들 소망입니다. 의원님들 잘 협조해주셔서 예산증액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입니다. 먼저 조용구 의원님께서 천호동 423번지 불법증개축건물에 대한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천호동 423번지 구역내에 위법건축물들은 이미 10년 내지 20년전에 건물의 일부를 교묘하게 수직으로 증축하여 사용하여오던 중에 98년도 서울시에 정밀항공촬영에서 위법건축물로 적발돼서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위법건축물 특별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법건축물 28건 중에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된 7건을 제외한 21건에 대해 철거가능건물은 강제철거하고 철거가 기술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건축물과 건축법에 의거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대상건물은 건축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경찰의 윤락업소 집중단속에 협조하여 이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용구 의원님께서 [답변] 상일동, 명일동, 천호사거리 방향으로 경기도 버스가 운행되는 구천면길은 교통체증이 심한 노선인데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 고덕동길, 선사로로 운행토록 하여 고덕동, 암사동 주민 및 중고등학생들의 교통불편문제를 해결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천면길은 경기도 버스가 10개노선 20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노선을 고덕동길 및 선사로로 운행토록 노선변경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주민 및 중고등학생들의 교통불편사항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먼저 김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일동 진입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덕동172번지에서 강일동 378-7까지 연장 960m의 도로확장공사는 1984년4월26일 폭 25m, 길이 960m의 도로로 시설결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버스공용차고지 건설과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된 사업을 98년7월28일부터 99년10월까지 시비 4억원을 투자해서 본 도로와 함께 고덕동 뒷길 확장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계 결과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공사비, 보상비 포함 교량확장 등 총 98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도로가 서울시 도로이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서울시에 예산을 수립할 것을 계속 요청중에 있으나 아직 반영이 안됐고 금년도에도 토지보상비 43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아직 반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하면서 저희로서는 우리한테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손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명근린공원에 축구장 유료화계획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동명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축구장은 그동안 이용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해서 이용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와중에 이용자들이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또 소수의 구민들이 사용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시설물정비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정확보를 위해서 유료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축구장의 유료화는 2001년7월1일부터 징수할 계획이고 이용료징수시 신속한 업무처리로 신청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입증지를 구입해서 신청서에 첨부토록 하고 두 시간 기준 1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6조에 공원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 특별히 상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와같은 축구장의 이용료 징수는 현재 노원구청이나 서초구청 타구청에서도 기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사용실적을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할 때 연간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에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조용구 의원님, 손석기 의원님, 김재선 의원님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조용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청장과 실무국장들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본의원이 지적했고 그리고 본의원이 의도했던 바가 미진한 부분이 있고 설명 안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재차 질문을 합니다. 먼저 정화조 부분입니다. [질문] 늦게나마 집행부에서는 오수.우수 분리식 하수도 설치 지역에 대해서 분뇨가 그냥 일반 하수도로 빠져나감에 따른 탄천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능력의 부족, 여기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많은 행정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됨을 일단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느냐하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가정집에서 이것을 폐쇄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강제조항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청장께서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라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덕동, 상일동, 명일동의 많은 주민들은 이러한 법률적인 조항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조그만 자신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도 이웃간에 분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화조로 말미암아 1년에 수십만원 혹은 수백만원 이상의 유지비용과 청소비용 부담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폐쇄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계속 유지할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행히 지금까지 정화조 폐쇄신고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향후 이 부분이 공론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설득 내지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하수도관을 통해서 많은 분뇨들이 지나간다면 그 악취를 누가 감당하겠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뇨들이 하수관을 빠져나갈 때 거기에 토양의 오염 부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기될 수 있는 차후의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그리고 천호동 423번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질문] 많은 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겠다라는 차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천호동 423번지 홍등가를 완전히 근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청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을 무슨 2003년까지 끌고 갑니까? 앞으로 2년이나 남았는데. 실례를 들겠습니다. 한국일보와 연합뉴스에 의한 기사보도입니다. 지금 천호동 423번지 일대는 1960년에 형성이 되었고 가장 번창했을 때가 180여 업소에 윤락녀가 1,000여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과 우리 구청이 지속적인 단속 결과 올초에 80여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4월달에는 60여개 그리고 200여명의 윤락녀가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것이 5월 현재 50여개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는 곳은 30여개 국한된다는 언론보도입니다. 한번 보세요. 올초 80군데에서 4월에 60, 5월에 50군데이고, 지금 6월 넘어가면서 40군데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만 있다면 올해 안에라도 근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내년 6월이면 전세계 50억 인구가 지켜보는 월드컵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외국인들이 행여나 천호동에서 돌아다니다가 그러한 곳을 목격했다면 우리 한국, 서울 강동구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초에서부터 줄어드는 그러한 통계에 의한다면 단체장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올해 안에, 늦어도 월드컵이 시작되는 내년 6월 이전에는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경찰에서는 올해 연말에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하는데 단체장께서는 왜 2003년까지 끌고 갑니까? 아까 청장께서는 사회학적 운운하셨지만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우리 집행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지주차제 문제입니다. [질문] 저희 동네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와 관련하여 지난 토요일, 일요일 저희 고덕1동에는 주차장 이용 안내 표시판이 대량으로 골목 골목 곳곳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 전부터 강동구주차문화시범지구로 지정된 곳 두 곳 천호동과 저희 고덕1동이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공영주차장 건립이 무산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던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시하려고 하다가 그러한 대안이 없는 관계로 무기한 연기되었는데 갑자기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판을 골목골목마다 수십여 개가 배치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작년에 일방통행제 한다고 해서 선도 다 그어놓고 수천만원 수억원의 예산을 쓰고도 안했었는데 주민설명회나 주민 공청회 등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들어선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고덕 1동 동사무소 한쪽 귀퉁이에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있었던 표시판이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가져간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설사 자기 물건들이다 하더라도 이웃집에 맡겨놨으면 그것을 가져갈 적에도 집주인에게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져가서 동에 전부 배치를 한다면 동사무소에 최소한 상의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에 행정에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 굴착사업이라든지 도로 포장사업, 하수도 공사 사업조차도 동사무소와 협의가 안되어서 동장이 관내에 하는 사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동사무소로 달려 쫓아가죠. 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린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민주주의 행정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며 올바른 방향을 발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의 시정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별을 쫓아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과 시행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 설치된 주차장 이용안내 표시판은 즉각 철거를 해주고, 향후 주민설명회와 앞으로 어떻게 주차제 시범 허가 거주지 주차제를 하겠다고 하는 정확한 일정을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실시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 다음 버스 노선 조정문제에 있어서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상일동과 하남시에서 나오는 많은 10개 노선의 102대의 버스 일부분을 고덕동 배재고등학교와 암사동으로 노선변경을 협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답변의 추이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고 우리 관내에 교통혼잡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것과 추가해서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한 내용이 고덕동에 샘터길 그러니까 고덕1동 주공아파트 시영아파트 쪽으로 해서 천호동 사거리를 통과하는 버스 노선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 마지막으로 오전에 질문했던 것 중에 의원의 본회의 발언 부분, 구정질문이든 5분 자유발언이든 추진과정과 그것에 결과를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만 있었고 구체적인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청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꼭 들어야 하느냐,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행사도 있고 해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부구청장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의회를 단체장이 얼마만큼 존중하느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동료의원 18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은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회에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국회법 제122조의3의 긴급현안질문의 내용을 우리도 회의규칙을 개정하여 실시하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5분 자유발언이 집행부에서 답변할 의무가 없어서 추진과정을 그냥 지켜봤다는 얘기들, 그리고 단체장이 꼭 출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이 된다면 좀더 원활하게 우리 의원들의 어떤 대안 제시나 구정의 변화를 꾀하는데 강화되리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본의원이 다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선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기 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질문] 시간이 많이 안남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면서 첨언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당히 실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한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내용은 다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명시이월로 안하고 사고이월로 하는지 제가 얘기를 드려볼까요? 명시이월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고이월은 기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넘기고. 제가 여러번 봤는데 수재가 나가지고 예산을 여름에 장마철 오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해에 넘겨서 한다? 주민들이 알면 웃어요. 수해가 났는데 수재보상금을 12월달에 서울시에 가서 수령해 간 경우도 있어요. 집행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98,99 회계년도 세입세출을 보게된 근본적인 이유는 결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2000년 결산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습적으로 동절기 공기지연 너무나 상습적으로 사고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만약 그것이 서울시의 추경에 문제라면 구조를 뜯어고치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회계년도가 무슨 소용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자료를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고이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중에 그 사유를 동절기 지연 및 공기지연으로 나와있는 그 사업의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 어떤 점이 있느냐 하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담당공무원께서 오셔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산을 보니까 사업비 모자란다고 해서 책정을 해줬는데 그 사업비의 30%정도는 이월이 되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를 과다계상 했어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약 15% 내외의 과다계상을 통해서 계약시에 이미 85% 정도로 계약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의 관행 아닙니까? 왜 그렇게 예산을 과다계상 해가지고 정작 필요한 데에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것이 이월로 넘어가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느냐 이겁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해의 결산을 통해서 이런 악습들이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과다계상 해서 그것을 이월로 넘기는 행태도 이제는 지양이 되어야 되고 이월의 명분 자체를 동절기라고 하는 공기지연이라고 하는 이런 명분을 달아서 이월시키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그리고 한마디로 답변하고 끝내셨는데 공원현대화에따른토지교환청원의건 [질문]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지요? 결과에 대한 보고를 빨리 해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땅을 바뀌는 순간에 팔고 갈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다 거명이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풍문에 의하면 평당 약 300만원 짜리 땅이 그 땅을 바꿔줌으로써 800만원 정도의 지가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리하게 강행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주변에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그러고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그 토지를 산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고 어차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짓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럼 이렇게 원인과 행위의 결과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결과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건설국장 김송원 부구청장 서찬교 아울러서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직접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 의장단이 직접 그 보훈단체를 통해서 의견청취를 한 내용을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결정해서 지급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거기에 대표라고 하는 분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쪽의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저희 의원님들도 여러가지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상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이치입니다. 아까도 본의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한사람의 이익과 다수의 이익이 배치될 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특히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주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행하거나 그것을 우회하거나 그것을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고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여러가지 명예가 실추되는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99가지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를 못하게 되면 그 못하는 것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산집행과 관련된 부분에 올해의 부분도 역시 똑같은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본예산 편성해서 그 본예산을 가지고 지금 부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라는 게 있지요? 분기별 계획서도 있고. 1,003억원의 예산과 1,300명의 조직을 갖고 있는 이 강동구청이 월별 분기별 세출예산 지출계획서 없이 운영된다고 하면 그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다 계획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계획서는 계획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작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개소했습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인근 송파구는 이미 다 시설보수를 완료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조례가 작년에 분명히 통과가 됐어요, 예산도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5월1일날 개원하는 것을 다 알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물어보면 설계가 좀 바뀐다, 시공회사 선정에 조금 뭐가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시기와 맞아 떨어져야만 예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상습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산의 사고이월이나 예산의 적기 집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고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던 어떤 악습과 구태가 있다면 이번을 통해서 훌훌 텁시다. 그리고 앞으로는 적기에 집행과 조기 집행 그리고 연내 집행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손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의원께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 동안 지방자치 10년을 맞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님들 정말 참 잘 하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동구가 큰 문제없이 그리고 큰 사고없이 그 동안 잘 하셨고 노력하셨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는 잘못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고 참 잘하신 면도 많지만 보다더 우리 강동구가 잘사는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조금더 높여 보자는 우리 의원님들의 정말 애절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정말 진실되고 조금더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지금 제가 재건축과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수대교나 삼풍사고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대형사고들입니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안전불감증 그러한 매너리즘에 젖어 있을 때 항상 일어납니다. 그 동안 잘해 오셨지만 더욱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만큼은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물론 개인의 재산관리 의무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강동구에서 그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참뜻입니다. 그것을 좀 잘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에 있어서 주거환경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저희 길1동은 현재 상태에서 여관,모텔이 38개 있습니다. 돌아서면 여관, 모텔이고 돌아서면 여관, 모텔입니다. 유흥가로써 아주 밀집되어 있어서 파출소 업무가 상당히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업무가 다량으로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막아볼려고 가로등을 좀 밝게 비추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거리가 밝아져서 다소 범죄나 사고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죄는 경찰의 단속보다도 훨씬 지능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따라 갈 수 없고 우리의 행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볼때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아주 강력하게 발언하셨듯이 천호동 423번지가 거의 없어지면서 다시 또다른 423번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이면 불야성을 이룹니다. 그리고 여관, 모텔이 줄줄이 즐비하게 있어서 아주 청소년들이 그 주변에 지나가면서 하다못해 정말 궁전같은 건물을 쳐다 보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보이면서 저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저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서 성인들의 행태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주거와 상업지역이 도로를 중간으로 해서 여관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구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는 누구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와 가까이 접해 있는 지역에 있어서는 다소 건축법에 있어서 창문을 내는 것이라든지 문을 내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력으로서 다소 유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서 방향을 설정해 주십사 하는 것인데 또한 다시 그러한 423번지가 혹시 제가 있는 길1동 지역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움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의 확충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는 정치 플러스 행정 플러스 경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방세수를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다입니다. 그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영마인드로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회사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 여건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발전하는 것이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마인드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이 기존에 있던 것으로서 그냥 세금을 거둬들이는 대로 생활하겠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한차원 높여서 경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구에 보다 더 나은 우리 구민들의 윤택한 삶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라는 경영마인드를 좀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있어서 고정된 사고방식을 좀 탈피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면서 제 질문에는 보충답변 없이 저의 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서찬교 . 고맙습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들 어떠세요, 바로 들을까요? 사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을 집행부께 한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조목조목 질문을 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궁금한 점을 답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질문보다 답변이 더 짧습니다. 길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실 만큼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에 이은 부분은 우리 부구청장께서 특별 관리하셔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오늘의 구청 간부들의 답변을 다시 한번 짚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조용구 의원님, 김재선 의원님 또 손석기 의원님, 이국희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구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먼저 [답변] 가정분뇨가 오수관으로 바로 유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하셨는데 법개정 이전이라도 어떤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이와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구에서 세워 달라 하는 그러한 질문요지인 것 같습니다. 동감합니다. 우선 먼저 실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해당동과 같이 실태를 먼저 조사해본 이후에 법령개정에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법령 개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홍보자료를 만든다든가 그 뜻을 지도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갖가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력이냐 하는 문제는 일단 실태조사를 해본 바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 또 아니면 주민을 일제히 모아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가가호호를 찾아가서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서 법령의 모순된 사항을 적출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빨리 올리도록 하고 그 법령이 시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전달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천호동 423번지 윤락가 단속에 대해서 경찰과 구청 간에 단속의 어떤 강도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저희 구청은 하루속히 이 천호동 423번지를 우리 주민의 손에 돌려주는 그러한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구청이 업무한계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저희는 그 지역에 아주 가로등을 밝게 설치을 하고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이 할 수 없는 행정적인 지원을 다 조치를 했습니다. 또 우리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뿌리 뽑아야 된다, 빨리 단속해야 된다는 데는 같은 견해고 같은 뜻입니다. 다만 저희 청장님께서 기자와 인터뷰 과정에서 2003년까지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 지역을 원천적으로 도시기반을 확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도시에 어떤 활성화 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 기한을 2003년으로 잡았던 겁니다. 저희들이 천호.암사상세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올리면서 그 지역을 올리고 별도로 그 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올리는 방안을 연구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시에서는 앞으로는 용도를 올리는 그런 형식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은 반영 안해 주겠다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원천적으로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상업지역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오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천호동 423번지가 정리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단속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깨끗이 만드는 문제는 경찰과 똑같은 시간에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 다만 그 사후에 다시 아까 이국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다시피 또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일련의 도시개발계획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재선 의원님께서 버스공용차고지가 지금 건설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 또 금년 연말이면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그 진입로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버스가 270여대가 진출입이 가능할 것인가, 이 대책이 우선 급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도시계획도로로 확보된지가 17년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뭐 했는가, 이러한 질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답변] 이 도로의 신설은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보상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광역자치단체와 우리 구청이, 20m 이하의 소도로는 구청장이 책임지고 입안도 하고 도로 개설한다. 그러니까 20m 이상의 도로는 서울시 도로입니다. 시가 설계하고 시가 보상하고 시가 공사하는 겁니다. 다만 공사를 구청에서 대행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깊이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이번 연말에 공영주차장이 완공 된다면 또 그 옆에 우리가 우리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우리 강일동 지역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많이 발전 될텐데 그 진입로 조그마한 좁은 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급하다 하는 것도 김재선 의원님의 지적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긴밀히 협의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시에 들어가서 이 사정을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또 구의회 구정질문을 통해서까지 나왔던 주민의 건의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달하고 이와같은 도로 개설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아까 [답변] 가래마을 등 취락구조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만 담당 국장의 답변에도 그렇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 단상에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취락구조 개선 문제는 전반적인 우리 강동구 전체적인 개발 계획과 일치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제는 제가 공부를 하고 한 번 들여다 보고 또 필요하면 관계관과 현지도 나가보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갈 때는 우리 구의원님과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손석기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기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 꼭 연말에는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구의회는 이미 회기 중이 아니고 또 연말까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만 이월 조치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그런 여건이 형성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하면 명시이월로 전환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두번째 왜 예산이 연말에 자꾸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가, 사고이월이 많이 되느냐는, 저희들은 연초부터 조기 발주를 따집니다. 매 회의 있을 때마다 조기 발주하라 조기 발주하라, 저희들이 자주 회의를 하고 자주 이 업무를 챙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나 진척시키려고 그러면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그 사업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 타당성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여부가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또 기본 설계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토지 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보상이 그 전 같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도 있고 또 많이 단번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비로소 발주를 하는데 그 발주도 수의계약이 아니라 가능한한 모든 것이 조달청에 의뢰하거나 구 자체에서 일방 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그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감안해서 빨리 서두른다 하더라도 연말에 불가피한 일이 생기거나 또 공기의 조정 이런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수관 공사 같은 것은 수방 대비 공사기 때문에 수방 이전에 하거나 아니면 수방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하수관 관련된 하수 사업이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는 입장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서 공사를 조기 발주해서 연말에 다 완공이 되고 사고이월이 적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과장들 의견을 듣고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대부분이 남아돌더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15% 정도가 과다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과다 설계한 것 아니냐,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물음을 해 주셨습니다. 정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설계를 해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처음은 대략 추정치로 가지고 또 아니면 공시지가의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이 못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의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야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당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선의의 경쟁이 아닌가, 저는 과장들이 구의원들을 찾아가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좀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명우어린이공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건에 대한 손석기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떤 민원을 판단할 때는 다수 의견을 따라서 선정하는 것이 공정한 어떤 구정의 방향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이것을 과거 지난 일에 대해서 문책하자는 그런 뜻은 아닐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를 했는가 또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제가 감사했던 내용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체 감사한 내용이 있거나 또 감사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우리 손석기 의원님 뜻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의회 결정 사항을 존중하고 또 주민의 어떤 의사를 선정할 때는 다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러한 충고의 질문이라고 저는 확실히 그 뜻에 따르도록 우리 직원들도 간부들도 따르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질문보기] 이국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길1동 378번지 1호 삼화연립 재건축 관계, 사진을 잘 봤습니다. 몇 번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담당 부서가 현장을 나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사실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챙겨서 이러한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관과 모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에 따른 행정지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한 번 거기에 모텔이 들어선다고 민원이 들어왔길래, 아무도 몰라요. 길동에 모텔이 들어서는데 지금 민원이 생겼는데 임자가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도 아니다. 아무도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호통 쳤어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지금 이 공중위생법상에 숙박업소는 자유롭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허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자유 직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알리가 없는 겁니다. 신고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신청할 때 조그마한 부분 한 줄에 용도가 숙박시설이라고, 이것이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축 허가를 내놓고 바로 건축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몇 년 뒤에 건축을 지어 가지고 그 건축주가 숙박업을 개설했을 때, 사전에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숙박업소가 비도덕적인 그러한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423번지를 정화를 시키면 어디로 갈 것인가, 거기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재정자립도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이준행 부의장님, 배온희 의원님, 윤규림 의원님 오늘 손석기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께서 구의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구에 재정 여건이 상당히 중요한 관심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체납 시세를 받기 위해서 특히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부구청장 방에다가 과별로 그래프를 그려놓고 과별로 담당자별로 매일 일보를 받았습니다. 오늘의 세외수입이 건설관리과에서는 몇 건에 얼마를 받았다. 오늘은 민원봉사과에서 몇 건에 얼마를 독려를 했다. 매일 제가 일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지방세라 해봤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토세, 재산세, 사업소세 그리고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을 확충할 방안이 뭐냐 하면, 새로운 세원의 발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명근린공원 축구장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자. 비록 연간 1,000만원 미만이 될지라도 이러한 것이라도 찾아서 저희들이 징수하자. 또 과거에 받지 못 했던 도로점용료 같은 것을 우리가 과에서 찾아 나가다 보니까 그 민원인은 왜 종전에 받지 않다가 갑자기 받느냐 이러한 민원도 많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라도 저희들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원의 발굴과 부과된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지난 5월말 현재 작년도 모든 세무 분야에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부과과가 25개 자치구 가운데 8등을 했습니다. 우리 세무관리과가 25개구 가운데 7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8등, 7등이 별거냐. 우리 구 담당 과장 보고 언제 이렇게 올렸느냐,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상위 그룹으로 올라온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간부들은 우리 구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주신대로 경영 방법을 도입해서 재정이 확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여기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들이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답변 내용 하나하나 체크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질문 속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도 제가 체크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민의 소리인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이 적극 반영이 되고 또 우리 구가 구의회의 질문 사항을 존중하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불비한 속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이 메모된 모든 내용을 제가 챙기겠으니까 이해하시고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우리 부구청장님을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설득하고 계세요. 전부 설득이예요. 손석기 의원님 책임질 사람 책임져라 그러니까 아, 이건 이렇게 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손석기 의원님과 정상반된 말씀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설득이나 하시면 책임있는 답변이 아니잖아요.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실무국장 답변을 다시 들으시겠습니까? 의원들을 설득하지 마시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부의장님, 저는 예산 관계에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명우공원토지교환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한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 이거예요.) 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손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명우어린이공원 토지교환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구의회에서 명우어린이공원에 토지교환을 반대하는 논란이 있었는데도 계속 진행시킨 사유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정형화된 토지를 교환함으로써 토지이용에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위해서 98년10월19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 구의회에서는 명일동 322-21번지상에 도시계획 6m 도로를 개설한 후 구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이 구의회의 의견청취 상황으로 간주해서 99년1월29일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했습니다. 이 상정 결과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공원 남측 도로를 개설 후에 교환하자는 안과 또 교환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양분되어 유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공원 남측 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2000년3월달에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이 때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항을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위원회에 요청해서 2000년10월7일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도시계획이 변경됐다는 사항은 공원용지가 당초 부정형화 됐던 것이 좀 반듯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우어린이공원 상호 교환된 토지가 59㎡로서 그 교환 차액이 1,463만2,000원입니다. 이것을 구 수입으로 징수한 후 2000년12월28일 교환 등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부정형화된 토지를 정형화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후된 공원 시설을 현대화 시설물로 교체하고자 토지 교환을 추진했던 것이고 금년도에 7월말까지 현대화 시설물로 새롭게 조성해서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을 위한 쾌적한 공원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석기 의원님께서 당시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던 과장의 재직기간을 물으셨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도로과장은 이용대 과장이었고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전출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98년12월26일부터 2000년8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 공원토지교환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는 받은 바 있느냐 또 구청 자체에서 감사를 한 일이 없느냐 이것은 확인해 보니까 감사원 감사는 받은 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접수돼서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손석기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반드시 여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질문의원에게만 서면으로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됩니다. 방금 건설국장께서 질문한 의원에게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의원님들에게 감사자료를 다 통보해 주세요. 다음 조용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버스노선 주차장에 관련된 답변을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영호입니다. 먼저 조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고덕1동 주차장이용안내표시판 설치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실무선에서 약간 실수를 한 것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3/4분기 중에 주거지주차허가제 시행에 앞서서 필요하면 다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주거지주차제 시행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 [질문보기] 다. 그 다음 버스노선관계입니다. [답변]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 5호선, 8호선이 개통되면서 시내버스 승객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운수업체들이 경영악화로 인해서 여러 노선이 운행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사각지대가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 5월15일날 우리 강동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광문고등학교를 출발해서 고덕동 뒷길, 샘터길, 주양쇼핑, 굽은다리역 해갖고 구민회관, 해공공원, 선사현대아파트까지 경유하는 노선을 KD마을버스 노선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해가지고 이 노선안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빠른시일내에 KD마을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의 교통불편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행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손석기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발언주세요)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답변을 들으면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도 부구청장께서는 향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그런 답변을 청장님이 하시고 계신데 담당국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부정형화라는 뜻을 몰라요, 정형화라는 뜻을 몰라요? 각진 땅을 네모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싶은 거겠죠. 여기 그것을 모르는 사람 있어요? 감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결과를 갖다달라고 했어요. 이 순간까지 안가지고 왔어요. 꼭 이런 얘기를 여기서 다 해야 돼요? 적어도 거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서 사과표명을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지 앞으로 우리가 주시할 게 아닙니까?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나와서 무슨 정형화니 부정형화니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의원들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 모두가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와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의사표현이라도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적어도 아까 담당국장에게 답변을 요청했을때는 그런 정도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 것입니다. 정말 답변을 들으면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추이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손석기 의원의 질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답변도 손석기 의원님이 만족하게끔 해줄 수 있죠? 그 답변을 의장 앞으로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 행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의원들이 한 구정질문을 집행부에서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면밀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진시기가 부적절하였거나 혈세의 낭비가 예상된다고 지적받은 것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되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 강동구의 미래를 위해서 제시한 의원들의 정책대안은 보다 깊이있게 계획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는 현충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목숨을 바친 선열들과 6.25전쟁에서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수많은 호국용사들이 이 땅에 고귀한 피를 뿌렸습니다. 온 몸을 바쳐 나라를 구한 분들의 큰 희생정신과 그 숭고한 의미를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되새기는 날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민들을 위하여 땀흘리며 헌신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며, 이 땅을 자유와 정의가 넘치는 복된 조국으로 가꾸는 길이 될 것임을 굳게 확신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7일 10시에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