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공공용 및 공용활용 목적이 없는 유휴 구유토지매각과 중곡2동사무소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현 청사를 매각하여 구수입을 증대하고 노후된 동청사에 대하여는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민문화 복지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구유잡종토지 매각 1건, 동청사 매각 1건,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 2건, 창업지원센터 신축 1건 등 총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군자동 348, 348-1 구유잡종토지 매각건은 작년도에 구에서 도로개설 확장 후 남은 잔여지로서 현재는 나대지 상태이고 우리구에서 공공용 또는 공용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유휴토지로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매각방법을 일반 경쟁입찰로 하반기중 매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중곡제2동 청사매각건은 현재 중곡동 47-33·34에 중곡제2동 청사를 신축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5월 29일 기공식을 하였고 금년 12월중 준공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매각하여 재정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동청사 신축 예정부지 매입 2건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능동사무소 부지매입건은 능동사무소가 78년도에 건축되어서 시설물이 노후 되고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청사가 협소해서 문화복지관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문화복지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능동 207번지 일대에 약 100여평을 구매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매입할까 하는 예정으로 현재 예산은 9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자양제1동사무소 부지매입건은 자양제1동사무소 위치가 행정구역상 북쪽에 치우쳐 있고 1층 민원실이 일반건축물 2층 높이에 있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용이 곤란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차시설이 없는 등 이용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자양동 613-39호 부근에 금년도에 200여평을 확보해서 하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안건인 창업지원센터 신축건은 창업자들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 등을 제공하여 고용창출의 여건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어려운 경제에 탄력을 주고자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중 4억원은 이미 시에서 지원 받았으며 작년도에 신축부지인 시유지를 서울시와 매입 계약하여 금년 초에 잔금을 납부하여 매매계약이 끝났습니다. 현재는 건축물 현상공모가 끝난 상태로 설계용역 계약이 곧 있을 것이며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지상3층으로 건축계획인 건물이 대지의 효율성이나 주변의 여건으로 보아서 좁기 때문에 추가로 7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사업추진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동청사 신축부지매입건과 창업지원센터 신축건은 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과 중소기업체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아무쪼록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별도로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공용 및 공용 활용목적이 없는 유휴 구유토지와 동청사 신축 이전계획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현청사를 매각하여 구수입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노후된 동청사에 대해서는 이전부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주민 문화복지공간을 확충하고 또한 신기술과 생산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창업자에게 기술개발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 제공 등을 통하여 경제난 극복과 고용창출의 여건들을 제공할 창업지원센터 신축 등 구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입니다. 충분히 관계 공무원께서 검토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중곡2동 청사부지 위치가 우리 동료 김광일 선배 위원님도 보셔서 알지만 동청사라면 그래도 한 가운데 내지는 어느 정도 가운데 좋은데 있어야 되는데 맨 가에 있어 가지고 현재는 민원인이 현 동청사를 보고 다녔지만 만약에 이 다음에 동청사가 완공되어서 민원업무를 시작했을 때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동청사 구입을 할 때는 충분히 위치나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데 중곡2동 동청사는 너무나 한쪽 가에 있어서 참으로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청사 여기는 언제 이전합니까?

오재천 위원님 질의에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축계획이 있는 것이 자양2동하고 중곡2동입니다. 자양2동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최근에 중곡2동 청사 신축예정지에 착공식날 가보니까 오재천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입할 능동청사와 자양2동 청사는 가능한 한 동 중심지에 위치하도록 부지선정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동 동사무소하고, 길만 건너면 바로.

국장님! 이것은 기이 청사를 지어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짓는 것부터는 이런 우가 있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세요.

중곡2동 지금 신축하고 있어요?

네.

위원장님! 김광일 위원입니다. 지금 능동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했지요?

못했습니다.

아직 못했습니까? 능동 인구가 얼마입니까?

약 1만 3,000.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능동이 우리 중곡동 주변에서는 인구가 최고 적어요. 적은데 180평이라는 큰 자리를 동청사를 지어 가지고 얼마나 주민이 활용하겠는가? 사실 지금 구청에 돈 있네 없네 하면서 딴 것은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데 동청사만은 좋게 지으려고 생각한단 말이야. 좋게 지어 가지고 활용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인구 비례해서 좀 적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구는 1만 2,000명이나 3,000명 그 사이인데 동청사 182평이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100평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그럼 능동청사 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아직 능동이나 자양2동 청사부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능동청사는 지금 구상이, 향나무가 있습니다. 능동 고유의 향나무가 있기 때문에, 능동 주변 사람들의 제사 지내는 제단이 있기 때문에, 또 새마을회관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철거해서 공원을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부서에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현재 결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능동청사 옆에 붙어있는 새마을회관이 워낙 낡았기 때문에 재축아니면 이전해 줘야될 형편입니다. 동청사도 그렇지만. 그래서 능동은 새마을회관과 복합청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능동 동사무소는 이전해야 돼요. 딴 데다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큰 평수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일리가 있으신데요.

지금 능동 현재 위치는 제각뿐이 안 되겠네요. 새마을하고 제각을 지어줘야겠네요 현재 위치는.

공원조성 하겠지요. 나무를 살리려면.

실제로 여기는 여유 있는 분들이 많이 살아요. 보통 땅이 100평, 200평이에요. 사는 사람들이. 인원수에 맞춰서 동도 맞춰야지, 동청사는 커 가지고 복합건물 좋습니다. 복합건물 좋은데 인원수는 적은데 복합건물만 크게 해놓으면 뭐해요.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고려하라는 얘기지 제가 능동에서 좋은 땅을 이 정도 사겠다고 하는데 내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크면 주변에 공원이라도 조성하든지 해서,

동청사 공원 조성할 수도 없어요.

김광일 위원 말씀 참작을 하세요. 왜냐하면 큰 동도 그만큼 하는데 적은 동이 그만큼 크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커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참작하세요.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동청사 짓는 것이 붐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마다 청사를 옮기려고 하고 또 좋게 지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다 마찬가지에요. 각 동이 다 마찬가지에요. 중곡1동도 새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 중곡3동은 대지가 100평도 안돼요.

중곡3동도 해야지. 중곡3동 인구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동에 맞게끔 능동은 지금 불어날 데도 없어요, 대공원 때문에. 크게 인원이 불어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니까 참작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승주 위원님.

저도 능동사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능동사무소는 새마을이 있기 때문에 위치도 알고 자주 가 봐서 아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칠성단 느티나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공원을, 새마을하고 능동사무소를 헐어서 확대시킬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또 물론 지역 주민이 동사무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능동주민한테 제가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동사무소를 지을 동안에 임대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새마을회관하고 현재 능동사무소하고 헐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지말고 거기다 동사무소를 지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칠성단도 옆에 있고 주민들도 동사무소에 오기도 쉽고 왔다가 쉬었다 가고, 사실 공원은 어린이대공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능동은 공원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으로 좀 어떻게 심사숙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그 부분. 제가 말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된 부분입니까?

아직 능동청사 부지가 확정되지 않고 얼마만한 건축 규모로 지을 것이냐가 결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 청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검토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부들의 의견이 어린이 대공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현 청사 부지가 능동의 센터입니다. 한 가운데 있어요. 또 그 주변은 옆에 대로변은 건물들이 좋고 여러 평을 가지고 있는 고급주택들이 들어 있는데 그 주변은 또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옆에 공원이 있더라도 그 주변이나 향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에 재정만 많다면 공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지요,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재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재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이 금년도처럼 어려움이 닥치면 동청사 부지를 산다 해도 그 땅을 매각하든지 해야 건축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건축을 어떻게 어느 재원을 가지고 할거냐 할 때 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이 확정되지 않고, 부지 매입할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 여러 번 생각을 해봤어요. 위치도 둘러보고 새마을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참 좋아요. 동사무소 위치도 또 동사무소가 그런 느티나무도 있고 주변에 장소가 있는 것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제 의견도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에서 부지매입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 애로점이 있느냐? 처음에 우리가 부지매입할 때는 어느 집에 가서 팔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요. 동의서를 받아서 또 구청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감정평가를 또 받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를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원에 집을 산다고 할 때 주인한테 3,000만원에 사겠습니다 하고 동의서를 받아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하면 2,7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에 가서 청장 결재 맡아서 2,700만원에 해주십시오. 하면 안 판다고 그래요. 도저히 절차가 잘못 되어 가지고 처음에 감정평가 먼저 해서 서류를 하면 공무원들도 편한데 무조건 산다고 해가지고 다시 가서 서류 만들어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평가가 잘못 나오면 또 다시 하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저희 중곡1동이 지금 여섯 번인가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조그마한 거 하나 사는데. 그러면 처음에 2,500만원 주고 산다던 시세가 이렇게 되니까. 동네 복덕방 시세하고 주민시세하고 감정평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서 판다고 하면 우리 사겠습니다 하고 딱 얘기해 가지고 또 감정평가 의뢰하면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 가격 주고 못삽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거기에 대해서 참작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좀 어떻게 바꾸어서 하는 방법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광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거꾸로 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그러려면 방법은 있어요.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강제매수하면 그런 폐단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수용 당하는 주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지요. 거꾸로 여기 집이 동청사 부지로 적정하다, 아니면 노인정 부지로 적정하다 해가지고 눈으로 봐놓고 몰래 감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정가를 알고 매수협의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안 판다고 하면 감정료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1동은 부지 하나 선정하는데 다섯 번 열렸다고. 다섯 번 결정이 바뀌어야 돼. 결과적으로. 3, 4개월 걸렸어요, 지금.

죄송스러운데요. 금년에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좀 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예년에는 없었던 현상들이,

판다고 해도 그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린다니까요.

지금 구유재산 공개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거나 사거나 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팔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감정가대로 안 하던데요.

그것은 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문제더라고. 우리가 자양2동 동청사 지을 때 바로 옆에 부지 50평 짜리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엉뚱하게 지금 500만원 가는 것을 300만원에 달라고 하니 줍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을 한다 그말이에요. 전혀 안 맞아요. 지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또 김광일위원 말씀이 맞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요.

지금 동네에서 물권 하나 사려고 하면 감정가 하면 우리 손에 안 들어와요, 사실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군자동 348-1호 34.2평 자세히 보니까 2001년 하반기에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구유재산변경안이 승인나면 빨리 매각해야지 왜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6월말만 지나면 하반기거든요. 7월 1일부터 하반기에요.

승인나면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가 대지였기 때문에 흙투성이에요. 날도 가물고 이래 가지고 먼지투성이인데 매각이 되면 바로 집을 지을 예정으로 도로가에다가 포장을 해달라고 하려다가 매각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돈이 들어서 그러지 않고 지금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 빨리 매각 절차를 밟아 가지고.

바로 저희가 의회승인이 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뒷집에서 사야겠네.

지금 이런 경우는 이 토지에 대한 연고권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최고가를 써낸 사람한테 매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유지나 시유지는 감정가격대로 주민한테 파는데 주민들한테 우리가 살 때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좀 해봐요. 무조건 감정가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하고 절충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명문상 법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들이 재량권이 전혀 없고요.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공공토지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5억인데 실제 땅은 한 6억, 7억 가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취득하기가 쉬워도 만약에 바람만 조금 불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섯 번 여섯 번 가도 땅을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곡1동에 노인정 부지를 하나 사기로 했어요. 2억 5,000만원 주고 사기로 했다고. 주인하고 할아버지, 그 집 아들, 며느리 다 와서 세 사람이 앉아 가지고 2억 5,000만원에 산다고 우리가 장담을 다 했어요. 판다고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하니까 감정가격이 2억 3,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 2억 3,500만원은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별 욕을 다 하는 거야. 구의원도 거짓말 한다고. 공무원들이 거짓말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시골에 있는 분까지, 시아버지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다 가족회의를 해서 상의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야. 변상하라. 그런 식으로 나온 거요. 차비라도.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것이 바로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그럼 본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