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김충무공대상조례안 맨위로

자치행정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김충무공대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철원군의 자치역량을 배가시키고 우리고장 출신이신 조선시대 명장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충절과 얼을 선양하기 위하여 구국, 충의희생, 멸사봉공, 살신성인의 숭고한 정신을 실천한 관내 주둔 대대장급 일선지위관에게 김충무공 대상을 제정 수여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먼저 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12월 제83회 정기회와 금년 2월 제84회 임시회때 이미 보고드린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장을 넘기셔서 조례안 각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목적을 말씀드렸고 제2조에서는 수상자의 요건으로서 관내 주둔 군부대 소속대대장급 영관장교와 관내 주둔 군부대 근무 후 타부대로 전출간 대대장급 영관장교, 세번째로 특별한 공이 있어 장성급이상 군부대장의 추천이 있는 영관장교로 수상자의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수상인원은 연1명으로 하고 심사결과 당해년도에 수상적격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대한 사항으로서 추천서 1통과 공적조서 1통,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를해서 추첨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심사위원의 구성으로서 군수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 심사위원회를 두도록하고 심사위원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내지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은 사회각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철원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는데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공적내용등에 대한 심사선정과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군수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일반의결 정족수를 정하였습니다. 또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하였고, 제8조에서는 수상자의 결정으로서 심사위원은 수상자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상은 매년 태봉제 개최기간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군수명의로 하되 별도의 김충무공대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명의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를 주고 기념품으로는 군도 또는 지휘봉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서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원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였는데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 있어서는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을 비치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서환입니다. 철원군김충무공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고장 출신인 조선시대 명장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얼을 선양하고, 주둔장병들의 사기진작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김충무공 대상을 제정·수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자 인원은 매년 1인으로 하여 상의 희소성을 갖도록 하였고, 수상자 추천은 장관급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김충무공 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엄정 선정하도록 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 있으며 시상은 우리군 가장 큰 축제인 태봉제 본 행사장에서 시상하게 함으로 많은 주민들이 김충무공의 충절과 공적을 되새기는 장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 시행되면 군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기에 충성과 명예를 중시하는 최일선 야전지휘관을 대상으로 우리군 최고의 상을 시상함으로 군에 대한 우리군민의 각별한 관심과 정을 느끼게 하여 우리군을 새롭게 생각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수상자들은 직업군인으로 추후 지역사령관등으로 영전하여 되돌아 왔을 때 우리군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가 이루워질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때 우리나라에는 장군출신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우리군이 좋은 제안을 했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몇가지 묻고서 질의를 드릴께요. 이렇게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에 어느정도가 되고 있는지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또 김충무공의 당시 직위가 어느정도였었는지 그리고 세번째는 군부에서 과연 김충무공에 대해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육군사관학교 이재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얻은 결과를 설명드리면, 전국에 대상제 지방의 무인에 대해서 대상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는곳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에 문서를 통해서 조회를 한 사실은 없구요. 다만, 육군사관학교에 우리군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충무공에 대한 고찰은 저희가 자료로는 안드린거 같은데 선조 13년 1580년부터 1619년 광해군 11년 사이 조선중기에 계셨던 무인으로서 본관은 안동김씨고 자는 경이, 고려말기 방경의 후손으로 알고 있고 출생지는 우리 철원군 어은면 갈원동 하갈리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1604년 선조 37년인 25세에 무과에 급제해서 함경도 지방에서 변방을 지키셨고 31살때 선천군수를 하면서 청렴하게 백성을 다스리셨다고 합니다. 1618년에 후궁 건의주를 치기위한 명나라 원군요청에 도원수 강원임을 따라서 좌영장이 되어서 용감히 싸우고 삼만의 명나라 군사가 대패하자 우영장 이일호는 달아났으나 김응하장군은 6만의 적군에 맞서서 3천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군분투 끝에 40세의 나이로 전사를 하셨다고 하고 휘하군사를 다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명나라 신종이 요동백에 벼슬을 내리고 우리 조정에서는 영의정을 추증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가 있습니다. 또 이분에 대한 주력 군부대가 3사단하고 6사단이라서 3사단, 6사단에 이 상 재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조회를 했었는데 전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또 문중인 김응하장군 문중인 동송에 김규세 집안어른분들의 전부 동의도 얻었고 특별한 말씀이 안계신걸로 사전에 전부 확인을 걷쳤습니다.

그래서 상 주고 안주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군수급이고 사단장급도 아닌 우리 최영장군도 철원출신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국가의 사령관을 하던 사람도 있고 일시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재정을 해서 상을 줬을때 과연 그런상이 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무조건 상을 줘서 그 사람이 군에 환심을 갖는거 보다는 이러한 훌륭한 분이 계시다면은 어떠한 사적 축제를 하든지 붐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한 사례가 없는 상태에서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거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장군, 부관 출신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물론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충열사에 가면 유림장군등 대단한 분들 아니예요.

저희가 지금 이 상을 제정하는 것은 83회, 84회 정기회, 임시회때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또 사료로도 확실하게 나타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사학자들의 확인을 통해서도 이분들에 대한 사료가 확실하고 앞으로 확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외에도 많은 무신출신들이 많습니다만은 일단 이분이 가장 우리 고증을 통해서도 가장 확실한 자료들이 나와있고 해서 우선 군부대에 우선 확인절차를 거쳤고, 또 사학자되시는 이재교수님을 통해서도 이분에 대한 사료를 충분히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만은 더 고증을 거쳐서 기타 많은 장군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그분에 검토는 앞으로 검토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확실히 검증을 받은 이분에 대한 대상을 할까하는 그런생각에서 제안하게된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그런 제향때는 군부대 군인들이 참석하도록 행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중국의 명조때 이야기인데, 사실은 부장입니다. 부장인데 그분이 국위를 선양했다. 끝까지 투항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그 기기가 대단합니다만은 당초에 명조에서 요동백을. (청취불능) 그러다보니까 우리 조선나라가. (청취불능)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최영장군이나 그외에도 우리 철원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게 또한 대상이 됐으면 좋겠고 이분도 없다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상을 하나 재정하고 나면 또 그보다 훌륭한 분을 해서 해야돼겠다고 할 때에 상만 자꾸 재정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면에서 신중을 기하시고 이런거는 사전에 조례를 해 넣기전에 한번더 깊이 토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의 가치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제3자가 평가 받을 때에 좋은상이라고 평가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을 때에 그 상은 오히려 안주는것 보다 못하다는 말도 듣게됩니다. 그런면에서 이왕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거를 참고하셔서 재정할 때도 배급주듯이 올해는 3사단 내년에는 6사단 이런 형태를 갖추지 마시고 상 받는사람도 지휘관이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단장이 추천한거를 심사위원회에서 그걸 부결하겠습니까. 이런것도 생각하셔서 자기들이 부대에서 지휘관이 추천했다 그런거를 안된다고 하기도 우습고 그런면에서 상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은것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제도보다도 집행과정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김충무공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의 증가로 노인복지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승인된 정원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증원이돼서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475명에서 4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종전에 464명에서 46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제1801호 부칙 제2조의 표2중 정원의 총수 494명을 한명이 증원된 49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483명을 484명으로 한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의 증가로 사회복지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사회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철원군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철원군에 두는 철원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75명에서 476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을 464명에서 465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책정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동 건의 증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증원지침에 따라 강원도 자치 12200-990호로 정원승인이 된 사항으로서 원활한 복지시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원이 증원이 되면은 군 본청에 배치됩니까?

사회복지 수요가 가장 많은 동송읍에 배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한명씩 기 배치되고 한명이 더 증원이 되는

7명이 되는겁니다.

근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우리보다 굉장히 인원이 적은 타군보다 우리군이 월등하게 사회복지사가 적고 요번에 도에서 내려온 정원인원에서 홍천이나 화천같은 군은 굉장히 많이 증원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이 왜 이렇게 적은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복지 업무관리가 타군에 비해서 적다고 보시면 되고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군민들이 못사는 사람들이 타군보다 적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극빈자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 가장이나 가정위탁아동이라든지 모자세대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수급자가 타시군에 비해서 적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하여튼 이 정원은 기본 정원외에 더 각 시군에 활애해주는 그런 정원이죠.

그렇습니다.

저희군에서 아무리 적다고해도 너무 인원이 적은거 같아서 질문하거든요.

요것은 중앙에서부터 사회복지담당자가 해야될 업무영역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군은 1,626세대에 2,703세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기준해서 정원이 배정된겁니다.

홍천같은 경우.

타 시군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홍천군은 우리보다 인원이 조금 더 많은데 14명에서 5명이 증가돼서 19명으로 되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홍천은 전부다 거렁뱅이들만 산다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복지과장이 답변을 대신해요.

(청취불능)

읍면수만 해도 저희보다 배가되지 않습니까?

읍면도 사회복지센타화로 구조조정 다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선 기준이 읍면동에 하나씩 둔다고 해도 저희가 6개 읍면이니까 기존 6명에서 1명 증원이 됐는데 홍천군 같은경우는 저희 읍면수보다는 배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면에서도 많이 책정된 걸로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화천이나 양구같은데는 5개 읍면인데 8명씩되고 이런거 보면 꼭 그런 기준가지고만 이해하기는 좀 그러네요.

화천도 요번에 3명이 늘어났네요 5명에서.

더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돼요.

과장님 됐습니다. 저 본의원의 질문은 이왕 이렇게 도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증원되는 이 마당에 우리 철원군이 군민수나 기타등등 어떤걸 감안하더라도 좀 더 한두명이라도 증원을 늘렸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램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겁니다. 차기에 이런 증원내역이 있으면은 좀 더 힘을 쓰셔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홍광문입니다.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자격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심의위원회를 철원군정조정위원회로 흡수 통합운영하여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며 기금관리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2조2항의1호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당초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로 되어있던 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고 2호에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6조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로 기능을 넘기고 6조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입니다. 7조에도 역시 장학생 선발에서 2항에 군수나 읍면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철원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고 10조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법률적 용어정비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심의위원회를 철원군정조정위원회로 흡수 통합하여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2조 제2항1호 및 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심의 위원회 관련조항인 제6조를 삭제하며, 제7조제2호중 위원회를 철원군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며, 장학기금 관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조례 제10조제2항 세입세출외현금을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폐지 및 신규제정에 따른 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원활한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입니다. 지금 장학금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서 위원회가 하나 있죠. 생활보호대상자위원회 거기서 하면 되는데 구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 통폐합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가 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국민기초보장위원회는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하고 관리하는건데 요거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120백만원의 기금이 정립되어 있어서 해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운영하는 별도의 사안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사항이라고 해도 여기 저소득주민에 관련된거는 그사람들이 이 위원회에서 연관성있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누가 생각해도 그럴거같은데 군정위원회에서 한다니까 이상하네.

이것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수급자를 책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도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이거든요. 수급자라야 지급이 되니까 결국은 수급자들 중에서 성적순위라든지 아니면 생활형태라든지 이런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에다가 독립적으로 주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를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위원회에 주는게 아니고 별도로 선정을 하는 심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주는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따라서 군정조정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예. 특별히 별도의 기능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사실 명칭만 있을 뿐이지 별도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 운영이 안되는 그런 위원회는 정비를 해서 유사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이 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세입세출외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걸 세입세출로 잡아도 관계는 없는겁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아니죠. 세입세출외로 하는거죠.

근데 강제규정은 아니란말이야. 세입세출외로 할 수 있다. 현재 여기에 기금이 있습니까?

120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금년도는 아직 지급을 안했습니다. 금년도 이자 발생하는 만큼 금액을 결정해서.

이자를 다 주면은.

지금까지 보통 연 8백만원에서 9백만원정도 지금을 해왔는데 이자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다 지불하면 원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물가지수에 따라서 가치가 자꾸 떨어진단 말입니다. 장학금하는것도 이자가 백만원 나오면은 800천원 정도만 하고 200천원은 원금으로 올리고 합니다. 120백만원 정기예금 되어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의삼각전적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관광경제과장 홍원표입니다. 철의삼각전적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철의삼각전적관의 계속되는 적자와 더불어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를 통하여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사업형태의 구조적 변화를 시도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강구코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근거로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제 1736호와 철의삼각전적지 입장료 및 공공시설사용료 징수조례와 민간위탁 대상사무조사결과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 시달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은 철의삼각전적지 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시설은 부지 270,222㎡이에 부대시설 다수이며 조류보호사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위탁인원은 총 14명으로 행정직 1명과 기능직 7명, 청경 1명과 일용직 5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1회 3년으로 하고 위탁비 산정은 최근 3년간의 수입액과 소요경비에 대한 수지분석등을 통하여 위탁비를 산정토록 하겠으며 위탁업무는 전적관 및 안보관광지 시설물 관리와 입장료 징수 및 관리, 안보관광지 견학안내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철의삼각전적지 관리운영 지도감독 및 군부협의 등의 업무추진을 위한 공무원을 2명 존치토록하고 14명만 민간위탁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철의삼각전적지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설명 드렸던 사항으로 갈음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삼각전적관관리사무소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철의삼각전적관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정책에 맞춰 민간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민간인에게 이양 위탁케 하여 공무원 구조조정과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전제 아래 추진하여, 철원군에서는 폐기물 처리사업과 철의삼각전적관 관광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폐기물 처리사업은 이미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철의삼각전적관 관광사업은 사업의 민감함을 감안, 위탁전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협회에 경영분석을 용역의뢰 한 바, 최적의 관리방안 대안은 민간위탁 방식의 전환이라는 분석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5조,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우려되는 측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적관 경내 부대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적관 경내의 부대시설물 이용은 각급 기관·사회단체에서 이용 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시 사업주의 지나친 영업위주의 행태로 지역주민들의 고석정 출입을 제한하는등 이용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이는 주민의 불만으로 이어져 행정 불신으로 비화 될 소지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시설관리비등 사업비의 중복 투자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2000년 운영수지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유지 관리비가 3억6천만원이 소요되어 적자가 2억6천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흑자논리의 설득력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 위탁후 일정 부분의 시설유지 관리비를 군비에서 추가 부담한다면, 민간위탁의 근본목적인 재정절감의 취지에 역행할 소지가 있으며, 시설 유지관리를 계약 의무사항으로 한다 하여도 이익창출을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소홀할 우려가 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효율적인 측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구조조정의 원활함입니다. 민간위탁시 공무원 신분의 관리인력중 14명을 수탁자에게 고용 승계토록 하여 구조조정 마무리에 따른 물리적 퇴출을 줄임으로, 공무원 사회의 동요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문경영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입니다. 전문경영인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운영할 경우 창의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관광상품의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찾아 다니는 세일즈로 철원군을 찾는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직탕등 인근 관광지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관광 소득증대에 기여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으로의 활용 기회입니다. 위탁관리시 입장객 1인 기준 일정비율의 위탁비를 징수할 경우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세수증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의 우려의 측면과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 직탕대교 가설 및 번지 점프장 개설, 라프팅 사업자의 제도권 흡수를 통한 입장료 징수, 경원선 복원사업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며, 민간위탁시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안정적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민간 위탁자 선정도 투명성을 확보하여 특혜시비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세워야 하고 특히, 폐기물처리 위탁관리 후 발생하였던 문제점들을 분석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철의삼각전적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규 의원입니다. 일단 자료 수지분석란을 봐주십시요. 기타란에 ‘96년도부터 계속 현격하게 수입이 감소된 내역을 우선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고석정 경내에 있는 놀이기구에 관한 사항과 그 다음에 전사적지내에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임대해서 하는 임대료 관계인데요. 당초에 ‘96년도에 저희 고석정 유희시설을 개장할때에 기계를 가지고 들어온 그분들과 우리군간에 이익 배당비율이 7대3인가로 되어있다가 상당히 그분들이 적자를 느끼고 실지 전기세조차도 못내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비율을 조정해서 25%로 다시 조정했다가 또 다시 그부분에 대한 재산적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금액에 대한 임대료 방식으로 산출이 되는바람에 현저하게 수입이 감소돼서 현재를 이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도 몇 천만원에서 몇 백만원으로 너무 차이나는거 아닙니까. 이거 각 연도별로 자료가 다 있습니까, 나중에 그것좀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지출현황에 시설보수유지비가 ‘96년도 230백만원, ‘97년도 56백만원, ‘98년도 8백만원, ‘99년도 103백만원, 2000년도 364백만원 이렇게 시설 보수유지비가 나갔는데 아까 전자에 김종수 의원님이 질문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민간위탁줘도 이런정도 돈은 연도에 따라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계속 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아래 지금 민간위탁 할려는 취지 아닙니까?

관리측면에서의 투자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무슨 시설을 새로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에 대한 투자는 감안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유지비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든 안주든 이런 요인이 발생하면은 철원군이 계속 부담을 해야된다는 전제조건하에 민간위탁하겠다는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지분석을 시설보수유지비를 제외한 수지분석을 다시한번 통계를 해 보시면은 좋겠구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입장료 사용료가 있는데 양구나 고성, 파주쪽을 대비했을때 과장님이 입장료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미 민간에서 운영하는 고성같은데나 파주같은데는 저희보다 상당히 높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부분들은 거의 저희 수준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든 타지역 안보관광지가 현저하게 우리 철원군 보다가 거의 배에 가까이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거는 아마 수긍을 하실겁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 같은경우을 보면은 통행이 자유로워지니까 입장료 부분이 통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많고 이런게 있는데 다른 지역같으면은 분야별로 조목조목 입장료를 받으니까 주민 불편사항도 없고 항의 사항도 없고 비싸다 싸다 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민간위탁 총괄쪽을 보면 또 한가지 앞쪽에 민간위탁사무 선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최결과가 민간위탁을 하자 이렇게 나왔다고 의회에 보고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정위원회가 부군수님 내지는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실과소장님들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우리 철원군 전체 공무원의 그걸 받아서 하시는건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걸 민간위탁하자고 이야기 하는거는 참 굉장히 의회나 지역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가 민간위탁하자 해가지고 주요골자란에 상정을 했다는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내에서 이루어지는 중대 사안중에 중요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중의 하나의 과정이고 저희 철원군이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라는 중대 사안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것인가를 판단한 그런 군정조정위원회였었는데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처리문제하고 전적관문제, 도서관문제 몇가지 문제들이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선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달이됐고 그로 인해서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전적관문제가 오늘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수지분석도 하고 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 김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때 과장님 답변이 민간위탁 사무하고 군내의 공무원 조정하고는 별개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별개라고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구조조정 인원이 14명이라는 인원이 실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그부분을 내보낸다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관한 문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군정조정위원회가 지금 답변하시는게 공무원 인원 구조조정하고 연관되게 말씀하시는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구조조정에서 14명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원을 줄이겠다는게 아니고 정원중에 14명을 이러한 방법으로 구조조정해서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분석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료는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상세한거는 질문을 다 했습니다만은 작년도 348백만원을 시설에 투자할때에 국가에서 보조받는 사실이 있습니까?

작년에 투자한 부분은 보조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수해복구에 투자된 비용중에 국도비도 다 포함되어 있구요.

아니, 전적관 수리나 유지보수에 대한 국가 보조를 받은적 있습니까, 관광사업으로서.

일반적인 관리측면에서 소소한 것을 보수한다든지 고치는 비용은 국고보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고 대단위 지금하는 전적관 지붕 보수라든지 수해로인해서 망가진 부분을 복구했다든지 이럴때는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게 여기 3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거예요.

다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굉장히 흑자예요. 또 민간위탁하더라도 2명의 공무원을 상주시킨다고 했습니다.

당분간 군부하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중복근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을 존치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도 상당한 논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요번에 전적관 민간위탁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의견을 신청하신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