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예산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불법영업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을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모범음식점에 상·하수도료 50%를 지원하는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부활원 기능보강 사업비로 185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김순구 선생 충민사 건립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읍면 사회복지사 인건비 68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민업무 활동수당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자활 공공근로 급식비 30만원을 삭감하고, 자활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으로 270만원, 인건비 100만원, 자활 공공근로 산재보험료 4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수급자 생계비 2,361만2천원, 주거비 4,335만5천원을 합한 6,696만7천원을 삭감하고,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 4,300만원을 삭감하여 자활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부담률에 의하여 진료비 1억5,378만5천원, 대불금 36만5천원을 합한 의료보호비 1억5,4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경로우대 할인점 표시판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6개소 추가된 38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480만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경정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성암1리, 대천 1리, 가화 2리, 귀곡경로당, 추소, 자모, 장위, 법화, 삼방리경로당 신축 및 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내 지하모터 수리비 50만원, 여성주간 기념 교양강좌 및 한마음 행사비 300만원, 상담도우미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하여 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여성회관 내 시설물이 노후하여 보일러 교체비 250만원, 물탱크 보수 및 청소비 150만원, 배수로 정비에 1,200만원등 총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비로 3대분 90만원, 흰지팡이 시각장애인의 날 행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714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75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나리어린이집 보수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927만3천원이 증액되고, 과년도 원금 250만5천원, 이자 42만9천원은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생활안정 세출입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인 생활안정자금이 4,633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8만7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대불금·사무비·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5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하여 의료보호비 1억5,378만5천원, 대불금 융자금 36만5천원을 합한 1억5,415만원을 군비부담금에서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대불금 융자 회수수입 10만원을 삭감하고, 잡수입 회수를 위한 존치과목으로 기타잡수입 1,000원, 2000년도 대불금체납액 징수를 위해 6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하여 의료보호진료비 1억5,378만5천원, 대불금 36만5천원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세출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거 군비 1억5,378만5천원을 전액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대불금도 군비 36만5천원을 전액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대불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원을 삭감하고, 대불금·사무비·도비보조금 반환금 사용잔액 반환금 50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의료보호대불금 상환금 52만5천원을 증액하고, 2000년도 예치금 이자수입 38만7천원을 과오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영수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원처리과는 옥천군의 얼굴이라는 신념과 모든 민원처리를 친절과 봉사정신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면 군민 뿐만 아니라 우리 옥천군을 찾아 오는 모든 민원인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갖고 종합민원처리과 직원 전원은 모든 정열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반되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옥천군 총 예산규모의 1%에 해당되는 12억9,4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억2,500만원이며, 5억7,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행정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60만원은 각 실과 및 읍면에 비치할 민원사무편람 제작비 120만원, 호적 등·초본 교부 신청서 유인비 60만원, 위임 인감증명 발급 사후통보용 우편엽서 구입비 80만원과 민원봉사의 집 315개소 중에서 위촉되는 변동자 및 훼손된 표찰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예산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인과 직원들이 활용하는 법령집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25만원, 읍면 민원실 문서 세단기 구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지 주소변경 전용인쇄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에 주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마을 기반조성 정비사업에 당초 1억5,000만원이 보조내시 됐었는데 감액된 5,000만원만 내시되어서 이에 따른 1억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시설의 일부 증된 것은 당초 2억5,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으나 400만원이 증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기반조성 사업비가 감되면서 시설부대비가 감되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는 증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61쪽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는 행정설계 프로그램 오토캐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옥천읍에 금호마트 불법건축물 대집행을 위한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270만원을 감하여 162쪽에 모니터를 2대를 구입하고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불법건축물 단속 등에 사용할 스케너 구입비 300만원, 프린터기 100만원,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영구히 보존 관리하여야 할 측량 결과도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편철표지 구입을 위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시설비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신 덕분에 그동안 지적부서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모빌 설치를 완료하면서 1,6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지난 4월에 지적행정 역점시책 우수군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 6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쪽 진공청소기 구입은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 관리하여야 하는데 지적서고는 습기나 온도 등을 유지하여 도면의 신축을 예방하여야 하므로 물걸레 청소 등을 지양하는 사항이므로 진공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을 위한 프린터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토지관리의 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도면대 제작의 과목을 일반수용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27쪽의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결산액중농촌주택사업결산액 99만3천원과 국민주택사업결산액 1억2,140만7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328쪽의 채무상환 차입금 이자의 기타차입금 상환이자 중 국민주택건설 차입금 이자상환은 ''86년도 주택 29동의 원금 일시상환으로 426만3천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의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건설차입금 상환은 ''86년 주택 29동에 대한 원금을 일시 상환하기 위해 1억1,102만1천원이 증됐으며, 예비비는 세출잔액이 증된 1,5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161쪽 좀 보세요. 불법건축물 대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철거에 대한 산정금액을 산출한 금액이고, 대집행 방법에 의해서 건물주에게 구상권 발동을 해서 추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집행 되기 전까지는 옥천군에서는 검찰에 고발 같은 것까지도 했죠?

예. 고발조치 해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고발조치 됐을 때는 처리결과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결. 판결은 어떻게 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래서 당초 조치도 했고, 또 철거명령 지시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대집행 방법에 의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대충 알아봤는데, 검찰에 고발했을 때는 불법건축물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는 예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지금 2,000만원을 들여서 불법건축물을 철거를 하고서 그 다음에 가압류나 무슨 뭐를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가압류라는 것은 항상 법률상으로 보면은 설정 보다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만일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설정돼 있는 금액을 먼저 집행하고 나서 가압류된 부분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데, 가압류는 항상 후순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군에서 2,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뜯어 내고서 나중에 가압류를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2,000만원이라는 돈은 99% 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알아 보셨어요?

예.

그럼 받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 못 받는다고 하면은요? 법률상도 확실하게 알아 보시고 이런 부분을 처리해야지, 지금 무슨 사업이나 할 때는, 이 사람들도 할 때는 설정해서 돈을 빼서 자금 융통을 해서 그것을 설정해서 공장이나 가게를 돌리고 하는데, 설정된 금액 집행하고 나면 우리한테 돌아 오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2,000만원씩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예산이 2,000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다시 알아보셔서 무슨 방법을 취하던지 해야지 가압류는 항상 후순위이고 우리 군청 재무과에서도 가압류 해가지고 돈 받은 적 별로 없습니다. 뭐, 2,000원, 3,000원, 10,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항상.

기타 전개될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은 민원봉사의 집 표찰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본군의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신지?

저희들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 특수시책으로요?

예.

그러면 민원봉사의 집을 함으로써 주민에게 기여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말씀입니까?

예. 주민에게 기여를 했다면은. 민원봉사의 집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기여를 했다면 무엇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개 인원은 리장들이나 민원모니터 해서 리장들이 215명이고, 민원모니터 요원을 100명으로 해서 총 315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작년도 4/4분기 실적을 보면은 작년도에 분기에 50이고 누계가 204건을 처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상·하수도 파손, 쓰레기 방치, 가로등 고장, 불법광고물, 불법광고판, 불량식품, 불법건축물, 주민여론, 행정오류,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대행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의 집은 리장님 댁하고 같은 등식이 성립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당면한 가뭄극복 대책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우선 이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되는 가뭄속에서 우리군은 6월3일 현재 95%의 모내기가 진행되고 있으나 밭작물은 59%가 가뭄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논 2,391㏊와 밭 600㏊의 급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관정 년 13,667공과 양수기 년 3,355대를 가동시켰으며, 예비비 5억3,100만원을 투입하여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가뭄극복 대책은 하상굴착 40개소, 들샘개발 12개소, 관정개발 34공, 기타 111개소 등을 추진하였고, 스프링쿨러 1,000개, 관조기 430개와 송수호스 등도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전직원 가뭄극복 비상근무를 몇 차례 실시한 바 있으며,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는 생활용수 관정에 대해 가뭄기간 동안 농업용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전 및 각 정당 등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각급 기관, 단체, 업체 등에서는 용수원 확보를 위한 장비 지원과 양수기 기증, 급수차량 지원, 양수모터 교체 지원 등 미담사례가 답지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은 서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군관민이 합심이 되어 최대한 가뭄극복 대책을 추진하고, 한편에서는 천지신명께 빌어도 보려고 오늘 오후 3시에는 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 협조하에 공설운동장 롤러스케이트장 마조제 지내는 곳에서 기우제를 올릴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할애하시어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가뭄극복 대책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농약병 수거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신문광고 홍보물 제작 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가뭄극복 장비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수매추진 연료 난방비는 국고보조내시가 감소되는 바람에 15만원 감액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비는 보상금 지급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가뭄극복 양수장비 유류대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청산 하서들과 청성 산계들에 간이용수원 개발비로 330만원을 계상했고, 호맥종자 구입비로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로 해서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농작물 복구비로 173만원을 계상했으며, 폭설피해 원예특작분야 시설복구비로 6억8,33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축산분야 시설복구비로 9,975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저온성 및 도열병 등 병해충 공동방제비로 8,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로 방제복 공급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고, 우리 쌀 소비촉진 및 시장경쟁력 향상 도모를 위해서 쌀 브랜드 개발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량물꼬 공급사업은 농가 수요 감소에 따른 보조금을 5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논농업직불 사업으로 보조금 지급시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했으며, 방제모 지원은 1,4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 방제복 지원 사업비는 1,8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극복 소형관정 개발비로는 4,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오덕지구의 가뭄극복 암반관정 개발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폭설피해 시설물 응급복구용 장비구입비로 1,326만6천원을, 목재 파쇄기 구입비로 2,200만원을, 가뭄극복 장비구입비로 3,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포도, 복숭아, 배 박스 공동브랜드 개발과 청주 조흥은행 동화상 홍보 등 우수농산물 판매촉진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산자조직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로 해서 2억7,38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원묘목유통센터 부지 수해방지 박스 시설비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복숭아 과일선별기 구입 지원비로 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민원 및 용도폐지 구거 국유지 분할측량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이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로 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안내 오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를 시설부대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오덕∼장화지구에 일반경지정리 사업 대행등기비용으로 해서 62만8천원을, 수골∼구룡지구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과목경정과 추가내시분을 합쳐서 8,53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효림, 망월 밭기반정비 사업비는 증액 내시를 해서 2억6,497만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모내기시 도지사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해서 교동지구에 암반관정 개발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골∼구룡지구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감리비 일부를 시설비로 감액했고, 오덕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수골∼구룡지구에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 부대비 일부를 시설비로 감액하였으며,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부대비는 부담비율 조정으로 가감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증내시되었고, 구일∼노동지구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비는 감액 내시되었기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동이 석탄지구 석축 보완공사비로 해서 800만원을, 이원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유량계 설치로 300만원을, 농촌가로등 설치비로 해서 900만원을, 용목 농업용수 이용시설 시설보완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군북면과 이원면의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해서 4억1,62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는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건진1구에 정주권 마을회관 신축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예치 이자수입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을 457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융자금 연체이자 수입을 9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회수한 순세계잉여금을 1,554만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융자금회수 수입을 5,828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과년도 원금수입을 859만원,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해서 21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해서 69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9,101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195페이지 좀 보세요. 육우거세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죠?

예.

우리 군비가 30%로 해서 2,5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축산발전기금에서 70%로 부담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가 30%이고 나머지는 축산발전에서 70%는 그냥 우리가 군비만 확보하면은 축산발전기금에서는 더 많이 가져 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군비가 지금 축산농가들이 요즘 생우수입, 구제역방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조금 더 확보 해서 군비 30% 확보만 더 되면 축산발전기금에서 나머지는 오는데, 왜 2,5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안은 지금 10만원 중에서 30%를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70%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만큼 나머지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과에서 안을 낸 것은 7,500만원을 안을 냈습니다마는, 군 전체 예산 형편상 감이 돼 가지고 2,499만원만 현재 반영이 돼서 의회 의원님들께 지금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도의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해서 도에서도 아마 추경, 이번 추경은 아니지만 다음 추경에라도 거론이 돼서 지원이 될 것 아니냐,

도비 확보하는 것 하고는 상관이 없고, 군비만 확보되면은 나머지 70%는 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은 7,500만원 요구했는데 2,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됐다!

예.

지금 축산농가들 실정으로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다른 공사 하나 좀 덜해 주더라도 이런 것 만큼은 우리 군비로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수정예산에 더 확보할 용의는 없으세요?

예, 다음에 기회 있는대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회추경예산에 수정예산에 반영할 방법은 있냐고요?

기회 있는대로 저희들이,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입니다.

허용이 된다면은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예.

지금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께서 부군수님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군수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하여튼 우리 군 공무원이나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여러 분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신경 좀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좀 펴 보세요. 명티 개발예정지 매입 일부 증 해서 5억5,690만원이 있죠?

예.

청산 하천 양개로부터 개발예정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4㎞정도 됩니다. 청산 예곡리 들어 가는 다리, 그러니까 대성리 가는 큰 도로에서 기준 해서 한 4㎞정도.

예곡리 하천 그것이 대청댐 및 금강수계물관리이용법에 해당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천에 해당하는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법에 보면은 지천으로부터 5㎞이내의 국공유지에는 개발을 할 수 없다 하는 사항이 일전에 충청북도 의장단회의 때 불시에 제시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4㎞가 되면은 현재는 사유지이지만 그것을 국공유지로 매입을 하면은 개발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사유토지 명티리 개발예정지는 대부분이 지목이 전답으로 돼 있고, 일부가 임야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충청북도 의장단협의회에도 5㎞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금강 본류나 지천에서 5㎞를 보안림으로 지정을 하도록 공문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옥천군의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니까 너무 개발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1㎞로 완화 시켜 주시오 하는 사항을 그때 말씀을 들여서 그것이 협의가 되도록 조치를 했던 것이고, 또 지금 의원님들께서 이 사안은 지금 건의안을 지금 작성을 해서 아직 의회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의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건의하도록 기준 완화하도록 5㎞에서 지천에 대해서는 본류는 5㎞를 하지만 지천에서까지 5㎞를 적용하면 전구역이 다 들어가니까 지천에서는 5㎞에서 1㎞로 완화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에도 저희들이 5㎞로 묶는 것이 너무 전구역을 묶으니까 1㎞로 기준을 완화 해 주시오 하는 공문을 지금 띄워 놔서 그것이 산림청까지 건의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써는 5㎞에 해당되면은 이것이 묶인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는 명티리 구역은 빼놓고 보안림으로 지정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한강수계물관리이용법은 이미 국회에 승인이 났고, 그 한강수계물관리이용법에도 내내 그 해당지역 지천 5㎞까지 개발이 제한되는, 국공유지 그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집회를 했어도 관철을 시키지 못한 사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노력하겠다, 건의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고, 현행 고시된 그 법에 의하면은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소위별 설명이 있으니까 꼭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기현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전체 3억8,365만4천원의 예산을 증했습니다. 60쪽 사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이번에 1억6,965만2천원을 증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총 사업비가 국비·도비 75%, 군비 25%가 됨으로써 증액된 것입니다. 69페이지 물리치료실 설치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이후부터 물리치료실 설치는 당초에 동이와 군북 2개 지소에서, (『폐이지가 예산서하고 맞지 않아요』하는 위원있음) 죄송합니다. 예산서 124쪽부터 되겠습니다. 124쪽은 물리치료실 설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동이지소와 군북지소 두 곳에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충청북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사업변경 추진과정에서 동이지소 1개가 감해졌기 때문에 감해지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총 1억8,554만원을 증했습니다. 그 내용중 시설 및 부대비중 시설비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된, 신축 및 노인 건강관련 시설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1식 1억7,8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29쪽에 보건지소 운영에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지소에 대해서 장비 및 물품과 관련된 총 예산을 1억2,274만4천원을 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정신보건사업이 국·도비를 확보하므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세웠던 군비로 인한 사업을 증하고 감하는 과정에서 생긴 차액과 물리치료실 설치사업 그 다음에 보건소 이전 신축과 관련된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으로 크게 대별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추경예산의 본회의장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을 기존에는 우리들이 의료 관련 병원이나 아니면 시설에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의 정신보건 환자에 대한 보건정책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5, 6년 전부터 지역사회 중심의 어떤 정신질환 환자들이 소위 말해서 시설중심이 아닌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고 이렇게 탈원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식의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정신보건센터라든가, 보건소에서 그런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과 환자들을 돌보고 특히 가족이나 여러 가지 주변환경과 어우러져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전부터는,

그런데 내용에는 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환자도 포함이 될 수 있고,

그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잖아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여건이 안 닿았었고 주로 저희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가 얼마큼 있는지,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 오다가 이번에 국비를 확보를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계획만 세웠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지체자,

그런 일이 아니고,

그 사업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정신과 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정신환자 같으면 부활원이나 청산원, 영생원, 그런데 다 수용되어 있는 상태 아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그런 시설중심의 사람을 가두어 놓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병의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치료를 하고 일정부분 치료를 받는 과정이나 그 후에 사회 적응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다시 정신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국가가 바꾸면서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지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전액 감된 사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전액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액 감이 된 것인가, 아니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저희들이 지방비로 확보를 했다가 국비로 확보함으로써 항목을 국비쪽으로 돌리면서 지방비는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은 1억이상의 시설이나 또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을 아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성범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추경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판매상자 제작 일부증인데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포도, 사과, 복숭아, 이것 수확을 성과기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금년서부터는 일부 수확이 되기 때문에 농산물을 시중에 팔아야 되는데 그냥 비닐에 싸서 팔을 수도없고 해서 포장재 증액을 좀 시켰습니다. 다목적 바로돈 시범사업은 우리 센터에다가 바로돈 제작회사까지 저희들이 견학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센터에서 포도, 벼, 복숭아, 이런 시험사업을 해 보려고 바로돈 팜그린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실증시범포 저희들이 물 푸고 그러는 것은 지하관정 한 70M지하에서 퍼 올려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94년서부터 이용을 했기 때문에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리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뭄이 계속 돼 가지고 매일 물을 퍼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로 저희들이 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리온실에 저희들이 양액재배실이 한 30평있었는데 이것을 폐쇄를 해서 양액재배실을 별도로 하우스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30평 유리온실에 저희들이 식물원을 만들려고 화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꽃도 재배하고 해서 선반도 짜야 되고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지금 소장님께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인 심사를 할 때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고, 이 자리에서는 간단하게 중요한 사업만 가액만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조경환 위원께서 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가액만 설명해 달라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께서는 지금 조경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200쪽에는 중국 길림성 정암촌 이주2세대 영농기술 연수를 우리 기술원하고 옥천군하고 청원군 3명이 오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 와서 6개월간 연수를 하게 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가 깎이는 사업이 있고, 또 늘어나는 사업이 있어서 이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441쪽에 전문인력육성기금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4-H후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전년도 이월금 55만1천원하고, 이자수입금 61,000원 해서 120만원을 재적립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 31억8,280만1천원 보다 4억1,684만1천원이 감액된 27억6,5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 국고보조금 및 군비부담금으로 각각 2억5,000만원씩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71쪽 상수도사업 수익입니다. 가정용 외 3종 급수수익 3,787만1천원 증되었습니다. 373쪽 보전재원입니다. 현금이월액 2,228만8천원, 수용가 미수금 1,500만원 계 3,728만8천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377쪽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이원 누수탐사 용역비 900만원, 청산상수도 수위계 구입 170만원 전액 감 계상되었습니다. 378쪽이 되겠습니다. 배·급수관 수선비 3,000만원 증 및 수용가 불편 해소 및 검침 원활을 위하여 원격유량계 구입 및 설치 2,000만원 증 계상하였고, 노후계량기 교체 및 설치는 교체공사비 1,500만원 감 계상되었습니다. 378쪽 하단부터 382쪽까지는 일반관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정수장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 과목정정 2,000만원, 자재보관 창고용 콘테이너 설치 600만원, 귀일 보일러 교체공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은 맑은 물 공급사업비 외 5종 5억2,550만원 감액 계상입니다. 395쪽 상단입니다. 상수도관로 표주설치 공사 전액 감하여 갈수기 및 홍수시에 취·정수에 문제가 있는 청산정수장 집수거 보수공사로 3,000만원 부기정정하였습니다. 396쪽 상단입니다. 역새척 배관내 수충격 방지를 위한 전동벨브 설치 2개소 1,300만원, 액체염소 투입기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업무용 컴퓨터 외 4종 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1차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