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 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러면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추천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 임시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성구
강성구위원
의정활동에 탁월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동발위원을 추천합니다.
영조
손영조위원장직무대행
예, 이동발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추천하신 이동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발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발 위원장으로부터 이번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2. 위원장(이동발)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동발
이동발위원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를 이번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강성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저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면 본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이번 예결특위 회의를 운영해 나갈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선임
다음은 계속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할 위원 없습니까? 추천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주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홍주
윤홍주위원
김두환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을 간사로 추천 받았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두환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된 김두환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두환)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김두환간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배정해 주신 윤홍주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심히 이끌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은 세입과 기감실, 총무국, 보건소,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6월 7일 목요일은 주민복지국, 도시국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과 6월 8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심의의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본 안건은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심사하는 추경예산안입니다. 상임위가 없는 관계로 본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집행부측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장황한 설명 대신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5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81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지난 6월 1일 제93회 임시회 개회시 본회의장에서 강효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776억 5,300만원으로 금회추경 57억 400만원으로 7.3% 늘어난 833억 5,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61억 5,200만원에서 52억 1,200만원 늘어난 714억 6,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4억 100만원에서 4억 9,200만원이 늘어난 118억 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개요와 특별회계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본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은 2000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및 세외수입등 자체 수입목표액 조정, 재원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 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쓰레기위탁부담금 등 법정의무적경비를 반영하고 공공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등 국·시비보조 부담분의 조정과 일반수용비 10% 삭감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 재정수지균형에 적극 대응하고 재정여건을 감안 북구디지털도서관 건립, 만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한정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코자 노력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쓰레기위탁부담금등 불가피한 필수경비 부족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며 긴축재정 기조유지를 위해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급량비, 일반수용비 등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일부를 삭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금회 추경예산 내용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되고 예산편성 사정시 삭감된 사항중 꼭 필수예산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박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편성책자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으로 하고 세출부분은 보건소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장시간 대기로 인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건소부터 심사를 마친 뒤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 총무국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2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21페이지, 의료보호 2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주차장 25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희오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윤희오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29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전체 6억 6,200여만원의 계수가 맞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결산의 결과인 것 같은데 2000년도 전체의 국·시비보조금이 얼마였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6억 6,000 이것은 시비와 국비 이것은 생활보호기초사업비가 지원됐는데 그것이 수시 내시변경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과가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주를 이루는데 사실 국비를 요구할 때나 시비를 요구할 때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숫자로 접근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억 6,200여만원의 사용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너무 갭이 크거든요. 굴직굴직한 내용 몇 가지 사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반환금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 생계보호비, 국민기초생활보호비, 보육시설 운영비, 경로연금,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아주 틀에 박힌 그런 사항입니다. 상세한 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하셔도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내용이 많죠?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액이 6억 정도 남았으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적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내시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인원이 항상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국·시비가 내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시가 되고 변동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남은 것은 사실 적게 남은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김과장 보세요. 6억이 적게 남았다면 우리 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계속 인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그 사용처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얼마만큼 안일하게 그냥 그대로 국·시비를 요구했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더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원에 대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만약에 적어서 돈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남아서 불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구비하고 다르게 돈이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적게 남으면 적게 남은 대로 반납을 해야 되고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은 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측을 정확하게 못했느냐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측 부분은 중앙과 시에서 하는데 그 기준을 각 구별로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뭉떵그려서 내려 주고 인원변동분에 대해서 다시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고 안하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돈을 내려준 중앙부서나 시의 예측이 잘못됐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많이 남았으냐 적게 남았느냐는 전혀 문제 될 바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할 가치도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공히 인구비례에 의해서 내려주는 국·시비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모르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국비를 요구하고 시비를 요구할 때는 나름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요청에 의해서 상위 기관이 광역이나 정부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되면 당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것이 보조금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100명분에 대해서 돈을 10만원을.....,
희오
윤희오위원
아니 예를 들든 안 들든 간에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부분 운용이 이때까지 쭉 이랬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그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인원에 대해서 매월 월보가 되는데 월보에서 이동이 심하면 많이 남고 이동이 안 심하면 적게 남고 그런 상태입니다. 매월 월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월보에 따라서 배정하고 그래서 6억 가까이 남은 것은 많은 금액입니다만 작년도 국비가 177억, 시비가 98억 해서 275억이 배정 됐습니다. 남은 것은 6억 몇천만원 남았는데 윤희오위원님은 적은 재정에서 6억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남았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지금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부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내려 보내는 보조금의 성격, 이런 등등 부분들이 기획예산처에서, 전국 단위로 놓고 볼 때 공히 다 1회 추경의 결과가 이래 나온다면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전국 2백 몇 십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히 6억 정도의 예산 사용잔액이 발생한다면 전체 합산금액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등등 부분을 놓고 볼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집합으로 보면 우리 북구도 포함되지만 하나의 국민 속에 북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무조건 정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사용하고 남은 것은 불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환하게 됩니다. 정부에서 또 예산운용을 잘해야 될 부분도 느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기대하는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기록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윤희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나 현재 우리 구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호자 보육시설 등등에 지원금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지원치 못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지 않느냐 라는 이런 뜻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더 심사숙고 하셔서 예산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이번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의 재원이 우리 직원들의 수당이라든가 또는 기타 꼭 필요했던 경비, 그 부분에서 10% 정도 삭감해서 세입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 각급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삭감했을 때 직장협의회나 또는 기타 공무원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사기의 영향은 어떻게 나와질지?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세원발굴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만일에 다음에도 예산이 부족할 때 또 공무원들 수당이나 꼭 사용해야 될 그런 경비의 부분을 삭감해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세입의 중장기적인 세입관련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상경비를 약 10% 정도 삭감했고 그 중에서 직원들 급량비까지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 10% 정도 삭감, 국·시비 내시액 변경, 특별교부세 5억, 이렇게 해서 편성재원으로 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모든 게 맞물려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복지적인 차원까지 일부가 감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긴축재정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못 받아들인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무과와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해서 계속해서 징수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이런 길 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일률적으로 경상비에서 10%를 경비절감 차원에서 항상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지금 또 10% 삭감돼 있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대로 하면 또 10%가 줄어들게 될 것인데 그러면 20% 정도 됩니다. 그래도 기관운영이 됩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더 이상 삭감을 하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결국 연말결산에 10% 절감할 것을 미리 당겨서 절감하는 것입니까?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그게 그것인데.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일부 2차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업변경이 있다든지 하면 분석해서 삭감을 할 것인데 일반수용비 분야는 더 삭감하면 운영상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결국 연말결산할 때 뒤에 깎을 것을 좀 미리 깎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절감을 할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절감대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27페이지 2001년도 면허세 징수목표액이 9,500만원, 2001년 종합토지세 목표징수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징수목표액이 3,000만원, 상당히 많이 1회추경에 증가가 됐는데 어떤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당초 목표액 1억 4,100만원에 비해서 9,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상당히 당초 예산액 보다는 증가비율이 상당히 크게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올해부터 폐지된 자동차 보유에 따른 면허세와 다른 식품소분업하고 즉석판매업도 이번에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당초 안에는 보면 제외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식품소분업하고 자동판매기에 따른 면허세가 제외가 안되고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00건에 900만원. 일부 세율에 따라서 면허가 1종부터 5종까지 있는데 거기서 5종에서 4종이라든지 2종에서 1종이라든지 종별이 상향조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상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화명택지개발지구 등 거기 개발에 따른 음식점이라든지 신규수요가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3,700만원 증가가 됐고 그리고 수시로 보면 영업자 직의 변경이라든지 신규면허가 한 달에 6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면허세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시 면허에 따른 증가요인이 5,800만원 해서 9,500만원을 추경안에 반영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가 당초에 38억 7,300만원에서 이번에 1억 5,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화명동 한국전력에 대한 과세유형이 변경이 돼서 4,500만원 정도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됩니다. 화명동 도시개발공사 소유로 돼 있던 택지가 분양되는 바람에 올해 증가되는 것이 3,500만원. 그리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36.1%에서 36.3%로 0.2% 상승이 되는 바람에 7,000만원 세수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해서 당초보다 3,000만원을 초과징수할 목표로 해서 3,0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한 가지만 더 계속해서 질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사용료 부산아이콘스 축구단 잔디구장 임대사용료가 2,000만원이 경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을 당초 계획은 부산아이콘스에 1년간 사용료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3월말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4,000만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2,000만원은 세입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6,000만원 했는데 작년과 올해는 운동장 사용조건이 다릅니다. 작년에는 무제한으로 축구단에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잔디에 무리가 와서 하반기에는 중도해약을 하고, 그래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3,000만원은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동장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6,000만원 당초는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법면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회수를 주2회로 제한을 하고 그 대신 금액은 4,000만원으로 낮추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장님, 과세유형이 어떻게 변형이 됐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방법은 종합합산하는 방법이 있고 분리과세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 합산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소유가 된 사택에 대해서 전에는 종합합산을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종합합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서 과세를 종합합산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거기에 따라서 3,500만원 정도 종합토지세가 더 과세가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원래 분리과세를 했었는데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당초 그렇게 종합과세를 하지 그랬습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계속해서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전 변전소와 길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사택이 있습니다. 사택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종합과세 대상인지 아니면 분리과세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해서 이것은 종합합산이 가능하다 해서 종합합산하는 방향으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과 소관 같은데 장애수당이 감 된 것이 2,400만원, 하단에 장애인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감되어 있는데 장애수당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를 접했을 때 수당이 한정이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이 2,400만원 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먼저 장애인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잠깐만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속기를 합니다. 누가 답변을 했는지 기록이 안 됩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입니다. 평화의집에 당초에는 공익요원을 3명을 두도록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사람만 인건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고 장애인수당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조사가 너무 많이 국고보조금이 내시돼서 6,1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이. 그래서 1급, 2급, 3급만 장애인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 사항 조사가 보조금 내시때 잘못됐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구비는 포함이 안되고 국·시비 80 대 20 지원되는 사항으로 보조금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김두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이 기정에는 3억 3,200만원으로 했을 때는 1급, 2급, 3급을 가산하지도 않고 과외로 책정을 해서 이래 된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숫자를 파악을 못해서, 계수파악을 할 것을 해야지 장애인 숫자까지 틀려서 국·시비보조금이 감해서 내려온다는 것이, 본 위원이 예산결산을 보고 있어도 답답한 그런 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55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 학술용역비가 어떤 것이고 기감실 소관인데 기감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부분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발
이동발위원장
세출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2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도 공히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간부공무원들께서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열악한 재정을 갖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의외로 이번에 많이 계상됐습니다. 사실 재정이 열악할수록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많이 발굴해서 보탬이 되도록 일조를 하셔야 되거든요. 또 더 발굴할 그런 공유재산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행정재산중에 그냥 놀리고 있는 땅 있죠? 예를 들자면 화명2동사부지, 금곡2, 3동사부지 등등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부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희오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 지난해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덕천동 343-6번지 한전철탑부지 매각부분은 사실상 매수자가 분납하기로 했던 것을 일시에 돈을 다 납부를 했습니다. 이래서 5년간 분납하기로 했던 돈이 일시에 들어오는 바람에 4,200만원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만덕동 597-5번지 26㎡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성덕초등학교를 지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편입되는 매각수입 이런 것들이 불어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5,987만 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소규모로써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더 발굴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가 있으면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는 부분도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더 발굴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금곡동에 동사부지 두 군데, 화명동에 동사부지 한 군데 이런 데 동사부지를 확보해 놓고 일부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금곡동 한 군데는 일부 대부를 해주고 있고 한 군데는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일부 자활자립장을 임시로 활용하고자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 화명동 도개공아파트에 있는 토지부분은 우체국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를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거용 외에 일반 다른 용도는 대부요율이 50/1000입니다. 그래서 대부요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대부를 해 주고자 해도 대부요율 때문에 대부를 받아서 쓰실 분들이 극히 적습니다. 이래서 동사 유휴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매각안내표지판을 첨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렇다면 북구신문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쪽으로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대부나 이런 부분은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우리 구 신문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무료시설 운영비가 기정에 1억 8,900만원인데 경정 1억 3,900만원으로 5,000만원 정도 감돼서 내려오는데 노인무료시설을 운영할 대책방안이 앞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무료시설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 정화양로원을 말합니다. 정화양로원에 운영비가 내려오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항상 변동이 됩니다. 인원감소로 인해서 경정감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인원이 얼마나 감소가 됐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인원이 2000년 5월 현재 97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10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97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지원부분에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상위부서에서 정확하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편성됐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내려주고 인원변동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남은 돈을 모두 정산을 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인원하고 지금 2001년도 인원하고 추경 올라오기 전에 인원이 감소됐다 이 말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김두환간사
알겠습니다. 그 밑에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노인복지에 대한 것은, 위에 인원이 감소됐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에 5,7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비, 시비보조금 부분은 세출 때 그대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국비만 5억 500 나와 있는데 시비도 동일하게 잡혀 있습니다. 세출에서 보시면 약 10억 이상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화양로원에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4층 규모의 연 450평의 요양시설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하고 정화양료원에 국비지원을 해 주기로 해서 국·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급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정화양로원 안에 별도 건물이 4층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치매라든지 각종,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거기 수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래 예산도 확보해 놓지도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추경에 감이 되니까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국·시비보조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34페이지 지적과 부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차량구입비가 1,6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데 차량을 별도로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영철 지적과 토지관리담당 윤영철입니다. 정인선위원님 답변에 앞서 미리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김정수 과장님께서 명예퇴직 신청을 하시고 지금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 차량지원은 순수구비 지원으로 이것은 부산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있어서 각 구마다 연차적으로 차량구입을 지원하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보조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차량운전기사라든지 기타 운영비를.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차량으로 관리가 안 되는지? 무조건 차를 사 준다고 해서 받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고 운용하는데 다른 여타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영철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토지관리담당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입차량은 화물차 디젤6인승 벤으로써 차량운전기사는 지적과에서 전담공무원이 운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건소, 홍역일제예방접종사업비 1,924만 8,000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홍역일제예방접종사업비는 예상을 안 했습니까? 당초 예산에는 없었죠?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평소에 하는 홍역접종비는 별도로 있고 이 부분은 전국일제 홍역을, 초등학교 2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하는 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400만이 되고 저희 구만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별도로 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것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3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인데 이번 추경예산이 여러 가지 열악한데 문화정보과는 보니까 7억 1,300만원이라는 예산을 국·시비를 가져오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국·시비를 따오면 구비가 들어가지 싶습니다. 그러면 인터넷환경개선사업에서 시비를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왔는데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며 어떻게해서 이 1,000만원의 예산을 가져오게 됐는지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문화정보과장 정우연입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환경개선사업 1,000만원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광역자치단체를 거점으로 해서 초고속통합인터넷 회선을 구성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의 인터넷회선망을, 인터넷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해킹에 대비해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됩니다만 총 사업비는 기초단체별로 3,534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별로 1,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기초단체에서 2,534만 3,000원의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무조건 준다고 해서 받아오면 3,500만원이 들면 1,000만원 받아오고 우리 구비가 2,500만원이 들어야 된다 아닙니까. 무작정 받아오면 뭐 합니까? 그리고 지난날에도 모뎀설치해서 전부다 초고속으로 인터넷이 된다고 했는데 또 무엇이 필요해서 행자부에서 준다고 해서 덜렁 1,000만원 받아와서 구비 2,500만원, 세출 부분에 나오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냥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받아올 것이 아니고 우리 형편상 많이 받아오고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야 이게 결과적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인터넷환경이 나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단체별로 인터넷이 구성돼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인터넷망은 외부 민간인이 쓰는 인터넷망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행정기관의 주요정보라든지 자료 이런 부분이 해킹을 당할 우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인 시, 도망을 통해서 시, 군, 구망으로 연결해서 보안성을 상당히 강조하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민간부문 보다 굉장히 느립니다.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보안성을 계속해도 요즘 인터넷해킹하는 부분은 워낙 빨리 나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해킹방지시설을 해 놔도 또 1, 2년 지나면 새로운 방지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은 속도 부분을 조금 빨리 하고 그 다음에 해킹에 대비한 새로운 보안장비를 설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의 각 구 공히 그렇다는 말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똑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시간 오 분 정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에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보건소 소관의 심사가 끝난 후 총무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지금 허과장께서 소년체전 관계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85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보건소 소관 185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자궁암 검사비, 유방암 검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궁암 검사비와 유방암 검사비는 부인병으로써 일종의 만성질환식으로 돼서 시비가 좀 됐습니다. 작년 경우 자궁암이 750명 정도가 계상이 됐고 올해는 1,383명 정도 대상이 불어났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시혜를 주려고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른 질병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윤성만위원님 질문에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임시예방접종 사업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일본뇌염, 장티푸스, 독감 등 이런 사업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역만 해도 국비와 시비가 합쳐서 약 4,000만원 정도 확보 됐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병별, 동별, 특히 많이 늘어나는 환자질병, 감소하는 질병,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어떤 질병을 말씀하십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무슨 질병이든지,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질병이라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성만
윤성만위원
예, 보건소에서 하는 법정전염병 같은,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85페이지와 191페이지 두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보건소 시간외근무수당이 7월달부터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어서 1,189만 3,000원이나 줄었는데 이렇게 해도 보건소 업무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관계는 저희 북구 전체 각 과 공히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조금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만 북구 전체가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로서는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다른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좋습니다만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보건소 청소위탁금이 360만원이 경감이 됐는데 위탁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위탁을 계약할 때 얼마쯤 되리라는 것을 예상한 것 아닙니까? 360만원이나 추경에 경감이 된다면 당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류종상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청소위탁금이 처음부터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바뀐 것이 5월달부터 새로, 지금까지는 재무과에서 일괄 다 같이 했습니다. 예산은 돼 있다가 이번에 5월달부터 함으로 해서 남는 것은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할 수 없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그 동안 일괄했는데 보건소 별도로 하니까 기간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까?
종상
류종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인선
정인선위원
71페이지 상단 민간실비보상비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962만 9,000원이나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면서 총무과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년체전 종료일로써 시관계자, 협의회 관계자와 잔디손상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위해서 제가 부득이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비가 70%, 구비를 3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30% 자동적으로 구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1,612만원은 전액 국비가 부담돼 있습니다. 그리고 962만 9,000원은 국비가 190만 4,000원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것은 구비가 부담됩니다. 지도자는 두 명이 있습니다. 에어로빅, 일반 체육분야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면 1인, 월 11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올 1년 예산은 2,57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0%는 국비가 되고 구비는 30%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경감이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추가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사라기 보다는 기획감사실에서 추경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10%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살림은 허리띠를 졸라서 살아야 될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운동장 전력료라든지 부득이 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야간에도 전기를 많이 씁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 쓰는 것이 잔디에 낙동강 물을 주니까 잔디가 병에 걸려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지하수를 펌핑하는 전기료가 있고 현장에는 보안등을 다 달아놨는데 전력 절약으로 보안등을 안 켜고 있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부득이 세 등 중에 한 등 정도는 켜야 안 되겠나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녁으로 가보면 8시, 9시 돼도 주민들이 많지는 않지만 20여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생길까 싶어서 하절기에는 세 등 중에 한 등씩 건너 뛰면서 켜줘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수 펌핑 비용하고 그 비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180일 짜리 1명하고 280일짜리 1명 해서 추가경정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사람을 임시 채용하는 것입니까?
태준
허태준총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올해 일용인부가 총무과에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연금관계 보좌하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당초에 180일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끝나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을 1년치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은 계속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과 동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동 소관 195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영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영조
손영조위원
55페이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학술용역비 1식,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손영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할 수가 있고 일반 수수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연초 업무보고를 우리가 했습니다. ISO9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2,500만원 사용료를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신임도 인증, 그 다음에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공공행정의 업무표준화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직원교육비도 있고 업무추진지도비도 있고 강사인건비도 포함되고 모든 것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 전체는 다 못하고 기획감사실과 환경청소과, 사회복지과 세 군데를 표준을 받기 위해서 한국능률협회에 다가 의뢰를 하면 거기서 강사들이 와서 이 세 개과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표준화를 하라. 그래서 전국에서 앞다퉈서 받고 있습니다. 경북 칠곡도 받고 있고 인천도 있고 여러 자치단체에서 표준화 업무지도를 받고 있는데 지도를 받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그 용어가 ISO9001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영조
손영조위원
ISO9001이라고 하면 지금 받고 있는 전국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ISO9001이라고 해서 이것을 세 개과만 우선 해보고 행정서비스가 좋아지고 표준화 되면 전 과로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먼저 세 개과만 할 생각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54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구민헌장 응모자 기념품 50만원 있고 그 다음에 56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 풀예산으로 300만원 추가증가 됐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민간이전 57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의보조 풀예산에 500만원 추가증가 됐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정인선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주요시책 활동참여 실비보상이 당초에 5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이 사항은 보건소에 이번에 홍역이 갑작스럽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바람에 의사들을 동원해서 지금 맞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맞고 있는데 의사동원하는데, 이것은 시기사무기 때문에 당초 풀경비 500만원 있는 것을 잘라서 300만원을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맞고 있는 모양인데 그 의사들이 오면 전부 식사를 제공하고, 적은 보상을 조금씩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사를 한 번 부르면 하루에 20만원 정도 줘야 되는데 우리는 2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밥만 먹여주는 것으로 300만원 잘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족분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고 민간이전 이것은 임의보조단체로써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단체라든지 우리 각종단체에 보조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것은 조금 한정돼 있습니다. 편성상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민간실비보상금은 보건소 의사들 긴급히 그렇게 사용을 안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지정된 규정에 의해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민간실비보상금에 다가 같이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단체보조를 할 수 있다든지 유동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해 주시면 그대로 수긍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아까 세입부분 심의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일괄적으로 10%, 많게는 20% 이래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괄적인 잣대로 무조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사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업은 지금쯤 안해도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야지 그냥 10%씩 삭감을 시켜놓고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차라리 이 참에 좀더 세밀하게 살펴서 안해도 될 사업은 아예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성한 것은 당초 예산에 미편성된 분야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급히 상반기 중에 보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식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삭감한 부분중에서도 일부 각 과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가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비가, 차는 늘어나는데 비용을 삭감을 해서 되겠느냐 하고 항의를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2차추경때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조정을 해 준다고 비공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예 일률적으로 폐지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독려하는 것도 아니고 10%씩 똑같이 삭감을 해서 이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아까 정인선위원께서 잠시 질의 있었습니다만 56페이지 부분, 일반보상금 그런 부분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참여활동 실비보상 500만원이 있었습니다. 500만원 그 자체가 바로 이런 데 쓰기 위한 예산이었거든요. 그러면 300만원을 이번에 썼다 해서 보충해 놔야 될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실비보상 이런 것은 각종 회의수당이라든지 다 나갑니다. 지금 16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번에 보건소에 270 몇 만원 나가고 해서 바닥이 난 상태에서 이것은 불가하게 발생이 되면 시행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비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임의보조에 이번에 500만원 증액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번에 기정예산에 5,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는 임의보조를 못해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까지 임의보조가 된다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예산지침을 어기면 목 매달아 죽는 것처럼 이래 이야기하면서 지침을 이럴 때는 어겨도 되고 저럴 때는 어기면 안되고, 일관성이 없잖아요.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단체에는 절대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강성구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보조금이 지원이 불가하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한 사항이고 이 민간이전에 대해서 임의보조 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임의단체가 아닌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런 데 조금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정인선위원님이 일반보상금에 편성을 해서 각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탄력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셔서 제가 수긍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래서 항간에 보면 지금 행정동우회가 있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예.
성구
강성구위원
또 의정동우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는 연간 이런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면 의정동우회는, 똑같은 우리 북구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모임인데 행정동우회는 유독 이런 예산을 여기서 지급을 하고 의정동우회는 빠진다 말입니다. 의정동우회에서는 혹시 지원요청을 안 했습니까? 지원요청하면 지원할 계획입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지원요청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결정하기가 곤란하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러니까 정식 결정자는 아니지만 행정동우회에 이런 돈이 지급되고 있으면 의정동우회에도 지급돼야 된다는 것을 청장이 모르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의회에서도 이런 의견이 있더라 하는 것을 권유를 해야죠.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행정동우회만 지원해 버리면 의정동우회는 섭섭하잖아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상입니다.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58페이지 태화쇼핑 행정소송 원고소송비용 부담액,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윤성만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쇼핑은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5배 중과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 북구가 졌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고 2심에서 져서 대법원까지 하려고 하다가 우리 행정에 송무검사가 고등검찰청에 있습니다. 이 분한테 보고를 하면 자기가 판단을 해보고 상고여부를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송무검사가 판단해 본 결과 구청이 진다고 해서, 1심에 이긴 것도 이상하다 할 정도로 패소를 했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하면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을 물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인데 앞으로 상고 이런 것은 안 합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고등검찰청 송무검사가 판단을 하기로 이것은 상고를 하는데 인지세가 대법원에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만 내 버린다고 포기를 하라고 해서 포기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그 분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것이네요.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패소를 했으니까 결과는 패소할 것이다, 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취득세를 부과하고 못 거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태화쇼핑이 부도가 나서 우리가 부과를 해서 압류를 해 놨다가 다음에 경매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태화쇼핑이 부지를 매입했을 그 당시에는 부도가 안 난 상태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부도가 나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는 비업무용으로 부과를 했습니다. 비업무용은 목적을 위해서 구입을 했을 적에 3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태화쇼핑을 짓겠다고 구입을 했는데 3년 되기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3년 안에 집을 짓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중과를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로 들어가 있으면서 법정관리 측에서 우리한테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받아들이기를 이것은 법인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는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업무용이 아니다, 3년 안에 하고 싶어도 부도가 났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됐다 해서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부과를 해서 소송부담액만 부담을 하고 차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태화쇼핑을 제3법인체에서 인수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효상
강효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과를 패소한 것이지 일반 부과하는 것은 계속 부과합니다. 종합토지세는 계속 부과를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외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중 총무과는 오전에 심사를 하였으므로 총무과를 제외한 문화정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75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75페이지 구보를 발간하는데 600만원이 경감되었는데 어째서 600만원이나 경감이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문화정보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발간 이 부분은 전체 일반수용비로써 오전에 기감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 경상경비를 10% 삭감해서 부족재원에 다가 충당하는 그런 취지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도 별 이상은 없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연말에 가면 통상 일반수용비 10% 삭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가서 또 10% 삭감한다고 하면 12월호 북구신문 발간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과대편성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때까지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부분에서 대체로 삭감된 내역이 몇 퍼센트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전체 10% 정도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경비, 특히 일반수용비는 전체 총액예산에서 10%를 삭감을 해서 부족재원에다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정보과만 이런 것이 아니라 타과도 같은 실정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리고 77페이지 인터넷환경개선사업 부분에서 시비 1,000만원을 각구 공히 지원 받았다고 했는데 구비가 2,534만 3,000원이라는 예산이, 구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28%는 시비를 지원하고 72%는 구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 인터넷환경개선사업 관련 장비구입예산으로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조건을 갖다 부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시, 도에 내려줘서 시, 도에서 각 시, 군, 구별로 교부를 하고 부족예산은 시, 군, 구별로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완료토록 이렇게 한 부분인데 교부세는 이번에 교부를 하면서 용도를 제한했습니다. 금회 내려주는 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인터넷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지방행정 정보망 인프라구축에만 사용을 해라. 사업추진후 미집행 잔액은 시, 도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방행정 정보망 인프라보강에 활용을 해라고 용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목을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일절 쓸 수가 없고. 그러면 목을 지정해 줬으면 구비가 72%가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
정우연문화정보과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의 재정이 어렵고 해서 총액 사업비가 3,534만 3,000원을 이 사업을 저희 구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을 안 했을 때 언젠가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교부세를 지원 못 받았을 때 부분,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이 할 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저희 구가 손해를 안 본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우리 구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구비가 72%가 들어가는 만큼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보과 소관을 마치고 재무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장 이하 직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83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인선
정인선위원
차량유지비, 아까 세입분야 질의할 때 지적과에 그린벨트 관리차량 구입비가 내시가 돼 있었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다른 경비를 지적과에서 편성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통합관리 업무용 차량을 합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정인선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 차량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 과에 통합적으로 편성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차량구입비는 지적과 세출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차량유지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지금 차량유지비가 일부 삭감된 약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가 62대입니다. 차가 노후돼서 차량유지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10% 감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삭감부분이 조금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실무 차량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많이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차피 동의 차량문제가 6개월간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 차량을 보강해 주는 조건들이 나름대로 분석이 됐습니다. 동의 차량이 확보가 된다면 차량유지비 일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과 차를 사게 되면 일부 부족한 부분과 새로 동의 차량 세 대에 대해서 추가될 부분, 나중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동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 때, 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차량유지비를 같이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면 지적과에 차량구입비는 편성이 돼 있는데 차량유지비는 편성이 안돼 있고 기존 차량유지비마저 지금 삭감조치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10% 절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일부 삭감은 됐지만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새로 차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조금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84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보니까 추가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전기세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손영조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사전기요금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전기사용량을 분석을 하니까 월 평균 약 600만원 정도 듭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전기요금 편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전산기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날이 더워지고 있는 바람에 전력의 소요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래서 일부 전력 사용량을 감안해서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부분은 월 60만원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요금이 기본적으로 불어난 것은 지난해에 하수도 요율이 평균 공공용이 37.9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요금 요율 조정에 따른 인상분 일부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날이 더우면 물 사용이 좀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월 평균 5만원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성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가 별관 보일러세관 1회, 500만원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보일러세관 세척비가 450만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950만원이 돼야 하는데 1,15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1,150만원 편성이 됐냐 하면 오수정화조 정비가 200만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한 목에 뭉쳐서 본예산에서는 오수정화조 정비, 별관 보일러 정비 이래서 각각 분리해서 세항별 설명을 했는데 지금 1차추경예산에는 둘 중에 하나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인지?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강성구위원님 질문사항에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보일러 정비 1식, 45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일러 정비에 450만원 들여서 계획된 대로 정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 보일러가 ’93년도 설치가 됐습니다. 별관 옥상에 있는 보일러실에 설치된 밀폐형팽창탱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기주머니입니다. 공기주머니가 밀폐된 것이 파열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난방기를 가동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450만원 정도. 당초 저희들이 보일러세관 정비하고자 하는 비용이 거기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래 가지고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정비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성구
강성구위원
오수정화조 정비에 200만원 있었죠?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그대로 오수정화조 정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별관 보일러 정비에 450만원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것은 이미 1월초에 말씀드린 대로 밀폐형팽창탱크가 갑자기 파열되는 바람에 교체하는 비용으로, 그것만 교체한 것이 아니고 배관공사와 가스안전제어장치 이런 것들이 동시에 교체돼야 되기 때문에 4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오수정화조도 손을 볼 거네요?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450만원은 이미 쓰고 500만원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를 여름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을 밀폐형팽창기가 파손됨으로써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했다 이 말입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예, 전용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돈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은 당초대로 쓰도록 하고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당겨서 쓰고 이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그런데 실제는 이 돈이 보일러 정비 예산편성이 안돼 있었으면 가능했는데 보일러 정비 예산 4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먼저 쓰고 지금 이 5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절기 대비한 보일러 세관 경비와 별관 2층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보시면 천장에 배관이 노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일러와 연결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보수를 해야 될, 안 하면 기계를 못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래서 그 비용이 포함돼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재정여건상 전부 어려워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전체적으로 절감하는 상태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 여기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윤성만위원 질문사항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성만위원께서 아주 따가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유가상승이라든지 구청사 에너지절약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한 예로 에너지지킴이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전력, 상하수도, 유류, 도시가스 이런 전체에 대해서 원래 저희들 목표를 전년도 대비해서 10%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더라도 실제 근원적으로 전열기가 늘어난다든지 컴퓨터가 늘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청사내에 있는 수도사용량이 날이 더워짐으로 인해서 늘어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절약의 캠페인이나 절약의 계도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만들어 놓고 매일 청사순찰이라든지 점검을 통해서 절약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편성된 예산도 저희들이 절감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잘 해보고자 하는 일인데 기왕지사 할 것 같으면 좀더 신경을 더 써서, 여태까지 안하다가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10%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보면 되는 일이니까 앞으로도 좀더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재무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직원께서는 퇴장하셔서 업무를 봐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93페이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성만
윤성만위원
여기는 특별히 할 것도 없네요.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수입증지 인쇄대금 예산이 562만 4,000원입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증지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수수료에 첨부되는 우리 구 수입증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하고 동에서 인증기 사용하는 부서가 8개 부서가 있고 인증기 미사용으로 수입증지 쓰는 부서가 7개 부서가 있는데 이것이 추경으로 반영이 된 것은 수입증지 인쇄를 저희들이 시에서 취합을 해서 조폐공사에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80만매 보유를 하고 있는데 180만매 같으면 내년 이때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한 번씩 인쇄 발주를 했는데 내년에는 시 자체에서 발주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0만매 추가 인쇄를 하는 것은 내년도 사용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것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시 자체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장활
김장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93페이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97페이지에서 103페이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독면 보급에서 3,479만 7,000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편성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이동발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주민방독면 보급이 연간 10주년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6,003개를 구를 비롯해서 직장 및 지역대에서 보급돼 있는데 65% 돼 있고 우리 구비가 35% 포함되도록 돼 있는데 국비 35%가 계상돼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10주년계획에 반드시 이 부분은 보급을 시켜야 된다는 이 말이죠. 거기에 국·시비가 65%고 우리 구비가 35%다. 그러니까 국·시비를 지원 받은 만큼 우리 구비 35%를 반드시 편성해서 방독면 보급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감전산화프린트 12대 1,440만원, 그 다음에 인감전산업무 전용 PC구입이 1,51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당초에 본예산에 6대로 돼 있었는데 12대로 증가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12대가 꼭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시에서 5월 17일날 인감업무 전산화를 위한 기반정비계획통보라고 해서 지시도 내려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각 동에 한 대씩, 구 본청에 한 대 모두 12대가 있어야 운영이 원활하게 되도록 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도 인감증명을 전산에서 발급한다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전산으로 발급하지 않고 수기로 합니다. 당초 내달 1일부터 전산화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국제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최근 주민등록증 문제도 불거져서 당초 프로그램 개발한 것이 오류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을 보안을 해서 행자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연유이든 그 동안 작업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되면 입력작업을 해서 전산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은 되지 싶습니다. 그 사이에 장비는 확보해 놔야 될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당초 12대가 안 되면 안되어야 되는데 6대만 해서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기존 동에 있는 PC를 가지고 겸용을, 만약의 사태에는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나 인감이 제대로 발급되고 하면 지금 현재 PC 가지고는 각 동에서도 부족하고,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PC 가지고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는데요. 그래 발급 안 합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지금 그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지시가 내려오고 이미 검토가 돼서,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한 대씩 공히 배당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6대는 이미 배정돼 있겠네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아직까지는,
동발
이동발위원장
집행을 안했습니까. 그것은 민원봉사과 자체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배정하고 나머지 한 대는 민원봉사과 하나,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산반영되면 같이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101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999년부터 구포2동 현대아파트에 지역마을단위가 선정이 되고 작년에 2개마을, 금년에 2개마을, 우리 도시에서 2개통씩 마을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만들게 된 동기는 몇 년 전에 갑자기 지리산에 폭우가 쏟아져서 우왕좌왕하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그래서 시골부터 태동이 돼서 사태수습을 마을단위로 하기 위해서 됐는데 교부세 형식하고 시비하고 75%를 배정하고 나머지를, 450만원이 배정이 되고 150만원 구비를 포함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모으도록 해서 2개동에 300만원씩 마을단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1개동에 한 번 할 때 300만원 들어갑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훈련비도 포함돼 있지만 마을단위에 필요한 재난재해에 대한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생방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의 특수성에 맞춰서 관련 장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의 예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년도 할 때는 장비를 어떤 것을 지원해 줬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2000년도 지역마을에는 덕천1동과 만덕1동이 해당 됐습니다. 지원된 내용은 방독면 50개, 소화기 3개, 전자메가폰 2개, 환자용 들 것 2개, 응급처지장비세트 1개, 구급낭 3호 5개, 탐지기 KM9A-화생방 장비입니다-1개, 구명의 2개, 이동식발전기 1개, 충전식 써치라이트 2개, 교통표지판 2개, 가정필수공구 1개, 전기통신공구 1개, 민방위복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로 소모품보다는 마을에 비상시 쓸 수 있는 장비들을 지원해 줬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년도에 덕천1동과 만덕1동에 지원해 줬습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재작년에는 구포2동에 해 줬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동에 가면 장비가 있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방독면은 앞에 또 있던데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역대에 쓰는 것이고 이 부분은 마을을 위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마을 같으면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의 경우는 그 단지만, 덕천1동 전체가 아니고?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러면 형편성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마을을, 하기야 도시에서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상부지침은 그래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나은 방법을 찾아서 마을을 조금 더 재난과 재해에 근접되는 곳을 찾아서, 장비를 지원해 줄 적에는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곳에 사용이 된다면 지금 북구에 덕천천은 복개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대천천이나 대리천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지면 상당히 상류기 때문에 물살이 샙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어차피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예비장비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열
김정열민원봉사과장
최대한 그런 분야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좋은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을 선정할 때 의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에 임해 주신 특위위원님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7일은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