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상정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직지천 게이트볼장에서 경북 제2지구 7개 시군 게이트볼대회 행사 참석 관계로 의사진행을 이영웅부의장께서 진행하게 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영웅 부의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시종, 부의장 이영웅 사회교대)

질문에 앞서 먼저 부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의 답변을 시장한테 요구했는데 시장께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다음 회기에 하겠습니다.

- 이런 무성의한데가 어디 있어요. 의회가 우선입니까, 다른 행사가 우선입니까?) (

- 게이트볼 관계로 의장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

- 의회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질문 자체도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

최원경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요구와 조사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농축산과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결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중에 기능직 직원이 1명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직이 4명이 배치됨으로써 업무능력이 대단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농업행정 인력이 구조조정전에는 유통특작과 13명, 축산과 10명, 농정과 14명, 총 40명이었습니다. 현행 18명중에 과장 1명, 담당계장 5명, 기능직 4명을 제하면 1개 담당계에 1.5명정도 인력이 배정됩니다. 우리 농업은 특성상 현장파악이 우선되어야 되고 출장이 잦아져서 현장성 근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김천시 농업이 제대로 될리가 있겠습니까?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1·2차 구조조정으로 유통특작과, 축산과가 없어짐으로 해서 40명의 인력이 1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김천시 농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묻고 싶고 만일에 그것이 원활하지 못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김천시 인구 증가를 위해서 도농지역중 어느 지역 발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밝혀 주십사 하고 질의드린 부분은 제가 좀 쉬운 말을 어렵게 표현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천시가 어떤 도시인가, 정체성을 파악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김천시가 형식적으로는 도농복합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도시와 농어촌인구가 6만9천대 8만1천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가 적다고 통계상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녀 교육문제나 아파트 분양등 기타 어떤 요건으로 주민등록은 김천시에 있고 실제는 면부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서 거의 절반 절반이 도농에 산재해 있다고 보고 정확하게 도농복합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생산적인 측면으로 봐서 김천시는 소비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적으로는 우리 김천시는 문화, 예술, 체육, 교육도시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교육도시가 맞을 것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학생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시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기능적으로는 교통도시, 농업도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통도시는 교통의 발달로 교통도시의 역할과 특성이 없어졌으므로 당연하게 농업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농업도시냐 하면 전국 1위 생산량의 포도와 자두 등이 있고 인구의 39%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동지역 시부 보다는 면지역 면적이 15배 정도 크기 때문에 농업지역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김천시의 어떤 인구감소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도시지역의 인구 감소도 문제가 되지만 농촌지역 인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증산은 60년대 1만9천명에서 지금 1,700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해마다 연간 6.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5개 읍면중에서도 지례 5개면의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본의원이 분석하기는 대표할만한 특작이 없고 있다 해도 노동집약적이거나 가격 진폭이 큰 작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지형적으로 15개면이 계란 노란자위처럼 김천시를 감싸고 있어 김천시의 상권의 활기가 농민들 농업소득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비례합니다. 본의원이 어느 지역에 발전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천시의 특성이 농사꾼인데 우리 시가 장사꾼이나 판사, 의사, 공무원, 회사원 등으로 우리 지역을 키울려고 투자를 하지 않나 하는 우려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시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이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은 총예산 1,300억중 민간자본이 1,100억, 시비가 약 200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시비 투입계획을 밝혀 주시고 민간자본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웅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최원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정부의 1·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축산과와 유통특작과가 폐지되어서 행정인력이 많이 줄었는데 김천시의 농업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작고 강한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 조직개편을 4대 국정개혁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서 80년대 이후 조직의 팽창이 누적되어온 모든 조직의 운용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자 유사 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과감한 민간위탁의 추진, 그리고 읍면동 기능 전환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방의 조직개편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98년 제1단계 조식개편시에 1국 8과, 156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99년부터 금년까지 계속되는 제2단계 조직개편에서는 1개 과와 111명의 정원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농업관련 조직에 대해서는 98년 8월 그 당시에 농정과가 15명, 유통특작과 11명, 축산과 8명등 3개과에 34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제1단계 조직개편시에 농정과와 축산과를 통폐합하여 농축산과로 하였고, 제2단계 조직개편시에는 농축산과와 유통특작과, 농업기술센터의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해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하여 농업정책적인 분야는 농축산과에서 담당하고 농업생산과 관련된 분야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담하도록 그 기능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통특작과에 소속되어 있는 유통분야를 지역경제과에 소속시키고, 특작분야를 농업기술센터에 소속시키는 등 기능이 분산되고 조정됨으로써 인원이 줄어든 것 같으나 유통과 특작분야의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원 또한 동시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농업정책 분야의 업무추진은 이전보다 정부보조금등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서 그 전에 비해서 많은 농부가 줄었습니다만 농업관련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고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인력이 정원 22명에 현재 18명으로 결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특작분야,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유통분야 등 농업관련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30여명이 됩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김천시의 농업행정을 염려하셔서 질문하신 깊은 뜻을 새겨서 추후에 인사요인이 있을 시 필요한 적정인력을 보강하고 배치를 해서 최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염려를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천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도농지역중 어느 지역의 발전이 우선되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 또 인구가 이렇게 불어난다 이런 문제를 두고 보면 여러가지 지역이 균형성장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렇게 해야 인구가 불어납니다. 또 단지 자고 거주하는 배드타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인근도시들을 보면 직장은 전부 대구에 있고 아파트값이 시지역에 조금 싸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와서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인구증가요인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전반적으로 봐서 교육, 산업환경 이런 것들로 해서 많은 인구유출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저희들, 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를 증가시키고 그런 문제는 우리 시의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있어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도시부문만 발전시킨다면 농촌부문이 쇠퇴할 것이며, 농촌부문을 발전시킨다면 도시부문이 약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농업, 상업, 공업 이런 분야가 거의 균형은 잘 맞추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단지역에서는 연간 수출이 5억불정도로 부도난 업체도 없이 지금 있는 업체들은 굉장히 건실하게 가동이 되고 있고 또 농촌지역도 농산물에 대한 특작분야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매우 경쟁력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로 상업은 우리 김천 동지역에 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모든 생산활동이 왕성하게 제 값을 받고 제대로 되어야만이 시지역의 상권도 활발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의 개발, 농촌은 농촌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도시와 농촌간의 균형있는 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개발이 지역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농촌의 배후도시로서 성장하였고 지금도 농업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만큼 농촌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의 상업기능을 활성화하고 도시는 농촌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보완적인 그런 도농복합형 도시로 성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원경의원님의 연구에 대한 관심있는 질문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추진하여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서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은 총 예산이 1,300억정도이고 민자본이 1,100억정도, 시비 200억정도 투입되는 그런 기본계획을 용역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시비투입계획과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건조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의 수립취지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국민소득의 증가와 교통망 확충으로 해서 우리 고장의 수도산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연경관을 훼손하려는 난개발의 움직임이 있기에 난개발로부터 수도산을 보호해야 하고 자연친화적인 휴양도시로 가꾸어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은 타 지역같이 위락, 행락시설들을 유치하여 관광수입을 올리자는 짧은 안목의 계획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해서 수도산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자연과 일체된 산악형 휴양시설을 확충해서 이곳을 찾는 탐방인들이 자연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하고 관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관련기관 협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수도산을 중심으로 한 52.3평방키로미터의 종합개발게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총면적의 93%를 자연 그대로 보전하고 7%정도의 면적에 단위개발지구 10개소를 지정하여 민자 900억원, 공공자금 200억원을 합해서 2011년까지 총 1,100억정도 투자를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공공부문 투자는 우리 시의 자체추진 및 민간과 연계추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확충해야 할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순수 공공부문의 계획이므로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의 시행 첫해인 올해부터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공공시설정비를 위해서 30억정도 소요되는 진입도로부터 정비하고자 금년 당초 예산에 5억정도를 확보해서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분할측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2년에 10억, 2003년에 15억을 확보해서 수도계곡 관광시설지까지 1.32키로미터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소요되는 임도정비는 국유림이 대부분인 바 영림서와 협의해서 단위시설 계획과 연계되는 부분부터 우선 정비할 계획입니다. 편의시설 등 민간부문과 연계해서 병행 추진해야 할 공공부문 140억원은 단위시설계획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900억정도가 투자되는 민간부문은 시와 주민이 일체가 되어서 민간 사업자가 의욕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자유치로 각종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은 보상협의, 여론조성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겠으며, 시에서는 민간사업자가 타 지역보다 좋은 여건에서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시설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민관이 일체가 되어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IMF로 인해서 침체되었던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점진적으로 호전되면 민가는 큰 어려움없이 유치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자유치는 시민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힘을 모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이 본 개발계획의 취지에 적합할 경우 그 어느 누가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타 사업에 우선하여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은 널리 알려진 수도산의 청정 이미지를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면서 자연과 어우러진 산악형 휴양도시로 조성하고자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이 최고의 자산이 될 것이므로 개발을 서두르기보다는 보전중심의 개발을 계획대로 차근차근 추진하면서 우리 고장의 자랑인 수도산을 우리가 아끼고 가꾸어 나갈 때 수도산의 명성과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최원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에 앞서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군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구표와 정원표를 받았습니다. 이웃 상주시는 8개계의 농축산과가 있는데 현원이 28명이고 정원이 28명입니다. 문경시는 농정과와 축산과가 있고 정원 30명인데 현원이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8계가 있는데 농정과와 유통축산과가 있으면서 정원이 34명인데 현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정원에 부족한 인원은 인사 시기가 되면 보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은 우리 김천시 집행부가 농업을 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농업 행정인력에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천시 포도가 전국생산량 1위라고 말합니다. 자두도 1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라도 순천지역의 순창고추장같이 브랜드화되어서 전국 향토 특산물로 이름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되고 유통이 잘 되고 있는 지역특산물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농업행정 전반적인 부분들을 기획하고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배경으로 하는 면지역의 의원들은 다 같은 공통된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천시가 각종 시상을 많이 받고 어떻게 어떻게 하고 했다 손 치더라도 결국은 살기가 좋지 않으면 인구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가 되는 것이 우리 김천시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의 하나로 도출되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미사여구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객관적인 확실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향후 대책을 부시장님께 다시한번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수도산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들이 민선자치시대때 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증산주민들도 앞으로 10년후면 증산면이 확 바꾸어질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타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시장이 있을 때는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어떤 시장이 있으면 그 프로젝트 전체가 무효화되고 이런 현실들이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집행될 때 물론 우리 김천시는 전문용역기관에 1억6,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타당성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료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갔다 옴) 국민소득 증가, 교통발달, 난개발방지, 자연 친화적으로, 소득증대로, 자연보전으로, 이런 좋은 말씀을 열거해 주셨는데 개발이라는 것은 오염을 필수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칼날의 양면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최상류지역에 대규모 집단위락시설인 스키장과 콘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류지역을 청정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전라도 무주리조트 같은데는 이것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SOC시설이나 계획같은 것을 다 가지고 세계적인 회사와 투자유인을 할려고 해도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처럼 이런 무계획하게 어렵게 단순히 여건만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누가 민자유치를 하겠습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또 여건이 좋아진다고 해도 증산면에 누가 민자를 1천억이나 이렇게 투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본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장미빛 그림 그리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종합개발계획이 포괄적이고 이런 것이 앞서서 관광 휴양객을 유인할 수 있고 흡수할 수 있는 부분적인 개발도 우선 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여론을 수반했다고는 하나 주민들의 열악한 경제사정도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수도산개발계획이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의적절하게 융통성있는 개발, 현실성있는 개발, 점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를 하자면 사업성이 있어야 민자를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없는데 누가 투자합니까? 그 여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물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경의원님께서 행정인력 부족에 대해서 시청 전 직원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단 농정 뿐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가 인력이 부족해서 때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특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농업행정에 대해서 인력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후 인사때 저희가 여러 관련 부서의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특산품이 포도, 자두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만 이것을 브랜드화 하는 전략적인 그런 시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다,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브랜드화를 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우리 시가 짜서 해 나가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지역의 포도를 한번 보면 김천이 전국의 포도 주산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 밑에 내려가서 경산 가면 또 경산이 포도의 주산지다, 영천 가면 전국의 30%가 영천에서 다 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경산에 있을 때 포도농가가 많은데 그중에 조합을 해서 300명정도 해서 포도주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또 음료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포도주를 만들고 음료를 만드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었습니다. 조합에서 많은 돈이 들었는데 나중에 만들어놓고 나니까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건립비가 70억정도 들어갔지 싶은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부도났습니다. 부도나고 포도농가는 아주 참말로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그만 시에서 아주 열악한 조합원들이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브랜드화하여서 시장에 내놓으면 대기업이 덤벼드니까 홍보안되죠, 텔레비젼 못나가죠 하니까 이것이 판로가 막히고, 또 장사가 될 것 같으면 대추캔 같은 것도 대추가 많이 나는데 처음에는 잘 되는데 해태나 저런데서 그것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왕창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대추캔을 만들 쇠를 살 돈이 없어서 시비를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화하는 이런 것들은 포도연구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전국적인 그런 자기 특성의 농산물을 어떻게 브랜드화할지 연구를 같이 하면서 검토하면서 투자전략을 쌓아서 정말 실패하지 않는 그런 농정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은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수도산이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하나의 안이 수도산종합개발계획입니다만 민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시가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 계획이 한번 수립된 것으로 완벽한 것이 아니고 계속 시대에 맞게 또 민간투자자들의 구미에 맞게 그 계획들이 수정되고 보완되어 나가면서 보완하는 계획에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계속 수렴해 나가면서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이 즐거워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차근차근 되어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까도 답을 드렸습니다만 수도산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문제 이 문제는 다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로 하는 안을 내기는 정말 어렵다는 그런 고민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지혜를 짜내서 수도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우리 농촌지역에 산업의 어떤 브랜드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 좋은 고견을 주시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해서 시민이 즐거워하고 시민이 만족해 하는 그런 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갈까 생각합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 45분 넘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은 사회산업국장께 천병삼의원인데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병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웅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병우부시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들어본 결과 1란은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농지전용에 대하여, 농지를 임의적으로 전용 사용하다가 불법전용으로 적발되어서 벌금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타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사하여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불법전용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양성화해 줄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른지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1개는 서면이고 1개는,) 서면답변을 받아도 질문을 하고 나서 서면답변을 받아야 되지 천의원님, 1번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 서면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란에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내용이 들어보니까 알고 해서 서면으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질문요지를 내서 답변을 하고 서면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디든지 보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첫째 다른 지역에도 있지만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면도 확포장 사업이 이어지는 사업인데 이것은 거액이 들어가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이천만원, 일 이억 들어가면 하는 줄 아는데 우리 지역인 조마 신안에 보면 98년도 공사를 하다가 초등학교 입구에 들어가는데 보면 학생이나 비가 오면 차, 경운기고 모두 아예 불통입니다. 이런데 다른 데는 보면 자기 집앞에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있고 한데 제일 알기 쉬운 우리 지역을 냈습니다. 어쨌든 서면으로 답변 받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진용입니다. 먼저 천병삼의원님께서 농지를 임의적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하다가 불법전용으로 적발되어서 벌금 또는 경고조치를 받은 후 농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하면 되느냐, 아직도 불법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관내 전역에 조사해서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는지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천병삼의원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으로 낙동장의 지류인 감천과 직지천을 따라서 주변에 많은 농지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에는 논농사 외에도 특수작물인 참외라든지 토마토 등 시설채소를 하는 비닐하우스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간지에는 포도를 위시해서 사과, 배, 자두 등 과수재배가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의 농지는 이용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의 추인을 살펴보면 95년도 시군통합당시만 하더라도 국가경제지표가 좋아서 농지전용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허가건수로 97년도에는 약 460건, 면적은 약 11만평정도가 됩니다. 그랬던 것이 IMF이후에 전반적인 경기가 위축되면서 작년도에는 허가건수가 300건으로 줄었습니다. 면적도 10만평이 안됐습니다. 따라서 불법전용도 과거보다는 발생이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전용된 사례를 불법전용된 적발 건수는 총 22건에 약7,300평 정도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명하고 그 중에 16건은 농지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복구하지 않은 6건 700평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고 벌금 등 처벌받은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 축사등 4건은 추인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복구하지 않은 것은 2건 있습니다. 그 중 한 건은 제재소 부지로서 이 부지는 국도 확장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부지가 협소해져서 원목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진출입 문제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검토가 끝나면 추인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한 건은 주택없는 무주택자로서 농지에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발해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추인허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성 필지가 경지정리된 농업진흥 들판 복판에 위치해서 피고발자가 직업이 농업인이 아니고 노무자입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건립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장 지금 노숙을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등 강제철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컨테이너안에서 다섯 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매 분기마다 조사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4분기에 두 건이 적발되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6월 하순경에 2/4분기 일제 조사를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지에 불법 전용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실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부득이한 경우도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더 종합적인 대책으로 현장 시정조치에 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실질적으로는 이런 불법전용등은 적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우리 시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개발할 곳은 과감하게 허가해 주고 지킬 곳은 지키는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처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전을 해야 될 농지는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또 개발해야 될 농지는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의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하는 것을 아는대로 상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고, 농가주택 이 건은 농지조성비 면제, 어떤 사람에 해당해서 면제가 되는지 그것도 좀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면 16조에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중 공업배치및공업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장 관리 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당시 동지역안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여기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그 시점에 그 안에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설치를 위한 자격요건에 보면 농지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인 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작물을 경영하는 사람은 농가주택 건립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세대원이 노동력의 1/2이상이 농업, 임업, 등 축산업에 종사하면 이것은 농가주택 건립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해 세대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반을 넘으면 이것도 농가주택건립 대상자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다음은 천병삼의원께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질문한 면도 확포장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오늘 건설교통국장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현지 실사 관계로 건설부 출장 관계로 사전에 아까 시정질문 하시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주요사업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