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잠깐 있어 보세요. 정회할 겁니까?

정회하려면은 다음에는 못들어 오잖아요. 오늘 예결위에서 마지막이잖아요. 할 이야기가 좀 있어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퇴장을 시키도록 합시다.

아니…….

내가 뭐 하나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본회의에서 교육감한테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인데 부의장 입장에서 5분자유발언 하기도 그렇고 시정질문하기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장께서는 제가 이야기한 부분을 분명히 교육감한테 전하는게, 저는 교육사회위원회 들어 온지 한 1년 되었습니다마는 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청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나오면 본 청에 전부 알려집니다. 상임위원회에 삭감되면은 다 알고 있죠. 알면은 이게 표현이 나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이하 부시장, 국장, 담당과장, 담당계장, 실무자까지 의원들한테 매달려 가지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꼭 사업을 부활시켜 달라고 누누이 부탁하고, 또 예결위에 와서도 항시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된 예산인지 삭감하고 나면은 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시의회의 이해의 폭을 더 넓혀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맡은 직책에서 자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문과장만 와 가지고 ꡒ위원님들 이거 우예 부활을 해 줘야 사업이 되겠습니다ꡓ 이 정도 이야기밖에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국장, 과장, 계장들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예산을 올려놓고 시의회에서 삭감하면 ꡒ너야 삭감하거나 말거나, 돈 안주면 안하지ꡓ 이런 태도로 밖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안비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울산교육행정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지금 시에 한번 보세요. 시장까지 눈에 불을 쓰고, 내 표현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원들 설득하고 뛰어다니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이거는 삭감하면 눈도 깜짝 안해요. 아까 내 표현했지만 인들아들 삭감하거나 말거나 하면 우리 사업 안하면 안되겠나, 이런 자세가지고 울산교육이 되겠습니까? 내 몇 번 이걸 이야기하려다가 오늘은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작심을 하고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부교육감이 내한테 와 가지고 한 가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 하나 부활시켜 달라고 부탁합디다. 거기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쓸 돈은 꼭 부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울산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야기 안하고 말이지, 자기 판공비 쓰는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가 됩니까? 전체 울산 교육청의 예산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전국장께서 설계용역비 삭감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나도 마음에 동감이 와요. 마음의 자세가 전 직원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교육감한테 전하고 국장님께서 간부회의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끊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그 한 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청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지 총괄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부교육감 이야기를 일례를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까 이야기하듯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와서 집행된 부분이 불법적이다, 합법적이다 이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의회의 기능을 봐서는 분명히 사전에 의회에 와서 협의는 했어야 한다, 해당 상임위원장 정도는 협의는 충분히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들꽃학교도 그렇잖아요. 벌써 다 쓰고 난 뒤에 예산올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직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고성으로 삭감된 겁니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앞으로 교육청의 예산, 전부 예산 올라온 것은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교육청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완급을 따져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예산이 집행 안되어도 되겠다, 내년으로 돌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아까도 내가 표현했잖아요. 삭감하면 일 안하면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꾸 제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이 설계용역비 하나 꼬집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중등, 초등,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부분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욕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설계용역비가 우예 됐다는 것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 간부 직원들이 사업을 추진할 의욕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내가 실례로 안들었습니까? 자꾸 이야기가 되풀이되는데 우리 시청의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상임위원회에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넘어오면은 시장이하 전직원들이 설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간부 공무원들 계시지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 이 사업이 교육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어느 분한테 역설한 분이 있습니까? 예결위의 기능이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만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부활해 줘야 우리 울산 2세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부활해 달라고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지, 지금 용역비가 어떠니, 격려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임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저 혼자 느낀게 아닙니다. 의원들 총체 다 그런 이야기해요. 교육청 예산은 예결위에도 어느 한 사람 와가지고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오래 장시간 이야기해서…….

그거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놔 놓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