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엄영주 의원님, 기명옥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추가선임을 위하여 김익수 세무사를 의장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지난 5월30일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강동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6월1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강동구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9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엄영주 의원님, 기명옥 의원님, 이종한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 출신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기명옥 의원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요즘 주거지주차허가제를 강동구청에서 각 동마다 많이 시행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줄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성내1동에 맨처음에 주거지주차제허가를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한 3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장.단점을 알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타 동도 주거지주차제허가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인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바로 의회앞에 10m 도로입니다. 안에서 우리 의회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방통행 도로인데 제가 도면을 그려왔습니다. 10m도로 양쪽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한쪽은 25전 경계석을 3전 남겨놓고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으로 깔아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고 한쪽으로는 페인트로 선만 그어놓고 파랗게 페인트를 바닥에 칠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양쪽에 보도를 해놓고 가운데 일방차선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차선 남은데다 주차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짧은 거리에 꼭 지금 국민의식수준이 보도로 다니지않고 그냥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가운데로 막 다닙니다. 필요없는 보도블럭을 양쪽으로 그어놨기 때문에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할텐데 타 동은 앞으로 이렇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성내1동에는 유난히 녹지공간이라는 구청역에서 들어가 보면 만천성 건물옆에 화원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나무를 다른데에 이식을 하고 그 자리에 강동구에 월드컵경기다 해서 세계인이 온다해가지고 물론 거리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불법광고물을 실어다가 자치과 과장님께서 거기다 임시보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행정청의 관문입니다. 거기에다 만약 휀스를 치고 적치물을 쌓아놓는다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성내초등학교 그 담장도 없이 녹지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 정서상도 거기다 주민들이 보기에는 쓰레기장으로 알고 있는데 강동구청 행정타운이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도 그렇고 전철역 바로 많은 민원인이 다니는데 거기다 적치물을 해서는 안되겠다, 꼭 그것을 사용하실려면 주차공간이나 임대를 놓고 그린벨트도 제가 알기로는 임대를 얻어서 그런 적치물은 그것뿐만아니라 놀부가든 옆에 체비지도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지금 휀스위로 많이 쌓여져 가지고 위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관상도 나쁘고 그것까지 제가 알아볼랍니다. 그린벨트내 휀스를 쳐서 강동구의 환경에 미관에 도움이 가는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명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정위원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 과장님,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02년 우리나라의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되게 되었는데 우리 강동구내에 문화상품이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적극 후원의 협조가 아낌없이 이루어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그런 주제안을 가지고 발언하겠습니다. 새천년 새출발이라는 월드컵대회이념으로 2002년 한국 월드컵이 1년 앞으로 다가옵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10개 도시에서 펼쳐질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강동구 지방자치가 문화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합니다. 강동구는 지리적으로 종합운동장 삼성동의 코엑스와 근접하고 있으며 교통이 용이하여 문화상품을 신석기시대에 최대 집단 취락지인 암사동 선사주거지와 낙농시대에 전통채화 칠기를 계승발전시킬 강동구내에 계연공방이 있습니다. 이 계연공방에서 나전칠기 채화칠기 문화상품으로 연계하여 사전에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제에 빼았겼던 민족의 색채와 칠기 복원을 현대화시키는데 강동구 자치가 전 국민적으로 아낌없는 후원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칠공예가 서양인의 매혹을 당당하게 국제경쟁력을 갖춘 것은 지난날의 일본의 봉건영주들의 적극적인 육성이 단절없이 지금의 지방자치 정부에 의해서도 아낌없이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의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게으름 하지 않고 배워야하고 채화칠기 공예발전을 방치할 것인가 21세기를 향한 발상의 전환과 선각적인 육성의 방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랜 칠채화 공예발전에 전념해온 이석구 장인이 나전칠기법을 넘어선 칠화 기법쪽으로 선회함으로써 새로운 창의성을 가지고 일본 칠공예와 맞서려고 도전장을 내고 외롭고도 힘든 장인의 각고한 노력과 정신을 누군가가 뒷받침해 주지않고서는 이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강동 자치구에서 세계적 문화상품개발에 힘을 모아줄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예는 옻칠이 밑받침했습니다. 그 역사는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유구한 역사로 한때 우리나라는 자개장을 갖는 것이 각 가정마다 소원였으며 그 영향은 한국을 찾는 서양사람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나 서양으로 건너간 나전칠기는 제품으로는 훌륭했지만 흑백이라는 단순 색채가 갖고 있는 유아독선적 독립성 때문에 여타 집안용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백의민족이다 해서 흑백의 칠기문화를 발전시키는 우리는 지금은 현대패션적 주역이 되었으며 빈대떡 대신에 요즘에는 피자를 즐기는 변화의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맞춰 칠기문화도 이석구 장인이 칠기문화 시대가 열리지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우리 것이야말로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이 근년에 와서 그 성과를 확실히 보장하고 있는데도 그 배타적인 위치에 이석구 장인이 데뷰했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인간국보 마끼에 선생과 그 분의 제자들이 이석구선생의 공방을 들러 이선생 작품을 보고 입들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었느냐는 집요한 질문을 하는데 아 이것은 참 절대 값어치있는 소신있는 일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가 선진국의 자격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는 인간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함니다. 앞으로 이석구장인은 미국내에 한국일보 전시회 후원회주최, 일본의 NHK 후원회 전시회 한국의 KBS,MBC 이러한 전시회 요청을 여러차례 받고 있는데도 이 실천에 옮기는 자리가 마련이 안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우리 강동구가 앞으로의 문화상품에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이러한 후원회 정책이 아쉽지않는가 생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강동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도 시간을 활용해서 이석구 장인의 채화칠기 공방 방문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도 본인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182번지2호외10필지토지매각과관련한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종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0년4월 도로폐지가 된 길동 성우아파트 재건축부지 내에 있는 길동 182-2호외10필지 약 950㎡의 구유재산인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매각하려는 안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182번지2호외10필지토지매각과관련한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288번지8호외2필지토지매각과관련한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김재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9번 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1년도 5월2일 도로폐지가 된 길동화성연립 재건축부지 내에 있는 길동 288의8번지 350㎡와 KIT아파트 재건축부지 내에 있는 둔촌동 72-13호외 1필지의 94㎡의 구유재산인 토지를 재건축조합에 각각 매각하려는 안으로 건설재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길동288번지8호외2필지토지매각과관련한2001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간사 이국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번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징수방식의 기계화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곤란지역 또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와 관련한 필요 사항 및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와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방지개선,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격규정 개정, 주차카드 발행, 주차요금 징수제도와 주차장 이용방법 등을 개선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증진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구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를 보면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이 현행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개정안이 나와있습니다. 개정안과 현행을 비교해보면 내용이라든가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단지 표지판의 규격이 달라집니다. 가로 90㎝, 세로 80㎝가 가로 70㎝ 그리고 180㎝ 세로로 바뀌고 높이가 일정하게 조정이 되는데 재질도 변경이 조금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현행에 의해서 이미 제작된 표시판의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량과 예산의 내역을 밝혀주시고 현재 어디어디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조례가 개정안으로 공포가 되면 기존의 것이 새것으로 변경이 되어야 할텐데 여기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엄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제작하는데 몇 만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내판을 다시 해야될 큰 이유가 있었는지 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이것을 다시 제작하고 다시 갖다놔야 되는 행정력의 낭비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의 변화나 기대되는 행정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쓰는 것이 큰 문제없다면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내역과 자료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도시관리국장 서영호입니다. 조용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관계는 우리 관내에 전체가 11곳입니다. 11곳에 안내 표지판이 있고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첫번째는 물론 안 바꿔도 되겠습니다만 미관상 또 도시미관상 그 다음에 주차 시간 이용을 종전에는 30분 단위로 하던 것을 지금 10분 단위로 개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차장설치조례가 25개 구청 공히 개정되기 때문에 규격이 통일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를 설치하는 데는 한 1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이 표지판이 놓여져 있는 곳이 11곳이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예. 이건 공영주차장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이 공영주차장에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

주택과 주차허가제에 실시되어 있는 이 표지판은요?

그것은 주거지주차허가제의 표지판이고 이 조례상에 이것은 공영주차장에 하는 표지판입니다.

본의원이 엊그제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 아닙니까? 주차장 이용 안내판이 우리 고덕1동 뒷골목가에 수십개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알고서 질문을 드렸는데 11개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주거지 주차를 하기 위한 안내판이고 지금 이 조례상에 있는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분리가 됐다 그 말입니다. 주거지 주차용하고 공영주차장에 표지판이 분리가 돼서 지금 조례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 합시다.

, 그러면 주택과에 있는 것은 그냥 현행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ㅇ 양준욱 의원 의석에서 -이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교통 표지판이 너무나 촘촘히 되어 있어 가지고 엄청난 예산 낭비에 통행에 불편 여러가지 복합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더불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따른 고덕1동에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양준욱 의원 의석에서 - 천호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고덕1동 뿐만 아니고 각 동이 다 공히 그렇습니다. 구 전체를 검토하도록 하세요.

, 지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28페이지에 있는 현행 것은 공영주차장 것에 해당되는 내용일지는 몰라도 주거지주차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제가 밤에 줄자를 가지고 측정을 했어요. 했더니, 90㎝, 80㎝ 현행 규격이 그대로입니다. 높이가 210㎝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보니까 그렇게 다 설치된 것이 개정안으로 바뀌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70㎝, 180㎝로.

아니, 그 주거지주차허가제에 주차 안내 표지판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따른 주차 안내 표지판하고 지금 조례상에 있는 것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 안내 표지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똑 같은 규격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공영이 되고 또 이것은 어떻게 주거지주차 표지판이 되냐, 똑같은 것 가지고 어떻게 구분하냐 이것이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따른 안내 표지판은 우리가 물론 도로상에 많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하고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대로 간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조례안이 그 내용이 본문이 빠져 있어서 별첨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것이 안 나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큰 예산의 낭비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죠?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2000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추가선임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