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 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우리의회 삼선의원이면서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허운회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간사에는 광장동출신이신 윤호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운회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실시하는 감사이므로 집행부에 대한 감독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실 있고 알차게 활동하여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6월 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5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 18일 월요일부터 6월 23일 토요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동사무소를 포함한 그 산하단체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이며 감사위원 편성은 소속상임위원회를 참고하여 위원 14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의 청취, 질의와 답변, 자료의 요구 및 확인·검증을 통한 집행부의 불합리한 규정 등을 줄이고 구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이 체험할 수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운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3대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므로 계획서에 의거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선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동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53회 임시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1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6월 5일 제5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서울특별시광진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최동민 의원님 잠깐만요, 우리 유승주 위원님께서 당사자이신 의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점을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이신 의장님께서는 투표에는 참여할 수 없어도 불신임안이 상정이 됐기 때문에 불신임안을 제안하신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이후에 당사자의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고 이따 발언 이후에 투표가 진행될 때는 그때는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단상에 오르게 된 것 자체가 대단히 유감 되고 또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사석에서도 누누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불신임이다 또 우리 각 의원들 어떤 징계다 하는 것은 반드시 없어야될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신임안의 통과여부를 떠나서 우리 자타가 피아간에 득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흔히 저는 그런 말을 인용을 잘 하는데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양 수레바퀴입니다. 양 수레바퀴인데 한 바퀴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대단히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의회도 역시 양 수레바퀴입니다. 소위 말하는 주류와 비주류 양 수레바퀴인데 양 수레바퀴가 처음부터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좋지 않은 일이 야기됐습니다. 여하튼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제가 제안 자체도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로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흔히 도출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얘기하면 남아일언 중천금이라고 하지요. 세 살먹은 어린애도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한번 우리가 공인으로서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앞으로도 꼭 지켜나갈 수 있고 자기가 말한 것은 반드시 책임지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원칙대로, 원칙대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윤구 의장님 나오셔 가지고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단상에서 김기섭 의원님 외 6인으로부터 지난 5월 2일자 불신임안을 받고 이 자리에 서서 내 나름대로 그 동안 1년 동안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는 것을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 불신임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을 하신 김기섭 의원님의 서두에 좋은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감시·감독하는 4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화합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모으고 원만하게 의회가 굴러가야만 제대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고 저도 또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 불신임안 내용을 보고는 사실 의장으로서 저는 이 불신임안을 접수를 안 하려고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안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난 2000년 10월 22일 각서 합의서에 의한 이행을 안 했다는 이유 한 가지 하고, 비서가 우리 서울의장단 베트남에 제가 갔을 때 자동차를 개인 사용했다는 그 이유로 불신임안을 냈기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법의 의장불신임안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이것을 거절하려고 했었으나 의회는 소수의견도 존중해야 되고 또한 의회의 화합과 의장으로서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연 첫 번째 제기한 각서내용에 특별위원장과 검사위원의 그 신분이 과연 특별위원장으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냉철히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서내용에는 분명히 지금 김기섭 외 여섯 분이 작성을 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항이 상세하게 기재되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특별위원장과 검사위원의 그러한 직무와 위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각서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불신임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의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비서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훈계도 하려고 했고 사표를 써 가지고 왔을 때 여기에 계신 모모, 바로 여기에 불신임안을 낸 모모의원께서 이번에는 관대하게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비서가 과연 이 자동차를 탔는지 안 탔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결과 비서 얘기는 기자회견 앞에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소위 40만 구민의 대표이고 구청을 견제하면서 수레바퀴의 역할을 하면서 나아갈 우리 의회가 의장을 뽑아놓고 의장을 이러한 명분으로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고 소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의 오늘 결과에 따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의장단 선거에서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임시회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의장으로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회의를 진행해 본 적도 없고 송년회, 신년회, 세미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사실도 없고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부덕한 소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따라주지 않고 참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누가 의장을 하더라도 이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불신임안을 낸다면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의장이 남아날 수 있겠는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 했다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여러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운한 면을 보여준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47회 임시회를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일정 잡아놓고 15일간 회기를 까먹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년에 지난 우리의 의회일지를 제가 자세히 기록을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기왕에 얘기가 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냉정하게 의회가 이대로 이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너그럽게 한번 해봅시다. 아무튼 제가 두서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좋은 판단으로 관대한 결과가 나오시리라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윤구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인사관련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네,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무기명비밀 투표로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무기명비밀 투표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김기섭 의원님께서는 무기명비밀 투표를 제안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

의석에서 - 나종한 의원 을 추천합니다.) 네, 나종한 의원님. 또 한 분 추천해 주세요. 양측에서 두 분씩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윤호영 의원 을 추천합니다.) 네, 윤호영 의원님. 또 한 분 추천하세요. 지금 두 분 추천이 들어왔는데 두 분을 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오재천 의원 을 추천합니다.) 네, 오재천 의원님. (

의석에서 - 최금손 전 부의장님.) (

의석에서 - 저는 안 나갑니다.) (

의석에서 - 오재중 의원 님, 최동민 의원 님을 나가라고 하세요.) 그럼 최동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에는 오재천 의원님, 윤호영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나종한 의원님으로 이상 네 분의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네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투표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은혜입니다. 의장불신임의건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장불신임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의원님들을 한 분씩 호명해 드리면 순서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로 가셔서 투표용지에 의장불신임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 밑 공란에 붓두껍으로 공표를 하시고 의장불신임의 건에 반대하시면 반대란 밑 공란에 붓두껍으로 공표를 하신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기표내용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정정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감표위원의 확인 하에 투표용지를 재교부 받아 다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투표결과 명패수와 투표용지수가 틀릴 경우 회의규칙에 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에 기표 이외에 어떠한 표시를 하여도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표소 내부에는 기표용구를 비치하였고 참고로 견본용 투표용지를 부착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주사님 투표용지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거기 도장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도장을 안 찍으면 그 투표용지가 공식적인 투표용지인지 사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도장찍어 오세요.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야지 그게 공식적인 투표용지인지 아닌지, 워드로 친 건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