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성경
김성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양해승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2일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회의가 실시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29일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실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에게 그에 관계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위원님들의 뜻에 맞춰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그로 인해 변경되어야 할 조례 소집을 현실에 맞도록 매년 제1차 정례회는 7월2일에서 7월10일로, 제2차 정례회는 12월8일에서 12월2일로 자구를 개정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제안설명을 배부된 안건의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해승입니다. 검토보고드릴 내용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제4조의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사안으로써, 둘째 주요 골자로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7월2일에서 매년 7월10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2월8일에서 매년 12월2일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8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4에 근거한 사항이며, 셋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 중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변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그해 12월31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주 업무가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시기보다는 업무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재발방지와 적법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정례회 집회일 변경은 제1차 정례회 집회시 결산승인을 위해서는 제출된 결산안의 사전 검토기간이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가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게 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기간만큼 정례회 집회일을 상호 조정하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제2조제2항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변경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사안으로써, 둘째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매년 제1차 정례회에서 매년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자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한 사항이며, 셋째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영호
최영호최영호위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세 가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지난번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조의 내용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2일을 7월10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어차피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이 결산검사기 때문에 결산검사를 9월하고 10월까지 연기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4대 의원 임기도 7월1일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되면 의회직 결정되고 어쩌고 한다 할지라도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못을 박을려면 제 생각에는 7월,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이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정례회는 무조건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같이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그 조문은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제19조의4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음 의회가 구성돼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만 다음 의회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어가지고 의회가 원이 구성되면 그 의회에서 집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관련법을 안가지고 있는데 결산검사에 관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부로 제출하는 기간이 있지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줘서 의회에서 검토해서 최종 승인해서 집행부로 넘겨줘야 할 것 아니에요?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그것은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부분들이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좌표가 됩니다. 그런데 10월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집행부에 넘겨준다는 이야기는 10월이면 어느 정도 집행부의 예산편성의 기본골격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에게 보통 10월초순 내지 중순 정도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해주라고 예산안을 저희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9월 내지 10월에 해가지고 넘겨준다는 것은 거의 안이 확정된 사항 속에서 결산검사내용을 전달 해준다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의 결산의 내용들이 검토의 내용에 반영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말씀에 따른다면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총선거 부분이라 하더라도 방금 예산의 편성 및 심사는 여러 가지 일정에 맞추어서 하려고 한다면 좀더 당겨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결산을 심사를 해주라고 결산내용을 알리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집행부에 심사내용을 언제까지 알리는 것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결산한 이유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으로 삼고 전년도 회계연도의 여러 가지 예산상황을 살펴서 새로 반영하자고 또 잘못 편성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 그것들이 빨리 전달이 되어야만이 제 생각에는 9월 정도까지 집행부에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행부에서 새로운 예산안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한다는 것이지요. 9월이 넘어가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진
김화진위원
결산승인이 전년도치를 하잖아요. 지금 결산은 작년도 것을 하잖아요.
원균
안원균위원
올 3월까지 금고폐쇄된 것이지요. 그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9월, 10월로 했습니까?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이것이 2000년7월1일에 개정됐는데 시행령 19조의4가 8월, 9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가급적이면 9월, 10월로 명시하더라도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9월 정도에 마무리해서 넘겨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공동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명시는 9월, 10월이라고 하더라도 개정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9월중으로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
해승
양해승전문위원
개정 전에 8월, 9월인데 2000년7월1일 개정되면서 9월, 10월로 연기됐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기타협의사항입니다. 먼저 협의할 사항은 이제까지 관행에 의하면 매년 상ㆍ하반기로 하여 선진의회 등을 방문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출장을 하여 왔습니다만 금년에 의회 사정으로 상반기 출장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에 관해 협의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출장기간과 출장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이
시간이안원균위원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안건에 관해서는 수 차례 의견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그동안 출장을 여러 차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남구에 관해서 최근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김치특위라든가 또 녹도, 도시의 교통문제, 아니면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산업단지 지정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저희 의회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제별로 필요한 분들 위주로 출장부분들을 짰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가서 개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살피고 오는 그런 출장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살피고 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출장들을 이번 기회에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의원별로 관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여러 가지 경비문제라든가 일정부분들을 아껴서 몇개 조로 나누어서 사전에 희망지, 희망출장 내용, 또 선진지역이라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곳에 출장할 곳,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그런 사안들을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게끔 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맞추어서 몇개 파트가 나누어서 이런 형태의 이번 출장을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문성훈 위원님.
원균
안원균문성훈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주거환경하면 주거환경을 했던 곳이라든가 전국적으로 그런 곳을 특위들이 가서 보고, 김치타운 같은 경우는 김치에 대해서 전국적인 것을 돌아보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폐선부지에 녹도가 잘된 곳이 있으면 가서 보고 더블이 되지 않는 선에서 보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바람직한 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안원균 위원님이나 문성훈 위원님에 의하면 관행에 의해서 우리가 전체 의원이 다 갈 게 아니라 우리 특위가 구성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사항, 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분들만 의원들이 갔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에 반면 예산 절감이 되니까 이런 방법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저도최영호위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안이 마련이 안됐으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제 생각에는 폐회가 9일이니까 9일 그 안을 가지고 잠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몇개 파트로 나눌 것인가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원출장에 관한 사항을 토의한 결과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파트별로 정해서 출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의정활동 자료수집 출장의 건은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세미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합니다. 의회가 매년 의정활동을 하는데 효율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의원연수세미나를 개최하여 왔으나 올해는 아직 추진하지 못하였기에 이번 기회에 본 위원회에서 시기와 장소 등을 협의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일정을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장소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세미나에 관한 모든 사항, 장소와 시기는 의장단에 위임을 하고 감사를 대비해서 교수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3선, 2선이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원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 있어서 협의한 결과, 모든 사항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훈
문성훈문성훈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 뜻을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대비하면서 예를 들었지 아까 안원균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에 관한 좋은 교수님이 계시면 모셔다가 하자는 뜻이지, 제가 감사에 관해서 못을 박은 것은 아니다. 그런 프로그램에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이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결과 세미나 장소와 시기는 의장단에 위임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협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