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동발
이동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도시국 소관분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107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의료보호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검토중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보면 지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부분에 우리 구비가 6억 4,600만원 정도 현재 추가증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위원장이신 이동발위원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시비 80대 10, 10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우리가 7억 6,500만원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구비에 편성했어야 되는데 당초에 6억 7,287만 4,000원만 돼서 모자라는 부분,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국·시비 내시액이 국비가 117억 8,200만원, 시비가 14억 3,800만원 여기에 대한 당초에 미확보된 금액을 부담비율에 맞게끔 해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본예산때 국·시비는 지금 현재 반영이 됐었는데 우리 구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올렸다 이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장
그 당시에 왜 못 올렸습니까?
갑술
박갑술사회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 구비가 재정상 어려웠기 때문에 미확보액은 추경에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주민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나가서 공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19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동우
강동우위원
강동우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여성복지 우수상담기관 지원 1개소 시비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우수기관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 우수상담기관은 장선에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실직 여성가장의 취업상담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로 시에서-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시비로 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이것도 심사를 거쳐서 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심사를 거쳐서 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우리 구 자체 심사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심사해서 구비도 안 들어가고 구를 바로 통과해서 돈이 내려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동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재가이동목욕차량 운행비로 3,000여만원이 현재 본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재가이동목욕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이 전국 법인이고 부산지부가 이름이 대한사회복지개발원 부산지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동목욕차량으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동구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지부가 있어서 전액 시비로 연간 지원되는데 아까와 비슷하게 구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구를 통해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 사무소를 우리 북구로 이전하면서 우리 구를 통해서 지금 시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도 북구에 있다 해서 북구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구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구에 혜택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그때 오셔서 타구에 갔는데 공무원들이 다 좀 업무상 힘들다고 안 받아줘서 우리 구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지금 현재 이용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실적이 거의 다 여기서 하는 겁니다. 이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하루에도 한 세네 건 정도,
동발
이동발위원장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병기
김병기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주민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공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29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영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영조
손영조위원
손영조위원입니다. 129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수용비 이래서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 압류대상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이래 놓은 것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 하는 수수료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손영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그 압류를 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비용입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은 관에서 압류하기 위한 것은 수수료 없이 그냥 떼서는 안됩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람을 하거나 등본교부 받거나 수수료는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관이라도 관에서 관으로 지원을 한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손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손영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시설비에 재래식화장실 개보수 2개소 2,500만원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식화장실 개보수비 해서 1,500만원이 이번에 있습니다. 위에 보면 보조사업이라 해서 재래식화장실 개수 2개소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간 사항이고 그 밑에는 자체사업 해서 재래식화장실 개수비 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옮기면서 자체사업이 2,000만원 당초 예산에 구비로 책정돼 있었는데 시에서 1,500만원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50 대 50으로써 1,500만원이 지원되면 저희들 구비에서 1,500만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을 할 수가 있고 구비집행금액 만큼 시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돼 있던 것을 이번에 500만원 깎고 1,500만원씩 3,000만원 정도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재정이 어려워서 1,000만원만 구비로 확보를 하고 시비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추경에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봐서 더 비용이 필요하게 되면 시비 500만원만큼은 더 확보를 해야 시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 구비가 500만원 확보되지 못하면 예산상 2,500만원 되더라도 나머지 5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고 그래서 과목이체가 되는 내용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500만원 더 확보를 못하면 어차피 500만원 반환해야 되고 그런데 당초 예산에 재래식화장실 개보수할 때 간이화장실 16개 중에 8개소 정도를 보수를 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개소를 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8개소인데 2개소로 줄어지면서 금액은 늘어나고,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개소하는 것은 잘 못됐고 지금 8개소가 화명 대천천에 옛날에 해놓았던 것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2개소를 8개소로,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 8개소라는 게 지금 내용상으로는 두 개소 밖에 안 나와 있는데 8개소라는 장소가 위치가 대체로 어디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위원장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대부분 대천천이라든지 병풍사 계곡에 해서 설치가 돼 있고 구포시장 앞에도 설치가 돼 있고 구포제방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보수하려는 것은 대천천에 옛날에 자연발효식 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것을 수선하고자 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동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우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분인데 100명 해서 화살표 해서 112명 해놨는데 100명은 뭐며 112명은 뭡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강동우위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구조조정 계획으로 인해서 100명으로 정원이 돼 있는데 현원은 지금 현재 112명입니다. 연초에 114명으로 있다가 한 사람이 여자분이 나이도 좀 많고 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사직을 한 분 했고 한 분은 얼마 전에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2명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할 때 ‘정원에 한해서만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다. 나머지 것은 자체 구조조정을 해라’ 그런 뜻으로 해서 할 수 없다 해서 100명의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나머지 12명은 더 이상 인위적인 감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현원에 맞춰서 인건비는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구뿐만 아니고, 저희들 구가 세 번째로 인원이 구조조정 대상이 많고 제일 많은 데가 사하, 해운대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다 현원대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만 정원으로 잡혀서 이번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된 겁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만약에 12명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어찌 됩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최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명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연말까지 가게 되면 나머지 전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방안이고 그것을 못할 정도가 되면 그 한두 달 동안은 청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1만 6,000원인데 200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2000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3,700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 사이에 2,300원이나 기본급이 올랐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당초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다시 단가가 바뀌게 되면 그 단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우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구조조정을 해서 12명이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데도 안 나가려고 하죠. 예,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강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강동우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지금 현원이 112명인데 미화원이 하는 게 인원이 환경미화를 위해서 미화원이 모자라는 현실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간사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동 자치센터 되면서 청소업무가 환경청소과로 모두 이관이 됐고 아울러 화명2택지라든지 새로이 택지가 개발됨으로써 청소하는 구역은 자꾸 늘어나고 주민들 욕구수준도 사실상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구조조정 계획에 넣어놓고 나니까 그것을 현업 부서를 안 줄이고 보존을 더 해주기 위해서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관철을 못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덕동 재활용 선별장에 미화원으로 종사하는 분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력을 쓰고 있고 감독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청소 업무도 재활용 분리하는 것도 내나 청소 업무로 보고 그것도 기기라든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2000년도 감사를 할 때 당시에 지적을 한 게 바로 이겁니다. 미화원은 엄격하게 현행 법규상에 선별장에 종사원으로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도 미화원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치센터가 운영되다 보니 미화원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일용인부를 채용한다, 정원은 100명인데 12명이 더 현원이 돼 있다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재활용센터에는 미화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그런 인력을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은 재활용하는 데도 미화원으로써,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야 재활용 선별을 잘해서 물론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상수지흑자를 낼 수 있는 재활용을 골라내려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법령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이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미화원이 3명이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배석한 공무원도 있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미화원에서 오래된 사람을, 선별을 잘하기 위해서 한 명 정도는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미화원 현원을 3명이나 거기다 투입시킨다고 하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상의 문제도 있을 뿐더러 또한 미화원에 대한 일을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눈앞에 비쳐진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가결이 안됐을 때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별장에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둘러보시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압축기라든지 각종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는 그 기기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계속해서 기기라든지 장비를,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미화원 운영규정에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저희들이 다시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화원을 안 쓰게 되면 기능직 공무원을 둬야 됩니다.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동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둬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능직을 고용하는 것이 낫지 미화원은 길거리 청소하고 하는 사람을 기술직으로 빼서 쓴다고 하는 것 이것도 위법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보험에 들었습니까? 재활용센터에. 산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까? 재활용센터에 기계를 만지는데.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다 들어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미화원으로서는 다 들어가 있지만 재활용센터 선별장 기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미화원 종사자로 지금 급료가 나간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현
주지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재활용센터의 기계라고 하는 것은 유체동산 아닙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미화원이 미화원으로 종사를 하지 않고 선별장에 가있다고 하는 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주민복지국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공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43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시설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로 안하고 예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공공근로는 재원이 하나도 충당이 안됩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이 사업만은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안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못하는 일이 됩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이 일은 지금 저희들이 일반 인부를 해도 인부들이 작업을 안하려고 하고 기피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선충, 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 큰 것들이 벌겋게 돼 있는데 이것을 벌목을 해서 그 자리에서 처분을 할 수 없어서 전부 가지고 내려와서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 톱밥을 만들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산에서 처리를 못하고 직접 지게에 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조금 하기가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사업을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도 했잖아요?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전년도에 공공근로를 한 사업은 이 사업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 간벌이나 소나무 가지치기라든지 일반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가지치기라든지 나무 밑에 잔나무 간벌작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윤성만위원
, 간벌한 그게 아니고 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이것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서는 통째로 빠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전적으로 업무를 전담을 합니까?
국웅
유국웅주민복지국장
윤성만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예.
국웅
유국웅주민복지국장
소나무재선충은 지금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도 항공방제를 한다 못한다, 환경단체에서 못한다 하고 논란이 있었으나 정부에서 방침을 세우고 시에서도 받아들이고 해서 며칠 전부터 항공방제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해도.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를 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피해목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윤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벌하고 하는 작업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가 책정을 해서 매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산불피해나 그 목적도 있지만 일부는 소나무재선충 피해방지를 위해서 벌목, 간벌, 임해정리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소나무 피해목 정리는 피해를 입은 소나무를 전부 다 가지고 내려와서 소각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예산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왔고 공공근로사업은 간벌작업 그것은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지금 국장님 알고 계시는 범위하고 틀리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인건비네요. 산림예찰조사원이 2명인데 국비는 1,200만원이 지원되고 구비가 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보면 2,236만 7,00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2명의 인건비로써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돼서 이래 예산책자에 올라왔습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에서 국비를 보조해주면서 인부까지 산림면적에 따라서 인부를 지정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김두환간사
예, 지정해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명의 인건비가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6월에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해봐야 6개월 남았는데 2,200만원이라는 돈이거든요. 어떻게 산출해서 예산책자에 올라온 겁니까?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산림청에서 저희들 단가를 줄 때 이 산림예찰원에 대해서 4만 1,210원으로 계상돼서 단가를 내려준 겁니다 이 인부에 대해서는.
김두환간사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누가 담당자 계시는 분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지역경제과 녹지담당 박길성입니다. 김두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실제 소나무재선충 방지는 매개충이 5월부터 활동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제 사역을 하고 현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협의를 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래 집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두환간사
몇 개월 분입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저희들 4월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4월부터 집행하고 있니 이런저런 소리하지 말고 그러면 먼저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까?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누가 이따위 짓을 합니까?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담당
녹지담당
박길성 예산 따라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김두환간사
불가피하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 뭐합니까? 위원장님, 이것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을 선 집행하고 후 결재하는 이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진광
김진광지역경제과장
김두환위원님께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나무재선충이 저희들이 인지하기로는 하늘소 하는 그게 매개충입니다. 재선충 자체로써는 이동을 못하는데 하늘소 매개체가 활동하는 시기가 4, 5월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그때 집행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당초에 편성할 때 이 편성지침이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편성을 했을 것인데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활동시기는 4, 5월부터 매개충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벌목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새 추경이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그런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두환간사
예산을 죄송하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을 벌써 구비가 1,000만원 안 들어갑니까?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시켜서 4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매년 연례적으로 있어 왔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집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주민복지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국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일반회계 153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에 지하철 화명역 남단연결 지하통로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1식 해서 학술용역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인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화명역 남단연결 지하통로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관련해서 저희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지하철 화명역 출입구 추가설치 관련해서 화명역과 율리역에 대해서 청장님과 시의 교통국장님,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님 해서 현장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지하철 화명역 인근에 지하통로 설치 관련해서 상가, 지하철 통로도 설치하고 상가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용역비 정도는 구청에서 확보를 해서 앞으로 환승터널이 생긴다든지 등등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금회에 용역비를 제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런 부분은 시비로 해야 되지 우리 구비, 그것도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학술용역비 이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은 지하철 관련해서 지하철 공사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전부 다 검토가 돼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에 넣게 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떠맡은 것입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지하철2호선 공사 착공을 할 때부터 화명역이, 이 문제가 그때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사항도 없었고 이 부분은 추가로 된 부분이고 지하철2호선 착공 당시에 화명주공아파트에서 지금 주공아파트 임대로 전환시킨 아파트가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은 그 지역인데 거기에는 공사 시설 당시부터, 지하철공사 착공 당시부터 주민들이 지하통로를 요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관청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지금 지하철2호선이 개통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런 시설은 할 수 있다면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써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주차장특별회계를 쓸 데없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000년도에 다시 전환시켰다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전환시켜놓고 나니까 지금 돈을 아무 데나 이리저리 쓰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교통과에서, 물론 이것도 전부 다 우리 국민의 돈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불필요한 사항은 안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하철 관련해서 당초에 이런 사항들이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사항이고 또 저희들 시예산,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지금 저희들은 계상된 게 3,500만원이지만 사실상 이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돈이 최하 125억 이상의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적어도 용역비 3,500만원 정도는 투자를 해서 설계를 해봐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홍주
윤홍주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이 꼭 그런 뜻이라면 지금 북구의 중심지역인 만덕로하고 덕천로타리 주변에 지하철3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지하통로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말이죠. 지하철이 돼 있고 보통 25m 이상 도로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도로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지금 상가밀집지역에 육교를 놓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공사를 할 때 지하통로를 만들어서 전부 육교시설비 들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하통로를 부분적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그런 생각은 어떻는지 전체적으로, 굳이 화명역만 그래 할 게 아니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3호선 관련해서 덕천역 주변의 지하상가와 주차장 240면이-잘 아실 겁니다-확보돼 있는 상태고 그 외의 지하통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거장을 중심으로 통로가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는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다가 많은 예산지원을 받으려면 이 용역을 해서 3,500만원 정도는 우리 구에서 구비를 투입해서,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시하는 내용은 굳이 화명동만 그렇게 용역비를 들일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전부 주거밀집지역이 돼 있는 지역에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전체적으로 지하통로를 개설할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산교통공단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내 뜻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지하철 화명역 하는 것은 화명택지2지구, 화명택지4지구, 대림아파트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닙니까?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 똑같은 주민의견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지역교통과에서 지금이라도 교통공단과 상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3호선공사를 하고 있는 저런 부분들은 지하통로를 내주겠다고, 주민의견이 그렇다고 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만 가지면 큰돈이 안 들어도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하철3호선 관계는 저희들 한번 다시 지하통로의 필요성이 있는지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지하가, 방금 과장님 말씀한 부분, 지하상가가 들어있는 부분 아니면 역 주변에는 지하통로가 다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난 지역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건의도 할 수 있고 이것 해놓고 나서 용역비 들여서 주민들 요구한다고 해서 또 용역비 들여서, 그 많은 공사비 들여서 또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고려를 했다가 어떤 일 추진을 할 때 종합적으로 우리 관내에 전부 다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윤홍주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이것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역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회의를 거치지 않고 제출된 사항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어째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래 올라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두환간사
집행부는 필요하면 예산편성 시켜서 올라오고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윤성만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용역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용역을 줘서 실행이 안되는 곳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간부공무원들도 알고 계시지만 배수장 뒤에 밀레니엄센터 한다고 돈을 세 빠지게 들여서 용역설계 내서 무용지물로 저래 되는 것, 1, 2천만원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구민의 세금입니다. 이것도 지하철3호선을 핑계로 해서 이리저리 말씀을 잘하는데 이것 위법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이것 심의도 거치지 않고 그냥 올라오면 이것 필터작용을 뭐로 할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주무 과장께서는 잘 검토하시고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산책자 265페이지입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를 기정에 8,000만원 해서 800만원 감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앞에 용역설계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교통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800만원이 감이 되면 이게 몇 면을 축소시키는 겁니까? 26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습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2000년 2월 25일에 조례가 공포돼서 조례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을 제출하면 예산계에서 이런 사전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잘못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 올 목표는 3,000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161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서는 예산에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3,000면이 올해 주거지전용주차장이 나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기정예산 8,000만원에서 7,200만원, 800만원 설치하는데 저희들 당초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이려고 하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두환간사
예, 절감차원에서 그래 감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어려운 구정살림을 산다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한테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합니다. 지금 교통법에 의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장애자 편의에 대해서 몇 면에 장애자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장애인 주차장설치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우리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3,000면에 몇 면이 있어야 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103개소입니다. 개소별로 면수가 다릅니다. 최하 여섯 면부터 시작해서 개소가 2,161면이지만 100면 단위로 끊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그 예산을 전부 다 3,000면 안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김두환간사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면에 장애인 주차장이 한 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주
윤홍주위원
262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불법 주정차 및 주거지주차장 야간단속여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불법 주정차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전용주차제에 한한 불법주차 단속요원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홍주위원님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청취불능) 그 관계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야간단속이나 휴일단속,
홍주
윤홍주위원
불법 주정차를 야간 및 휴일에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여기에 계상된 것은 1만원 해서 교통행정과 지도팀 8명입니다. 월 12회 3일, 8일, 구포장날과 휴일 계속해서 야간단속하고 새벽단속, 휴일단속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실비보상적인 차원에서,
홍주
윤홍주위원
지금 앞으로 과장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6, 7월경에 계도를 하고 나머지 야간 주차단속을 할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간 주차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위치가 주거지역에 하는 것인지 상가지역에 하는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단속 관련해서는 저희들 계속해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야간단속은 주거지전용주차 단속 위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구포장날 야간단속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 야간단속,
홍주
윤홍주위원
주거지역에는 야간단속할 계획이 없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할 계획입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말은 바로 그 뜻입니다. 주거지역에 야간단속을 계속하더라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그런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차들을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특히 야간에는 자동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이 103개소 2,161면 있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주거지전용주차장에 한 달에 2만원 내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 주거지주차장에 대해서 월 2만원 내는 분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그 이후부터는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야기되고 2만원 낸 사람과 안낸 사람 차이를 둬서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 외에 불법 주정차 하는 이 분이 밤에 자고 아침에 출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거지전용주차장에 2만 몇 천원 내는 사람은 괜찮지만 주차장 면수가 적기 때문에 못 받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주차단속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나 이 말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차금지선에 대는 차를 단속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많이 확충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인건비가 아닌 여러 가지 장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정이 안된다 그런 것이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주
윤홍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지든지 돈을 받든지 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단속해서 스티커 끊는 건 이상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홍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위원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먼저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마당에 263페이지 보면 방금 동료위원 보충질의 겸 본 위원 질의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주정차 단속보조원 일용 인부임 몇 명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현재 13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명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9명으로 부족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보조원 인부임은 현재 인부임이 2만 5,400원입니다. 그래서 금회에 6월부터 3만원으로 인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1인당 1일 4,600원 인상하는 것인데 보건소 방역인부임이 3만 3,000원입니다. 주야간 구분없이 고통받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성만
윤성만위원
무슨 고통을 받습니까? 지금 불법 주정차 및 야간단속 여비도 나오고 뭐가 불만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여비관계는 정규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애로사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윤성만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멱살잡이도 하고 욕설도 듣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런 어려움 통계적으로 파악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주를 이루는 것이 불법주차를 하고 잠시 돌아서는데 단속했다 그런 얘기죠.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도 여기서 많은 시간 동료 위원의 질의도 들었는데 타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차가 있으면 목표를 정해서 스티커를 할당하든 어쨌든 본네뜨에 열이 있으면 발급을 안하고 가는데 방금 윤홍주위원 말씀처럼 주차장도 없고, 주위에 요금 주는 유료주차장도 없는데 스티커 끊어가지고 가고 그게 민원의 소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보셨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북구에 주차장 확보율은 5십 2, 3%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차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성만위원님 질의하신 주차단속 보조원들의 인부임은 사실상 ’97년도 이후에 임금인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나서 단속이 어차피 그런 주정차 관련 단속이기 때문에 말이 많았다 아닙니까? 아는 분은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하면서 특별회계 넘어가니까 스티커만 끊는 것 아니오’ 이랬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목표를 정해서 실적위주, 건수위주하는 이런 단속은 절대 안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백양도로 이런 데도 아니고 이면도로에 그것도 일과후에 끊어가서 교통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청취불능) 파악을 해봤습니까? 밑에 담당 주무나,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 간선도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민원이 야기되는 곳에 경고장을 1주일 정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경고장을 발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경고장을,
성만
윤성만위원
경고장 한 부 발부뿐 아니라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으면 이런 내용들 내면을 보면 (청취불능) 그러면 그런 돈을 비축해서 주차장을 하나 확보해주든지 대책을 세워야지. 그리고 그밑에 제2, 3단계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운영, 이 부분은 단계별로 돼 있는데,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주차도우미는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1단계를 했고 2단계, 3단계는 일자리하나더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주차질서계도를 위해 투입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일자리하나더찾기운동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지금 이 사람들 계도하는 일밖에 안합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주로 버스정류소 교통혼잡지역의 질서계도요원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켜서 하는지 몰라도 질서계도하는 도우미를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둘이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교통질서 유도하는 분입니다.” 얘기하는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면 뭔가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지 주로 이야기만 하고 사람 구경만 하고 그런 면면들을 봤을 때 모든 민원인과 직결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주차위반 스티커 신경쓰셔서 해주십시오. 한 장에 4만원 아닙니까? 서너 장 끊겨 보세요. 돈이 없어서 차를 주차장에 못 대는데 끊어가면 안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책을 세워야 되고 주차 헌장을 선정해서 질서 (청취불능) 어려운 사람들 한 달에 두 장, 세 장 참 어렵습니다. 모든 면면들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성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련 해서 예산이 적법성이 있는 것인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7월에 곧 감사특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특위 활동이 시작되면 그때 가서 질책할 부분은 질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위원장,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궁금한 게 예산에 계상돼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동발
이동발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윤성만위원님 말씀도 지당하다 라고 생각이 들고 감사때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윤성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차 10명이라고 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9명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6월부터 3만원으로 계상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통과되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98년도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97년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이 안됐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올려주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정차단속 보조원 야간근무 수당도 4,760원, 교통비, 목욕비 이런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97년도 이후에 다른 일반직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도 절감하고 공공근로사업도 보면 단순노무 사무보조가 1만 8,000원인가 그렇고 중노동은 2만 2,000원인가 그렇는데 거기에 교통비가 3,000원인가 그렇게 첨가되고 그런 어떤 점을 감안한다면 형평성에 좀 위반된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단순보조지만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속을 함에 있어서 서로 마찰도 심하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조는 보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형평성 관련했는데 ’97년도 이후에 상승이 없었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 방역 일용인부임이 일 3만 3,000원입니다. 물론 방역관계 종사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더 어려운 고통이 있겠지만 저희들 주정차단속 보조원들도 특히 구포장날 3일, 8일 주야간 구분 없이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형평성 관계를 생각해서 금회에 3만원 정도 해서 4,600원 인상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방역요원은 실제 약품을 매고 다니면서 만지고 그것도 덮어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것하고 너무 비교한다면 그렇고 어느 부분은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래 계상을 해도 저희들 보건소하고는 3,000원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7,600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다 같이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면서 우리 단속보조원들이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이 기회에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리고 선진주차질서 도우미를 1단계는 시에서 했는데 2, 3단계는 각 자치구별로 해라 이래서 이것도 1단계 시작해서 2, 3단계는 구로 떠넘길 모양인데 이런 부분도 실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진주차질서 도우미 운영 관계는 2, 3단계는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에 꼭 반영돼야 되는 것이 저희 북구는 아직까지 예산전달이 안됐습니다만 주차장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주차 시범구라 해서 앞으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시에서 3억 정도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 공히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2, 3단계는 예산에 반영을 해라 이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이 안되면 여러 가지 교통 관련해서 인센티브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조금 어쩌면 인센티브 얘기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263페이지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 부분에 보면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즉석발부제시행에 따른 자진납부 보상금 5,000원에 260명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를 3월 1일부터 즉석발부제라고 해서 일단 스티커가 발부되면 우리 주민들이 자기가 이름을 써넣어서 자진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는 3월 한 달 동안 5일 이내에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 5,000원 상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에 저희들 지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3월에 총 자진납부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672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서상품권 2000년도 쓰던 잔량을 412매를 지급하고 나니까 모자라는 인원이 260명입니다. 저희들 북구신문에나 여러 가지 홍보때 즉석발부제라고 해서 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5,000원권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원이 많이 자진납부됐기 때문에 260명 모자라는 이 부분은 금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등기우편으로 전부다 발송을 해드려야 안되겠나 해서 한 것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기 260명이 초과됐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사정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는 못하고 3월 한 달간 자진납부자에 대한 보상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기타업무추진비라 해서 직급보조비가 24명에서 25명으로 한 명이 늘은 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정원이 한 명 늘어난 겁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직급보조비가 정원이 한 명 늘어났지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여기서 복리후생비라든지 학자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예산에 딸려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명은 뭐로 주려고 예산편성을 이래 놨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관계는 총괄적으로 직급보조비 한 명, 24명에서 25명으로 한 명 늘어난 것은 정원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본예산에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겁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본예산에 보니까 1억 6,1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복리후생비가. 그러면 이게 빠졌거든요 직급수당이고 모든 것이 전부다. 그러면 이건 교통과장이 나중에 주머니에서 내서 줄 겁니까? 예산에 빠져 있으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다른,
김두환간사
직급은 올라오고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으소. 24명에서 25명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급은 올라오고 뒤에는 전부 다 빠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 한 명이 직급이 된 거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과장님, 그것은 검토해 보는 것은 좋은데 직급보조비를 예산에 편성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의 모든 직급에 대한 후생비라든지 모든 게 같이 올라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만 갖다 놓고 그 뒤에 후속타는 아무 것도 없으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어떤 예산의 불균형이 이루어지느냐 직급보조비가 나가면 그 밑에 딸린 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선 지급을 하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전체적으로 표준직급에 의해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산출해 보면, 우리가 기본급이 많이 산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위직급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예산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금회에 요청을 안한 겁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직급보조비를 할 때는 인원이 한 명 줄고 총원에서는 520명이 된다 이 말입니까? 전체 북구 구청직원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복리후생비, 구체적인 것은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급의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두환간사
그러면 이 돈은, 이 예산은 뭡니까? 한 명에 대한 예산은 뭡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한 명에 대한 예산은 직원 1명의 정원에 따른 직급보조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래, 한 명 정원에 대한 인원 아닙니까? 현원에서 과원으로 충당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정원에서 지금 직급보조비가 올라온 겁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정원에서 올라온 겁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정원이 이때까지 직급보조비를 못 받고 있었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받고 있었죠.
김두환간사
받고 있으면 직급보조비가 뭐하려고 올라옵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김두환간사
본예산에 그러면 520명 공무원중에 한 명이 빠졌어요?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보시면,
김두환간사
그러면 이 분은 지금 5월까지 직급보조비를 못 받으셨네요.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 해서 6월부터 직급보조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발
이동발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김두환 간사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누락된 부분,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편성 안됐다는 부분의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누락된 부분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본예산에 당초 24명에서 25명으로 돼야 되는데 누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김두환간사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돈 가지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산에 전체적으로 돈 얼마로 포괄적으로 해서 아직까지 예산이, 회기가 멀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안 있습니까?
김두환간사
있긴 있습니다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김두환간사
있긴 있는데 그러면 교통과 전 직원이 일용직하고 전부 다 직급하고 몇 명입니까? 직급을 가지고 있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직급 가지고 있는 정원은 25명입니다.
김두환간사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인데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말하는데 25명을 가지고 직급수당을 24명을 이때까지 계상해서 줬다는 게 정말로, 뒤에 공무원들도 앉아 계시지만 저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 게 좀 불미스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구
강성구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구
강성구위원
이게 보통문제 아닙니다. 방금 김두환위원 질의한 이 부분 지적하는 것.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잘 검토해 보면 정말 큰 일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부분 빨리 발견하셔서 바꿔야지 안 그러면 세 빠지게 일 시키고 돈도 못 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요새 누가, 이 한 명이 고용직입니까, 일반직입니까? 원래 본예산에 24명 아닙니까? 한 명 추가됐으면 고용직인가 보죠. 추가된 분이.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직인지 고용직인지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인선
정인선위원
예, 제가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지금 직급보조비가 108만원이 추가증가 됐는데 8, 9급이 직급보조비가 월 9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1년분 108만원하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월 3만원인데 12월까지 36만원하고 이래서 한 사람이 당초 예산에 빠진 부분을 다시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인선
정인선위원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면, 빨리 답변을 그렇게 하면 끝날 건데 자꾸 답변이 잘 안되니까 자꾸 시간만 끄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8, 9급 맞다 아닙니까? 직급수당.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미안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성구
강성구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외의 각종 수당이 다 빠져 있거든요 각종 수당이. 예를 들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수당이라든지 정액수당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봉급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24명의 봉급이 본예산에 있는데 추경에 25명이 되면 한 명 봉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강성구위원님,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아까 정인선위원님하고 윤홍주위원님, 김두환위원님이 화명동 남단연결 지하통로 타당성검토 용역비 부분에 3,500만원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관련 특별회계가 꼭 이런 데 써야 됩니까? 주차관련 해서 특별회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근
이동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답변은 아까 드렸고 사실상 여기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하는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두환위원님께서 교통관련 용역심의위원회 회의도 개최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보면 시설물계획이라든지, 연구, 설계 이런 부분에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드는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공무에 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허가민원과 한 부분만 하도록 하고 점심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그리고 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날 4월 16일자 부산일보를 봤는데 현수막설치 신청을 해서 북구민에 대한 행정을 일소화하기로, 완화조치를 한다고 하는 기사를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5월부터 현수막설치를 인터넷으로써 전부 다 사용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기사를 한번 봤는데 그게 5월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상흔입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인터넷신고 제도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제안을 해서 현재 개발과 동시에 지난달부터 인터넷신고로 접수를 받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예산 소요가 400만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편성돼서 실시하게 됐습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 직원의 제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확보는 못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당초에는 인터넷 설치를 하는 업자에 의해서 처음엔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왔기 때문에 지급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추경예산에 빠졌죠?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예.
김두환간사
본 위원은 칭찬을 좀 하려 했습니다. 4월 16일에 부산일보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지역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민원인들은 굳이 행정구청을 찾아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북구청은 지난해 5월부터 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온 현수막신고업무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16일 개통했다’ 이래 됐거든요. 물론 자동화 시스템으로써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아주고 이러는 건 정말로 우리 북구민을 위해서 헌신봉사의 노력은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문제가 조금 의심이 가네요. 그리고 또 대한매일이라든지 현수막신고업무 자동화 시스템 가동, 북구 구청, 동사무소 방문불편 여러 가지로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의 예산 부서가 없어서 그렇지만 제1회 추가경정예산 단위사업 제안설명서까지 올라왔네요. 사업명 현수막 인터넷시스템설치 운영 이래서 관련근거 및 목적으로 해서 죽 추진현황 및 계획 2001년도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액이 400만원이고 금회 추경액이 400만원, 요구액이 400만원, 산출근거는 현수막 시스템설치 운영 1식 이래서 400만원, 이게 빠진 동기가 뭡니까?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편성 작업전에 저희들이, 물론 그건 제출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처를 못해서 누락된 사항을 확인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지금 좋은 일을 하셔서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 안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슴이 좀 답답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 안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예산집행한 것은 또 집행부의 잘못입니다. 그점을 헤아려서 다음부터는 빠졌을 때는 이런 것을 예산부서하고 심의 검토해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흔
이상흔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도시국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공무에 임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마치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하고, 지금 몇 부서 안 남았거든요.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한 15분 정도만 하면 끝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64페이지 배수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 된 게 388만 2,000원이 감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요금을 이 정도로 줄이려고 하면 배수장 펌프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위원님 답변에, 아 죄송합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전년도에 비해서 비가 거의 안 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상반기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전년도하고 예상을 해서 다소 삭감을 해도 다른 예산으로 전용도 가능할 것이고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감해도 관계없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배수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들어서 비가 와도,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하반기는 기 책정이 돼 있고 전반기가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지금 한 달에 배수장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정확한 계수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부탁하고요. 16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연간 보니까 4,8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도 또 530만원 정도가 감 돼 있네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김두환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배수장은 기계시설이 있고 펌프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공감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뭔가 모르게 더 지원이 더 필요한데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베아링이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대치를 어떻게, 방안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10% 절감의 차원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전기요금외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배수장 운영을 해본 바 크게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만약에 별다른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비비라든지 이런 활용방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1년 통상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두환간사
예, 그러면 배수장에 건설과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천배수 펌프장에 2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두 명. 그 다음에 고가배수 펌프장하고 구포배수 펌프장 거기는 한 울타리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 그 다음 구남배수 펌프장에 한 명, 그래서 총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일반 일용인가 일반 사역인부들은 없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기능직 기술자들입니다.
김두환간사
덕천배수장에 2명, 고가하고 구포 합쳐서 한 명, 구남에,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한 명.
김두환간사
그러면 전체 건설과 직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게 4명이 나가 있네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과외의 어떤 인원들은 여기에 출입금지로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출입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러면 전기가 배수장으로 인해서 과외로 전기이설된 일이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김두환간사
현재나 지난번이든지.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간사
그 점을 유의하셔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배수장 관리 체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덕천에 2명, 고가하고 구포 배수장에 한 명, 구남에 한 명이라고 지금 회의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동인구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기하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인건비입니다만 도로하천관리 당초 예산에 3명이었는데 지금 7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당초부터 7명이 근무를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4명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당초부터 7명이 근무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3명만 반영을 하고, 3명만 반영을 해서 7명것을 주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시킨다 이것입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명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 다른 예산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우선 지급을 했고 누락된 분,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3명분 1년 것을 예산편성해 놓고 4명분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3명분의 12월 것까지를 가지고 7명으로 계속해서 주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4명이 부족되는 부분을 추경에 다시 반영시킨 것 아닙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7명분을, 6개월분은 이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분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을 편성을 했고 4명분은 6개월분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6개월분이 누락돼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편성을 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누락된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감원계획에 의해서 추경에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감원계획에 의해서 감원이 안되니까 지금 어차피 추경에 반영시킬 수밖에 없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정인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희오
윤희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청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제대로 인건비 부분의 성격에 제대로 편성이 안된 건지, 아까 누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교통행정과장도 누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 이번 본예산도 그렇고 IMF가 닥쳤을 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인건비쪽의 성격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해서도 예산편성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애로점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 인건비 성격이나 이런 부분은 일정 개월수 부분은 먼저 편성을 하고 다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편성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쪽으로의 답변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자꾸 몇 개월, 몇 개월 누락분 이래 하는데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건설과장이 누락이라는 말을 쓴 것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예상을 했었고 누락은 예상을 못해서, 못 짚어서 빠진 것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충분히 알고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희오
윤희오위원
165페이지 시설비쪽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이 내려온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윤희오위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이것은 국가적으로 재난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체제를 좀더 정확하게 신속하게 현대 장비로 시설을 추가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재해상황실을 이용하거나, 각 시, 도별로 재해상황실이나 당직실에 이런 시스템을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만약 급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파가 아주 신속합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됐을 때 비상소집을 해서 와서 비상소집부를 보고 다시 전화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이것은 전화를 한번 했다 하면 15인에게 전파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1인이 1인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별로 했지만 그러니까 이 효율이 15배 정도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파악을 해서 좀 보완하는 재해연락시스템을 아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우리 공무원들 자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지원요청하는 그런 부서까지 관계하는 곳까지 한 겁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계속해서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 경찰서, 그 다음에 주민들, 지금 어느 마을에는 확성기도 달려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확성기도 그대로 작동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희오
윤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윤희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166페이지 학술용역비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해놓은 것 이 내용이 뭡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비 461만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재해위험시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점검반이 내려왔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관내의 재해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동아파트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은 일동아파트 옹벽은 재난시설로 관리해온 연수가 좀 오래되면서도 아직까지도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일동아파트가 D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D급으로 분류를 하면 이것은 재해안전도가 좀 희박하다, 위험하다는 이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본 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좀 안전성이 있다,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뿐이지 이게 당장에 넘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래서 D급에서 C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좀 안전하다는 것으로 조정을 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 점검반이 와서 거기를 가서 그래도 한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다,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를 내려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래서 책정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동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만덕2동입니다.
김두환간사
만덕2동요?
인옥
이인옥건설과장
제일 끝에,
김두환간사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예,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도시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공무에 임해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퇴장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78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판제작설치 이래서 기정에 1억 4,000이 올라왔는데 지금 6,300만원이 감됐으면 이건 사업의 희망성이 별로 없는 그런 사업 같네요. 그 밑에 또 보면 새주소부여사업 관련 PC구입 이래서 554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영철 토지관리담당 윤영철입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김정수 지적과장님은 지금 장기병가중이므로 제가 답변드림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 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토지관리담당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주소사업에 따른 도로명판제작설치비중에서 구비가 6,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새주소부여사업은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 부담비율은 국고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 보조금실천지시에 의해서 2001년도에 국·시비 보조금 국비 2억 2,500만원과 시비 6,700만원 등 2억 9,200만원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비 1억 4,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부산시나 행정자치부로부터 2001년도에 부산시 전체 사업비로 6억밖에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비율에 따라서 구비 6,3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PC 서버급 구입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새주소부여사업관련 PC구입은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해서 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서 구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는 UIS사업이라고 해서 즉, 도시정보화시스템전산화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롭게 새주소부여사업이 거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이 사업이 2001년 11월에 끝날 예정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부산시에서 여기에 따른 PC를 내려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PC구입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간사
예, 그러면 PC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죠?
담당
리담당토지관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간사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생각하기로 그래요.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예산이 벌써 7,700만원의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그럴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PC 같은 게 벌써 구입이 돼야 수록이 되고 할 건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서 감이 됐는가 의아심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도시국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책자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희오
윤희오위원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간사
김두환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북구청에서 제일 고생하는 과가 생활민원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길거리를 다녀 보면 바로바로서비스센터라고 해서 녹색차를 끌고 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봤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한 바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하절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리라 생각됩니다. 좀더 과 업무가 조금 힘들더라도 힘을 내시고 민원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의 길로 가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장
김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신 도시국장님, 그리고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