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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인술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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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때이른 무더위와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아직 모내기도 못한 곳이 있기도 하며, 밭작물이 타들어가는 등 농작물의 가뭄 피해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는 농민들과 가뭄의 고통을 함께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회의는 7월 정례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감사는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감사범위는 한정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엄선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함으로써, 행정의 질적인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성주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6일에서 7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이 잡혀있고 감사 대상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읍면동으로는 부항, 대덕, 증산면과 대신동, 작년도에는 5개 읍면을 했습니다만 조금 일정이 빡빡한 것 같아서 1개 면동 정도는 줄이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일단 4개 면동으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감사 일정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7월6일부터 12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실시방법은 전례와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주요감사자료 사항이라고 해서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5페이지에 감사자료요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감사자료 요구 사항은 201건입니다. 보니까 너무 자세한 것까지 많이 있고 해서 전문위원선에서 너무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은 빼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13개 항목 정도는 가감을 했습니다. 188개 항목을 나열했는데 아마 이 중에서도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고 중요한 사항을 밀도있게 보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별도로 표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000년도 대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에 공통사항이 10개였는데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관계는 삭제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봤고, 다음에 각 부서별 소관 사항으로서는 사회복지과에는 가족납골묘 시범설치현황을 추가했으면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가족납골묘가 자꾸 이슈로 등장하고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가족납골묘에 대한 시범설치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지 싶어서 추가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는 대형점 이마트나 하나로마트가 지역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우리가 몇 년동안 한 이 삼년에 걸쳐서 거론이 되어왔고 문제시 되어온 사항이라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업소개소 운영지도실적이라든가 부정계량기 단속실적은 너무 실무적이고 경미한 사항이라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축산과에는 농촌에 대해서 무게를 주는 측면에서 삭제하는 것은 지양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무엇인가, 농업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산림과는 산불감시원 예산 집행현황, 산림법위반자 처리내역, 이런 사항들은 일련의 일상적인 그런 문제로 위원님들이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서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의견이고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별지가 있습니다. 삭제, 추가하는 것 별지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전정식위원

위원들이 삽입할 것은 이 중에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슨 과에는 내가 무엇을 삽입하기를 원한다든지,
성주

홍성주전문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건설과에는 도로 구거 하천 사용신고 허가 및 사용료 과징현황, 가로등·보안등 설치현황 및 수리실태 이런 관계는 일상 관리적인 것이라서 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주택과에 직지천강변도로 개선현황이라든지 시민조각공원 조성 사업및 관리대책, 운동장 신축사업 예산외 투자금액, 아포한지 분양현황, 이런 것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현황은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추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선에서 삭제, 추가해야 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인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광범위한 감사자료보다는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던 부분, 또 평소 관심을 가지셨던 분야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실국과별 자료요구사항이 각각 다르고 정리에 애로점이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기록중지

11시04분 기록개시

앞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 정리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당초 의사일정에는 계획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앞서 인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우리 시관내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 농작물 가뭄 피해가 발생되어 지원요청이 있는 지역인 어모면 옥계리에 대하여 우선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o한해지구방문 그럼 한해지구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버스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분 뒤에 현관 버스에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해지구 방문을 마치고, 현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5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