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보고회에 김무열 의장님을 비롯한 타 상임위원회 의원님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였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재)울산발전연구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김무열 의장님, 오해용 전 의장님, 조용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 회기 마지막날인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보고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2월21일 개원한 이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으로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연구원의 업무를 의원님들께 한번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저희 연구원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의 실장께서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 설명에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관광실에 김진근 실장과 김석택 도시환경실장과 그리고 문화재 장정남 센터장께서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서근태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 유인물에 의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혹 울산발전연구원이 아직 정립은 되지 않았지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제대로 갈 수 있는 제안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의원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울산의 도시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보는데 우리 울산이 자동차, 조선, 석유 주로 1차 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방향에 대해서 서근태 원장님이 그 부분의 의지를 멘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좋은 질의입니다. 우선 울산 중소기업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청기업이 많습니다. 울산의 중소기업은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기업보다도 대기업에 하청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하청기업은 있어도 독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울산발전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에 하청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됩니다. 육성하려고 하면 그 전제가 우선 벤처기업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고급두뇌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어야만 벤처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지식을 낳고 지식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아이디어가 바로 벤처거든요. 우리 대학에 울산출신입니다마는 농소 출신인데 이정태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아주 기발한 컴퓨터공학과입니다만 아이디어에서 벤처를 했는데 미국에서 요즘은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돈을 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200만불의 돈을 대어서 그 쪽에서 요구가 서울에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대학을 조금, 울산대학이 더 확장 발전하거나 그러면 새로운 대학이 육성되어야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김진근 박사가 대신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산업관광실장
산업관광실을 맡고 있는 김진근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에 관해서는 중앙정부보다도 지방정부들이 통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당연히 특히 저희 산업관광실에서도 중소기업관련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본방향은 기존에 울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의 계열회사처럼 운영되다보니까 주력산업들의 경기에 따른 굉장히 민감한 영향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산업이라는 것이 수명 주기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나 조선이나 석유화학이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제 사양산업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울산이 주로 대기업의 하청 중심의 중소기업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위험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울산의 미래를 봤을 때 그런 대체적인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시각이고 그러한 대체적인 중소기업은 당연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됩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결국 요즘 유명하는 말로 지식기반 중소기업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기반이라는 것은 결국 벤처 형태로 나타나는 기술력 이런 것이 될 것인데요.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정책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입지정책이라든지 기술지원정책 그리고 울산대학과 같이 수행하고 있는 TRC사업이라든지 RIC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에 산업자원부가 지역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기본방침으로 확정한 바 있는 테크노파크 형태의 중소기업육성정책들을 저희들이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서도 그런 첨단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우
이병우의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말은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정부차원에서 지방행정에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비근한 예를 봤는데 테크노파크는 아니고 어떤 기술력을 지원하는데 전국시·도를 비교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제주도가 울산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숫자도 엄청나게 적은데도 제주도의 행정지원은 약 5억 얼마인데 우리 울산광역시는 2억도 채 안되게 하는데 언행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이 직감을 하고 있는데, 모처럼 울산발전연구원이 그런 부분에도 행정에 중소기업을 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행동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를 해 주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무래도 떠드는 것보다는 행정이 받아들이는 입지가 긍정적으로 안 받아들이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울산의 중소기업이 방금 지적한 대로 아주 단순합니다. 독자적인 개발이 안되고 이러한 것은 중소기업의 자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아이디어가 없다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이나 발전연구원에서 방향제시를 해 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고무되어서 발전되지 않을까, 거듭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산업관광실장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철
차현철의원
위원장님, 오늘은 대화를 해 가지고 풀거나 답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을 제시를 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거를 것은 거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어떤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줘야지. 일문일답으로 하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차현철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의원들이 제시하는 부분을 정책 입안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산업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문제를 삼았으면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울산시의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수립에 정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11페이지 건의사항에 예산정책 토론회를 인천광역시 예를 들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거의가 다 중견위원들이시고 예산편성은 시가 하고 심의는 의회가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우리 예산이라는게 정부로부터 법률로 정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라든가 또 투자의 우선순위 특히 SOC사업이 끝나고 나면 교육·문화·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울산시가 나아가야 될 비전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의없이 우리 의회와 솔직하게 정책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다음에 자료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사실은 시 공무원하고 우리하고 의회하고 삼자 하자고 했어요. 시 쪽에서 조금 비협조적이어서 의회하고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된 겁니다.

김철욱위원
의회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하고 또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토론회가 상당히 진취적이고 뭔가 우리 의회나 발전연구원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수용하건 말건 간에 일단은 그러한 토론회를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이것을 계획했던 사람이 기획실장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급한 일로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저 생각으로서는 원래는 시민참여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시민하고 시 공무원하고 시의회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기획실장이 접촉을 해 보니까 시 쪽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축소해서 하자, 의회하고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은 이사장이 당연직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제도적으로 합리화시키는 조직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독자적이고 독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잡아서 내무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관심있는 의원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의원
이종범의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서근태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울산발전에 대해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거나 그렇지는 못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드리는 얘기가 우리 울산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고 울산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우리 시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은 사실 열악합니다. 우리 남구지역에 삼산동 일원으로 내려 갈 것 같으면 사실상 저기압일 때거나 밤늦은 시간에는 그 악취로 인해서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구토까지 하는 그런 증세를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 냄새 때문에 창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예 밖에 출입을 안 할 정도로 그런 경우를 간혹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셔서 우리 울산 시민들이 이제 환경도 많이 달라졌다 할 수 있는 방향에서 뭔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두 번째, 울산발전연구원이 설립된 데 연구원들의 현황을 보면 대개가 외지에서 다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조금전 서근태 원장님께서 울산장기발전계획에 중소기업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소기업이 벤처화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벤처화는 곧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해 서는 곧 울산대학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체의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울산대학이 산학이 연계해서 거기에서 울산대학의 어떤 나름대로의 학교와 연구원과 연계가 된다면 좀 더 거기에서 많은 인력이, 어떠한 인력들을 양성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울산대학에서 연구원들도 일부 포진이 있었으면 지역에 대해서 사정을 좀더아니까 거기에 세부적인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미세한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에 가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우수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의 토착성을 가지고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도 배려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종범의원 질의에 원장께서 질의를 다 받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의원
거두절미하고 저의 얘기는 전부다 옳다는 말은 아니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은 특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포항과 더불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처를 해 달리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큰 공업화가 되고 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기류본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주거지가 크다보니까 바다에 냉기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공업쪽의 기류가 같이 옴으로서 저기압 현상도 많이 이뤄지지 않겠나,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아지고, 구름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굴뚝의 공해라든가 주거지의 온기 때문에 구름과 더불어회유를 시키거나 못 오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온기류와 냉기류가 골을 형성해서 흐르므로 인해서 작물에 즉 초봄에는 배 같은데 냉해가 골을 통해서 안 나타난 곳은 전혀 안 나타나고 골짜기를 통해서 냉기류가 흐르고 있고 여름에는 콩이 결실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달라, 그 다음에 환경부분에 있어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과 이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애초에 만들 때 가깝게 되어 놓니까 지금은 나무를 심어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울산역을 중심으로 한 저쪽을 수목을 형성해서는 안되고 어떤 방벽을 인공산을 만든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좀 높임으로 인해서 방금 말한 이런 것도 좀 제거가 되고 저기압에 따른 나쁜공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덜 오지 않겠나 보아집니다. 그리고 대기가스 배출을 억제해야 되는데 시가지 또는 청량권하고 온산권에 높은 산을 매년을 두고 제가 봅니다만 높은 산의 낙엽수가 고사를 하여 떨어집니다. 봉우리쪽이 그렇습니다. 저런 현상은 지금 이렇다저렇다, 저가 맞다 안맞다 하면 어폐가 있는 얘기이고 어쨌든 관심있게 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하는데 솔직하게 울주 부군수가 여기출신인지 어디 출신인지 몰라도 어제아래 울주군에 간 분입니다. 울주군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겠지만 전 군수나 전 부군수를 만나야 합당한데, 지금 어제아래 가신 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잡고 얘기한다는 그것은 시간낭비입니다. 그런 행정은 펴지 마십시오. 다음에 고사목을 좀 봐주시고 조수를 보호해 줘야됩니다. 지금 해질녁에 가면 국도에 온갖 조수가 차에 부딪혀서 죽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벽을 쳐서 통행을 억제시켜주고 통로를 만들어 주되 통로에는 지표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강구해 주셔야 안 좋겠느냐, 그 다음에 강을 살려줘야 됩니다. 범서까지는 태화강이 잘 내려오고 있는데 범서를 내려와서 보면 강이 안 좋고 우리 회야강도 양동까지는 좋은데 양동 밑으로는 지금 엉망입니다. 원천적으로 살려줘야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하는 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문화공간쪽인데 뺏기는 휴식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금 경주나 밀양쪽에 가서 휴식을 전부다 함으로써 돈 뺏기고, 시간 뺏기고, 기름 뺏기고, 전부다 뺏기는 이것을 우리 울산에서 잡아 가지고 휴일에 또는 휴식을 하는 시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증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증설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줘야됩니다. 이것 있을 겁니다. 저는 울주군에 살고 해서 넓은 공간이 많이 있는 곳인데도 여러 가지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줘야 된다, 땅값 상승도 있고 또 대학증설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도 있을건데 이런 것들도 해 주고 지원해 달라, 지원을 어떻게,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발전연구원은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보는데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 소를 해줘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원자력발전소 같은 것도 그 지역을 저해 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석유류 내지 즉말하자면 가스비축단지 같은 것도 그 지역을 저해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적인 문제는 부분적인 것이고 그 보상 내지는 다른 어떤 옵션을 줘서라도 발전을 해 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학자는 소신과 굴절 없는 독자적인 연구와 발표가 이뤄지고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살길을 찾는 길이라고 저는 보아져서 여러분의 각별한 소신과 협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차현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더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상의원…….
시상
송시상의원
송시상의원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의 지금 현재 언론과정이라든지 키를 어떤 쪽으로 맞추느냐 하니까 대충 산업개발 쪽에, 지금 개발하는 이런 차원 쪽에 많이 맞춰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지금 현재 분과도 보면 산업, 관광 쪽에 도시나 환경 그 다음에 문화 이런 방향쪽으로 키를 잡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울산에는 걸림돌이 노사문화가 대단한 정착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울산의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한지 모르지만 노사문화 정착이 필요한 그런 건전 노동운동의 방향설정에 대한 것도 발전모델의 키를 잡아서 순수하게 건전 노동운동에 대한 방향제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송시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그러면 서근태 원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세 분 의원님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종범의원께서 악취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김석택 박사가 전문가니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실장
도시환경실을 맡고 있는 김석택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범의원께서 말씀하신 환경악취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기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울산지역은 공업도시라는 어떤 특성상 저희들이 전혀 타도시에 비유한다는 것은 조금, 지금까지는 사실 무리였지 않느냐라는게 저희들 소신입니다. 특히 경제개발이냐 환경이냐 두 차원으로 본다면 두 가지 어떤 목적을 다 달성하기 에는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개념에 지금까지는 경제일변도로 많이 진행해 온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는 이제는 경제차원보다 저희들 시민의식이라든지 환경행정 정책의 어떤 방향도 이제는 시민 중심으로 많이 기울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의 하나가 악취공해 문제는 민감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 제거하기는 저희들도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체 석유화학단지 쪽에서도 이 설비가 거의 '60년도 '70년도에 설립된 설비이기 때문에 그 설비 특성상 완벽하게 악취를 제거한다는게 힘들고, 두 번째는 그 설비를 매년 주기적으로 1회 또는 2회씩 보수정비를 해 줘야됩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정비를 하는 시점도 지난 4월, 5월달도 있은 걸 하반기로 연기한 사항도 있지만 그 외 기업체보면 연중 계속 정비·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악취가 어떤 용기에 뚜껑을 연다든지 어떤 기계를 분해해서 수리를 한다 할 때에는 아주 액체상태에서 증발이 되면 그것이 가스화되었을 때는 적은 양이지만 엄청난 많은 지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도 시에라든지 각 기업체에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환경실 연구원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도 보수할 때도 어떻게 하면 그런 냄새를 덜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이번 악취저감대책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두 번째 질의는 울산대 교수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 울산에서 가장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게 울산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협조없이 앞으로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은 비상임연구원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현철의원님 질의 중에 1, 2, 3, 4 까지는 대체적으로 공해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요. 이 공해는 CO₂가 지구상에 올라와서 기후이변을 가지고 오거든요. 울산이 제일 먼저 CO₂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김석택 박사 쪽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나라 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으로서 한계가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박사 잠깐 말씀해 주시죠?
석택
김석택도시환경실장
기후변화에 대한 대체방안하고 환경부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체적인, 세계적인 기후상의 변화가 첫째 문제가 되고 있고, 아울러 기류문제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금번 공해방지대책을 하는데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는 울산역앞 쪽에 수목이라든지 어떤 방파할 수 있는 방재할 수 있는 격리막 차원의 야산개념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기후변화라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단, 긍정적으로 좋은 의미로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근태
서근태울산발전연구원장
대학증설 관계는 사실 누가 방해를 하고 안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독지가가 있는가를 찾아 보겠습니다. 찾아보고 힘이 될 수 있다면 대학은 한 두개 반드시 더 설 수 있도록 제가 여러 군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쪽에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만약에 사립대학이 한 두개 더 오면 울산에 상당히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 군수, 부군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희들이 초청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연구원이 원장으로서 그런 얘기는 합니다. 연구를 어떤 행정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바르게 하자, 바르게 연구하자, 바르게 발표를 하자 그것은 분명히 제 소신이고 그렇게 연구원들한테 평소 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송의원님 말씀하신 노사문화 정착은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문제입니다. 외국에서 외국기업이 첨단쪽으로 우리 나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안하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포더자동차가 우리 나라 대우자동차를 70억불 주고 사려고 했는데 가장 키 포인트가 노사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갔습니다. 제일 걸림돌이 노사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 문제인데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노사문화를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는가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내무위원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이병우의원, 이수만의원, 송시상의원, 차현철의원, 이종범의원 내무위원회 김춘생위원과 오해용위원, 김철욱위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 외 소관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정책적인 부분은 항상 울산발전연구원이 오늘 서근태 원장께서 업무보고에서 있었다시피 좀 행정도 열려있는 행정이고 울산발전연구원도 열려있는 발전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이런 소관위원들이 이것 외에도 정책에 반영할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울산발전연구원이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보다 효과가 크다고 하는 이런 발전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근태 원장님과 그리고 산업관광실 김진근 실장 그리고 김석택 도시환경실장, 장정남 문화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