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수호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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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황치문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형남선 의원)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부시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서 접수순에 의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형남선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수 및 농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물절약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건설과 강 모공무원에 대한 징계건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강 모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반된 것은 분명하나 강 모 공무원원은 88년 7월 23일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그 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성실히 근무했고 그 행위가 중대한 과실이나 고위성이 없어 2000년 12월 28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감봉1월을 파기하고 2001년 1월 16일 견책 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시 인사위원회의 감봉처분이 과다하여 강 모 공무원이 징계처분 감경요구로 경기도로부터 받아들여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 인사위원회에서 감봉처분된 자를 견책으로 처분한 사유와 또한 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일부 인사위원이 사퇴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여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의 테니스장에 야간에도 불을 켜놓고 개방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에 테니스장을 야간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5～6명이 테니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5～6명을 위한 32개나 되는 등을 켜놓고 하면 전력낭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직장인들을 위한 개방일자라도 소수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부시장님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작년 8월 부임하신 이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크고 작은 잡음들이 내외적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동두천시민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누가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기

김택기의장

형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부시장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형남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결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직원 징계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역법 제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에 대한 연기원을 처림함에 있어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원을 처리하여야 하나 정당한 증빙서 없이 연기원을 처리하였는가하면, 연기 대상자가 아닌자에 대하여 연기처리를 한 건설과 직원 행위당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근무했는데 징계의결 요구가 있어 병역법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여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감봉 1월로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사건당사자의 행위가 병역법 제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위반된 사실은 명백하다고 판정되었으며 사건당사자가 1988년 7월 23일 최초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 견책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 인사위원회 결정에 반발하여 인사위원이 사퇴하게된 경위를 질문하신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한 분이 사퇴하기 전 2001년 4월 18일 도시과 모 담당외 3명을 징계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위원 7명중 공무원 4명, 민간인 3명에서 1명은 징계혐의자가 소속 직원인 관계로 제척되고 인사위원 6명이 징계의결에 참여하였습니다. 징계의결은 지적위원 3분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징계혐의자 3명에 대해서는 인사위원 전원 찬성으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건설과 담당 1명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위원 1명이 반대하였으나 나머지 5명이 찬성하여 징계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을 야간에도 불을 켜고 개방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운동장 사용시간은 하절기 05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06시부터 22시까지 개방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개방시간내에 한하여 테니스장 야간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을 야간에 개방할시 많은 전력소비가 발생되므로 위탁운영중인 테니스협회에 최대한 야간개방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직장관계로 야간 이용 시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시민편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야간 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위탁운영중인 테니스장의 전기료는 동두천시테니스협회에서 매달 전기계량기 검침 결과에 따라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저에게 부임한 이후에 일간신문과 관련하여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질문서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의회에 본 안건과 같이 저에게 질문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택기

김택기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인사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의는 공무원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로서 공무원이 최대한 공공의 이익에 도모하고 임무를 수행함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지나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징계사유에 대한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동, 목적등에 비추어 보아 징계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데 건설과 강 모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감봉 1월의 처분은 과다하다고 보는바 부시장님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에 불만으로 인해서 사표를 제출한 사람이 있고 또 그날 공무원들 및 인사위원 대부분이 마지못해서 거기에 동의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부시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기에 따라 다릅니다. 의회에도 자체 특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본회의 외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이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상설된 인사위원회로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 혼자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성인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강 모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 직원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봤을 적에 징계혐의 내용이 중앙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자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징계해서 결과를 통보해 줘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경징계입니다. 감봉 3월까지 경징계인데 1월정도의 처분은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감봉 1월로 결정됐다는 말씀드리고 모 의원이 사표를 냈다는 것은 이 사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안은 모 계장이 징계처분을 요구된 내용이 그것도 경징계였습니다. 저희 인사위원들이 원칙을 고의성이 있다고 하거나 본인이 할 것을 안 했을 적에 과실이 아닌 직무태만에 의한 행위의 경우에는 감봉 정도로 한다. 그러나 일을 자기가 하다가 어떠한 과실이 발생됐을 적에 견책정도로 한다고 하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처분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렇다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라면 이번에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인정하는지요? 행여 직원의 과실로 징계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부시장이라면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위치에서 직원들을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혹한 징계결정으로 어린 직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 그리고 부하 직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이 전원 일치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하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명예훼손죄로 왜 고발하지 않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부시장

명예훼손이라면 그 문제뿐이 아니고 신문보도의 내용을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보도와 관련되어서 제가 감사담당이나 공보담당을 불러서 이 사안을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고 또 시장님에게도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 저는 일단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입장은 가급적이면 자네가 참아달라고 하는 상사분으로서의 입장을 말씀해셨고 또 감사담당이나 공보담당도 가급적이면 참고 지역내에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직원들의 권유도 있었고 해서 참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심사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요?

치문

황치문부시장

저희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처분은 인정하지만 본인이 소청낸 것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본인이 근무한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근무상황이 나름대로 성실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감명을 했을 뿐입니다. 저희는 구속력이 있다는 보는 것이지요.

남선

형남선의원

이것을 언론에 보면 부시장님께서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직원을 강력하게 처리하신 것으로 신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질문내용에 어머니같은 마음으로 직원을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데 여기서 더 상위법보다 강하게 감봉처분한 것에 대해서 과연 상사로서 직원에게 너무 하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치문

황치문부시장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병역문제는 국민의 의무인데 다른 업무보다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를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인사위원들은 감봉 1월 정도는 처분해야 한다고 하는 모든 분들의 의견일치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결정내린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도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맞지 않는 다고 하는 것입니까?

치문

황치문부시장

처분은 우리처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했지만 그 분이 평소에 성실히 근무한 정황을 봐서 또 처음 징계받는 것을 고려해서 견책으로 낮춰졌을 뿐입니다. 혐의가 없는 것을 견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법의 내용에서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견책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시 자체에서 견책으로 안 하셨습니까?

치문

황치문부시장

본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을 안한 것은 감봉정도로 기준을 잡았고 내부적으로 성실히 했는데 과오가 생겼다면 견책으로 하는 것으로 그 동안 내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런데 부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이 감봉을 내리기 전까지는 성실의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감봉1월로 한 것입니까?

치문

황치문부시장

법규정인 성실의 의무를 이행 안한 것이지요.

남선

형남선의원

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이 1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성실히 근무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견책으로 내렸는데 자체심사위원회에서 평소에 같이 동료직원으로 평점을 내려서 오히려 낮게 봐줘서 위에다 올리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치문

황치문부시장

저희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견책을 하느냐 감봉을 하느냐 견책과 감봉 모두 경징계에 분류가 됩니다. 저희는 경징계 감봉 3월까지도 할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견책과 감봉 3월의 중간인 감봉 1월로 결정한 것입니다. 결정할 때는 위원님들과 난상토론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장일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시장님이 공직자 생활을 오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료에 대한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생활을 통하여 관료제에 대해서 많이 알았는데 위원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부분의 위원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관료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두천시의 부시장님으로서 모든 직원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입장에서 최소한 뭔가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하면 부시장님도 공무원입장에서 견책이나 감봉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텐데 그렇게 중징계를 내린것에 대해서....

치문

황치문부시장

중징계는 아닙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중징계니까 소청심사를 냈겠지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경기도에다 소청심사를 냈겠습니까?

치문

황치문부시장

그 점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도 의회자체내에서 여러가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장을 맡을 기회가 많을 텐데 위원장님이 하실 적에 혼자 의사결정으로 모든 위원님들을 만장일치로 끌고 갈 수 있는지 저도 부의장님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 뿐만 아니라 동두천시민이 웬만한 분들이면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사안이 되어서 이번 시정질문을 집어넣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라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만약에 언론이 그렇게 왜곡 보도한 것이면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1타, 2, 3타로 언론에 보도된 정도라면 기정 사실화 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문

황치문부시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신문보도에 관해서 부의장님도 직접 당해 보셨지만 사실상 신문보도가 사실과 꼭 일치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해량해 주시고 저희 기분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선

형남선의원

그래서 이번에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사실 확인을 해서 보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분명히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흙백을 가려서 의원직까지 내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사실 규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실 것이고 제가 부시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필규정이라고 부시장님이 취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것을 용두사미격으로 이런 것을 마무리를 못하고 언론의 지탄이 되고 동두천시에 루머가 퍼짐으로 해서 밝히기 위해서 시정질문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치문

황치문부시장

부의장님 나름대로 동두천시를 사랑해 주시고 부시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한테 격려차 이런 기회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와서 제가 그 동안 많은 오해와 곡해가 있었던 것도 이 기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동두천시의회가 발족한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부시장이 여기 의원님들 앞에 나와서 질문을 받는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의 특별 전문위원으로 있을 적에 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은 하는 것은 많이 봤지만 부지사를 상대로 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님에게 과거에 없는 전례를 내가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부의장님에게 꼭 말씀해 달라 부의장님에게.....

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