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문현의원입니다. 다가오는 제96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3개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게 되며,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는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각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7월4일 오후에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요령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정책질의, 필요시 현장확인 및 관계자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대 실적, 예산집행 내역 등을 감사하되 자료제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증인 및 의견진술인 출석요구사항으로 구청장 이하 각 실·국, 과장 및 기타 관계인으로 하였으며, 감사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제출 요구건수를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총무위원회 86건, 사회도시위원회 140건 등 총 230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주요감사 실시내역과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등을 취합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게 되며, 이 보고서가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면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다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상임위원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좋고 공기맑은 희망의 도시, 반송3동 출신 윤정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21세기를 여는 첫 해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해운대구의 도약과 희망의 도시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에 관해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첫째 질문은, 정부방침에 따라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지 우리구에서도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 문화·교양프로그램이 동별 특성이 특별히 고려된 흔적은 없고, 여가선용 위주인 천편일률적으로 획일적인 내용만으로 꾸며져 주민참여가 저조하여 주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한편으로는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문화·복지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부실한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관변단체 회원 위주로 구성되다시피 한 것은 취미와 스포츠, 오락, 봉사단체 등 지역내 자생조직을 주민자치위원회로 유인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동네문제는 동네 스스로 해결한다”라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전환 취지와는 아직도 거리가 먼 채 진정한 주민자치가 정착되지 못한 채 겉돌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운영 전반에 걸쳐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이후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중에서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업무, 쓰레기의 무단투기 행위, 무단적치행위의 예방 및 단속업무, 전봇대 스티커부착행위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및 단속업무, 생계위주형에서 기업형으로 변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단속업무, 가건물 철거 및 예방업무 등 동에서 취급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동의 기능약화는 물론, 인력부족 등으로 단속의 손길이 뻗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로 변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고, 현장위주의 행정은 구호만으로 그쳐 버리는 현실에 본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이후 구청으로 이관된 청소, 교통, 건설관련 업무 등은 동에서 취급할 때 보다 기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그 예방 및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 새로운 각도에서 재 진단을 하셔서 구정을 펼쳐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특히, 구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반송, 반여권 두 곳에 대하여는 기동반 내지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운용하여 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반송로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반송로의 교통체증은 영광스럽게도 이제 교통 상습체증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 2, 3대 의회를 거치면서 반송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몇차례의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반송로의 교통체증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 시점에서 구청장께서는 반송로의 교통체증 소통대책에 대하여 단기처방과 장기처방으로 분류를 해서 10만 반송주민의 염원에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적인 반송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그 첫 번째는, 석대사거리에서 금사전화국까지 약 600m 구간에 신호등이 무려 5개나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신호대기로 인하여 반송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으로 이 구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으로 신호등 정비 내지 교통체계 자체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반송로의 교통량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구 석대동사무소앞 광장에서부터 석대 쓰레기매립장을 경유해 금정구 회동동 동대교앞까지의 구간 약 2.5㎞에 이르는 기존 도로에 대하여 가각을 정비하고 동대교쪽 약 500m는 노폭확장 등으로 실질적인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사, 부곡, 온천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이 도로를 이용케 함으로써 반송로의 교통체증에 있어 가시적인 교통량 분산효과가 기대되므로 이 도로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도로 이용률을 높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는 석대동 자원재활용센터 입구에서 반여 농산물도매시장 중간지점까지의 약 1.3㎞에 이르는 석대하천변 뚝길인 비포장도로를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확·포장하여 해운대, 수영방향 차량에 대한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 구간에 대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폭 20m, 총 연장 2,430m에 대한 반송로 우회도로 계획안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우리구와 시 본청에서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지난해 연말 이 도로와 연계하여 시 배정액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이유와 이 예산의 사용에 대한 향후 세부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은, 반송동 체육공원 주변일대 공원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반송3동 체육공원을 비롯한 반송동 배수지주변 쉼터와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 반송1·3동 공영주차장과 연계되는 지역인 반송동 산51-120번지 일원 임야 약 4,000여 평을 공원화로 지정을 하여 반송주민의 문화 휴식공간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일대를 공원으로 지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민의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윤정춘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 반송로의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반송·반여지역의 생활민원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자치가 시행된지도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자기부담으로 처리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주민 스스로가 의사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자치제도를 완전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화와 주민 직접참여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였으나 사회전반이 도시화, 정보화에 따른 생활권, 경제권의 확대로 종전의 읍·면·동단위 행정개념이 약화되었으며, 인구의 밀집, 대단위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화 되면서 주민참여의 근간인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근린집단 성격인 커뮤니티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을 일치시키고자 최소 행정단위인 읍·면·동을 순수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치의식과 자원봉사 마인드가 완전히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11월 14개동 중 10개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운영하였으나 충분한 준비과정과 경험부족으로 다소 미숙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중에서도 우리구에서는 개소 6개월이 경과된 지금 프로그램 운영면에 있어서는 동 평균 이용자수가 117명에 이르는 등 주민생활의 일부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완전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주도로 사실상 이끌어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이나 서유럽 등 전통적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주민자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는데는 20년에서 30년의 세월을 거쳐서야 진정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중인 프로그램이 여가선용 위주의 획일적인 내용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과 공동해결을 근간으로 주민교육 기능과 여가선용 기능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바람직한 정착방안은 두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를 세계속의 지방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우선 구민 정보화 마인드 구축, 외국어 습득 등 유익한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 운영해 왔으나 주민 호응도가 생각보다 낮아 조기 폐강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가선용을 위한 교양강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부득이 주민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히는 동기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과 명망있고 실력있는 강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인지도가 높은 강사나 수준있는 강의를 위한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어 스스로 계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정착될 때까지는 구에서 내·외국의 선진자치센터 벤치마킹, 타 자치단체, 교육기관, 사기업체 등과 협의하여 적은 비용으로 고감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사항으로는 자치센터 예산의 주류는 강사수당과 시설운영비가 되겠으나 연중 우수강사를 초빙하여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우리구 재정여건상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운영비면에 있어서도 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이 종전의 2배 이상 증가된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부족 상황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동별 1,500만원씩을 편성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권역별 우수강사 초빙 등으로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이후 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 동사무소 업무의 구 이관과 함께 인력도 19명이 줄어들어 종전에 비해 청소, 불법주·정차 단속, 불법광고물 철거 등 주민 불편사항이 적기에 처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2000년 11월 동기능 전환에 따른 기구개편시 생활민원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현장단속 업무와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현재의 도시국과 사회산업국에 혼재하여 기능적으로 조정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행정이 우리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장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만드는데는 과의 통솔 범위를 넘어서는 관리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야별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16명이 상시 대기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고, 특히 야간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서 야간 단속반 20명을 6개조로 편성하여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단속활동을 하고 취로형 자활근로자 96명을 활용하여 동별 환경청소봉사대를 운영중이며, 교통분야에서는 단속원 6명으로 단속반 3개조를 편성하여 반송권, 반여·재송권, 우동·중동·송정권으로 전담구역을 지정 단속토록 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밤 11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불편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8t트럭 2대와 건설종사원 14명으로 2개의 보수반을 편성하였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5t트럭 1대와 6명의 건설종사원으로 기동보수반을 편성, 주민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해야 할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7, 8월에는 해수욕장에 전원 투입되어야 할 형편이어서 제때에 단속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동별로 공익요원을 1, 2명씩 배치하였고, 불법주·정차단속 스티커 100매씩을 배부, 긴급한 사항은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기동처리반을 편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이후 인력의 부족 등으로 동기능 전환 이전처럼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찰과 현장단속을 병행하는 기동반의 운영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중인 기동단속반이 가동되면 현장업무 부서와 지원부서 구분없이 가용인력을 차출, 취약지역에 대해 요일별, 장소별 정기적인 단속과 지도를 실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이 자행되는 지역에는 단속반을 고정배치 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동 체육공원주변 일대 공원지정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송배수지 상부에는 공원시설이 되어있고 국유지인 산51-101번지에는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과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반송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와 체육공원 사이 반송동 산51-120번지가 중앙에 가로막아 있어 이 두 곳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반송동 산51-120번지중 약 4,000평을 매입하여 배수지와 체육공원을 묶어 주민 종합 쉼터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지주와 협의중에 있으며, 아울러 해당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정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노홍대입니다. 윤정춘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반송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송로 석대사거리～금사전화국간 도로의 신호체계 재정비와 교통체계개선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로 석대사거리는 원동인터체인지 지역과 더불어 부산시에서도 손꼽히는 상습 정체지역으로 우리구에서 시에 건의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지정한 교통정체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형특성상 주변 우회도로가 없고 외부와 연계된 도로는 반송로 단 1개 도로로 단일화되어 있으며, 울산, 기장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인해 항시 차량소통이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석대사거리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올해 2월8일 부산시 교통기획과와 우리구, 금정구, 경찰청 안전계장, 교통전문가인 양산대학 최종원 교수 등 합동으로 해서 반송로 석대사거리 주변을 현지 도보로 현지답사를 하였습니다. 이때 지적된 반송로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윤정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석대사거리에서 금사사거리까지 신호등이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신호체계가 과다하여 차량의 정체가 가중된다는 의견이 그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통신호체계를 담당하는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금사사거리까지 교통소통이 원활하여도 결국 안락로타리에서 차량이 정체되어 교통흐름이 정체된다는 의견을 공동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도로 국지적관점에서는 신호체계를 정비한다 하더라도 부산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고려하면 차량의 정체는 생길 수 있다고 볼 수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의 신호체계는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P턴방식과 좌회전을 제한시키는 등 효율적 교통흐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송로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교통체계를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부산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앞으로 계속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송에서 도시고속도로(번영로)로 진입하기 위한 차량정체로 동천교 우측 1개 차로가 점유되어 동천교에서 아침저녁으로 교통정체가 심하다는 지적이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천교는 반송에서 시내방향으로는 2개 차로, 시내에서 반송방향으로는 3개 차로로 현재 5개 차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에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P턴하는 차량이 금사동 이면도로에서 소통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차량이 동천교 1개 차로를 점유하면서 금사동방향 차로는 1개밖에 되지않아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동천교상의 차로를 보도축소, 현재 4m 됩니다. 보도축소를 해서 현재 5개 차로를 6개 차로로 확장하고 또한, 도시고속도로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고가차도램프 입체화를 설치하고자 부산광역시하고 경찰청에서 금정구청과 시 직할사업소인 건설시험사업소에 지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지금 검토 추진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반송지역내 분산도로 미흡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차량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석대매립장을 통과하는 임시도로와 석대천변 비포장 임시도로, 부산시에서 계획중인 석대천변 우회도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석대 쓰레기매립장 기존도로의 가각정비와 동대교쪽 도로확장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현황도로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사실 아닙니다. 석대 쓰레기매립장 운영기간중 쓰레기 매립차량의 진입로로 이용한 도로로 현재는 주민편의와 환경보전차원에서 임시로 주간에만 통행을 개방하고 야간에는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석대동사무소앞 가각정비, 연장 360m, 폭 10m는 현재 사유지로써 석대매립장 건설시 도로 및 일부 세륜장으로 이용되었으나 현재 고물상 영업으로 임시도로가 차단되어 우리구에서 사유지 동의 등을 몇차례 시도했으나 동의가 되지않아 사실상 도로 이용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금정구 관내 구간인 약 500m 2차선 확보는 우리구에서 금정구에 업무협조를 했는데 사유지로 도시계획선도 없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사유지 구간 동의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시 본청에서 정관 신도시간, 폭 30m, 연장 13,748m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로에 방금 말씀하신 가각정비 구간과 금정구 구간 500m 2차선 확보도 연계, 포함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 도로는 올해 실시설계용역비 55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곧 시에서 용역이 발주됩니다. 앞으로 이 구간 도로가 개설되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석대하천변 비포장도로 확·포장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석대천 하천변 임시도로는 반송동 교통체증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자연적으로 형성된 농로를 부득이 임시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 작년에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갈을 깔고 다지는 노면정비작업을 하여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일부구간 노면상태가 불량하여 차량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에서는 농로 확·포장을 위해 하천제방에 대해서는 시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개인 사유지 12필지에 대해서는 동의서 징구를 위해 관할 동장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동의서 징구가 되지않아 도로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동의서 징구를 위해 협의해 나가고, 일부 노면불량지역에 대해서는 자갈깔기 등 노면정비작업을 꾸준히 실시하여 임시도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송로 우회도로인 석대천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상황 및 시 본청으로부터 배정된 5억 5,000만원 미집행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천변 계획도로는 농산물도매시장～반송교간 폭 20m, 연장 2,430m로써 금년 1월3일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저희구에서는 본 도로 개설을 위해 금년 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여 시에서 설계용역비 1억 6,000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번 추경시 예결위원회의 현장답사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을 추가 반영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에는 공사비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는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본 도로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송로 확장공사는 반송교에서 석대방향으로 연장 87m, 폭 22m를 25m로 확장하는 공사로 시 본청에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올해 2월9일부터 4월4일까지 본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 주관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본 공사는 하천법하고 도로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석대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게 공사하도록 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89년도에 수립된 석대천 하천정비기본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반송로 4차선중에서 2개 차선을 하천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또 공사중에는 도로부지에 차량이 2개 차로는 다닐 수가 없는 실정이고, 스라브 형태를 갖다가 2차선을 빼 내려면 추가공사비가 20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천정비기본계획대로 공사를 하려면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 동안 교통소통 등 어려움이 있고, 또한 장래 지하철 3호선노선 아랫반송 정거장이 들어서게 되면 지하철 공사로 인해 구조물의 손상우려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반송로의 교통소통 해소, 예산절감을 위하여 시 관련부서에 석대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을 협의해서 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7월 중순에는 추가예산 없이 기 확보된 재배정예산 5억 5,000으로 반송교 주변의 도로확장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반송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문제로 반송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번 윤정춘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반송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 관련부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춘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서병수 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몇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구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본의원도 오늘 답변에서 이해는 다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도로가 만성적인 교통체증지역으로 분류되기까지는 약 10만의 인구가 살고있는 반송주민의 고통은 과연 어떠했겠느냐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반송에서 시내로 통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반송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가 정체되는 시간대에는 평상시 차량으로 약 5분이면 통과하는 거리가 무려 40분 내지 50분이 걸립니다. 지금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반송 가자고 하면 택시기사들이 회피를 합니다. 안들어 갑니다. 나오는 시간대 막히기 때문에 안들어 가요. 이런 현실속에 반송주민은 얼마만큼의 고통을 참고 생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구 각 간부공무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이곳을 이토록 만들었느냐? 이렇게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 본의원의 질문에서도 1, 2, 3대 약 10년동안에 이 반송로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방안을 질문도 하고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답변도 하고 수차례 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이런 행정은, 우리 반송주민은 참을대로 참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쪽이든 단기적인 처방을 해서라도 반송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시 예산배정액 5억 5,000만원도 전에는 반송에서 시내쪽으로 나가는 길만 막히던 부분이 지금은 들어가는 것까지 막힙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지하철 조기착공을 위한 투쟁위원회를 만들면서 여기 계시는 최안식의원님, 오창영의원님, 저 마찬가집니다. 머리를 삭발해가면서까지 지하철 조기착공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투쟁하는 과정에 시 관계자와 시장님 면담으로 인해서 그 길의 소통을 위한 임시방편의 예산액 5억 5,000만원을 작년도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왜 이렇게 잠을 재우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 5억 5,000만원만 들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폭 22m에서 25m의 도로가 완성이 되요. 지금 그 도로가 완성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일부에는 야간주차를 비롯해서 공휴일 주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회를 할 차가 못하고 있어요. 이 5억 5,000만원의 예산배정액을 가지고 공사를 했더라면 지금부터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공사를 안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석대천 하천의 뚝길이 지난번에도 우리구청에서 예산 얼마를 투입해서 자갈도 깔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기적인 방편으로 이 길을 소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요! 큰 예산 들지않고 반송인구 10만이 원하고 있는, 염원하고 있는 일을 왜 우리 구청에서 안해주고 있습니까? 외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이 아파서 응급차가 나가려 해도 나갈 길이 없어요. 소방차가 들어오려 해도 들어갈 길이 없어요. 이런 현실을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시고, 석대천 뚝길을 따라 지금 현재 약 1.3㎞, 1,300m의 도로는 길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와 관계공무원의 의지만 있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할 수 있는 일을 왜 안해주고 있습니까? 두서없이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로 집행부에서 해주실 일은 석대천의 하천 뚝길을 어떤쪽이든 연구를 하셔가지고 길 좀 만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산이 시로부터 시장님이 특별히 배려해서 반송주민을 위한 예산 5억 5,000만원을 작년도말에 배정을 했는데도 잠을 재우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5억 5,000만원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기에 발주가 되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재 촉구를 하면서 간단하게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송2동 출신 오창영의원입니다. 앞서 도시국장님한테 윤정춘의원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년 2월달에 부산시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앞서 윤정춘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교통문제입니다. 석대동에서 금사동으로 가는 거기에 교통신호가 8개 있는데 당시 시장하고 면담을 할 때 진입로 신호등을 길게 하고 좌·우회전 가는 것을 짧게 하면 원만하게 소통이 되지 않겠나 하니까 그 즉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장께서 답변한 것을 보면 안락동사거리에서 정체가 된다는데 제가 오전, 오후에 현장답사도 한 번 해봤습니다. 안그렇습니다. 어느 교수고 어느 경찰청에 있는 계장인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국장하고 저하고 현장답사를 해봅시다. 시장은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데 어떻게 국장이 답변한 것을 믿겠습니까? 약 4개월이 흘러갔는데도 시장이 그 즉시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두 번째는 도로확장을 금년내로 부산시장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국장이 말씀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장을 못믿는데 어떻게 국장의 답변을 믿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볼 때 우리 행정에서는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주민을 우롱하고 주민들한테 거짓말만 하고 그때 그때 넘어간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교통체증이 엉망인데 부산시에서 반여동 농수산물시장 기반시설을 하기전에 왜 이걸 해운대구청에서 신경을 안썼습니까? 두 번째는 석대 구 동사 바로 옆에 보면 콘테이너박스 하치장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나는 우리 해운대구청 이해가 안갑니다. 교통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하치장을 허가를 내줬습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 소통이 더 어렵게 되는데, 본의원이 의원생활 10년입니다. 앞서 윤정춘의원이 말씀했지만 10년동안에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병수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해운대 14개동 하나하나 진단을 해주십시오. 진단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을 하면 우리 해운대구는 타구보다 발전이 되겠다. 이런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하루빨리 정화가 될 수 있겠금 해주시고요. 국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금년 2월달에 부산시장과 면담할 때 두가지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관계를 행정체널에서 부산시장한테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춘의원님께서 세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반송동의 만성적인 체증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라. 두 번째는 시예산 5억 5,000을 배정받았는데 왜 사업을 안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세 번째는 석대천변 하천 뚝길 정비를 조속히 하라는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송로의 만성체증 관계는 의원님이 질의하신걸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시에서 교통체증관리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예산 5억 5,000 관계는 저희들이 일부 하천법을 소홀히 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박차를 해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석대천 하천뚝길 관계는 지금 하천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하천 건너가는 부분에 하천 올라가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유지가 아니라서 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시 하천계하고 협의가 되어 그건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m 될 겁니다. 지금 400m 구간이 제일 험합니다. 400m 구간 거기는 동의서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창영의원께서 질의하신 반송로 신호체계에 대해서는 5개인데 8개 관계는 지금 동천교를 지나서 보면 P턴을 해서 고속도로를 타는 그 시간이 신호체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 고가 입체화를 하도록 하고, 좌회전을 앞으로 6개중에서 1개 정도를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 동천교 확장문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체증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영의원님 하고는 다음주에 저하고 한 번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답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난번에 행사시 말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