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 불철주야 남구 사랑, 남구 발전을 위해서 애쓴 모습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광남위생 파업과 관련해서 사실상 우리 주민불편 해소대책이 무엇인가, 과연 해소대책이 있다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그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01년6월2일 본 위원회로회부된 주월동 소방도로 개설요구 외 1건의 진정건과 폐선부지 활용방안 모색 그리고 각종 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등에 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남위생파업관련주민불편해소대책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박진수입니다. 광남위생 파업관련 주민불편 해소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소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현원은 22명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노조원이 8명, 비노조원이 1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수거차량 현황은 현재 7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상 현황은 저희 관내 총 1만9,3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가 146개소, 주택 및 상가가 1만7,838개소, 재래식이 1,38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사간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급 인상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시간외근로수당 10만500원을 기본급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해서 두 번 협상했습니다만 서로 검토사항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년연장관계입니다. 현재 정년을 50세로 하고 있는데 노측에서는 58세로 해달라고 하고 사측에서는 55세로 해서 이 안은 서로 동의가 됐습니다. 세 번째, 조합활동보장입니다. 전임자가 있는데 전임자 두 명에 대해서 월 3분의2일수는 정상근무를 하고 3분의1일 약 8일간은 유급으로 인정 해달라는 사항으로 해서 서로 동의를 했었고요. 교육시간은 월 한 달에 두 시간씩인데 이것을 서로 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금문제는 동, 서, 남구청은 각 월 25만원씩 출연하고 북구청은 월 50만원씩 출연하기로 했는데 당초에 협상은 동일했었는데 그 이후에 5월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파업 이후에는 비노조원 문제 때문에 사측에서 결렬이 됐습니다. 네 번째, 유니온 샵 요구입니다. 유니온 샵은 밑에 용어해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노측에서 요구했지만 사측에서 수용불가라고 해서 현재 결렬상태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의 투명성 확보 이 사항도 현재 결렬상태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계위 노사 동수 구성도 현재 결렬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업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조 창립을 금년 3월17일부터 실시해가지고 광주전남지역환경위생노동조합으로 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5개 구청이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파업노조원수는 우리 남구가 12명이 가입되어 있고 시 전체적으로는 51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10일 단체협약쟁의조정신청을 했었는데 5월25일날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했었는데 현재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5월25일날 파업 찬반투표를 해가지고 51명 중 42대9로 파업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5월26일 노사 및 노동위원회 심사관 참여해가지고 재협상 했는데 이것도 결렬되어가지고 5월28일날 파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날짜로 해서 파업 노조원 중에서 4명이 탈퇴를 해서 오늘부터 정상근무에 복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각 구청장 면담 집회신고입니다. 6월2일 11시에 서부경찰서에 노동집회 신고해서 그동안에 6월4일, 5일 북구청, 서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7일 저희 남구청을 방문해서 현재 청장님이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면담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아까 말씀드린 기본급 때문에 임금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한국환경청정화협회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광주가 월 최고가 156만원 수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미화원이 134만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 광주는 학비 전액을 보조해 주고 있고 하루 식비를 지급 대신에 2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600%를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 도표에 보시면 서울을 제외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나쁜 편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중 정화조 청소대상은 저희들 전체가 1만9,367개소입니다. 그중에서도 6월중 청소대상 코스는 2,51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난달까지 현재 청소 안한 대상이 1,548개소, 금월에 청소해야 할 건수가 97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청소대상 건수는 2,518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으로는 대형건물 및 아파트 정화조 청소는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다섯 대로는 동시에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순연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는 일부 단독주택 재래식만 우선 청소를 하고 있고 정화조나 아파트나 대형건물은 약간 딜레이 시켜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행정요원 및 비노조원 12명을 동원해가지고 차량 5대를 운영해서 현재 저희들이 총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5대를 동원해서 민원처리에 최대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오후 5시면 현재 작업이 끝났습니다만 두 시간 연장해서 19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식 재래식 화장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처리장도 두 시간 연장을 해서 오후 7시까지 작업을 해서 저희들 민원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보고부분들은 과장님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광남위생 파업관련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김만곤 위원님.

과장님께 기본적인 것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를 하는 회사가 광주 시내 5개라는 것이지요. 광동, 남도, 광남, 광북, 광산위생이 있는데 우리가 남구 소속이 광남이라는 것이지요. ○

예.

자료에 나오는 인력현황이라든가 정화조 수거차량 현황,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상 현황, 우리 남구 것만 자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만 일괄적으로 남구청만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어차피 노조에 가입한 5개 회사가 전부다 어느 정도 광산은 빠진 것 같은데 보수라든가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춰야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지금 노조가입도 5개 구청이 동시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만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차원에서 해야겠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월28일부터 파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이 파업 10일째인가요? ○

그렇습니다.

10일째인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비노조원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비상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이 어떻습니까?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에 연락온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까? ○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면 비상수단으로 시간을 두 시간 연장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행정요원이 동원해서 차가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어제 날짜로 4명이 탈퇴해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복구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파업 전망이 앞으로 장기간 파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조만간에 파업이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으로는 장기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차량 총 7대를 정상 가동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5대가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날짜가 걸리더라도 민원 처리하는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광남위생건과 관련해서 파업 이전에 저희들이 지난 4월18일날 계약해지통보를 하셨지요. ○

예, 그렇습니다.

조례상 그 부분이 3개월 전에 남구조례 제3조에 의하면 제2항에 보면 3개월 전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4월18일이라면 그럼 7월18일까지 3개월 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들 계획이 계약을 해지를 통보해서 이 다음에 대행계약을 할 때 광남위생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향후 계획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위생에 관련된 이 업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해지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를 내서 업자를 다시 필요에 따라서 조건이 맞춰지면 신규허가를 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지를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이 업에 관련된 여기에 조합원이랄지 직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계약해지를 해서 다시 공개입찰해서 새로 업체를 만들어서 신규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우리와 대행계약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고용승계는 나중에 그 사주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사주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 구청에서 이 사람을 고용승계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과 문제점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는지? ○

지금 저희들이 광남위생하고 대행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영업허가하고 대행계약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남위생에 통보한 것은 대행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영업허가 자체를 해지한 것이 아니고요.

.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 그러면 대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이 자체는 다른 업체나 어떤 형태로든간에 지금현재 취하고 있는, 지금까지 광남위생에서 몇년 동안 우리 남구가 분구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대행계약을 해서 그 업을 처리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기존에 하고 있는 광남위생을 놔두고 대행계약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각 구청별로 한 군데씩 하고 있잖아요. 동구는 광동, 북구는 광북, 광산은 광산위생, 서구는 남도위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분구 때부터 광남위생이 앞으로 계약해지로 인해서 대행업체로 선정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할 일인데요. 문제는 만약에 신규회사에 허가를 내주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요건을 갖추어서 하면 허가를 해줍니까? ○

현재로서는 대행계약 기간중이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안됩니다.

? 그러면 해지된 그날부터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18일날 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하도록 통보되었기 때문에 7월18일 이후로는 언제든지 대행업체를 해약을 할 수 있잖아요? ○

영업허가를 할 수 있지요.

대행계약을 해지통보를 했잖아요. ○

대행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행계약하고 영업허가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영업허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하고 관련된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업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새로운 업체가 아니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허가하고 대행계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한다면 영업허가만 하지요. 어느 업체와 대행계약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대행계약을 아예 안한다는 것입니까? 취지부터 말씀해 보세요. ○

저희들 취지는 시책변화를 주기 위한, 말하자면 3년 계약인데 3년 계약 이전에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면 시책변화라든지 아니면 현재 대행계약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 구청에서 어떤 지시를 불이행 했다든지 그랬을 때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책변경 차원에서 대행계약 해지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행체제로 안가고 자율경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

그런 목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시책변경 차원에서 해지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우리 남구의 분뇨를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해왔다는 거에요. 어떤 특정업체를 독점계약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구 관내 10개가 있다. 분뇨처리 허가된 곳이,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차로 다니면서 시민들이 알아서 업체에 전화하면 분뇨를 수거하고 그런 체제로 간다는 것입니까? ○

그런 체제로 갈 것으로 추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른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파생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에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목적은 아마 요금 인하랄지 서비스를 좀더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현재 노조원이랄지 관련된 직원들의 고용승계랄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새로 신규업체에게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이 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행체제가 그동안의 문제점, 그 다음에 신규자율경쟁으로 갔을 때의 문제점 또 장점, 단점 각각 거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게 독점체제가 되다보니까요. 여러 가지 전횡이라든지 나름대로 그에 따른 횡포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책변화라고 했는데 시책변화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월18일날 해제를 할 당시에 해제에 대한 사유가 있었을 테고, 이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좀더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광남위생과 관련해서 남구청과 계약했던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관계철 일부분들도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나눠주세요. 관련조례들까지 나눠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계약대행 위탁대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원만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한말씀 더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 관련해서 분뇨처리는 요즘 거의 수세식 변소로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하향곡선으로 거의 없다시피, 여러 가지 시설이 선진화되어 많이 없는 것 같고, 정화조인데 기본이 750ℓ를 기준으로 해서 일괄 요금이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다 똑같지요. ○

그렇습니다.

다 똑같지요. 거기에서 약 750ℓ를 기준으로 해서 1만4,687원인데 지금 광역시 이상 군에서, 대구랄지 대전 같은 경우는 9,670원밖에 안문단 말이에요. 저희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대구 같은 경우도 약 1만3,920원 정도 되는데 서울이나 부산은 거리가 멀고 여러 가지 인천이랄지 거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대전정도도 1만원이 안된다는 거에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 같고 이 요금이 과연 적절한 요금인지 저희들이 이것은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을 못받도록 조례로 정해졌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초과시 마찬가지 100ℓ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시가 1,617원을 받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1,167원입니다. 저희들하고 약 500원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현재 초과요금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광주 거리랄지 교통편익 이것이 주 분뇨처리장과의 동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데 과연 서울이랄지 부산이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동선거리가 더 많은 것인가.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본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정말 과연 이것이 적절한 요금인지 깊이 따져보고 적절한 요금을 다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요금체계가 초과부분에서 많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른 계약을 할 때 이 가격을 상한선으로 할 때 여러분 그 자료 못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온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요. ○

서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요율이 차이가 납니다. 그 지역 여건상 물론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시 해당 과에서 용역해서 거의 자료가 곧 나올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5개 구청이 똑같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곧 자료가 나오면 그때 자료를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료에 보면 우리 시가 훨씬 많다는 것이 한 눈에 나온난 말이에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역시 이상 도시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울산 같은 경우는 870원인데 저희는 1,617원으로 거의 배가 된단 말이에요. ○

거기 보시면 기본요금하고 기본요금을 지난 초과금액에 대한 차액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구청은 구청이더라도 우리 남구에서는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따져가지고 이 부분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화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자칫 잘못하면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가 따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큰 틀을 우리 구청이 방향을 잘못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현재 대행업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직영할 수 있는 것을 위탁관리하는 식이 되고 있지요. 몇년간 대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행이라는 것은 계약당시에 계약에 대한 어떤 조건, 단서들이 전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업체가 어찌됐든간에 대행업체가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면 그 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계약업체를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에요. 되어 있지요? 그런 강력한 것들을 조치를 못하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분들 내막을 먼저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구청과 대행업체간의 계약이행조건에 있어서 그 조건이 철저하게 이행되는가 안되는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된 상황에서 무작정 그런다면 앞으로 내부적인 조건은 의회가 협조를 해서 해준다고 합시다. 그 사람들의 급여를 올려주고 뭔가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고 자치단체가 보게 되어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보완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청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노사관계 문제가 아니라 대행업체와의 관계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약의 조건에 있어서 위배가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이행이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철저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고 있고 3년의 계약을 더 좋은 조건이 있는 다른 곳에 계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어느 업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 또한 그것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 그분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동정이 가나 남구 전 주민을 봐서는 엄청난 피해다.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서 제도적 장치를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하고 강력한 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저한 검토를 못하면 계속 이것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잘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어서 이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간에 서로 협상중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노조측에서 6개항을 요구를 했구만요. 이 내용을 보면 1, 2, 3항은 전부 다 거의 서로 동의를 했어요. 4, 5, 6항만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한 번이나 우리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해보신 일이 있는가요? ○

저희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노사현장사무실을 가서 5월3일, 8일 2회에 걸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가 1, 2, 3항만 동의를 하고 4, 5, 6항은 아직도 미결로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

그때 가서 협의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쭉 협의가 있던 사항인데 1, 2, 3항은 그전에 노사간에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됐고 지금 4, 5, 6항은 결렬이 된 상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노조와 회사측에 중재안을 내놓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

4, 5, 6항이 우리 구청에서 중재안을 내놓을만한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왜냐면 유니온 샵 이것은 용어해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 무조건 노조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노조에서 탈퇴를 하면 동시에 회사에서 탈퇴자를 퇴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절대적인 인사권을 포기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측에서 일체 수용이 안된 상태이고 나머지 5, 6항은 경영이나 인사에 개입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가 안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경영에까지 개입해서 노측의 입장을 두둔할 입장이 못되는 상태입니다.

허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기파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노사의 요구도 한 번 깊이 있게 들어보시고 또 회사에도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하루빨리 파업이 해결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방치만 하면 어떻겠어요? ○

저희들이 청장님 모시고 두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청 관내에 청장님이 직접 회사를 방문한 구청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청장님 모시고 두 번이나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된 상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