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군수님께서 연초에 읍면 주민과 공청회 시에 주민들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실천 건수는 몇 건이며, 약속한 건수는 연말까지 모두 실천이 가능한지, 연말까지 불가능한 건에 대한 대책과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새마을, 바르게살기, 보훈3단체, 문화원, 노인회, 재향군인회 등 지원단체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체 운영 실태를 지도 점검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군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주요 시책 등 군정발전을 위해 의원과 사전 협의를 하겠다고 여러번 약속해 놓고 주요 사안이 발생시나 각종 행사시에 의원들과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위의 심벌마크, 캐리코트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상품 등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물컵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홍보 효과는 어떠하며, 심벌마크, 캐리코트 홍보를 위해 군청앞 비탈진 잔디 식재지에 사철나무나 꽃 등으로 심벌마크 등의 모형물로 식재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제 질문은 간략하게 물을테니 소상하게, 그저 듣기 간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실적과 관련하여 적발건수의 처리실적은 어떠하며, 처리된 건수는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길 바라고, 두번째는 군정홍보를 위한 투자와 그 실적은 어떻게, 지금 얼마나 돼 있는지 이것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2000년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총 건수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됐는지 승소 됐는 것은 몇 건이고, 패소된 것은 몇 건인지 이거를 숫자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 종합개발계획 실태는 어떠한지요, 역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역주민의 여론을 대변해 오시고 우리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내주신 큰 성원에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최종구부의장님과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과의 대화시 군수 공약 및 약속사업의 구체적인 현황과 이행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올해 8개 읍면을 방문하시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 등의 많은 건의 사항을 받았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88건으로 이중 추진 중인 사업이 60건이고, 완료된 사업이 3건이며,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은 115건이며 시행이 불가한 사업은 10건으로 분석됐습니다. 검토 중인 사업 115건은 사업비가 총 12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군 재정여건상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한꺼번에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의 숙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0건의 시행불가사업은 농산물 유통센타 경매장 개설과 셔틀버스 운행,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등 기업 설립취지에 반하거나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들이어서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매년 주민욕구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데 비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모든 욕구를 속시원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여건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말까지 어느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단체의 보조사업 성실이행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군위문화원을 비롯한 정액보조단체가 10개 단체이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 등 임의보조단체가 12단체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예산은 총 2억524만원으로 이중 정액단체에 1억5,144만원, 임의단체에 5,38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리감독은 관련부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부서별로 보조시에는 연간 사업계획을 받아 적정여부 검토후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완료시에는 정산보고를 받아 보조사업에 대한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점검결과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급 보조단체가 보조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통해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회와의 사전 협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질책이 있음에 대해서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위군 발전과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과 의회와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군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요 사안에 대해 의회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그간 주요사안에 대해 의회와의 사전협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더 긴밀한 행정과 의회와의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군위의 심벌마크, 캐리코트 홍보를 위해 여러 가지 상품 등을 개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물컵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홍보효과, 군청앞 비탈면의 사철나무나 꽃 등으로 심벌마크 등의 모형 식재 용의를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맞춰 새로운 이미지 창출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타 지역과 이미지 차별화를 통한 지역 특성을 부각시키고자 1999년7월 심벌마크와 캐리코트인 장군이를 개발하여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업무 표장과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벌마크와 캐리코트를 이용한 몇 가지 홍보상품도 만들어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심벌마크를 이용한 뺏지를 제작해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향우회 회원들에게 배부한바 있고 또 장군이 복 네 벌을 제작하여 군민축제, 도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으며, 장군이 홍보용 차량 스티커 2,000매와 학생용 버튼 2,000개를 제작하여 관내 차량과 학생들에게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버튼식 목걸이 100개를 제작해 작년 군위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한 전북 진안 마령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심벌마크와 캐리코트를 활용한 홍보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군 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물컵 캐리코트 홍보사업은 관내 요식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요식업 조합측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청앞 비탈면을 활용해서 사철나무나 꽃으로 심벌마크와 장군이 모형물을 제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군 이미지 제고와 군위군 홍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사관리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실적과 관련하여 적발건수와 처리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효령, 의흥, 산성, 고로면의 군 종합감사와 농업기술센터 부분감사, 수시 기관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감사 적발건수와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21일부터 5월26일까지 6일간 실시된 도 종합감사 결과는 현재 도에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처분 지시가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 지적돼서 가져간 것은 총 52건입니다. 자체 해결할 게 17건이고 도에서 처리할 게 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개읍면 종합감사는 금년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현재까지 수시 기관감사를 통해 업무처리 소홀 2건과 공무원 품위손상 4건 등 총 6건을 적발해 관련공무원 6명에게 훈계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를 위한 투자와 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홍보를 위한 관련 예산은 총 1억3,200만원으로 이·반장에게 보급되는 주민계도용 신문 및 군위신문 구독 예산 9,000만원과 군정소개를 위한 행정광고예산 1,800만원, 기타 군정기록용 사진제작 및 군보발간 예산 등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요군정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주요시책에 대한 언론사 보도자료 제공은 165회를 제공했고 군보 발간을 5회, 지역신문 홍보 10회, 일간신문 행정광고 2회를 실시하였으며, 또 라디오, TV를 통한 군정주요시책과 지역특산물 소개 문화유적지 홍보가 11회 방송되었습니다. 국.도.군정주요시책에 대한 주민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내 이·반장 685명 전원에 일간신문과 군위신문을 보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도시 출향인 향우회에 참석하여 고향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한편 지역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발전상과 지역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소송업무와 관련하여 소송 총 건수와 패소한 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소송건수는 총 7건으로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2건, 국가민사소송이 1건입니다. 이중 제2석굴암 주변개발사업에 편입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인 민사소송 1건은 승소하고 나머지 6건은 모두 계류 중에 있으며, 패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실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종합개발계획은 지난 1996년에 수립해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설정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올해는 중간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그간의 여건 변동에 따른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지난 4월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분야별 5개반 40명의 기획단을 구성해 21세기 새로운 군위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폭넓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23일 도.군의원님을 비롯해 읍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 5월11일에는 공청회시 건의된 사항을 포함한 단위사업 및 전략사업 수정보완을 위한 기획단 1차 회의를 가졌고, 7월중순까지는 우리군 자체의 수정 보완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제출될 예정인 장기개발계획 용역비를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시면 7월중 용역 발주를 하고 중간보고회 개최와 군의회 간담회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수정 보완될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군위군의 자연과 산업 그리고 생활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전원지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적 종합개발계획입니다. 특히,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기대하고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장기적인 안목이야말로 군위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의 군위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최종구부의장님과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본질문을 낸 의원 이외의 의원님도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 제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번에 군수공약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연초의 숙원사업이 187건, 지금 현재 추진 중이 60건, 완료가 3건, 검토가 115건, 불가 10건에 대해서 예산이 125억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검토 115건에 대해서, 불가능 10건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해서 불가능하다 하는 그 검토내용을 건의한 사람들에게 해답을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주민들은 건의는 해놨는데 속시원한 답변은 지금 못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그 답변내용을 우송을 해주든지, 해 주는 것이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천병헌의원입니다. 군정 PR에 대해서 방송을 11회 했다는데 이 방송하는 횟수마다 어떤 것을 어느달 어느시에 했는 건지, 군민들이 현재 이거를 청취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의원인 저로서도 몇 번밖에 보질 못했습니다. 11회를 했다는데 11회 내역, 언제 어느날, 어느시에 무슨 방송을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만관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군 전반에 대해서 기획, 운영, 감독해 나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번째 질문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보조사업 이행여부 점검에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여기 우리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질문은 과거에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되풀이 돼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보조단체를 말씀하시기를 정액보조 지원단체가 10개이고 임의보조가 1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정액보조단체가, 단체 회원 수가 1,000명인데도 똑같이 주고 500명인데도 똑같이 주고, 이게 그래서는 뭐가 되겠나, 그러면 의욕도 있어야 되고 단체간에 서로 잘하려고 경쟁도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많고 계획서가 세밀하게 올라와서, 연간 사업량이 많고 잘 하는 데는 실지 더 주고 회원숫자가 1,000명이면은 50명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고 1,000명이 되는데도 똑같이 주고 이래서 운영상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단체들이 더 잘하는 곳은 더 주고, 뭐 누가 하든 말든 그저 시간만 보내고 세월만 보내는 단체는 줄여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6번에 가서 군정홍보를 위한 투자와 그 실적은 어떠한가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군정홍보를 할 때는 우리 의회도 같이 홍보를 좀 해 줬으면은, 같이 손발 맞춰 홍보를 좀 해 줬으면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188건에 대한 125억원이 아니고 검토 중인 115건에 대한 것이 12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 10건에 대해 가지고는 개인한테 건의한 사람에게는 통보를 했느냐, 이게 기획감사실은 총괄을 해 가지고 종합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각 부서별로 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됐다면은 최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대로 개인한테 어떤 사유로 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개인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건설과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합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88건 중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답변드린 사항이고, 또 만약에 안됐다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어떤 사유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것을 개인한테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병헌의원님의 군정 PR방송 11회,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총무과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앙부처와 교원 및 일부 도·시군에서는 공무원 성과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무원의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시행할 방침이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제2건국운동 발족 초기에는 민 위주로 하여 5대 중점과제까지 마련, 추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흐지부지해져 행정에서 담당자만 두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중앙부처로부터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을 보고 주민들의 여론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일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하고 직장이 없는 주민에게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줄 압니다. 실업대책에 대한 실적과 향후 주민실업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두번째, 지금 심한 가뭄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가 모자라는 지역이 많은데 비상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민방위 급수시설의 관리상태는 어떠한지요? 세번째, 정보통신 산업이 날로 발전함으로 업무량이 많을 것인데 해커방지대책 등 방안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앙부처와 교원 및 일부 도.시.군에서는 공무원 성과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으나 기관마다 평가기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오히려 공무원 내에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 시행할 방침이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근무성적 및 업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분위기 정착에 노력하고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연1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본 결과 2억2천여만원이 소요되며 5월말 현재 232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32단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2개 단체가 지급하였으나 경북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지급한 자치단체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 지급한 자치단체에서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전체 공무원 중 30% 직원의 반발과 기준 봉급액의 150%, 100%, 50%를 받은 공무원들간에도 차등수령으로 인한 상호불만과 불신이 고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우리 정부에서는 개선방안을 기준으로 경상북도 및 도내 타 자치단체와 시행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상호 협의하여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발족 초기에는 민 위주로 하여 5대 중점과제까지 마련 추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해가 갈수록 흐지부지해져 행정에서 담당자만 두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앞으로 중앙본부로부터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민관협력 4개단체로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가 있으며, 중앙위원회에서는 5대 중점과제를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인운동, 한마음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으로 선정하고 개혁추진의 방향 및 의제설정, 공고, 국민운동 지원 협조, 제2건국 차원의 국정전반에 대한 정책자문, 제도연구 및 건의로 민관협력의 구심체로써 각 구분의 역량을 조절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제2건국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위군은 ’98년11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12월에 업무추진반 제2의건국 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대 중점과제인 부정부패 추방, 국민화합, 신지식인, 한마음공동체, 21세기 문화시민운동에 따른 의식개혁과제 발굴 21건, 신지식인 2명을 발굴 선정, 의식교육, 한마음 다짐대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앙본부로부터 세부실천과제와 추진방향이 현재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1년 중점과제를 깨끗한 군위가꾸기로 결정하고 범군민운동으로 승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언론매체와 현수막, 군위소식지 등을 통하여 계속 홍보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참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11개의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공포하여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공공근로사업 종사자들을 보고 주민들의 여론은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들의 적극적인 방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가 늘고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을 하지 못하는 취업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의 생계를 위해 정부시책에 따라 지난 ’98년4월부터 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실적을 보면 오랜 주민숙원사업이었던 마을안길 및 농로 9개소를 선정,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포장하였고, 지난 해에는 여러 해 묵혀 둔 휴경지 2개소 7,074㎡를 일구어 참깨 100㎏, 벼 1,480㎏을 생산, 312만2천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가 시작되는 매년 5월부터는 일부사업을 일시 중지, 또는 축소 조정하여 농촌일손돕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미취업자들을 상대로 행정정보화 사업에 주력하여 호적전산화의 경우도 도내에서 우리들이 제일먼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휴경지 생산화 확대와 독거노인 가정 등 불우가정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적극 추진하여 예산낭비라는 주민여론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간위탁업무 이관계획이 차질없이 진척이 되고 있는지, 정보전산망 구축 자치행정시스템은 완벽한지, 종합민원처리과 과 개편으로 종합민원처리의 간소화는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간위탁업무는 2000년11월3일에서 12월12일까지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장곡자연휴양림은 현재 기능직 2명,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하여 운영함으로 2,000만원미만의 손실을 보고 있으나 민간위탁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영과 제반시설물 관리소홀 등으로 내구년수 단축은 물론 당초 예산절감의 취지에 벗어나 비용이 추가부담될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옴으로써 현행대로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러나 군위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대행은 2001년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자 환경산림과에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보전산망 구축 자치행정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2000년7월 국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1억9,200만원의 예산으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도입당시 행정자치부의 시군 환경에 따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표준규격에 따라 도입을 하여 지금 현재 1단계의 10개 업무는 정상적으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2단계 11개 업무는 2002년까지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하여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2단계 업무에 소요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소요예산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므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정상운영하는데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01년5월 전산망 증설공사를 실시하여 본청 및 읍면까지 고속의 전산망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신설로 2001년2월10일부터 처리된 업무는 170건으로 종전에 부서간 종합의견수렴과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통해 민원처리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종합민원처리과 내에서 분야별 담당자가 민원접수시마다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성을 가져오고 있으며,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토목직 공무원의 환원이 불가능한지, 아니면 연구.검토하여 재고 여지가 있는지, 또 의회 전문위원실 설치는 약속만 하고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지난 ’98년9월 구조조정시 군위읍을 제외하고 7개면 토목직 공무원을 군으로 정원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 각 시군 공통적인 사업으로 군전체 토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연초 군 사업설계시 전원 참여하여 설계를 함으로써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빠른시간내 설계를 완성하여 조기발주는 물론 군내 모든 사업을 건설과에서 주관, 시행하여 군 연중사업 추진을 일관성있게 할 수 있고, 또한 부실공사 예방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면단위 토목직 공무원의 부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청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읍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각종 민원이나 업무처리에 따른 의문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토목직을 군에 두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회 전문위원실 설치는 지금까지 수차례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청사 여건상 의회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데는 공간확보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 청사여건이 허용될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그 실적은 어떠하며 향후 군민의 실업자구책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와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을 하지 못하는 실업자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98년4월부터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은 처음 시작된 ’98년도에는 도시가로정비, 재활용품 선별, 철도변 보수 등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99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 및 농로 5개소를 선정,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포장하였고, 관내 경로당 54개소, 독거노인 가정 67가구, 총 121개소에 장판교체 및 도배작업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맑은 물 공급과 폭우시 수해예방을 위해 위천과 효령면 남천일대에 떡버들 제거 및 하상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경작면적 확대와 농지보존을 도모하고 공공근로인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에 활용코자 여러 해 묵혀두었던 휴경지 즉 내량리와 우보면 선곡리 2개소 7,074㎡에 참깨 100㎏과 벼 1,480㎏을 생산, 수입금을 올렸으며, 마을안길 및 농로 4개소도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포장완료 했습니다. 또한 농번기가 시작된 5월부터는 매년 일부사업을 일시중지 또는 축소 조정하여 농촌일손돕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위해 매 단계별 10개월간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의 구인희망이 있을 경우 즉시 적격자를 추천하여 취업알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개장한 군위농산물 종합유통센터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던 20여명이 취업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외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이들의 재취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에 대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군위읍 동부리 64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량은 1일 250t입니다. 본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월2회 이상 점검하고 주변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연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음용수로 개방하는 기간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2001년4월27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애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련 해커 침입 대비 방화벽 설치실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0년1월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외부로부터 불법침입에 대비하여 방화벽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벽 설치로 인하여 외부의 침입자가 내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침입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매일 방화벽에 기록되는 1일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만일의 불법침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공개된 인터넷 민원행정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벽과 연결하여 외부 침입으로부터 불법 침입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및 홈페이지에 자료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만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만관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제2건국운동 발족 초기에는 민 위주로 하여 5대 중점과제까지 마련, 추진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한 조직단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하여 지난 해에 회의는 몇 번이나 있었으며, 업무 운영실적 내용과 앞으로 활성화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답변도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공공근로사업의 종사자들이 돈만 갖다 주는거다, 취로사업 뭐 영세민이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주기 위한 방법이지마는 공공근로는 돈 투자한 만큼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노다지 먹고 논다는데 이분들도 보니까 3D같은 그런 일은 하기 싫어한답니다. 이래서 지금 그분들을 보면은 아침 몇 시에 출근해서 오후에 가고 딴 개인 일은 디어서 못 하고 공공근로는 뭐 놀다 우리 몸에 맞게 일하고 돌아오고 돈 한 달에 얼마 받고 하니까 좋다 이런데,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각 읍면에 소하천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돌아보면은 비닐이나 뭐나 우리 눈으로 우리 지역을 보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데는 조금 안보이는 소하천 도랑으로 가 보면은 이런 골짝이 있나, 각 군에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비닐이나 오물조각같은 더러운 걸 청소시키고 하면은 우리 지역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분들도 손으로 더러운 것 못 만진다하면 집게 있잖습니까, 집게 줘 가지고 그런 일 시켜 가지고 우리 지역 환경에 도움된다든지 그런 실질적인 일을 시켜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총무과장 즉석답변 되겠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술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쓰레기 수집운반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환경산림과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용역을 마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에 수집운반에 필요한 인력을 본인들의 희망을 받았습니다. 환경산림과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 운반업에 5명 희망을 했고, 나머지 수집인부 13명에 대해서도 지금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수집운반 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제 군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환경산림과에서 곧 의회에도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까지 마치고 나면은 7월 중순이나 하순 되면은 완전하게 쓰레기 수집운반 문제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되는 1단계 하고 2단계 지금 11개 업무에 대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위군이 다 완료된다 해 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가동이 되질 않습니다. 전국에 통일이 돼야 됩니다. 전국에서 사업이 다 완료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11개 업무와 모든 자료가 다 전산입력이 된 후에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주민등록과 같이 전국 어디서라도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의 읍면 환원 문제입니다. 이 토목직 공무원은 건설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토목업무를 전부다 군 본청으로 이관하라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구조조정 시에 토목직 공무원을 군위읍을 제외하고 전부다 군으로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공무원이 1개 읍면에 1명씩 지정이 돼 가지고 각 읍면에서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가서 모든 민원도 해결하고 현지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점을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 그 사람들이 설계업무라든지 이래서 바로 현지 투입 못 되는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 문제는 저희들이 청사 사정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전문위원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도저희 청사 형편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위원실을 구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청사에 어떤 여건이 변화가 일어나면은 전문위원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만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제2건국운동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제2건국운동의 2000년도 회의횟수 및 운영실적과 활성화 계획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실효성 문제입니다. 이거는 소하천 비닐 등,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소하천의 비닐이라든지 쓰레기 제거에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