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정의 각종 현안사항 검토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회의를 자주 열어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난 2월28일 제2차 회의후 4월26일 구청장 보궐선거 범어사 측의 5월1일 석가탄신일 기념행사 및 범어사 문화재 보수사업의 언론보도 등으로 5월중에 실시하기로 했던 범어사 주지선거가 8월로 연기되었으며 또한 범어사 현 집행부들은 본 조사와 관련 깊이 있는 검토를 회피하는 등의 이유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다소 지연되어 있는 감이 있어 위원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본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범어사우회도로편입토지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범어사우회도로편입토지 기부체납 장기지연에 따른 자료수집 추진사항 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체 토론 후 회의를 속개하여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편입토지의 기부체납과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도시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사자료수집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범어사우회도로 편입토지기부체납 장기지연 조사에 따른 자료수집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종회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범어사우회도로 관련 편입토지 기부체납 관련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사업명이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고 도시계획사업 시설 결정은 80년 6월28일부로 부산시 고시 제138호로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92년 12월7일부터 94년 3월31일까지고 사업 개요는 도로개설 폭 12m 길이 158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보조로서 3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범어사 편입토지 현황은 15필지로서 7900㎡가 되겠습니다. 공사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80년 6월28일 부산시 고시 제138호로서 도시계획사업 시설 결정되었고 92년 5월28일 도시계획사업 시설인가를 받아서 92년 12월7일 착공해서 94년 3월31일 준공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시 공사 시행전 구청과 범어사간 협의해서 범어사 우회도로에 편입되는 범어사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키로 하고 관련 공문이 범어 제100호로 92년 7월31일호가 되겠습니다. 공사시행 준공하였습니다만 공사완공후에 최종 확정 측량 결과에 의거 기부체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수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관계자 방문 면담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기부체납 미이행 하는 사유는 당초 협의 당시 범어사 주지와 조례종 총무원장이 교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현 관계자들은 전임자들이 행한 건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과 공공도로 편입토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왜 기부체납 승낙해서 종단 재산을 감소시켰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하나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사항이 미이행됐다.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1항 동법 시행령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해서 범어사 토지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범어사 주지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체납 미이행시의 문제점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불가에 따른 미 준공 도시계획사업으로 잔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개설 완료되어 사용에는 지장이 없고 우리구에서 먼저 소 제기시에 실익이 없으므로 금후 범어사에서 보상 요구등 소 제기시에 우리구에서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긴 있네요. 기부체납을 선을 그어놓고 받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다시 측량해 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된다 그러면 지금 같으면 공무원이 하는 것같으면 서류를 하나 받아 놔야 될 것 아니예요. 인제 바뀌었지요? 그때 받아놓은 것도 없잖습니까? 아니 현재 우리가 계획선 그은 대로 도로가 나면 기부체납한다 승인을 받아놔야

그것은 받아놨지요. 그것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하기 전에 이 사람들 동의 없이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거든요.

주지 스님이 해주시는 겁니까? 주지스님이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그 당시에 범어사주지 이름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범어사에서 공사해도 좋다 기부체납해 주겠다 공사하고 난 뒤에 해주겠다는 공문은 저희들이 받아놨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 큰 할 일을 못하는 것이 범어사 집행부가 결성이 안됐거든. 아까 위원장의 말대로 대화할 수 있는 책임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볼때는 지금현재 이것을 지난번에 잘잘못을 떠나서 어차피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개인 면담을 해가지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집행부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이 있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사실 도시계획을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체납을 받아야 모든 준공 절차가 끝나는데 자기들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솔직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봐야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한데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우리 있는 서류가지고 대응을 하는 방법 지금현재 다니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먼저 소를 제기해 가지고 이것을 기부체납을 해달라 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소송비용도 들고

예.

이길 근거가 있는데 왜 이기지 못한다고 단정을 하십니까? 유일하게 전대표자도 대표는 대표지 아닙니까? 정관스님이 했든 안 했든 주지의 대표니까 그 사람 한 것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조금 나태하게 생각하는데 그래 생각하면 안되지 아까 상대방에서 소를 제기하므로써 대항한다 이야기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여기서 그런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앞장서 가지고 소송을 하면 안되요? 그것을 대면서

사실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당시 주지와 총무원장의 동의서 그것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단한 거지

그런데 총무원장이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무원장이 해준 동의서는 하자있는 행정동의가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자기가 그냥 동의를 해줘선 안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동의라야 되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없이 자기 임의로 한 동의기 때문에

아니지 그래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구민을 위하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 현재 대표가 승인을 해줬으니까 문화관광부에 우리가 신청을 하지 그 승인서를 첨부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해보지

그것은 아까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동의 신청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원장이 신청을 하도록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확실한 겁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노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특위의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좀 판이하게 틀리는 게 우리가 아무리 해본들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 따라주면은 상대방이 소 제기할 때까지 기다린다 거기에 대항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면 우리가 하면 뭐합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장 할 이야기를 내가 앞서 하는 이야기 같은데 정 안되면 저 집행부가 결성되게 되는 것 같으면은 부산시 예산이라든지 구비든지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에 동결시키겠다 이거라. 해주지 말자 이거에요. 해주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해 줄테니까 이것을 해달라 이렇게 조건부로 한다든지 부산시비는 부산시장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땅 찾기 위한 제스츄어니까 시장님 양해하시라고 이 정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 어떻게 할 겁니까? 따라 줄 겁니까?

집행부야 따라가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범어사하고 소송해 가지고 남산동사 지금 저희들이 졌거든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졌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남산동사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집행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지금 저쪽하고 해 가지고는 서로가 우리는 우리대로 자기들로서는 자기들대로

아까 위원장하고 의논하기를 집행부가 되면은 여기에서 주지스님만 해주겠다 승인만 있으면 쉽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하고 서울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위원장보고 개인적인 친분을 많이 쌓으라 이거에요. 해 가지고 좀 경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 가지고 좋게 순리대로 하자 이랬는데 안될 때는 이렇게 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그거라도.

준비를 집행부에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고 할 것 아닙니까. 풀자고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공무원이니까 강력하게 하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 앞장은 우리가 서야 되지만은 뒤에서 분위기 잡아주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거기서 협조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좋게 한다면 주지가 결정되면은 그 주지하고 유대관계를 잘 해 가지고 일단 설득을 해 가지고 하든지 같이 올라 가 가지고 받아올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상대방이 소 제기해오면 대항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하니까 소송비 들어가고 괜히 변호사 사야 되고 어려우니까 아마 구청에서도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남이 볼 때는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건이 사건인 만큼 큰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 일단 저기 위원장, 저 위원회 구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면담하고 난 이후부터 공무원 다시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