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2001년 5월 2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 연석회의개최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김동입니다. 저희 건설 교통국에서 상정한 정읍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 시군 통합에 따른 노동 통합 형태의 정읍도시기본계획이 98년도 9월 17일자로 건교부로부터 고시됨에 따라 정읍시 동지역 포함하여 도시계획 변경 용역및 환경성 검토와 교통성 검토등의 용역을 실시하고 14일간의 주민 공람공고의 절차를 마쳤으며 금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후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전라북도에 결정 신청하고자 합니다. 금번 도시계획 변경 주요골자는 용도지역변경계획안은 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주거지역과 간선도로변의 준주거지역을 일부 확장하였고 상업지역 유통업무시설지역으로 묵여있던 연지동은 이를 폐지하고 일반상업지역과 준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녹지지역에서는 시가지내에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정일동, 농소동, 상평동, 시기동, 내장동등의 일원에 계획하였고 기타 도시계획 시설계획은 도로 신설 및 폐지 선형 변경과 공원변경, 완충녹지 변경, 광장신설, 유통업무 설비의 폐지 학교 시설 변경 및 신설등의 변경이 있습니다. 정읍도시계획 변경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채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기존 도시계획을 재정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정읍시 도시계획의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계획의 변경 내용을 지역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①도면 표시번호 1번은 시기3동 초산공원변 당현마을 일대 71,800㎡를 기존 취락지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②도면 표시번호 2번은 정일동, 상평동, 상동일원의 기존 취락지 532,000㎡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자연녹지 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③도면 표시번호 3번은 과교동 동사무소 주변마을 일대 133,200㎡를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 ④도면 표시번호 4번은 시가지 전역의 일반주거지역 1,859,100㎡를 용도 세분화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계획 ⑤도면 표시번호 5번은 시가지 전역의 일반주거지역 3,274,460㎡를 용도 세분화에 의거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계획 ⑥도면 표시번호 6번은 상동현대아파트 주변일대 일반 주거지역 588,600㎡를 용도 세분화로 제3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변경 계획 ⑦도면 표시번호 7번은 시기1동 간선도로 동부 관통로변 일반주거지역 111,100㎡를 향후 상업용지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계획 ⑧도면 표시번호 8번은 연지동 역사 뒤 철로건너편 준주거지역 60,000㎡를 유통업무 설비 폐지로 인한 상업용지의 용도 상실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변경 계획함. ⑨도면 표시번호 9번은 연지동 역사 뒤 철로건너편 상업지역 76,900㎡를 유통업무시설 폐지로 준주거 지역으로 하향 변경 계획 ⑩도면 표시번호 10번은 정일동 목련아파트 뒤편 생산 녹지지역 4,820㎡를 자연녹지로 상향 조정변경계획함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비 시가화 구역에서 시가화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일동, 상평동, 시기동, 내장동 일원 594,000㎡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소동, 시기동 일원 244,000㎡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 하였으나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도시계획시설 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주요도로 변경 계획으로는 ①도면표시번호 1번은 정일동 주천삼거리에서 고속도로 고가교까지 폭 25m를 35m로 확장 변경 계획 ②도면표시번호 2번은 정읍서 태인간 도로 국도 1호선 대체구간으로 도시계획 지구 2,080m를 폭 35m로 신설 계획함 ③도면표시번호 3번은 정읍농공고 관통하는 터널 통과도로 선형 변경 및 교차부분 변경 계획 ④도면표시번호 4번은 초산공원에서 국도1호선까지 길이 580m를 폭 25m로 신설 계획 ⑤도면표시번호 5번은 동초등학교앞 사거리에서 용호마을 앞까지 도로 선형변경 계획 ⑥도면표시번호 6번은 정일동 공평에서 천변을 따라 소방서까지 기점명 변경계획 ⑦도면표시번호 7번은 중앙로 구간으로 상동지구에서 길이 207m연장증가 계획 ⑧도면표시번호 8번, 9번, 12번, 13번, 14번, 15번, 19번, 21번, 22번, 23번은 연결로 중복등으로 로선연장을 감소 하였고 ⑨도면표시번호 10번은 소방서 사거리부근 로선 18m를 연장증가 계획 ⑩도면표시번호 11번은 정읍경찰서 부근도로 선형변경계획 ⑪도면표시번호 16번, 17번은 소방서 사거리옆 부근 기존도로계획 기점명 변경계획 ⑫도면표시번호 20번, 25번, 26번은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폐지와 기존 소로의 불합리한 체계정비에 따른 일부 폐지계획임 ⑬도면표시번호 27번, 28번은 충무공원과 초산공원의 도로 신설로 인하여 공원면적 감소 계획 ⑭도면표시번호 29번, 30번은 도시계획 완충녹지지역 지정으로 도로면적 감소계획 ⑮도면표시번호 31번은 초산공원 도로신설지구 광장 신설계획 16 도면표시번호 32번은 연지동 철로변 뒤 유통업무 설비시설 폐지계획 17 도면표시번호 33번은 동초등학교 앞 도로선형 변경으로 학교면적 감소계획 18 도면표시번호 34번은 농소동지구에 도시계획에 따른 학교신설 계획에 의거 학교부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의 기능과 조화를 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오며 일반주거지역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한 계획과 상업지역을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로 바람직한 의견 제시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정읍도시계획 재 정비에 따른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들은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시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계획에서 일반 주거지역을 1종,2종,3종주거지역으로 세분화 하는 계획을 보면 우리 정읍시 시내 전역은 거의 저층으로 밖에 건축할수 없도록 고도를 제한을 하였는데 이것을 물론 전문용역회사에 위탁을 하여 하였겠지만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렇게 고도 제한을 하였을때 우리 정읍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가 검토하여 봤습니까?

앞전에 말씀 드렸지만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세분화 하였습니다. 세분화 할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1종 주거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들은 대부분이 간선도로에서 30미터에서 40미터를 두고 안쪽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 함은 도로 안쪽은 일반 주택들이 주거지역인데 거기가 높은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들이 들어서서 인접들이 피해를 볼 우려도 많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저층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시내에 있는 저층 아파트는 앞으로 재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할때 해당 지역 주민들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내놓은 것입니까?

아파트 관계를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는 저희가 재개발 대상이 되는것이 연지아파트, 상동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연지아파트도 사실은 시내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12층까지 허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저층 5층 짜리 아파트를 12층으로 한다, 이미 20층 한곳은 기득권을 인정하여 주고 삼화그린같은 것은 그렇때 부터 계획을 하여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이미 되어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고 새로 한것은 피해를 봐도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려면 이해 당사자인 해당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추진하면 조용할것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구역에서 칠보, 태인, 신태인 이렇게 나왔는데 산외나 옹동 소재지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식당도 못하게 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읍면 도시계획은 금년도 재정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재정된지가 오래되어서 금년도에 해야 하고 2002년 대비를 위해서라도 금년에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예산에 다 반영을 못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못하였는데 조속히 확보하여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여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강춘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단지를 고시를 하여놓고 지금까지 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하였는데 이제와서 상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을때 민원의 소리가 안나올까요?

저희도 일부는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일때 당초에 유통지역에서 상업지역이라도 그 행위를 할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다 할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실시 하였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는 공청회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관계 법에 의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앞전에 작년도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동지역 8개 동을 돌면서 시장님, 도시과장, 담당직원이 의견을 수렴한바가 있고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법 제9조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때는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수립 않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의견 수렴은 각 읍면동에 나가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통단지를 고시한것을 풀어서 도시계획선이 그려지겠네요?

도시계획선도 당초계획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지역만 하양조정 하였습니다.

유통지역은 다 묶어두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없지요?

유통설비지역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설비 지역 고시 한곳은 실제로 도시계획선이 없고 전체적으로 묶었습니다. 그 자리를 예를들어서 이번에 고시를 하여 풀어주면 유통단지를 풀어서 주민들한테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해주면 주민들도 설득할수 있는 것이 충분히 되느냐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데 소방도로는 이번에 지적고시하면서 들어갑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할수 있겠네요?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아셔서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에 행위를 몇년간 못했는지 아십니까?

10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은 10년동안 행위를 못하게 하여 놓고 이제야 풀어주냐 항의를 할수도 있고 실제로 상업용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양조정 하였다고 항의할수도 있습니다.

항의 사항도 됩니다만 그 지역들은 도시계획이 편입된다 하여도 주거지역으로 갈수 없는 지역인데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으로 상당히 상향 조정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도 혜택을 받는다고 하겠습니다.

설득을 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일반주거 지역이 우리 정읍시 관내에 몇평방미터 이었습니까?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 605만1천5백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5백60만으로 나왔는데요? 주거 일반지역, 일반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이것을 합하니까 5백60만인데요, 줄었네요?

일반 주거지역은 전부 감하는 것으로 하여

일반 주거지역이 3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초보다는 일반주거지역이 감소 되었다는 것입니까?

감된것은 없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5.966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량 감되어서 1종 전용, 1,2,3종 일반 주거 이렇게 하여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에 일반 주거지역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일반주거지역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분화를 시켰는데 1종이 시가지 중심지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2종으로 정하였고 변두리층은 3종으로 정하였네요?

그렇게 된것은 아니고 1종은 시가지 안쪽에 주로 택지, 주거지를 지정을 하였고

그러니까 1종은 정읍시 중간 부분을 1종, 변두리 지역을 3종으로 선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변두리 지역을 고층건물을 짓기 위하여 3층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분화 계획을 정리할때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심시가지 도로변에서 30-40미터 안쪽을 들어간 지역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정읍시가지 중앙지라고 하는곳이 1종이고 그 다음이 2종이고 변두리 주거지역이 3종으로 세분화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한것은 잘하였네 잘못하였네가 아닙니다. 정읍시가지 복판에는 3층 이상 건물을 못짓게 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큰일났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읍시가지 예를들어서 수성동, 시기동, 연지동 이러한 곳이 제1 중심지로 인정을 하지요?

이 중심지는 3층건물 짓고,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정일동, 내장동, 상동, 변두리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으로 고층건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30미터 40미터 그것은 어딘지를 잘 모르니까 시가지를 중심지를 3층으로 묶어놓고 본다면 정읍시 발전은 어떻게 생각하며, 물론 고층 건물이 복판에 들어서면 시야가 가리니까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정읍시가지의 시민의 그 언성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왜냐면 예를 든다면 시기동 복판 땅이 평당 1억이 가는데 1억이 가는 그 땅에는 아주 저하를 시키고 변두리로 가서 50만원땅 주거지역에는 몇층건물이든 지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정읍시가지 복판에 있는 땅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생각할때는 고층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은 대부분이 빌딩인데요, 빌딩이라는 것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들이지 도로안에 들어가서 30미터 40미터 들어가서의 빌딩은 없다고 봅니다.

빌딩을 짓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읍 중심지에 있는 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자면 평당 예를 들어서 고액을 주고 사서 3층 건물로 지어서 용도가 맞습니까, 지금 시장을 가서 보면 쓰러져가는 단층건물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돈이 없어서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팔던가 건축을 하든가 할때는 그 땅에 용도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고도를 3층으로 하여 놓으면 나중에 그 땅은 값어치를 잃어 버립니다. 5000만원짜리 땅 100평에 3층 건물로 지어서 거기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묶어 놓고 시민들한테 그 언성을 어떻게 들을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계획 변경한다고 의회에 제시를 하였는가, 그리고 의회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 납니다만 그렇가면 중앙에 땅을 가진 분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는 3층건물 이상으로 지어서는 안되는데 중요지 땅가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러한 이야기라도 나누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의회 의원들의 결심에 의해 이렇게 하였습니다 하려고요?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을 하여....

거기 주민분들한테 공청회를 하세요, 중심지 3층밖에 못짓는다고 공청회를 하세요. 김만철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연지아파트 같은 경우는 12층을 질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물론 20층은 우리 정읍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시야를 가린다고 그러나 연지아파트가 대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도 재계발을 해야 할 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아파트가 노후가 되었고 그때 당시에는 아파트를 건축할때 평수를 적에 만들었고 아주 살기가 복잡하였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그러지 정읍시 중심지를 개발을 해야할 단계인데 그것을 묶어 놓으면 개발이 안됩니다. 그러면 정읍시 모양이 안좋다는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공청회를 가져서 도시계획 정비를 하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초등학교에서 125평방미터 감소시켰는데 감소지역이 도로로 들어간 곳인줄 알았는데 저쪽으로 들어가서 개인이 불편을 보기 때문에 감소 시킨것입니까?

실제 역기가 사유지이고 도로가 들어있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담장과 맞추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로 끝부분 양쪽에 상업지역으로 하였지요?

아닙니다. 대학로까지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프라자 있는 쪽은 앞으로 준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뜻이지요?

예.

상업지역 %가 안맞어서 준 주거지역으로 해놓고 현재 이제 개발되어서 별것이 없습니다. 기왕에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하려는데 거기가 먼저 상업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할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재 정비 할때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재정비를 한 연후에 도시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기본계획은 2016년까지 아닙니까, 그리고 5년마다 재정비 하는 과정인데 그 기본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민의견을 별도로 듣는것이 불필요할수도 있지요, 그렇게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변경이 오는 것인데 어떤 곳은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생산녹지를 기본계획세울때는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일반 주거가 들어있다고 하여 자연녹지로 바꾼다는가 하는 과정들 그야말로 녹지 보전을 위하여 대안을 해야 하는데 주거 지역으로 양성화 하는 것이라든가 크게 완화 차원에서 그렇게 볼수도 있지만 고도 제한 하는것 이러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 의견 공청회 할때와 내용이 고도제한이 다른것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요 않그렇습니까? 분명히 제22조에도 의회의 의견을 듣는것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도 세우고 변경하고자 할때도 의견을 듣는것 아닙니까?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작년 3월달에 설명을 하였고 또 저희가 최종 정비안을 가지고 금년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할때 2개 지방지에 게재를 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올렸고, 유선방송, 읍면동 게시판에 전부 공람을 하였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기타 각동 8개동에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 세운것은 작년 하반기이고 작년 7월 1일부터 바뀐것이 되는데 언제 의견수렴한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것은 물론 지역 세부화도 있지만 주로 도시계획 시설의 필요성이라든가 불필요성 같은 것 의견을 청취를 하였고 지역 세분화 관계는 주민공람 공고를 전부 거쳤고 저희가 할수 있는 행정관계의 절차는 전부 거쳐서 한 사항입니다.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층수 제한 하는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법에 되어 있고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수성동 지역에 땅이 한평에 얼마가 가리라 생각 하십니까?

수성동도 다 다릅니다.

수성동 지역을 거의다 1종, 2종으로 했는데 땅 한평에 비싼돈을 주고 옆으로 못하니까 위로 올려야 하는데 이용의 효율성도 고려를 해주어야 하는데 앉은뱅이 집만 만들면 이대로 조용하지가 않을텐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요? 상가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까?

상가는 도로변에서 30미터에서 40미터는 2종으로 해서 12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30-40미터 뒤는 1종으로 잡혀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가령 충열사 공원 같은 경우는 전부 1종이네요?

충열사 공원은 그전부터 고도제한 이야기도 나와서 맞은편 도로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기회를 잡아서 설득을 하세요, 그리고 마곡초등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시설결정을 해주었습니다. 다해주었습니다.

전용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3층 건물이라고 하는것이 시가지를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광한방병원앞에는 거기는 몇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1종으로 3층까지 지을수 있습니다.

98년도에 공청회도 했다고 하였는데 의회 청취는 하였습니까?

당연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희근씨가 공직을 떠나서 그러는데 안맞는것이 이번에 우리 고도제한 하는것과 97년도에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와서 현재와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것이 말고개 주택이 공원 녹지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거기를 그때 당시에 풀어 주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기억하는곳이 두곳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느냐면 충열사 위치로는 3층, 그 앞은 5층 그러한 식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공청회도 하였습니다. 과장께서 공청회를 하였다고 하시는데 그때와 지금 현재 고도제한을 할때 맞추어서 해야 하는데 그때 고도제한과 지금 고도 제한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나면 신명호씨 부친께서 짓는것 아시지요,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라고는 볼수 없어도 그 근처 여론을 시장님이 12번을 들었습니다. 왜 거기는 9층인데 못짓게 하였습니까? 고도 제한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법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겨우 허가가 나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과장님께서 시가지는 1종이 3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변에 30미터까지는 2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연지아파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2종입니다.

거기는 시가지가 아닙니까?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시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시가지를 어디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간선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성동 정읍여중앞은 무엇입니까?

도로변은 2종이고 안쪽으로는 1종입니다.

여론수렴이네 공청회를 할때는 동초등학교 어디까지는 어떻게 하고 안쪽으로는 몇층으로 하고 알아듣기 쉽게 하였습니다. 지금은 1종, 2종, 3종으로 하여 지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해야 위원님들 의견 수렴을 하였을때 위원님들도 어디는 고도 제한을 안하여도 되겠다 하는데 과장님도 어디를 지정하여 몇종이냐고 하면 잘 모르실것입니다. 그러면 관통도로는 몇호인데 몇종이다라고 해주어야지요 그때 공청회는 세밀하게 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3층 5층을 못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명호씨도 지금까지 못짓게 하였는데 허가민원실보고 왜 이야기 하냐고 하니까 직접 시장님이 과장님 불러다가 보니까 그때 공청회 한것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느냐고 하니까 도의회에서 5개년 계획 사업이 같이 하려고 정읍시에서 그전에 한것을 묵살하였다, 그러면 그전에 한 공청회와 어느정도 맞추면서 해야지 지금 시가지 3층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청취하여 수렴하겠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지아파트가 재개발을 하면 12층이라고 하셨지요?

예.

거기가 2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도제한 한것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고추시장을 폐업한 곳은 몇층입니까?

거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은 상가주변만입니다. 그 뒤는 주거지역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화종합기술공사 책임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분들이 직접 용역을 하였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하여 왜 빠졌는가 이유를 알고 싶어 이러이러한 부분을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회중에 그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시지요,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 재정안이 전에 의회에서 올렸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보완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정비 되는 것입니다. 재정비 하려면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에 96년도인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업지역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성이 될수도 있고 문제는 일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주민들이 도시계획을 잘못하여 엄청난 몸살을 겪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지역 옆에 완충지역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정비 할때 완충지역을 반영을 하여 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 주변 완충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도시나 특정지역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경우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성지구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놓지 않으면 다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조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입니다. 규제에서 완화쪽으로 하는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완화된 쪽에서 규제쪽으로 잡은 것은 문제가 있다, 김만철위원장님, 상동 정도진위원님 저나 지금 5층짜리 재 개발을 해야할곳이 몇곳이 있습니다. 엄청난 주민들 한두세대가 아닙니다. 정읍시에서 몸살을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전에 말씀드릴때는 7층이하라고 했는데 정회시간에 말씀들어보니까 12층 이라하고 하는데 12층 이하가 확실히 맞습니까?

예.

12층 이하라고 해도 연지아파트 상동 주공아파트, 시기주공 아파트는 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재건축할때 단돈 1원으로도 엄청난 폐단이 있을텐데 대안책은 있습니까?

연지 아파트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2종으로 정비안은 만들었습니다만 모든것을 감안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면 여전히 정읍도시개발은 난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가급적이면 안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특별한 지구외에는...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재산권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대안 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들어서 재산권의 불이익이라는 것은 엄청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여론을 걱정하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법에는 주민입안 제안권이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주민이 나름대로 입안을 하여 시에 제출할수 있지요?

예 제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무조건 좋다고 하였습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러한 설명을 주민 공청회시 충분히 하셨습니까?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주민 입안 제안권이 있다고 분명히 넣었습니까?

제안권은 그러한 곳에 취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 지구를 재개발하면 좋겠다, 도시계획의 별도의 안을 만들어서 시에 의견을 제안 할때 그것을 검토하여 반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재정비 하거나 새로 추가할때는 입안 제안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 여론을 충분히 청취 하셨다니까 문제가 대두 되었는가 묻고 싶고 또 도시계획법에 주민 청원권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조례를 제정하라고 각 하달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하달된 사항이라면 확인해서 해주시고 분명한 것은 주민입안 제안권을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고 기본 계획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동에 정일동과 농소동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을 하셨는데 복룡마을과 효죽마을은 사실 고속도로 주변에 시설 녹지입니다. 시설 녹지 지역에 자연 녹지로 편입이 되어서 주거가 밀집 지역입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용적율이 나오지 않아서 건물을 지을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편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고창과 부안 주천삼거리까지는 사실 주거지가 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일부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마을들은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지역들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여 차기 기본 계획 재정비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천삼거리까지도 저희가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가지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인터체인지가 다른데로 방향을 바꾸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인터체인지는 막습니까?

거기는 막아야 됩니다. 매표소가 옮겨집니다.

차단하면 진입로가 천변쪽으로 하여 나겠네요?

예.

고창이나 부안에서 오는 차들은 검문소 사거리로 들어와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겠네요?

예,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거리가 있어서 불편할지 모르지만 현재 인터체인지와 인접한 도로와 진입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지체하는 구간의 교통이 더 원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 있는대로 그대로 놓고 기계만 설치하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문의하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자면 현재 고창이나 입암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현재 거기에서 진입을 하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내장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관광철에 내려오는 차량은 새로운 집입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표를 받아가나 돈을 내나 매표소가 2개소 운영도 안될뿐더러 저희가 봤을때는 모든 차량들이 IC를 진출입하는 차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충정로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주니까 실제 소방서 사거리에서 한다는 것은 교통은 아주 원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이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를 할때 재 정비를 하면서 법 개정안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도 없었던것을 신설하는 도로라는가 물론 수성동 터널같은 경우야 새로 뚫는다니까 그렇고 이것도 도시계획에 없던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에 의하여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미 도시계획에 세워놓고 10년 20년동안 실시를 하지 않음으로 재산권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있기도 합니다만 정읍시 도시계획내 시설 미집행 시설 면적이 7,507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도 20년 이상이 35.4%이고 10년이상 58.5%이고 이렇게 미집행하고 있는 것들이 안되고 있는데 별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느냐면 상평동 종합운동장 뒷편에 가는길이 오히려 호고쪽에서 가는 큰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별도로 중간에 끊어서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공원녹지지역을 줄이면서까지 필요한 사항인가 그 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였고 이것이 공람의 성격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갑니다. 왜냐면 도시계획 자체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끔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열어보는 것으로 할일을 다했다 하는 것은 후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너무 안일하게 문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우선적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고 신설은 가급적 줄어야 할것 같고 그러한 것 마져도 주민들 의견이 먼저 듣고 충분히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비안을 보면 법 8조에 의하여 기초조사한 결과물 장단점 이러한 것들이 있고 환경성의 검토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도 없이 이렇게 하겠으니 알아주라는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시도시계획변경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건에 대한 의견채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