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달식 의원 발언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5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본 조례시행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에 따른 수수료와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개선 보완하는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조례안 [제2조제7항및제13항]의 일부 규정은 수정하고, 조례안 [제20조제6항] "라"목의 규정은 조례 [제22조]에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김재기위원외 사회도시 전체위원이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13종에서 31종으로 세분화한 개정조례안이 주민편의보다 수수료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와 환경관리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조례안 [제2조]의 규정중 [제7항] 및 [제13항]의 일부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제6항] "라"목의 규정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기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부서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필요시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을 한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으로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 증언토록 하였으며, 감사자료로는 회기별 회의록 발간내역 등 5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김창기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3] 및 "대구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서구문화회관·동사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구금고 대행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는 2000년도와 2001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실시 선언후 수감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날 평가를 한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구금고 대행기관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정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 등 141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위용복의원입니다. 2001년5월31일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1년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승인기관인 일반폐기물 처리 대행업자와 분뇨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 8명으로 하고, 그 외 사무보조직원 3명을 두었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청취, 문서확인, 자료제출요구, 질의·답변 및 필요시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 업무대행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00년도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의 순서는 감사실시를 선언한 후 수감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과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