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실텐데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해당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실질적인 주요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때는 해당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안건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9일 오늘은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그리고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다음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동안 2000년 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목포의료원, 화장장시설 방문, 그리고 인터넷교육 현황 및 방문,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삼호중공업 현지방문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을 계획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성휘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이번 임시회에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포시통·반 설치조례중 통·반장의 임무 및 제공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한 내용을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의 구성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 반의 구성은 20내지 3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통의 구성은 4개반 내지 6개반에서 5개반 이상으로 하되, 자연부락 등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4개반 이하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 또한 통·반장의 임무 중 반적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으며, 반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통장의 임명권자인 동장에게 통장의 직무상 정보공개 가부결정권을 부여하고 통·반장에게 제공하는 편의 중 적십자회비, 폐기물수집 수수료의 면제규정은 관계법규 개정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00년 10월 1일부터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량의 증가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정원승인 지침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정하고,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중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직렬정원이 2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현 정원1,045명에서 조정후 정원은 1,047명이며 사회복지직 정원은 47명에서 49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 중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개정사항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폐지로 2001년 1월 1일자와 지난 2월 10일자로 감축한 정원 19명에 대한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2001년 7월 31일로 규정하였으나 정원조정과 관련된 신분 유예기간을 2001년도 감축분은 2002년 7월 31일로 하라는 전라남도 제2단계 구조조정 추진보완 지침에 의거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연장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님.

- 정석봉 위원입니다. -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반의 구성은 20내지 3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통의 구성은 4반내지 6개반 이상에서 5개반 이상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이 줄어들죠?

-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별 변동사항이 없고 실제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 실질적으로 전체 2,159개 반 중 65.7%가 30가구 이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본 결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 가령 예를 들면 과장님은 별 변동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 동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자꾸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가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다가 이것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30가구 이상 또는 5개반 이상 이렇게 해버리면 통이 줄어듦과 동시에 통장이 줄어 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동행정의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 동민들하고 대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과의 대화가… - 그런데 통장이 줄어듦으로 해서 동의 전달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통 행정도 불편합니다만은 동에서 통 행정수행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해가지고… -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하당지구, 대규모 아파트가 개설이되고 그러면 이 조례를 정비해가지고 그에 따르지 않았느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 이걸 보면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통·반시설 설치를 하는 것 같고, 구도심권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동행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행정이 시로 다 올라와버렸잖아요? -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민들이 어떤 일을 보고 싶어도 통장이 없는데다가 또 동사무소 직원도 없는데다가 하기 때문에 시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 물론 신도심권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통이 불어나기 때문에 총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구도심권에서는 통장이 줄어듦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구도심권에서 자꾸 빠져나가 가지고 세대수가 줄어든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안을 못했습니다. 또 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동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전에는 19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15개 통으로 줄었거든요.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통·반 형성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느 통이 어느 통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통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 그래가지고는 상당히 동행정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이걸 하게 되면 미안합니다만은 동직원들이 욕을 얻어 먹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박성원 위원님.

- 과장님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증원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선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겁니까?

- 이번에 저희 시로 2명이 증원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온 것이 아닙니다.

- 그러면요?

- 조례가 개정되면 우선 저희 공무원중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우선 그에 대한 특채가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중에서 없으면 일반공개 경쟁을 하도록 합니다. 아직 모집은 안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2명이 저희 시로 증원이 됨에 따라서 인원수 조례개정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회계과장 정봉기입니다. - 그동안 우리 회계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인 삼향동 산양마을 경로당 신축계획안과 달리도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삼향동 산양마을 경로당신축 계획안입니다. 삼향동 관내 산양마을 노인 인구수는 60여명에 이르나 노인 여가시설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건립, 노인 휴식공간을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오락 등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설치 위치로는 목포 실업고등학교 앞 대양동 128번지 96㎡의 토지를 500만원으로 매입하여 99㎡, 2층 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을 1억500만원의 건축비로 총사업비 1억1천만원을 들여 금년 말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 다음은 달리도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입니다. 낙후된 도서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도서와 육지간의 생활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된 도서민의 정주여건 기반을 조성하고자 사유지인 달동 168-59번지 외 1필지, 175㎡와 시유지 1필지, 340㎡를 포함하여 총 515㎡ 부지에 165㎡의 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 사업비는 토지구입비 100만원과 건물신축비 1억6,800만원으로 총 1억6,900만원이며, 국비 1억1,800만원과 도·시비 각각 2,500만원으로 2001년 11월까지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에 대한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전문화 되고 자세한 설명은 삼향동 산양마을 경로당 신축계획안은 사회복지과장이, 달리도 복지회관 건립계획안은 해양수산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기금에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냉·온수기는 연차적으로 기금에서 나가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TV하고 선풍기는 우리가 신축하는 것은 지원하고, 아파트 단지에서 해 주는 것은 아파트 단지내 공사하는 측면에서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런데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내에 조성된 것도 해달라는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 탁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산관리계획중변경계획안을 보면 제안사유에 근사하게 돼 있습니다. 노인 여가시설이 전혀 없어 노인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건강, 오락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그랬거든요. - 이 내용 그대로 한다면, 정말로 잘된 제도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건물보수로 해서 경로당 설치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삼향동에는 신설 하잖아요? 또 보수해서 할 곳이 있죠?

- 보수해서 하면 처음에 남자노인당이 있다고 하면 여자노인당을 하나더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때는 하나의 노인당으로 보기 때문에 2개의 노인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만약에 잘못 되었다고 하면 모든게 예산이 수반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아까 말씀하신 예산만 세워준다면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지금현재 실정이 그렇게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이 잘못 얘기를 하신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제가 경험한 예입니다. 지금 제 얘기만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우리 동에 있어서 여자경로당을 금년에 5월 19일날 개소식을 했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 여자경로당은 분명히 구 양동 동사무소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그래서 용도변경을 바꿔서 노인당 설치로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시의 편의를생각해서 지금 남자경로당의 2층에 있는 청호독서실을 없애고 거기다 경로당을 만들자 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지금 아래층은 남자경로당, 위층은 여자경로당이거든요. 그러면보십시오. 방금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간주한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구태여 뭐하러 하나로 가주하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 그러면 여자경로당은 구 양동 동사무소에 만들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시의 편의를 생각해서 그렇게 만들고 후원도 별도로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여자경로당과 남자경로당을 하나로 봐서 운영비를 하나로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말이 맞습니까?

-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개설돼 있는 경로당이 85개소입니다. 만약의 경우 2개로 분리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뒷바라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그런다고 그러면 정말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면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 요즘 글자 그대로 하면 노인의 복지향상과 건강을 위한다면 그런 예산을 해서 여자노인당은 여자노인당대로, 남자노인당은 남자노인당대로 만들어서 예산편성해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지 않고 왜 자꾸 예산탓만 하고 있습니까?

- 여러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이 수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 또 하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탁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정수기나 다른 것은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신설된 노인당에는 TV하고 선풍기는 시설해준다 그랬거든요.

- 그것은 틀립니다. 예산에 서있는 것은 TV나 선풍기만 주고 앞전에 말씀 드렸듯이 노인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되는 겁니다. 노인회에서 운영하면서 그 이자만 가지고 그때 그때 무엇을 해줄 것이냐 해서 작년에 앞으로 3개년에 걸쳐서 냉·온수기를 지급하겠다 해서 순위에 의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하고 다른겁니다.

- 그러면 과장님,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이 문제가 노인당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노인당이 필요한 비품에 대한 모든 것들도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너희 동에서 알아서 하든지, 동민들이 알아서 하든지 하고 방치해 둬야 됩니까?

- 당연히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재산관리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집도 우리 것이 아니고 그런데 집기를 줘가지고 집기는 우리 것이라고 올려놓고 집기는 우리 것, 재산은 남의 것, 그렇게 하겠습니까? 운영의 어려움이 있죠. - 그러니까 관리규정을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땅은 땅이고 건물이고 전부 목포시 것이거든요. 거기는 얼마든지 사줘도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저쪽에 사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점가지고 내가 최과장하고 여러번전화상으로, 만나서 얼굴도 붉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러한 미비점들은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만들어서 정말로 노인들이 편안하게 쉼터가 될 수 있도록만들어 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여자경로당을 만들어 놓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다는 것은 우리 최과장도 잘 알겁니다. - 왜냐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달랑 뭐 하나 있냐면 TV 하나 보냈는데 그외 나머지 냉장고 또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 선풍기, 또 가스렌지 전부 다 주민들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법을 만들어서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조성해 줘야지, 그래야 시정을 잘한다고 하고, 여기 있는 시의원들도 잘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 건물만 세워주고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은 동민들에게 피해만 가지 않습니까?

-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머지 않아서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노령사회가 용어가 바꿔져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라고 그럽니다. 고령화 사회는 7%, 고령사회는 14%입니다. 지금 전라남도가 11.7%, 머지 않아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노력해 볼랍니다.

-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예. 신재칠 위원님.

- 승인해주면 추경에 반영할려고 그럽니까?

- 그렇습니다.

- 지난번에 상동 노인정 할 때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 같이 있었는데 중간에 대지가 바꿔지면서 같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 그래서 연차별로 신축안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지난번에 상동 승인과정에서도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노인정 신축계획을 각 동별로 받아가지고 세워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도록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몇개월 지나지도 않고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목포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봤어요. 없어요. 하나도… - 그러면 적어도 그런 계획을 먼저 수립해가지고 재정운영이 계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아무런 계획도세우지 않고 있다가 그냥 시장께서 나가가지고 건의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무계획적으로 운영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예요. 여기 보면 노인인구가 60명에 이르나 노인 복지시설이 없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60명 이상 되는데가 여기 뿐이예요? - 각 동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인력으로 부족하면 각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목포시 전체노인정 건립계획을 연차적으로 수립하라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기 재정계획도 세우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리해야지, 지난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해놓고 몇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또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 아닙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구요. 이 건은 그 전에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이루어졌으면 중기계획에 하나도 안들어 있어요.

-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용해동 같은 경우에 노인정개설 했습니까?

- 완공 해가지고 금방 할 계획입니다.

- 보면은 시장이 참석하고 그러니까 성대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예산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아까 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하면 됩니까?

- 경로잔치를 여름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지원 했습니다.

- 예산을 주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 예산을 대체해서 줬습니다. 경로잔치 하는 것을 앞당겨서 용해동은 지급하도록 해가지고…

- 무슨…

- 경로잔치 있지 않습니까?

- 경로잔치하고 노인정하고 다르죠.

- 아니, 그것을 마찬가지로 경로잔치를 하는 의미하고 비슷하니까…

- 개소식을 하는데 성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걸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면 그런 예산까지도 개소식을 성대하게 할려면 그런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자치행정이 바꿔지면서 경로당 문제가 동 업무로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복지과 업무로 넘어와 가지고 중간에 엉거주춤하는 상태입니다. 전체의 업무를…

- 시장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시장 판공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주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알겠습니다. 제가 2월 10일자로 와가지고 업무연찬도 제대로 안됐고,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이런 계획이 나오지 않도록 본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고 중기계획을 반영해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시내 전체 동을 조사를 해가지고 노인정을 세울 수 있도록…

-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것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 노인잔치때 지원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노인잔치때 지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 아니요. 여름에…

- 여름에 하는 것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여름철에 주는 것은 시장님이 주는건지 시에서 주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전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저희들이 물어본 노인경로당하고 다릅니다. 경로당에 있는 비품대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노인잔치 지원은…

- 개소식의 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 경비충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름철에 건강교육비라고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사전에 줘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방안입니다. 지금 용해동 개소식만 얘기하는 겁니다.

- 무슨 노인당 개소식 말합니까?

- 용해동 개소식 할 때…

- 그러면 용해동 노인당은 개소식 할 때 왜 지원해 주고 우리 노인당은 왜 안했습니까?

- 그게 아니고, 그 비용을 그때는 동에서 모든 것을 잘돼가지고 경비가 충분합니다하는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안한 것이고…

- 분명히 말합시다. 용해동은 왜 지원해 주고 타 동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아니, 타 동도 전부 마찬가지로 복철에 돈이 나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철에 나가는 돈은 다르고, 노인 경로당 개소식을 할 때는 왜 용해동은 지원이 되고 같은 달에 했는데…

- 시절이 맞아가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과장이 말씀을 잘못 하신거예요. 내가 시책을 잘못해 가지고 안됐습니다하고 시인을 할줄 알아야지…

- 개소식 비용을 사전에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그 문제가 전에는 동장이 운영 했을때니까 그런게 없었고, 이제 갑자기 업무는 주면서 사람은 안주고 맡겨진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지, 우리가 동에 가서 전부 개소식 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만 넘겨줘 버리고…

-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약속하나 합시다. 분명히 타 동에는 개소식날 지원비가 나갔습니다.

- 지원비가 아니고 하계 건강교육비를 사전에 여름철에 시절이 맞기 때문에 겸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는 의미에서 줬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왜 우리는 안줬습니까?

- 그때는 여름이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 정위원님, 다음에 회의 끝나시고 다시한번 여쭤 보시든지, 아니면 정례회 감사때 지적하시든지…

-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또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최 헌 길 과장님께서는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노인당 관리규정을 현실화해서 만들어가지고 불공평하게 서로 동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것을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들 뿐만 아니라 목포시민에게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당계장님도 와계시고 관계공무원들이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걸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건의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증·개축 보수비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경로당 운영은 동장이 하도록 바꿔져야 됩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안주면서 업무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최헌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김연태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연태입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들었죠? 계획을 미리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 갑자기 올라오지 말고 계획성 있게, 다른 것도 할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세우기 전에 중기 재정계획부터 수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본예산에 반영을 하라 그 말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서개발 사업은 10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97년도에 이미 수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0개년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 알겠습니다.

- 또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으시면 김연태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유재길 위원장님! - 그리고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들 안녕 하십니까? - 세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시세조례 중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한 도시계획 구역내에 토지와 건물을 과세대상으로하는 시세로써 2001년 4월 9일 목포시 도시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은 목포시 전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지형도면 고시 되었으므로 신규로 도시계획 지역으로 편입된 율도동, 달동, 대양동, 옥암동 일부, 그리고 공유수면 지역을 포함한 목포시 전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고시할 계획이며 신규 편입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예상액을 계산해 본 결과 약 2,100만원으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 세율로 매년 6월달에는 재산세로, 10월달에는 종합토지세로 병행 부과하게 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고시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없으시면 임영진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의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결코자 합니다. -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님.

- 목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도심과 구도심과의 차이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검토 할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석봉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

- 앞으로는 노인정 설치기준을 마련해서 시 전체 노인정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적이고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할 것을 건의하면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신재칠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 재청 있습니까?

-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 김수나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