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예.

수급자가 우리구의 경우 9,764명이고, 세대로 따지면 4,867세대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수급자 현황이 틀립니다. 반여·반송의 수급자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말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우1동의 수급대상 세대가 354세대, 우2동 135세대 등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상자는 나와 있습니다.

우1동의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54세대이고, 우2동의 경우에 135세대, 중1동 232세대, 중2동 114세대, 좌동 120세대, 송정 98세대, 반여1동 338세대, 반여2동 322세대, 반여3동은 242세대, 반송1동 343세대, 반송2동은 1,816세대, 반송3동 301세대, 재송1동 222세대, 재송2동 230세대입니다.

동에 배치된 복지요원이 26명, 구에 1명 해서 27명입니다.

예.

동에 2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우1동의 경우 기초생활보호수급 대상자 인원을 따지면 681명인데 2명이 나가 있어서 복지직 1인당 수급자는 177명입니다. 우2동의 경우는 1명이 나가 있어서 1인당 244, 중1동의 경우는 1명이 나가 있고, 중2동도 1명, 좌동은 2명, 송정동 1명, 반여1동 2명, 반여2동 2명, 반여3동 1명, 반송1동 2명, 반송2동 7명, 반송3동 2명, 재송1동 1명, 재송2동 1명이 나가 있는데, 14개동 중에 이번에 늘어나는 인력이 6명뿐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확정되면 사회복지직 1인당 수급자가 200명이 넘는 동에 1명씩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중1동은 현재 232명이기 때문에 1명, 반여3동이 복지직 1인당 242명이기 때문에 1명 증원, 반송2동이 1인당 259명으로 2명 증원, 재송1동이 1인당 222명으로 1명 증원, 재송2동이 230명으로 1명 증원이며, 이번에 배치안되는 동은, 예를 들면 우1동은 177, 우2동은 135, 중2동은 114, 송정 98 등 200명이 안되는 동이 되겠습니다.

2명입니다.

120세대입니다.

수급자는 230명 있습니다.

6명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배치를 하더라도 반송2동의 경우에는 복지직 1명당 수급자 수가 다른 동에 비해 많습니다. 그 부분은 1명으로 100세대 관리하는 것 보다는 3명이나 4명이 되면 500세대 정도 관리할 수 있지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충족이 조금 덜 되는 부분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구세과장 이병춘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민원발급증명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관한 수수료 및 전자수입증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고 예산조치나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내용을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항, 계기 및 발급기의 사용시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기 및 발급기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나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3항, 계기에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6조제2항으로 하고,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인영번호, 4항, 발급기에 의한 제증명 발급시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안을 전자 이미지화 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5항, 구청장은 계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구본청 및 보건소는 계기사용부서의 과장으로, 동은 주무로 한다. 2.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21조의 제목 ‘계기사용 수익금의 정산“ 을 “계기 및 발급기사용 수익금의 정산”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고, 발급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으로, “계기의 고장 및”을 ’계기 및 발급기의 고장과 ”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골자가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39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및 참고자료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0-137호(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입니다. 주요골자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관한 수수료 및 전자수입증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신설입니다. 검토의견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개정 및 그에 따른 우리구의회 의안번호 제226호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개정되는 내용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박선동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