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박인서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인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청취가 있겠으며 2001년 5월 31일자로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4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교육의 내실화와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현안업무보고청취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지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현안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이지헌부교육감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지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0회 충청남도 임시회가 개회되어 오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참석하신 평소 존경하는 이진환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께 늘 충남교육을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기에 앞서 본도 교육청의 당면사항인 비인중학교 미술교사 김인규의 소위 나체미학이라는 홈페이지 게재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원색적인 칼라판을 사용해서 그것이 큰 이슈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은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된 김인규 선생님의 인적 사항, 사안의 발단경위, 학부모들의 현장의견, 미술교사 김인규 선생님의 의견, 또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진행실태, 학교장을 비롯한 감독기관의 지도상황, 마지막으로 향후 조치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남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각 시·군의 교육장님, 여타 간부님들께 머리숙여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 머리속에 그리고 가슴에 답답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예술성에 대해서 또 그 분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거론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 사실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소리는 차마 입으로 다 담지 못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그 선생님의 행위에 대해서 찬양하고 동조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교육감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공무원의 품위, 인간의 윤리 도덕,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일반공무원하고도 다른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학생을 놓고 수업하는 시간만 선생님이 아니라 퇴근후에 심지어 가정에 돌아가서까지도 그 일거수일투족이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시범이 되어야 된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라는데 이의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부교육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술성이냐 아니냐하는 얘기는 법을 다루는 분들이 판단할 얘기고 이것이 텔레비젼에 비쳐지고 언론에 공개됐을 때 선생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부분 중론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묵인된다면 이 자리에 여자분들이 계십니다만, 입으로 남녀간에 주고받는 얘기 중에 한계를 넘으면 성회롱이다 그럽니다. 육체적인 접촉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은 신성시 된 것이고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공개를 해서 차마 남녀가 내외지간이 아니면 같이 앉아 쳐다보기도 거북스러운 이런 현상을 선생님이 공개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표현을 단호하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2, 제3의 이런 현상들이 안나온다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적으로, 법으로는 판검사들이 판결을 하지만 교육적으로는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교육청의 간부님들이 가장 교육적으로는 잘 아는 분들입니다.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참으로 통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고 중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리판단이나 제반 행동이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가뜩이나 호기심 많은 사춘기의 학생들이 봤을 때 행동으로 옮길 소지가 충분히 있다,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학생들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얘기에 자식이나 손자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참으로 표현하지 못할, 서두의 얘기처럼 답답한 생각,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루한 사고방식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일이 일반인이 했어도 문제가 될텐데 선생님이 예술을 빙자해서 그 직을 망각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 라고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곡하게 교육당국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몹시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의 교육현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예산 출신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에서 우리의 사법제도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조항 어느 조항에서 사법적으로 예술이다 아니다, 문란행위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 이전에 그 민족이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정서, 이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안을 놓고도 민족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내가 예술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것을 예술이라고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이것은 내가 예술이 아니고 음란물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역시 다 음란물이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민족이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가 어떠냐, 예를 들면 히틀러 앞에 가서는 손을 들고 "하이, 히틀러!" 할 때 최대의 존경의 예의 표시였습니다. 우리 세종대왕 앞에 와서 "하이, 세종대왕!" 했을 때는 저런 불상놈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술도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술이라고 하지만 그 민족이나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서를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가져온 그러한 정서나 문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객관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이 가장 진실이요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를 교육청에서는 사법당국에서 실정법으로 따지는 그러한 판단의 기준에 앞서서 그런 도의적인, 국민 정서적인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국민정서나 학생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공정하고 또 교사들의 작품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그런 명분을 도출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청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11시25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치범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가뭄이 계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이치범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야 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요구하는 자료는 토의가 끝난 뒤에 제출되면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토의전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자료요구부터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면서 제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먼저 요구하시고 질의는 그 다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제가 먼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교육청별로 공·사립학교 구별해서 시설자금 편성내역을 주시는데, 비고란에 공립학교의 경우는 교부금이 국고지원사업인가에 대한 교부금 표시를 해 주기고, 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그 비고란에 그 학교에 재단전입금 전입비율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을 참고로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공·사립 구분해서 시설자금 편성된 내역을 비고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을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이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원어민 교사 배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감 휘하에 일반직 공무원 여자, 그리고 남자의 직급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설된 대천고등학교의 건물배치도를 자료로 주시는데 그 건물배치도에다가 평수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와 예산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도내 학교 및 학원의 소방시설 점검한 일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초·중·고 대입분야별 학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논산출신 송중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당초 예산 심의시 삭감후 이번 추경 반영사업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이번 추경에 지역교육청별로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학교 급별 급식시설로 해서 급식인원을 학생수대로 작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과 추경을 따로 표시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다음 결식학생 지원현황을 휴일 및 방학동안까지 포함해서 학교 급별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문제점과 대책까지 함께 자료로 제출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79억6,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군별 사업내용과 투자액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시고, 교육시설 지원에 보면 각 학교별 다목적 교실을 지어 주고 있는데 그 학교마다 액수가 다 다른데 그 학생 수와 다목적 교실 규모와 시설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현재 충남도내 고교 기숙사 인문·실업계교 전체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지역 육성고 지원을 사립과 공립 전체해서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청 2001년도 제7차 교육과정 전체 전과정 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송중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초·중만 하셨지요? 고등학교도 하셨나요?
중빈
송중빈위원
다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고등학교까지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다음 전영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법정 부담금 학교별 내역하고요, 다음에 잡수입 및 이월금 기타수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도내 실업고 및 인문계 고등학교 기숙사 현황하고 그 다음에 선수용 기숙사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 끝으로 지금까지 도내 폐교를 매각한 후에 매각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재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신설학교 설립비 불용액 재투자 12억8,9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어느 학교에 불용처리된 액수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내 초·중·고등학교 근자에 한해가 대단히 심한데 한발로 인해서 학교 급수가 중단된 학교가 있으면 어느어느 학교, 학생은 몇 명쯤 되는데 어떤 실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회가 서산고등학교를 견학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서산고등학교는 영어특성화 중심학교라고 하는 설명을 교육청으로부터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어특성화 중심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공동으로 원어민 교사 배치를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한다라고 하는 답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정확한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에 소방안전본부에서 도내 학원을 대상으로 해서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한 일이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내 402개 학원 중에 167개소가 불량요인으로 392건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면 얼마 전에 경기도의 모 시에서 학원문제가 화재로 인해서 커가는 많은 젊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본 도에서도 분명히 조사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402개소 중에 167개소가 불량요인을 안고 있고 392건이 지적사항입니다. 이러한 것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감증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도내 학원의 소방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내역대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해준 제안설명서에 보면 자체 수입 중에 전년도 이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월금은 전부 얼마이고 대개 11월경이면 12월에 의회에서 신년도 예산을 다루게 되니까 11월경이면 사업내역이나 사업집행 잔액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년도 본예산에다가 이월금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수입으로 이월금을 계상한 것은 회계상의 편의만 생각한 것이지 신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이월금을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와서 이월금을 수입으로 계상한 것은 회계법상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예산서 62쪽을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38억9,06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번 제출한 예산서 37쪽에 2001년도 시·도세 전입금 16억4,160만원으로 22억5,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산서 111쪽을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제82회 전국체전 공개행사비로 천안 시립합창단 지원 1억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산요구서를 보면 주요사용 내역을 10쪽을 보시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과 정부활동 능력 제고를 위하여 웹서버 구축비로 6억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느 지역 교육청에 국한되어 구축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 다 못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홍성 교육청 예산 중에서 학생 수영장 신설 시설비가 있는데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에 대해서 적정한 사업시설 규모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제7차 교육과정 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교육청에서 투자된 내역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려면 향후에 필요한 그 시설확충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원노조나 전교조에서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홍역 예방접종 등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 현황 및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76페이지에 보면 교원노조 사무실 임차비가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교원노조 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왔는지 그리고 이 임차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끝으로 예산서 180페이지에 학생회관 및 논산 평생학습관 평생교육회관 이렇게 해서 증축설계비 및 건립 감리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다음 질의하시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최경섭 위원입니다. 보령교육청 266페이지를 보면 학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가 있고 진입도로 확장사업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 진입도로는 자치단체에서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진입도로가 매입을 해야 되고 확·포장을 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전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성교육청 문제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총규모가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20억7,300만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비, 지난 당초 예산 현재 추경예산 합쳐서 실제 그 내용이 얼마가 투자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전영환 위원님 자료에 추가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획이 돼서 시설이 완료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남 교육청에서 예산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를 보면서 가히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예비비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당초 예산에는 42억6,000만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84억원이 늘어난 120억7,0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도 중반기를 넘어서는 후반기로 접어드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몇 천 만원씩의 아니면 크지 않은 돈들이 요구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한 곳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 일선을 좀더 도와 주시고 지원해 주어야 할 입장에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계상한 것은 이것이 안일한 예산 편성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장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은 것도 많이 해소는 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가장 필요한 그런 학생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교육 기자재라든지 시설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대외성 갖는 조금 더 순차적으로 미뤄도 될 문제는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도 적은 부분에는 관심이 적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큰 것을 한 가지 해결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시급한 교단의 현실화 문제를 좀더 배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지방채 상환 예산액 중 28억2,100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뭐고 감액으로 인한 앞으로의 납기 도래하는 채무상환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예비비 목에서 83억7,0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고 육성지원에 2억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역 육성내역이 뭐고,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회계 전출금 중 목적사업비에서 고입 선발고사 4,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으로 인한 고입선발 고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자료를 두 가지만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소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력경시대회에서 초·중·고에서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학력신장이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충남학력이 최하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대비와 전년대비해서 학교별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1년도 대입 현황을 학교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2001년도 계획과 초·중·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학교 소각시설 운영에 있어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2월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그와 관련해서 현재 학교 소각장 시설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고 언론 보도된 바 있는데 소각장 시설 현황과 향후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보령 외연도 초등학교 방문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된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교육청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한발이 대단히 심합니다. 시·군 교육장님들도 나와 계신데 지금은 기계화되어서 대부분 모를 기계로 심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 농촌 일손돕기 현황을 시·군 교육청 별로 도에서 집계 좀 해서 농촌 일손돕기 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중학교 급식시설 확대로 해서 6개교가 되어 있는데, 10억3,300만원, 이 6개교가 어디이고 또 시·군별 중학교 급식시설 미설치지역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지요.
경섭
최경섭위원
자료 하나만 더 부탁을 하겠습니다. 태안 중학교가 지금 선수 20여명이 기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허가로 십몇년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요즈음에 신문에서 많이 보듯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마 학부모들이 교육감님한테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주세요.
이진환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치범 국장님과 김학근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내용인 한발로 인해서 단수된 학교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 현재 조사한 결과 도내 각급 학교에서는 현재까지 단수 학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여 학교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영어 특성화 중심학교인 서산군에 대한 현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어 특성화 중심학교인 서산군에 대한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배치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은 2001년도 6월 현재 12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산지역의 경우 서산 교육청에 1명을 배치하여 교원 연수 및 학생 지도를 하고 있으며 서산군에는 아직 자원이 없어서 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과목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거론하고 있는 영어 특성화 중심학교에는 영어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때 영어를 전문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문자 그대로 중심학교로 지정을 하면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자원이 충분히 있었으면 거기에 우선 배치가 가능했을텐데요, 애당초부터 원어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산 교육청에서 학교와 연계.
재탁
손재탁위원
원어민 교사가 열두 분이라고 했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이 지정한 영어 특성화 교육 중심학교보다 더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쳐야 될 학교가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재탁
손재탁위원
원어민 교사도 배치하지 않는 영어 특성화 교육 중심학교를 그러면 뭐하러 지정을 합니까? 원어민 교사도 배정 안 해 주면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학교 방문 하셨을 때 저희들이 그것까지 고려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올렸고.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우리한테 사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도 교육청이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는 특성화 중심학교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했으면 다른 학교의 영어교육 하는 것보다는 중점적인 지도가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원어민 교사 배치도 하나도 안하고 앉아서 문서로만 특성화 교육 중심학교 지정하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을.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후에 원어민 교사 자원을 보충하려고 노력한 근거는 뭐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명을 저희들이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또 일전에는 교육감님께서 캐나다 방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재탁
손재탁위원
당장 지금 하나도 구하기 힘들다면서 32명을 계획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잘 들으세요! 영어 특성화 중심학교를 지정했을 때에는 영어를 다른 지역보다 중점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지정학교를 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애초에 원어민 교사 배정을 할 때 다른 학교는 배정을 못하더라도 그런 학교는 배정을 하나 했어야 맞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데 지금 학교로 배정한데는 없거든요. 지역교육청에서는.
재탁
손재탁위원
원어민 교사 배정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무슨 법률이 있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역교육청에 한 분씩을 배정을 해서 그 지역 교육청 관내에 있는 영어 교사들을.
재탁
손재탁위원
말씀을 잘 들어 보세요. 영어 특성화 중심학교라는 것을 지정할 때에는 다른 학교나 지역보다 영어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보려고 하는 목적하에 지정한 것 맞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거기다 원어민 배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데 우선 그 지역 교육청에 그것이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추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 교육청을 우선하다 보니까.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어 특성화 중심학교를 지정했을 때에는 도내 몇 개교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설명을 하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휘하에 영어 특성화 중심학교를 하나 지정하면서 영어를 보다 낫게 지도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다면 원어민 교사 하나쯤은 배정해줘야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무슨 32명을 계획을 내고 당장 하나도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32명까지 갑니까 가기를.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하여튼 목표를 그렇게 세워 놓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원어민 교사들이 새로 전입이 되면.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국장 말씀하시는 교사위원회에다가 사과를 했다면 32명을 계획이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번째 얘기를 합니다만, 충청남도에 교육청 휘하에 하나 있는 영어 특성화 교육 중심학교를 지정하면서 거기다 원어민 교사 하나도 배정을 안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위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할 그 당시에는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재탁
손재탁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영어를 쓰는 미국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영어 더 잘하는 것은 보나마나 불문가지인데 영어 특성화 지정학교를 지정하면서 원어민 교사 배정도 안해 주는 그런 생각도 안하고서 그냥 지정만 했다는 얘기에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잘못되었다는 것 시인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후에는 저희들이 원어민 교사들을 금년에 12명 있는데 4명만 재계약을 했어요. 그리고서 8명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인적자원부에서 저희들이 또 그 원어민.
재탁
손재탁위원
시간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십시다. 하반기에 원어민 교사 배정하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아주 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지, 그렇게 해야! 그 부분 답변되었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학원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원지도 점검을 지역교육청 및 본청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에서는 2,426개소 학원 가운데 1,080개의 학원을 지도점검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들을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합동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입시학원 및 독서실에 대하여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학원장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현장 지도를 통하여 광주시 예지학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 소방서등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학원점검 결과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정토록 하고 사후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최근에 점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최근이라는 것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이 5월 중에 했습니다. (○행정부석에서 5월 22일, 23일 행정자치부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서 우리 도에서는 천안과 공주지역을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와서 천안하고 공주만 했지 나머지는 안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안했습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소방안전 분야에 대해서 그 전에는 언제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소방안전 점검은 소방서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학원설립할 때 소방시설을 방침대로 하고, 학원 설립할 때에 인허가는 교육청이 하게 되는 것이고 소방서에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원인가 낼 때에는 학원 인가조건에 당연히 소방분야에 대해서 안전하도록 시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은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마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자에 경기도 광주에서 대형참사사고가 났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충남에도 학원이 많이 있으니까 대단히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학원 인가해 줄 때는 물론 조건을 갖췄겠지만 한번쯤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소방본부에서 하니까 우리 교육청은 상관없다, 그러면 만약에 학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지만 경기도 어느 시와 같은 사고가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가장했을 때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연간 한번이라든지 2년에 한번씩은 의뢰해서 조사를 해 봐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행정부석에서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게 되어 있고 건물관리 점검은 개축이라든지는 저희들이 하게 되고......)
혹시 말입니다. 담당 과장님이시죠? (○행정부석에서 예. )
입시학원등 안전점검 결과라고 하는 우리 충청남도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이런 자료를 본 일이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받았습니다)
그 결과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심하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험 투성이지요! (○행정부석에서 예.)
그러면 그 후에 결과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소방안전에 대한 불법 개조라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내용에 보면 위법인 철창을 만들어 놓고 위험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보고서 뒤처리를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을 보셨다면 학원에다가 당연히 공문으로 하달을 해서 "당신네 학원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위법이요 시설 미비요, 그러니까 보수하시오" 하는 공문하달은 당연히 되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언제 보았습니까? 이것을. (○행정부석에서 그것이 사고난 후에......)
그런데 이제까지 앞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과장이 높은 분이어서 과장이 몰라서 그 밑에 계에서 한 것을 과장이 모르고 계신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일선학교에 있는 교육장님들은 하셨다 라고 하는데 본청의 과장은 모르고 계시면. (○행정부석에서 그것을 보고 나왔는데 시·군 단위마다 점검을 했는데 저희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받았어요」하는 행정직원들 있음
앞으로 업무 좀 잘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학원이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아직 배움 도중에 있는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들이 잘못해서 위험스러운 과정에 가지 않도록 행정적인 조처를 지금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이것을 본지가 여러날 된 모양인데 공문하달도 않고 앉았다가 이제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은 납득이 잘 안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잘 하십시오. (○행정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중빈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제80회 전국체전 개폐식 공개행사 경비중 천안시립 합창단 지원으로 1억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천안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충남에서 개최되는 제80회 전국체전에서 저희들 교육청이 개폐회식 및 공개행사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폐회식 및 공개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교육청 개폐회식 경비중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전국체전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시립합창단 1,000명, 학생 2,000명 등으로 구성하여 화합의 축제마당을 연출할 예정으로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의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웹서버 구축사업이 있는데 어느 교육청이며 미 구축되어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까지 15개 지역 교육청중에서 9개 교육청이 이미 구축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계상된 것은 미 구축된 여섯 개 교육청에 대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직까지 구축이 되지 않은 교육청은 연기, 청양, 홍성, 예산, 당진, 태안입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그러면 이 교육청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은 미 구축된 6개 교육청이고 15개 교육청 중에서 9개 교육청은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전교조 등 반발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은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이 적용되고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또 적용이 되겠습니다. 전교조에서는 전국적으로 수정고시 거부운동 전개, 성명, 또 저희들 충청남도에서는 6월 9일, 지난 주 토요일인데요, 교사대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내용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우수학생과 열등학생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너무 이상에 치우친 것으로 비현실적이다, 또 선택중심 교육과정 여건이 아직은 미비된 상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사신분 불안 등을 느끼는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 교육청은 교육정책에 따라서 이미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지시를 받아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교육정책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영환 위원님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원노조 전용사무실 임차비용 지원과 지금까지 교원노조에 지원한 실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1999년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이후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원노조와의 2000년도 단체협약을 2000년 12월 15일에 맺은 바 있습니다. 교원노조의 사무실 지원근거는 교원노조와의 2000년도 단체협약 제5조 1항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4항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전교조 및 한교조에서는 2000년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저희들 교육청에 사무실 지원을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은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교원노조의 전용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전교조 및 한교조에 각각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의 교원노조 전용사무실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협약을 2001년 5월에 체결한 제주도와 우리 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단체당 1억원에서 3억원을 이미 지원했거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교원노조에서의 지원실적은 교원노조에서 위의 사무실 문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원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지원한 실적도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까지 집기류나 사무비품에 대해서도 지원한 적이 전혀 없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5,000만원씩 주면 이것은 전세로 임차를 하는 건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임차금으로......
영환
전영환위원
전세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재산권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재산권은 저희 교육청의 재산으로 있는 것으로......
영환
전영환위원
그게 확실해요? 단체에 보조금 식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사용허가만 해 주는 것인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재산으로 되어 있고 빌려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에 어디에 위치하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전교조에서는 예산 쪽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한교조는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교조는 아직 미정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 단체들 희망사항대로 기왕 해 주는 것 해 줘야겠지만, 우선 현재 기존 학교관련 폐교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방안은 전혀 없는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고려한 바가 없고......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법으로 허용이 된 거니까 지원을 해 주겠지만 상근직으로 도지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사람 안되잖아요. 전교조든 한교조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상근직이 그렇게 많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상근직 외에 고용직이라든가 저희들이 파악된 것으로는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식직원이 아니겠죠. 하여튼 간에 학교에 소속만 되어 있지 수업은 하지 않으면서 교원노조 이런 데 상근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는 숫자가 몇 명인데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충남에 네 명으로......
영환
전영환위원
전교조가 네 명이에요? 그러면 한교조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교조는 지금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한교조는 상근자도 없는데 1억5,000만원씩 들여서 사무실 얻어 가지고 어디다 사용한대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한교조는 전교조하고 좀 상황이 다른데요, 저희들이 단체협약할 때는 양쪽에서 같이 참여하거든요?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저희들이 차등지원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라 양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차만 해 주고 나면 시설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각종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 안 해 줘도 돼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요구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
받은 바 없는게 아니죠. 당연히 교육청 재산으로 해서 사무실 얻어주면 그것 지원 안 해 주고 돼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까지 다 포함돼서...... 자세한 것을 양해 해 주시면 중등과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예, 그러세요.
창학
최창학중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임차비용 확보를 요청하고 있고요, 집기류에 대한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책상, 컴퓨터라든가 팩스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저희 도에서는 집기류 같은 것은 혹시 관리전환한 것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활용할 계획으로 그것은 반영하지 않고 최소한의 사무실 임차는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 수용해야겠다 그런 판단하에 사무실 임차비용만 계상했고, 요청하고 있는 집기류는 일체 아직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건물을 좌우지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임차를 해 주게 되면 최소한 전기세, 전화세 등등 기본 수용비를 안 해 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도지부 사무실만 이렇게 그렇지 시작이 되다보면 보나마나 전교조에서 시·군지부마다 또 사무실 요구하지 안하겠어요, 앞으로? 그냥 무조건 타 시·도도 해 주니까 우리도 따라서 안해 줄 수 없다, 압력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시작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교조 때문에 한교조는 상근직이 없음에도 무조건 1억5,000만원 예산 세워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상근직, 여러 가지 사회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상근직이 그렇게 너댓 명 정도 밖에 안될 정도면 평소에 쓰는 사무실은 소규모라도 전교조든 한교조든 수업 외에 주말을 이용해서 회의할 장소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게 시작이 반이라는 건데 너무 쉽게 결정을 내리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희들이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의 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늦추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영환
전영환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우리가 도내 폐교된 학교를 다녀보면 홍성이나 아산 등등 충남도내에서 지리적으로 가운데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래도 국도변에 쓸만한 건물을 가지고 현재 보존하고 있는 폐교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를 사용하게 하면 안되나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전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전교조나 한교조하고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고......
영환
전영환위원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답변만 그렇지 이게 방망이 두드려지면 그냥 계획한대로 전세 얻어서 주고 마는 거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럼 질의하나 마나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앞에 나서지도 않고 중간도 아니고 끝까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 하고 두 군데인데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각 시·군 지부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업이든 공무원노조든 민간단체든 여러 가지 이런 모임이 많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치적으로.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서 줄 정도면 어디 적당한 시·군 교육청에 한쪽 전화나 놓고 사무실 너댓 명 근무할 수 있는 상근직들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준다든가 하고서 이 노조원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쓸 수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전세금, 사무실 1억5,000만원이 작아요 요즘에? 무조건 사무실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녀보면 국도변에 앞으로 10년, 20년 충분히 쓸 수 있는 폐교된 소학교도 많이 있더라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그런 데 사용하겠다고 하면 안돼요? 하여튼 간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도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홍역 등 각종 예방접종 현황 및 발생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역예방접종은 시·군보건소 주관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 중 홍역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도의 경우 약간의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본 도의 경우는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인데 저희들이 완료되기 까지 계속적으로 주의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홍역예방 문제 때문에, 수입백신 때문에 부작용이 많아 가지고 일부에서는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전혀 없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약간의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담당과장님 계시죠? 학교보건...... 지금 예정대로 예방접종을 다 시행하고 있어요? (○행정부석에서 시·군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혹시 언론에 보도되고서 대상학생들이 거부하는 학생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몇%. 그러면 안 놓고 지금 인도에서 백신을 들여왔는데 지금 일부의 후유증난 시·도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백신에는 이상이 없다, 애들이 주사 맞기 전에 긴장하고 이런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다, 여하간 현재까지 저희 도는 다행히 이상이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
이게 학교 교육청에서 앞장서서 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이게 거의 중단된 상태에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 반강제적으로 다 접종하려고 하다가 지금 포기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보건당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방접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충 보건소 핑계 대시는데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체해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알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이상으로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고, 다음에는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에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원으로 2억5,000만원을 추경으로 계상한 바 그간의 지역육성고등학교 지원 내용 및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육성고등학교의 지원에 대하여는 저희들 교육청의 특수사업으로 4년째 계속되는 사업으로 교원 사기진작을......
소환
한소환위원
4년째 계속되고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4년부터 5년, 5년된 학교도 있습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통한 학력신장을 위해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선진지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학교당 연 1,000만원부터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소환
한소환위원
얼마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1,500만원요. 1,0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규모나 학교별 학력신장......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게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한테 다 이렇게 주는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지역 육성고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교장선생님들한테 균일적으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씩?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육성고등학교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육성고등학교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육성고등학교 선정된 곳이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는...... (○행정부석에서 특성화 중심학교를 뺀 나머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 육성고등학교로 운영해서 학력신장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특성화 지정학교는 몇 개교가 있어요? (○행정부석에서 17개교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무조건 주는 거네요. 이것을 각 교육청별 육성고등학교와 어느 학교는 1,000만원 어느 학교는 1,500만원, 학생수를 자료로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학교 규모라든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종합 평가해서......)
그러니까 그 기준평가가 어떻게 됐나 자료로 주세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건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입선발고사 감액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2002학년도에는 충청남도 고입전형 방법이 바뀌어져서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록 내신성적 만으로 선발을 하고 종전의 학교별 선발고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입선발고사 실시에 따른 공동 비용부담을 위해 당초 세웠던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감액처리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고입선발고사, 지역적으로 광역화해서 몇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충청남도에?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02년도 입시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그런 시험을 보지 않고 내신성적으로만 가기 때문에 감액처리된 겁니다. 그리고 2001학년도부터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됨으로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학교의 비용은 고입전형료 등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내신성적으로만 선발기준을 잡는다면 부작용이 안나오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내신성적으로만 하게 된 동기는 대입시 제도가 상당부분 그런 쪽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1년동안 실시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든가 이렇게 하고 아직은 실시가 안된 상태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
소환
한소환위원
안계신 분은 자료로 해 주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게 아직까지 도착을 안했는데......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자료가 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지.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 79억6,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교육청별 사업내용과 투자액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안왔는데. (○행정부석에서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방......)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하든지......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은 안계시니까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김동선 위원님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소각로가 다이옥신 발생 등 문제가 제기되는 바 현재 학교 소각로 설치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 소각로를 설치한 학교는 341개교이며 이중 가동학교 수는 185개교입니다. 학교 소각로 운영에 대한 대책으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재활용 가능 쓰레기는 재활용 센타에 의뢰 처리하고 그밖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되는 쓰레기는 절대로 소각로에서 태우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소각장 시설이 흉물로 방치됐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지금......
동선
김동선위원
185개교가 가동을 않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그런 학교는 설치관리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되지 않은 소각시설은 즉시 사용을 중지 또는 폐쇄하도록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지금 각 교육청의 운영비 내에 소각장 가동비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동선
김동선위원
여기 185개교가 가동을 않고 있는 이유는 시설보완비가 개소당 약 300만원 내지 1,000만원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서 가동을 못한다 또 주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4조 설치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설치기준에 미흡한 학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 학교에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물론 예산일테고 학교 자체에 돈이 어디서 마련돼서 설치한 학교는 없을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이 됐든 예산 배정해 줘서 소각로 예산가지고 설치했을 텐데 적든 크든 소각로를 설치할 때에는 어떤 설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설계해서 시설을 했을 텐데 어떤 기준미달이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것이 개정됐다고 그래요. 맨처음 설치된 이후에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재탁
손재탁위원
과장 누구입니까? (○행정부석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에요. 처음에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 당시의 기준이 지금 기준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서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동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341개교를 설치했는데 실지 기준에 통과한 학교가 185개교에서 보완돼서 185개교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 156개교는 활용을 않고 있어서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
그러면 개정된 기준에 미달이어서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부석에서 그렇죠. 그 기준에 미달하고 또 시설자체가 첨예화되었기 때문에 모양이......)
그럼 그런 학교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행정부석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혹시 그런 분야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안 들어갔습니다.)
어째 안 넣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그것은 2월 15일자로 소각로설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보완되지 않은 소각시설은 사용중지해라.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개정됐으니까 기준에 미흡한 시설은 사용 못하게 돼있다 법으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미흡한 부분을 보수하거나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야 맞고 만약에 전혀 보수를 하더라도 재활용을 못하는 것은 철거해 버리든지 해야지 기준미달이다, 법 개정이 돼서, 그런데 추경 상정하면서 학교마다 쓰레기 안나오는 데가 없는데 그런 곳은 그냥 놔서 분리수거만 한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석에서 그러니까 지금 학교측에서 휴지 소각로를 처음에 설치할 때......)
학교를 떠다밀게 아니라 행정을 하는 위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고 학교에 이런 부분으로 시설을 보수하든지 다시 소각로를 만들든지 해서 행정적인 조처를 해 줘야지 학교가 무슨 힘이 있어요? (○행정부석에서 그래서 휴지 소각로는 학교측에서 처음에는 원했다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완된 시설은 그냥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휴지 소각로를 보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은 그런 분야의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마다 있는 쓰레기장이 절반 가까이가 못쓰게 생겼는데도 추경을 하면서 예산배정은 안해 주고 그냥 놔두고 봐요? (○행정부석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300만원 이렇게들면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면 저희들 운영비에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학교운영비 준 것 중에서 우선 충당해서 소각로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달한 일이 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죠. 2월 15일자로......)
그 공문을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지금 자료로 내놔 봐요. (○행정부석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 2월 15일자로 그것을 보냈고 학교보건지침에도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이 보완해서 사용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폐쇄조치해라.)
이봐요, 과장님! 여기 국장도 나와 계시고 예산실무자들도 나와 있으니까 삼백몇십개 중에 절반 가까이가 활용을 하고 나머지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실상을 조사해서 행정적으로 안되게 생긴 데는 예산 뒷받침을 해 주고 학교 자체로 보수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줘야지 예산 배정도 안해 주고 그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하면 학교가 무슨 재주로 그걸 한다는 얘기요. (○행정부석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해가 됐으면 사전에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아니요! (○행정부석에서 저희들이 휴지 소각로를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에 지금 말씀하신 휴지 소각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확대가 중단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단된 것은 현재 있는 소각로 가지고 활용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법도 개정됐고 중단된 거 아뇨! 그러면 보수를 하든지 새로 짓던지 못쓰게 생겼으면 영 못쓰게 생긴 것은 철거해 버리고 그 후속조처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그냥 말로만 지시하고 예산조처는 안해 주고? (○행정부석에서 필요하다면 지역교육청이나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다시 검토해서 예산조치를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종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휴지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종전에 생각하던 돈 1,000만원이나 이 정도로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학교별 용량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서 문제가 확대되게 생겼으니까 연구해 본다? 그 연구 언제쯤 끝나우, 그럼 또? 한참 걸려야 끝날텐데. (○행정부석에서 이 문제가 지금 과도기입니다. 저희 지방뿐 아니고......)
과도기가 아니라 매일 사람이 사는 곳에는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반 가까이가 활용을 못하는 상태면 이것은 지금 현재 보수해서 쓸 수 있다 라든지 영 못 쓴다 라든지 이렇게 구분이 될 테니까 그게 전문기술자가 필요하면 기술자 출장을 시키든지 해서 그 후속조처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부석에서 지금 전체학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설치한 학교가 341개교가 전체학교를 다 한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희망하는 학교 조사해서, 학교당 730여개가 반정도만 희망해서 설치한 겁니다. )
아니, 쓰레기 나오는 것 희망하는 학교만 해 주고 희망 않는 곳은 그럼 어떻게 처리한다는 얘기요? (○행정부석에서 조그만 데는 용량이 많이 안나오니까 자체소각으로 다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학교를......)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몇 명에 학군은 어떻게 생겼으니까 이런 데는 꼭 있어야 된다, 여기는 희망하더라도 거기는 기준이 그냥 쓰레기차로 와서 가져가는 데다 갖다 버려도 조처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지 희망하는 학교는 적은 학교나 큰 학교나 해 주고, 희망 않는데는 안 해 주고 그게 기준이요? 그게? (○행정부석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 꼭 휴지소각로가 필요한 학교, 그런 학교를 했는데 하고 나서......)
내 얘기는 그러니까 그 후에 후속조처를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부석에서 그래서 후속조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김동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손재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앞으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김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나 추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추가로 자료를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부 감사시의 지적사항하고 두 번째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숙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주시죠. 시·군별로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해서 현황하고 현재 학생 숫자, 그리고 기숙사의 최대수용 인원 및 현재수용 인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15시40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이치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홍성, 보령, 태안교육청 소관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 해 주신다면 해당지역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재탁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서 5쪽의 신설학교 불용액 재투자 학교는 어느 학교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설학교비 불용액 재투자 학교는 공주 월송초 10억4,133만5,000원과 태안 백화초 2억4,805만6,000원 등 총 2개교 12억8,949만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공주 월송초는 '99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의 집행내역으로서 월송초에 재투자하였습니다. 태안 백화초는 '99년 자체재원 사업집행 잔액으로 태안 백화초에 재투자한 내용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왜 불용처리 했다가 재투자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사업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불용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환원시켜 가지고 다시 사업을 계속하게 한 것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섰는데 순차적으로 그 사업을 먼저 해서는 안되게 생겼기 때문에 불용처리 했다가 재투자하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공주 월송초의 전체 물량으로 봐 가지고 작년도 이 예산이 다 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월돼서 넘어왔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다른 데로 쓰면 이 학교에 대한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학교에 환원해서 준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키는게 원칙 아니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쪽으로 되어 져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불용처리 됐기 때문에......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불용처리를 했냐구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월송초 관계는 원래 토지매입비가 많이 잡혀있었는데 지가를 조금 계약과정에서 싸게 했기 때문에 10억원의 돈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마침 강당 건립비에 대한 예산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려진 것입니다. )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용이 지금 공주교육장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명시가 됐든 사고가 됐든 이월을 시키면 그 분야에 대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목이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불용처리해서 항목 바꾼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교육장님말씀을 듣고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요, 그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면 명시이월된 사업 목적이나 사고이월 됐던 부분에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순수재원으로 불용되어 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공주 월송초에서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그대로.....
재탁
손재탁위원
내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가지 첨가해서 드릴 말씀은, 여기도 예산에 반영되는 신설학교가 여러 곳 있습니다만 새로이 신설되는 학교는 학급 수와 학생 수를 감안해서 기준에 꼭 맞도록 그렇게 신설되어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30학급이 인가 나야 될, 또 앞으로 운영되어야 될 학교에 운동장 평수가 30학급에 학생수가 얼마인지 나오면 예를 들어서 5,000평이든 3,000평이든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기형아가 나오는 겁니다. 머리는 크고 몸뚱이는 조그만 것처럼 학생 수나 학급 수는 많은데 땅을 못산다 등등으로 해서 운동장 평수는 기준을 안 채워 주는 겁니다. 그 예가 신관학교 같은 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가해서 건의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되는 학교는 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해 줘야지 그렇게 기형적인 시설을 해 놓으면 만년 기형아 노릇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공주 교육장님! 그러면 월송초라고 하셨나요? 당초 부지매입비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찾아볼게요. 원래 잡았던 단가보다 입찰 과정에서 조금 싸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얼마였는데 남은 예산이 1∼2억원도 아니고 10억원씩이나 남았대요? (○행정부석에서 제가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러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다섯 번째 질의로, 작년도 이월금은 전부 얼마이고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한 것은 회계상 편의를 위하여 한 것은 아닌가, 또 추경에 편성한 것은 회계법상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집행잔액 중 명시, 또는 사고이월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이월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하기에는 본예산 편성시기가 연도말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결산시기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정확한 추계를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시에 드린 말씀처럼 12월 16일이 의회에서 예산통과 한계날짜일 거예요. 그런데 11월 말경 되면 도교육청도 그렇고 도 본청도 그렇고, 9월 들어서면 신년도 예산안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다 넘기는데 11월 말일경이면 대충 사업 계획했던 것 잔액 남는 거라든지 이월금 아우트라인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계상하지 않고 놔 뒀다가 편하게 추경에다 수입 잡는 것은 회계 편의는 가져왔을 지 모르지만 법상으로는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고요, 답변 계속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3년간 평균 발생한 것을 추계해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순수 이월비는 463억271만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이월액을 추정해서 267억원을 계상하였고 금번 추경에 나머지 196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100억원이 넘는 수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산상 정확한 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3개년간 평균치로 본 예산에 계상을 하고 결산이 끝난 다음에.
재탁
손재탁위원
특수사업이 있을 때에는 말이죠, 3년치는 계상해서 3년치 플러스 나누기 3해서 나오는 수치를 표현하는 것인데 특수사업이 있는 해에는 예산이 늘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해는 줄을 수도 있는데 3년치 예산을 평균치만 가지고 이월금을 잡았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항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서 3년 평균을 잡고.
재탁
손재탁위원
수입 잡는데 편의는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추계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대로 11월 말경이면 대충 사업하고서 얼마쯤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짐작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인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1월 넘어까지 연도표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큰 아웃트라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탁
손재탁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12월달에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월달 까지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재탁
손재탁위원
2월달에 회계년도 잡을 때는 모르지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평상 도교육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9월쯤 예산을 추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정확하게 계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순수이월금을 앞으로 추정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중빈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주신......
재탁
손재탁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 한가지만 답변대에 섰으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휘하에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자료로 요청해서 주셨는데 보니까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4급에 남자는 14명이 계시고 여자는 한 분도 없고 5급에 가서 남자는 77명이 있고 여자는 한 분이 있습니다. 남자대 여자의 비율이 77대 1인데 이 77대 1 남녀의 구성비가 남자만 월등히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남자는 77명에 여자는 한 분밖에 안되는 것입니까, 어떤 여자 남자의 비가 5급부터 그 이상은 여자는 하나도 없고 77대 1의 비율이라고 하는 어떤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슨 행정기구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무슨 지시나 그런 규정은 없구요, 다만 여자분들이 하위직에서 올라가는데 그 동안에 승진이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급은 그 동안 시험을 봐 왔기 때문에 시험에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5급 승진에는 여자분들이.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여자 남자 비율을 추천을 5급 승진하는 사무관 시험부터 동일숫자로 천거를 했는데도 여자가 능력이 없어서 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인원의 비는 남자 1,655명대 여자 696명 근 700명인데 거의 2대 1의 비율에서 실제 현존 숫자는 77대 1인데 여자들도 좀 상위직급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정부측에서 여성의 비율을 29%, 30% 늘리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승진기회에 있어서도.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한 지침이 있으면 말입니다. 충청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침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여기도 여자 교육장이 한분 계시고 여성의원이 지금 한분 계신데 남자는 5급이 77명이고 여자는 한분 밖에 없는데 이것 여자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장 말씀처럼 지침도 있다면서 시험에 떨어져서 여자가 없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6급에서 5급 승진하는데는 남자들은 거의 정년까지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여자분들은 저희 도내 같은 경우 아직까지 6급에서 오래 있어 가지고 사무관 승진 연한 이런 것이 도래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여자 6급에서 머무르는 현황 좀 자료로, 행정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여자 6급에서 머무른 년도, 남자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석에서 6급이 335명인데 여자는 39명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희귀성이 있다고 하면 여자도 외롭기가 한이 없는 것이 여자 사무관이네, 5급이면. 여자 사무관 하나밖에 없고, 남자만 77대 1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평등한 세상에 전혀 안맞는 비율인데. (○행정부석에서 현재 사무직에는 여자가 많은데요, 상위직으로 갈수록 여자가 없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이 자리에서 확답 안나올테니까 국장님, 앞으로 여자도 능력 있는 분들 5급, 4급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여자분들 능력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기회를 충분히 주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지금처럼 답변하면 여자들이 항의하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고 하니.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하위직에는 시험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남자 승진이 힘들어집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험 보아서 떨어져서 여자는 진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추세에 있었는데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행시를 봐서 왔기 때문에 여자 서기관도 많이 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아직 승진할 연한이 도달이 안되어서 그 동안 남자분들이 거의 승진해 왔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이후에 도 교육청에서 5급 사무관 시험을 보는데 여자와 남자를 동등한 숫자로 추천할 용의가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가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30% 지침이라는 얘기는 전혀 소용 없는 얘기네. 예산편성도 얘기하다 보면 끄트머리 가서 "교육인적 자원부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요, 모든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할 때 "여성을 많이 참여하고 확대시키라"는 이런 지침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니까 저는 77대 1의 비율밖에 안되니 앞으로 5급 사무관 시험보는데 여자들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능력이 되는대로 해야지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제가 여기서 기회를 드린다 이렇게 답변 못 드립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지난해는 몇 분 기회를 주었고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또 전년에는 몇 분이나, 누구 계장이나 아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기회를 주었는데도 전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까? (○행정부석에서 작년도에 사무관에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를 바꾸었습니다. 10명을 승진 임용준 데가 있어서 순위 명부에 올라와 있는 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번에 39명이 있는데 순위 명부에 올라와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동일시 평가해서 시험볼 수 있는 30여명에 한계에 여자는 하나도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정부의 지침에 30%를 가능한이면 여자도 진출시키라는 얘기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여기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경력 점수, 훈련 점수.
재탁
손재탁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다섯 명 충남교육청에 배정이 왔다고 하면 그 중에 연도는 남자하고 비유해서 안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여자기 때문에 하나라도 주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날 것 아니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런 부문이 인사사무의 처리규칙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인사규정을 그렇게 만들면 되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승진후보자 명부.
재탁
손재탁위원
여자는 길을 막아 놓고 77대 1의 비율, 80대 1의 비율로 갈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길을 막아 놓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력점수라든지 훈련점수라든지 근무성적 평정 이런 부분들에서 종합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이 작성이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승진에 관한 인사규정 있지요. 그것 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 직급에서 머무른 연도 있지요. 6급에서 남자가 몇 년 이상 머무른 연도는 교육청 산하에 몇 분 있고, 여자는 몇분 있다는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됐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일반회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38억9,160만원이나 예산서 37쪽의 2001년도 시·도세 전입금이 16억4,160만원으로 22억5,000만원이 차이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출금과 전입금의 차액 22억5,000만원은 충청남도 도청에서 2001년도분 도세 전출금으로 83억9,160만원에서 당초 계상한 45억100만원을 공제한 38억9,060만원을 전출토록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당초 예산심의시 교육청의 예산은 도청에서 계상한 67억5,000만원을 계상했고 도청에서는 당초 계상내역보다 22억5,000만원이 당초에 미리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이 어려워서 아까 표로 드렸었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7차 교육과정 시설투자 내역과 향후 소요내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는 학교별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분량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은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교과교실, 교과 연구실, 다목적실, 락카룸 등 확충에 총 사업비는 1,213실, 1,249억8,6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362실에 248억5,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자료는 중기 재정 계획 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별도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로 예산서 181쪽.
소환
한소환위원
위원장님!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이진환위원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보니까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보면 거의 다 다목적 교실 교사 연구실 확충, 교과교실 확충 전부 그것인데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가변교실은 뭐를 보고 가변교실이라고 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가변교실은 교실을 두 칸 내지는 세 칸의 크기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 것을 필요에 의해서 칸막이를 옆으로.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일부 학교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다목적 교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 다목적 교실을 증축이나 신축을 할 경우는 교실 짓는 건물대만 여기 계상된 것이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목적 교실 용어가 지금 혼재 되어 있는데요, 다목적 교실하면 지금 말씀하신 가변형 교실 그 다음에 강당, 체육관 이것을 통틀어서 다목적 교실이라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되기 때문에 저희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변형 교실을 다목적 교실로 해서 교실 둘 내지 세 칸 정도의 교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원 시설로써는 소규모 강당이나 대규모 강당 체육관들은 다목적 교실로 부르지만 별도로 용어를 정의를 해서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것 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에 앞으로 이렇게 가변교실 다목적 교실, 결과적으로 내용이 같은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목적 교실중에서 7차 교육과정에서 하는 것은 강당이나 체육관 시설이 아니고 교실 둘 내지 세 칸 정도의 칸막이를 지어 줄 수 있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적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적은 규모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다목적 교실은 별도로 하고 있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목적 교실이 전체 용어중에 강당이나 체육관 이런 부분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여기 예산서에도 보니까 다목적 교실해서 어떤 데는 6억 몇천만원.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강당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다목적 교실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6억 몇천만원, 어떤 데는 7억 몇천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이 강당규모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강당규모에는 시설비만 되어 있지 거기에 부대 부속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부속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는.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부속비는 어떻게 추후에 계상해 줍니까? 기 시설한데도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언제 해 준다고 하고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분명히 하나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금년도에 계상된 부분은 완성후에 필요한 내부시설은 아직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기히 된 것도 해 주어야지요. 기히 된 것도 예를 들어서 커텐이라든지 무슨 의자라든지 또 거기에 피아노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텐데 엠프시설이라든지 건물만 달랑 지어 주고서 다목적 교실이라고 하면 애들 날바닥에 앉아서 합니까? 거기서 실내 운동이나 하면 했지 다른 것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에 분명히 "검토하고 다음에 예산반영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산서 어디에 보아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설계과정에서 시설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설계에 다 포함시키면 되고요, 피아노나 이렇게 비품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계상해 주어야 됩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엠프 같은 것 다 들어가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방송시설은 통신시설에서 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종합검토 시키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 것이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새로 신설되는 학교는 이미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강당만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신설된 학교가 아니라 기히 기존 학교에다가 다목적 교실을 해마다 각 교육청마다 한두 군데씩 다 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다 지어 주고 있으면 다목적 교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어야지 여건을 조성시켜 주어야지 건물만 달랑 지어주고서 심지어 엠프시설까지도 안해 주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처리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처리한다고 분명히 예산반영을 한다고 해 놓고서.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때 위원님 지적하신 후에 추경예산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여기서는 아직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게 다목적 교실을 6억원, 7억원이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을 충분히 학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주어야지 그런 것을 전혀 안해 주고 학교 교장선생들이 상당히 그것을 학교 육성회나 이런데다 자꾸 의뢰하고 또 학생수가 적고 육성회가 잘 안되면 상당히 힘들고 고충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본청에서 물론 건물을 하나 둘 더 짓는 것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완전히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히 되어 있는데 시설 예비비가 몇십억 있는데 그런 곳에 줄 용의는 없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있는 돈이 아니고요,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도세 부분을 증액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먼저 국장께서 분명히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어디를 봐도 하나도 안들어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분명히 여기서 약속을 하세요, 여기서!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에.
소환
한소환위원
현재 다목적 교실 짓는 것도 그런 시설 다 포함해서 해 주어야 되고 기히 되어 있는 것도 시설을 다목적 교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다음에 추경이나 본 예산에서 어디 보겠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학생회관등 설계비 1억2,000만원과 감리비 1억9,1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계비 1억2,000만원은 천안학생회관과 천안도서관이 통합됨에 따라 별동으로 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도서관도 논산 평생학습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건물증축에 대비해서 설계비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감리비 1억9,100만원은 평생교육회관 총 감리비 9억7,400만원중 금년에 발주예정되는 35억3,500만원에 대한 감리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 앞부분 학생회관하고 논산 평생학습관 증축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학생회관은 어디에다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학생회관은 이미 천안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고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한다고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아닙니다. 천안도서관이 이전해야 되는데 학생회관과 통합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직 부지나 위치는 선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이전에 필요한 설계비를 일단 계상한 것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현재 천안 학생회관은 있는데 그러면 학생회관 증축이 아니고 도서관 증축을 이전신축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제목을 천안.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천안학생회관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학생회관과 천안도서관이 행정조례에서 규칙개정하여 통합이 되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논산은요. 논산도 마찬가지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논산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해서 본청 직속기관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평생학습관으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건물 일부분을 증축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설계비만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대충 이 정도면 신축비는 대충 어느 정도 규모로 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래도 대충 설계비를 이렇게 예산을 6,000만원씩 세울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규모에 대해서. (○행정부석에서 20억7,000만원 정도.)
한 군데에 20억원씩요. 돈 남아도는구만. 하여튼 다음 답변해 보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음에는 최경섭 위원님과 한소환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예산보다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비비목에 84억3,019만7,000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예산 삭감분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보수정책 32조의 2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 수당으로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월 봉급액의 35%를 보수 예비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공익교원등 공무원 인건비로 78억8,874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립교원 보수 예비비로 13억6,141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섭
최경섭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것 좀 얘기를 해 가면서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35% 돈이 어느 정도 액면되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난 당초 예산 계상할 때 세입과 세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경섭
최경섭위원
삭감액이 얼마냐 그겁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삭감했던 부분.
경섭
최경섭위원
아니 액면이 얼마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겁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산계장, 당초 예산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려면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또 모를 수밖에 없지요. 다 안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만 짜는 전문가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사유를 조금 간략하면서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삭감되었다 하면.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본 예산에서 200억원을 조정하면서 일부 봉급에서 깎고 보수예비비에서 그때 깎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감 시켰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답변을 언제까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전체가 200억원 정도 되는데요, 도청하고 차액 때문에.
경섭
최경섭위원
답변을 주시려면 아주 적은 수치는 몰라도 그 억단위로 해서는 그래도 수치를 말씀해 주셔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보수예비비로 30%의 차액인 92억5,02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수 예비비 편성 권장분이라고 볼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 교육사업비에 추진하기 위해서 8억2,800만원을 감액을 해서 92억5,020만원을 증액하고 8억2,000만8,000원을 감액해서 증감 차액인 84억3,019만7,000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래요. 말씀 알았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학생들이 직접적인 교육기자재 교육비 구입비등에 투자가 적고 교육시설비등 지원시설등은 투자가 많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교육기자재 구입비등은 금년도에 저희가 표준교육비를 산정하면서 전년대비 74%를 증액해서 100%를 이미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이런 시설비쪽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신것도 다 교육을 위한 투자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반론을 제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선 교육에 가보면 시설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십년전에 다 했던 것을 그대로 우려 먹는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 보면 제가 심지어 어떤 학교를 방문했을 때 근자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1년전의 얘기인데 현장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것이 학교냐"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겉껍데기 2,30년전에 하던 분필만 가지고 하던 학교만 있지, 이 내용이 기자재나 이런 것이 없어서 상당히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물론 교장선생님도 좀 과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닿는 물론 다 안 닿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아까 전영환 위원께서도 일부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어떤 한 부분에는 몇십억씩 갖다 놓고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단돈 몇천만원도 아까워서 발발 떠는 그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직접 아주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 사실은 약하다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이 무슨 평가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가 혹시 여기 일선 교육장도 다 계시고 하는데 평가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듣는 대로 표현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하는 교단의 현장의 목소리를 저는 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다 필요는 하지만 어떤 것이 급선무냐 할 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교단에 직접 학생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오는 그런 부분이 좀더 그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표현하기는 거북해서 직접 표현은 않겠습니다마는 목소리가 큰데는 왔다갔다하고 뭉텅이 돈이 왔다갔다하고 어느 곳에서는 단돈 몇백만원, 몇십만원이 그냥 아쉬워서 안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디 정치적인 논리이지 이게 어디 정말 교육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소리도 있다 하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서도 위원님들 대부분이 하는 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도매금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또 여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어서 직접 표현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이상 말씀을 드릴께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에 23쪽에 지방채 상환 예정액중 28억1,100만원을 삭감한 사유와 감액으로 인하여 앞으로 납기가 도래하는 채무상환액 납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추경에 지방채 상환이자 28억1,1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2000년도 교원 정년에 따른 명퇴수당 지급을 위해서 2000년 2월 29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2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2차 추경에 2000년 12월 18일자로 200억원을 상환하여 2001년도분 이자 계상액 16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융자금 928억9,100만원에 대한 이자가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연 1.25% 하락되었기 때문에 예금이자 부담액이 11억6,113만7,000원이 감소되어 총 28억1,100만원을 지방채이자 예산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총 지방채 발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저희가 1,255억8,500만원에서 그 동안 상환했기 때문에 924억원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것이 이율이 몇 %에요? (○행정부석에서 5.75%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상환하게 되어 있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200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매년 얼마씩 상환해야 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것을 상환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하게 되는데요. 2002년까지는 이자만 54억4,100만원이 나가게 되고요, 2003년도에는 원금, 이자 140억원, 2004년에는.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 좀 자료로 하나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감액으로 인해서 납기 도래하는 채무상환액 납부에 대한 문제점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자는 하락되었고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특별 교부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924억원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자 총액이 2008년까지 저희가 갚아야 할 총액이 326억...
소환
한소환위원
아니, 1년에 지불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1년에요. 연도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대략 최고 많아지는 연도가 2003년인데 51억6,000만원이고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는 44억원, 2005년에는...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로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잠깐만요. 국장님이 내려가시기 전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확정이 되려면 어느 시점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최종 확정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면 예결위에 넘어가서 거기서 통과를 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예산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그러면은요, 예산이 확정이 되기 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예산심의 제안설명도 하기 전에 어느 학교에서 행사장에서 교육감이 약속한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예산을 받았다고 발표가 되면 잘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부분입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결식학생 현황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문의해도 되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급식학생 말씀입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결식학생.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결식학생, 그것은 교육국소관에서 하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그러세요. 결식학생 현황이 대상 학생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중식지원 학생수가 9,523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대상 학생수는 몇 명있고 미지원 하고 있는 학생수는 얼마고, 또 제가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전 시·군에 협조 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협조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고, 만일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사회단체든지 어떤 협조를 얻어서 결식 학생을 없게 하겠다 그때 감사시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억2,000만원만 부담하였다고 했는데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안될 경우 대책은 여기에다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자치단체가 지원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미부담 자치단체가 어디인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황인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결식아동 관계로 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50%를 협조를 해 주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공문도 띄우고 직접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7개 시·군 정도가 협조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056만7,000원만 저희들이 받았고 나머지는 재원이 없었는데 다행히 교육부에서 온 재원으로 해서 그냥 종결 처리는 되었습니다. 결식아동의 지원은 충분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예산담당하는 부서하고 전화를 하고 직접 방문도 해서 금년도는 전 15개 시·군에서 담당자들이 협조를 해 주겠다고 구두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같은 지방자치단체라도 그것이 저희들이 제대로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은데 해 주신다고 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다행히 100%를 다 해 준다고 저희들이 중간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전화만 받고 현재 금액이 안들어 왔는데도 그러면 결식 학생 없이 현재는 다 주고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그러면 결식학생 대상자에서는 전액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부에서 조금 저희들한테 인원수를 저희들 기준으로 주는데 다행히 저희 도가 여유 있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억2,000만원 분은 시·군 자체에서 협조를 안했습니다마는 다행히 다 그 이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만일 약조만 하고 지원을 안해 주었을 경우 그 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충하실 계획이십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산을 교육부에서 이제 돈을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는 여유있게 왔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이 여유가 없으면 저희들 기존해서 추경에서 재원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도에는 추경에서 세우지 않고 저희들 교육부에서 온 돈에서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저희들 교육평가에서도 저희들이 시·군하고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유대를 맺어서 전액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서로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저희들이 100%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하고 도에 그 당시에 보건환경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그러시다고 하더라구요. 시·군이 다 민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도에서 어떻게 강제하기는 어렵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도록 이렇게 해서 각자 지역으로 유대를 맺어서 이렇게 하도록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추가 자료로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금액, 현재 부담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지역별 급식학교 현황 및 미설치 학교수라는 자료 있지요.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한소환 위원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거기에 보면 미설치 학교수가 도내 각시·군에 56개교가 있지요?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중학교가 56개교가.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56개교의 급식문제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지금 현재 중학교 급식확대가 가장 늦었는데요, 지금 거기에 보시면 급식 실시중 전체 학교가 186개교인데, 현재 급식학교를 금년도 5월 30일 현재 하고 있는 학교는 89개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공사중이라는 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공동조례해서 40개 학교를 설치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급식이 되고요, 그 나머지가 안된 것이 예산확보가 안된 것이 56개교인데 이것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에 세우도록.
재탁
손재탁위원
현재는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안하고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재탁
손재탁위원
주로 각 시·군에 나누어져 있으니까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울테지만 여기 교육장님들이 나와 계신데 주로 미설치 학교가 적은 학교나 오지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시·군청 소재지는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까? 대개 어떤 학교가 안되어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이 기준이요. 중학교는 예산이 없어서 원래 초등하교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미설치된 데가 주로 어떤 곳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각 지역에 오지니 이런 것이 아니고요, 중학교가 그렇게 늦었습니다. 중학교가 작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늦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일에는 완급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지요. 급하고 늦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완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7차 교육과정 등등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이 몇억원씩 수십억원을 투자하고 어쩌라고 하는데 그런데에 비해서 지금 옆에 계신 김동선 위원님 급식 문제, 결식아동 문제에 대해서 기초단체가 협조를 해 주는데는 받고 안해 주는데는 교육부의 예산이 다소 여유가 있어서 해결은 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심쩍은 것이 커 나가는 아이들의 급식문제를 도와주는데는 도움을 받고 안 주는데는 그저 어디서 손 닿는대로 예산을 얻어다가 쓰다가 안되면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실정인데 도내 중학교 아이들이 초등이든 고등이든 어떤 데를 먼저하고 늦은 것은 집행하는 측에서 그 사정을 보아서 했을 테고 56개교가 현재 급식을 안하는 상태에 있다 이런다면 다른 분야에 아까 방금 거론한 그런 분야의 예산을 조금 늦게 집행을 하더라도 급식 문제는 이것이 결식아동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문제는 대단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대에 섰으니 과장께서는 이런 분야의 예산은 급하다고 안 보시는 겁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 담당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빨리 100%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제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한 서두의 완급에 대해서 수억씩 수십억씩 갖다가, 어느 분야에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급식시설 56개교나 미설치다, 급식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것이 급한 것 같이 보입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제가 볼때는 급식 문제도 굉장히 학부모 관심도 많고 급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과장님 말씀이 급식 문제가 지금 거론하고 있는 제반 분야보다 급한 것 같이 과장은 느끼신다는데 국장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맞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맞는데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뭡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한테 물었으니, 지금 과장 말씀도 다른 분야에 시설도 급하지만 급식분야는 그런 것보다는 급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 계셨고 국장께서도 그렇게 시인을 하셨는데 예산투자가 안되고 56개교는 급식을 중단한 채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수십억씩 다른 곳에 투자하면서 이 분야는 왜 투자가 안되는 겁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급식 문제는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쪽에 주신 말씀을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리고 답변 중에 보면 연구검토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처리한다는게 답변 때마다 그런 말씀인데 이건 언제까지 처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2002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 말씀도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 시급하다"라고 느낀다, 국장께서도 시인하신다 라고 그러면서 2002년도까지 그냥 놔두고 그러면 얘들은 금년만 하더라도 약 5∼6개월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분명히 이 사항이 다른 사항보다 시급하다라고 두 분 다 시인하셨는데 그런데도 이건 2002년도까지 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은 수억씩, 수십억씩 투자하면서 이 분야의 예산이 그런 것보다 시급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하여튼 관리국, 또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그럼 예산편성 전까지는 이게 시급하다는 상의를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시급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 다른 예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완급은 관리국에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해당 과장님하고 교육국장님께서는 완급에 대해서 이게 급하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국장은 완급에 대해서 이 분야가 다른 분야예산보다 더 시급하다라고 느껴서 이건 완으로 취급해도 괜찮다 급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관리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당초 초등학교 급식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고등학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부분 급식이......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 분야를 말씀하시라고요. 초등을 먼저했든 고등을 먼저했든 하는 것은 상관없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도내 56개교의 중학교가 급식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거론하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다른 분야에 투자하면서 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인하셨는데 관리국장께서는 그럼 다른 분야의 예산이 더 시급하지 이게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급식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히 자체급식인 조리가 있고......
재탁
손재탁위원
내가 안 물은 부분을 답하세요? 어떤 것이 시급한 겁니까? 급식분야의 예산이 시급한 겁니까? 다른 분야의 예산 투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급식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급식실을 짓는 부분은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 부분들이 운반급식이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주무국장께서 자가당착의 말씀이신게, 분명히 지금 수십억원씩 투자한 것이 이것보다 덜 시급하다 시인은 하시면서 2002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의 급식시설이 다른 것보다 더 시급하다 나도 시인한다, 이러면서 2002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하겠소 하는 얘기는 자가당착의 얘기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묻고 말을 테니 2002년도까지 가지말고 금년 하반기라도 정리추경에 예산의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 분야의 예산을 먼저 투자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직영급식하고 특히 대도시에 보니까 운영위탁을 하고 있고 도시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어때요?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직영은 학교에서 직접하는 거고 위탁은 영리업자라든지 여기에......
소환
한소환위원
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안하고?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일부 사립학교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두 종류인데 처음에 고등학교, 초등은 그런게 없습니다. 고등학교같은 경우 정부측에서 고등학교 급식을 우선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소환
한소환위원
고등학교는 도내에 100% 다 되어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100% 다 안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고등학교도 비슷한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몇 개교가 안되어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약 9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몇 개교가 안되어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고등학교는 10개교 이내인데요, 그것은 학교가 설치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학교가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광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학생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위탁급식을 처음에 할 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부에서 기구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위탁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인이 기구설치비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기구를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은 영구히 되는 거겠네요?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영구히는 아닙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갱신이 됩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갈 때 기구시설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 나름대로 계약을......
소환
한소환위원
지금 파기하고서 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데가 바뀐 업자가 많이 있습니까? 입찰형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처음에는 입찰형식으로 해서 들어 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지금 한지가 얼마 안됩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얼마나 됐어요?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이삼년 정도......
소환
한소환위원
그 사람들이 이삼년 동안을 계속 위탁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학생들이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하는 것하고 만족도는 어디가 더 높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직영이 높다고 봐야죠.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지.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소환
한소환위원
특히 대도시 지역이 위탁운영이 많고 중소도시는 그게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위탁운영을 하면 학생들에게 질이 좀 떨어지죠?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도시락 운영은 어떻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도시락은 처음 하는 데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하는 곳은 영양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그건 자기들이 채용하는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감독이 잘 안될거 아니에요?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 하절기 되고 자꾸 학생들 집단급식에 세균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데 감독을 철저히 잘해야 될 겁니다.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전문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마다 전문요원한테 수시로, 그리고 이번 6월중에도 특별 지도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일반인들이 하면, 지금 교육청에서 감독 나갑니까? 학교에서 합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교육청에서 나가고 저희들이 손이 달리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30명을 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위생전문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마다 식품위생직들이 관내 학교를 순회해서 돌고 보건소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럼 지역 보건소하고......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협조가 잘 되어 있으면 대개 며칠에 한번씩 다니고 있습니까?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게 며칠에 한번씩은 못갑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감독이 안되죠.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일선학교 급식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런 분야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국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여기 연기교육장님이 나오셨는데, 350쪽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예산이 특히 연기교육청만 많이 삭감이 됐던데, 그리고 동료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2001년도 제1회 추경 시설사업 편성내역에 보니까 학교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명동초등학교 급수대, 신봉초등학교 교사도장, 또 방수, 연봉초등학교 관자시설, 연세초등학교 마루교체, 수왕초등학교 반자시설, 이건 전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됐으면 왜 예산에 편성했었는지?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 해 주시면 교육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게 각 교육청별 시설사업 편성 내역을 보니까 연기 한군데만 이렇게 깎였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지금 연도 초에 작성한 시설사업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유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감액조치예요?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예.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갈수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달리는데 이런 급수대 시설 같은 것은 깎아도 괜찮은 거예요? 감액조치 됐다고 그래서? 또 우기가 돌아올텐데 교사 도장같은 것은 몰라도 방수 같은 것, 문제점이 없겠어요?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봉초 같은 경우 교사 도장이 이미 잘 되어 있고요......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제가 경위를 확실히 알아 본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연세초등학교 마루교체도 1,260만원 깎였고, 또 수왕초등학교 반자시설에서도 1,640만원 깎였고......
규홍
황규홍연기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릴게요.
동선
김동선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의한 사항 하나가 빠졌는데요, 보령 외연도 초등학교 방문시에 건의된......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보령교육장 이영하입니다. 김동선 위원님께서 외연도 방문시에 외연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탁아소를 병행해서 설치 운영을 하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탁아소 설치 운영은 시에서 소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시설, 학교 시설만 운영할 수 있고, 외연도의 병설유치원 시설로는 탁아소 시설까지는 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되기 때문에 시에 그런 건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유치원 설치대상 아동이 아니라서 안된다 그런 말씀이죠?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저희가 시설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도 미비한 상태고 유치원 취원하지 못한 학생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미확충이고 저희는 그러한 학생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의 가정복지과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부설로 유치원이 안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시설공간이 있다면 탁아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것이 있나요?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지금 외연도 초등학교가 과거에 3복식을 하다 2복식으로 돼서 현재 교실도 부족한 상태고 해서 탁아시설까지는 할 수 있는, 금년도 2교실을 증축해야 될 입장에서 공간이나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탁아시설은 기초단체인 시·군청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한계만 가를게 아니라 기히 얘기가 나왔으니 교육장께서 거기 군수하고 협의를 하셔서 외떨어진 섬 지역이니 탁아시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군수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외연도에 갔을 때 그 외연도 학교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으로 냉장고 문제가 거론된 사실이 있습니다.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그것은 해결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잘 됐습니다.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제가 나온김에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보령 청룡초 진입로 토지매입하고 확포장 시설에 대한 말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룡초등학교는 보령시로부터 약 8㎞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36도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 7학급 21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국도로부터 152m의 지점에 위치해 있는 학교로서 지금 진입로가 3m 폭으로 1940년도에 개교한 학교로서 버스는 물론 승용차 통행시에는 학생이 대피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통학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여러 차례 건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3m 도로가 학교 전용도로로 되어 있고 주민이 통행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농로로 양쪽은 전부 논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학교 들어가는 3m 좁은 폭의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즘은 교통량이 있고 좁기 때문에 버스 진입도 안되고 승용차 출입할 때도 학생 대피할 장소도 없어서 이번에 저희가 확포장 할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약 150m의 도로가 그러면 그게 학교용지로 편입되겠네요?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예, 학교 용지입니다. 현재 152m, 3m 폭으로 되어 있는게 학교용지로 되어 있고 옆에 논을 사서 8m 폭의 도로로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그것이 학교만 쓰고 옆의 논 주인들은 안 씁니까?
영하
이영하보령교육장
주로......
경섭
최경섭위원
주로가 아니라, 제가 본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묻는 취지는 예를 들면 시·군이 했든 도가 했든 교육청이 했든 저의 입장은 어디서 했든간에 도민입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두고 아깝다든지 아닌 것을 기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하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경우도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30년된 학교가 진입도로가 귀빈이 왔다가 밑에 차가 닿아서 차가 찌그러져서 교장선생님한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30년된 학교를 진입도로를 이렇게 놓고 살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땅을 못 사 가지고 했는데 그 교육청 쪽에 얘기해 보니까 진입도로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부터 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주도록 해서 그 학교 부지만 교육청에서 매입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게 얘기가 됐고, 태안의 백화초라고 하는 데도 지금 거기가 개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교육청 땅도 좀 있습니다만 교육청 땅이 소방도로로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태안군에서는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하니까 기부채납이 될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것을 태안군에서 교육청하고 사서 지금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타협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교육청 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학교 진입도로를 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앞으로 다른 데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10억원이 들어가든 2억원이 들어가든 그렇게 되어야 되고, 지금도 태안같은 데도 지금 약 22억원이 진입도로가 들어가는데 태안군에서 10억원을 확보하고 제가 도비로 2억원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도 지금 몇억원이 부족해서, 여기 교육장님도 와 계십니다만 아직 그 문제가지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태안에서는 교육감을 찾아온다, 도지사를 찾아와서 소방도로를 개설 못해서 학교 개설을 못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판국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조금도 아까워서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관리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것은 돈의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내용을 묻는 얘기는 아니에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자치단체에서 해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재원으로 드렸고 교육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선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제가 한해에 대해서 농촌 일손돕기 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시·군의 교육장님들도 나와 계신데 한발이 대단히 심한 상태입니다. 총소리가 안나는 전쟁이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한해가 심합니다. 지금 기계화가 되어서 거의 기계로 심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농촌실정이 젊은 분들은 전부 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 농토 기계로 못 심는 지역은 나이 자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에 나가서 구부러진 허리로 모를 심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도 오다가다 봅니다. 대단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니 국장님들이나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 시간의 여유야 있겠습니다만 그런 딱한 사정에 놓여 있는 농촌에 아직도 모를 못심은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정중하게 건의를 드리니 학생들 좀 그렇게 딱한 사정에 놓여 있는 농촌 가정들을 때 놓치면 헛거니까 어떻게 물이 닿으면 모를 심는데 인력을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감히 정중하게 머리숙여서 건의를 드리니까 조금 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교육청 소관하고 태안교육청 소관의 답변은 홍성교육장님하고 태안교육장님 나오셔서 차례로 답변을 해 주시죠.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홍성교육장 이강화입니다. 홍성 학생수영장 시설비가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커진 이유 및 완료시기에 대하여 전영환 위원님과 최경섭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홍성은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47개교의 초중고등학교와 3개교의 대학이 있는 교육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영장 시설이 없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저희 나라로서 교육과정 운영, 우수선수 발굴 육성, 수영인구의 저변확대 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당초 7억원의 예산은 수영장 건립을 위한 기초 기반조성을 위한 경비를 일부로 편성한 것이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8억원, 도교육청 시설비 8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으로는 당초 보다 규모가 커진 것은 아닙니다. 시설규모는 충남도내 학생수영장 규모인 50m, 6레인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예산심의 확정 후 설계 및 착공하여 2002년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홍성 학생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부금 8억원이 언제 확정이 됐죠?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교부금은 제가 알기로는 4월중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관리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원래 당초 2001년도 예산편성할 때 교부금이 내시가 돼서 홍성수영장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었죠? 기억 안나세요? 하여튼 기억 안나시면 그건 우리가 지난 회의록을 찾아보면 나와 있을 테고, 교육장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부지가 새로 전부 매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부지선정에 관해서는 지역에서 아무래도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백년을 한하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역시 광천지역에서는 광천에 유치를 해야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홍성군청에서는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옆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또 홍성에는 온천지역이 있습니다. 온천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등등의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교육장으로서는 "바로 여기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영환
전영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리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보통 현재 서산이나 공주 이런 데에 있는 학생수영장하고 비교했을 때 현재 50m 6레인 건물자체 건축비는 얼마나 들어요 대략?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20억원 정도......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성교육장님 말씀대로면 이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50m, 6레인짜리 공사하는데 건물 건축비만 20억원이 든다는 얘기에요? 부지매입비가 대충 얼마에요 여기서?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부지관계는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처음에 계획으로는 수영장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3층건물 규모로 스포츠 문화센타 등 어떤 이름을 붙여서 아이들이 공연도 할 수 있는 등등의 시설계획을 했던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당초고 뭐고, 자꾸 대답이 오락가락 하시는데 현재 예산서에 올라온 계획만 답변을 하세요. 현재 계획으로 보면 대략 전부해서 22억5,000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그렇죠?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예.
영환
전영환위원
이 금액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냐고요. 이렇게 예산 올릴 때는 부지를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토지매입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군수하고 상의하기는 공설운동장 옆에다, 물론 시내권이고 해서 증축을 하게 되면 토지를 확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됐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 토지매입을 그럼 군수가 만약에 확보해 주면 군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다 사서 희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군유지를 활용하겠다는 얘깁니까?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그 깊은 얘기의 결론은 아직은 없습니다만......
재탁
손재탁위원
그렇게 안됩니다. 그렇게 안되는게 왜 내가 지금 전위원님 말씀 다 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공주에 수영장을 지었는데 3년차 계획으로 첫년도에 7억원, 6억원, 7억원해서 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여기 교육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폐교한 학교부지입니다. 공주도 수영장을 지을 때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에 곰나루 쪽에 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잘 알아보십시오.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똑같은 대한민국 정부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자치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 교육부 예산을 투자해서 지으면 준공 후에는 자치부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군수가 그냥 내무부 땅 할애해 준다 이건 아닙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손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아마 홍성교육청에서는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 홍성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건립을 한 다음에 홍성군으로 넘기는 것으로 얘기가 된 모양인데......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아닙니다. 그곳에 증축을 하겠다고 결정지은 바는 없고요, 제 결심은 한 가지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좌우간 그러면 관리국장님! 부지에 대해서 뚜렷한 방안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야돼요?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그래서 부지는 처음에 홍성에 구교육청 자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을 5년전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구교육청 자리를 임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제 생각은 구교육청 자리에다 증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를 통해서 측정을 해 보니까 건물이 들어서요. 들어서는데 여유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 지역에서 수영장이 건립된다는 얘기를 듣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몇 군데에서 건의가 들어 왔거든요. "여기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 그러나 저는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바로 교육청 뒤에 부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뒤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 체육관 바로 위에다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구교육청 자리에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원래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당초에 올 본예산 심의를 할 당시에 구교육청을 팔아 가지고 온천지역 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학생 스포츠센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약 50억원 규모로해서 한다고 계획을 했죠? 그렇게 해서 당초에 심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삭감을 한 이유가 타 시·군 교육청 관내 수영장하고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면 홍성군에서 하게 해야 되지 굳이 교육청 예산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수영 인구 저변 확대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서천같은 데는 사설수영장 하나 없어요. 홍성은 있잖아요.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대학이고 어디고 전혀 없어요?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없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리고 공주나 서산같은 데처럼 교육청 부지나 아니면 폐교된 학교에 한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장님 설명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이것은 홍성군에서 온천개발사업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순수하게 학생들 교육목적으로 하는게 아니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감사합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구청사 수선 도서관 이전이 뭡니까? 구청사를 수선해서......
강화
이강화홍성교육장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구청사가 있습니다. 전교육청 자리요. 소방서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자리에다 수영장을 증축할 그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부지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이 수영장을 바로 교육청 뒤에 홍성중학교 부지에 증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는 도서관을 지금 짓는데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비좁아요, 현재 도서관이.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청소년들이 저녁에 나오기가 어려운 그러한 장소기 때문에 그쪽 구교육청 자리로 도서관을 옮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홍성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안교육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오복영태안교육장
태안교육장 오복영입니다. 최경섭 위원께서 질의주신 태안중학교 합숙소가 10여년된 노후된 건물로 무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재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태안교육청 현안 문제점으로......
경섭
최경섭위원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물은 취지는 본 위원이 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태안중학교에 불법건물이 있어서 10여년간, 사실 사고가 나면 전국의 이슈감이에요. 안 터졌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교육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교육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태안고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관리국장님 잘 들어 보세요. 지금 학교는 이전해 갔는데 태안고등학교에서 지은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지금 씨름 합숙소는 태안중학교에 있으면서 그대로 거기 와서 자고 가요. 자고 씨름 연습을 하면서 소속은 태안고등학교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태안중학교 학생은 몇 사람이 안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이 문제를 태안고등학교 학생들을 지금 태안중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은 이게 겁이 나니까 언제 사고나서 무슨 문제거리가 될지 모르니까 태안고등학교 학생들, 제발 태안고등학교로 데려가서 재우든지 말든지 하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대답을 해 줘야지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을 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태안고등학교 관리권은 충남교육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듣기 위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물었죠. 뭐하러 여기 나와서 태안 출신이 태안교육장님한테 이렇게 물어 가지고 답변을 세우겠어요. 다 아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 문제가, 문제가 유발될 소지가 많고 지금 전기선이니 뭐니 굉장히 겁이나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한테 건의서를 냈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사회문제화 될 소지도 있고 사고날 우려가 많으니 이 문제를 기숙사로해서 태안고등학교에다 "내 부지내에서 하든 해 주시오" 하고 했다 그런 얘기에요. 그 문제를 답변하는 건데 교육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무슨 답변이 나오겠어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교육장님은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 내역까지 살피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일반 시설사업비에 태안고 씨름선수 합숙소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태안고등학교 씨름선수 합숙소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경섭
최경섭위원
그런데 몇 분한테 물어봐도 나는 한 분도, 나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 봤어도 그 얘기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번에 일반시설사업비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아산 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권곡초등학교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76억5,2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부지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지원 활동비 해서 이번 추경에 1개교당 50만원씩해서 지역교육청마다 다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다시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건지, 도대체 50만원씩이면 적당한 출장비 정도로 세운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아산교육장 김창화입니다. 권곡초등학교 부지매입비는 부지면적이 6,958평입니다. 그리고 개교 규모는 23학급 770명이고, 완성학급으로서는 36학급에 1,200명 규모로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부지매입비 76억원이 맞아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초등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학교도 같이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전에 현대화 시범학교 그 얘기에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초등학교를 2003년도에 개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76억원에 해당되는 평수가 대략 얼마나 돼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평수가 6,958평입니다. 넓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만 하기에는 너무 부지가 넓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신설할 그런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중학교는 확실하게 설립계획이 있는 거예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중학교는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경섭
최경섭위원
그러면 평당 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영환
전영환위원
그렇죠. 평당 1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아니 학교부지를 이렇게, 제가 정확히 실정을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삼십억원도 아니고 76억원씩, 도대체 거기가......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구체적인 것을 토지감정을 해야 하고 감정가가 나와서 매입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그걸 다 사 가지고, 6,958평이나 되니까 초등학교 하나만 세우기에는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학교까지 세울 그러한 내부적인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건 그때 가봐야 중학교까지 설립을 하실지 안하실지 아는 거고, 현재로 봐서 온양이 당장 중학교가 부족한 것이 아닌 바에야, 그렇잖아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지금 과밀학교, 과대학교가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같이 부지매입해서 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야지 뭐하러 그러면 초등학교는 먼저하고......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그러니까 원래 권곡초등학교 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현재 부지매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충이라도 공시지가라든지 뭘 따져봤으니까 76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그게 도시도로주변으로 지가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다가 아까 공주처럼 땅값에서 10억원 20억원 남는 거 아니에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감정도 안해 보고 공시지가도 얘기 못하시면서 76억5,270만원이라고 나올 때는 뭔가 근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일반 상업지역도 아니고 평당 100만원 이상 주면서 학교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게 부지가 없어요? 주민들이 아무리 내 집 앞에 학교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떨어지면, 정이나 멀면 스쿨버스를 배정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거예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온양 거기만 해도 중심지가 돼 놔서 상당히 시가는 높을 것으로......
영환
전영환위원
중심지 온양 어디에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권곡동입니다. 터미널 부근의 뒤쪽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것이 주변학교가 과밀학급이거나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앞으로 2002년 6월까지 아파트 620세대가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온양 온천초등학교하고 온양 동신초등학교가 상당히 과밀학급, 과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분리되는 거죠.
영환
전영환위원
이게 그러면 공주에서 천안 빠지는 길 오른쪽에 아파트 들어 서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주에서 가다보면......
한식
이한식위원
지금 신터미널 뒤쪽 거기에요?
창화
김창화아산교육장
예. 신터미널 뒤쪽으로입니다. 소방서 옆쪽으로......
영환
전영환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아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과소규모 학교 말씀하셔야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는 과소 고등학교 통폐합의 경우에 지역주민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2/3이상이 찬성할 때 과소 고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과소 고등학교 통폐합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개선이라든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교당 50만원씩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앞으로 추진을 하기는 하시는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폐합 추진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교육장님과 관리과장, 업무과장님들이 그 지역주민과 여러 번의 대화라든지 이런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50만원씩 계상한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50만원이 뭐 많아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본 예산에는 없다가도 추경에 이제 지역별로 보면 많게는 열 몇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간에 쭉 일률적으로 5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 일선 교육장님들 다 나와 계시지만 솔직히 지금 교육장님들 앞으로 50만원씩 예산 받아서 관내학교 통폐합에 적극 나서실 분들 계세요? 이것 예산 배정되었다고 해서.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500만원 아니 5,000만원을 세울망정 예산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일선에서는 그런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현실이. (○행정부석에서 효과도 있습니다. 태안은.)
하여튼 태안은 열심히 하세요. 하여튼 간에. 그러면 제가 정정은 하겠습니다. 100%는 아니라고.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탁
손재탁위원
통폐합 문제가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학교여서 제반 여건상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에 한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2/3이상 찬성하면 통합된다입니까,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냥 덮어 놓고 도시 한복판에 있는 학교도 2/3만 찬성하면 통합한다는 얘기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처음에 말씀해 주신대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래야 맞지. 덮어놓고 2/3만 찬성하면 통합이다 이것은 안맞는 소리고, 통폐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학교도 도내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교육장이 그것은 자기네는 긴요하게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후에 감사시기에 얼마나 긴요하게 썼는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히 우스갯소리 비슷한 답변이 아니라 분명하게 앞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여기 앉아서 뭐 얼마나 긴요하게 쓸지 감사시기에 두고 보십시다. 그리고 통합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고, 항목도 없는 예산을 주어서 한귀퉁이에서는 긴요하게 쓴다라고 하고, 어떤 항목에 통폐합에 예산 사전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어요. 두고 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긴요하게 쓰시는지 이후에 좀 보십시다! 말이 안되는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
이진환위원장
예,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청남도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동안 심의하신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이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위원으로 이한식 위원님, 송중빈 위원님, 한창숙 위원님 이상 세분 위원님을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6월 12일 화요일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50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