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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종렬 의원 발언

제93회 제2차 본회의200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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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윤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일 임시회 개회 이후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2001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적절한 통제를 통해 행정목적을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민복리증진 달성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보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인선)

09시41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집행된 구본청과 보건소, 동,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6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이틀간에 걸쳐 심도있는 토의와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한 후 감사특위의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인선 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정인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선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93회 임시회를 열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가올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열과 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절한 대안제시와 견제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감사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3일 의원총회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초안을 미리 배부하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사전 검토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중인 6월 2일부터 4일까지 2일동안 본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일정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그리고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산하 전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7일간으로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북구 의회사무과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전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케 되겠습니다. 감사반 구성은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전 위원이 감사위원회로 구성되어 동에 대한 감사는 11개 동을 의회 감사장에 불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일정을 살펴보면 7월 19일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정보과, 재무과 소관부터 시작하여 7월 20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7월 21일은 보건소, 의회사무과, 7월 23일은 환경청소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7월 24일은 허가민원과, 건설과, 지적과, 생활민원과, 마지막날인 7월 25일은 11개 전동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확인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기간중인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실·과장, 동장을 출석토록 요구하였으며 요구한 감사자료 항목으로는 2001년도 구정기본운영계획외 294개 항목에 대하여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중 추가자료가 필요할 때는 피감사기관에서 자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정인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선 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특위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발)

「예」하는 의원 있음

09시48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동발 위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제93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의 그리고 감사특위와 예결특위 활동의 노고에 대해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93회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해 심사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지난 6월 5일 제1차 회의에서 김두환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저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6월 5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안심사와 관련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통해 내실 있는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정과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과 투자비용의 효과 최대화 등 예산관리에 신중을 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사유는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억제와 낭비성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지역마을단위훈련등 네 건에 5,06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산개발, 동 업무차량 구입비등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학술용역비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공공근로사업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과 인건비, 일반수용비의 일률적인 10% 삭감, 쓰레기 수거 위탁부담금등 불가피한 필수경비 부족예산 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나 일부 학술용역비등이 우리 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의한 사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편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관리 측면에서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투자의 효과에 대해 신중히 결정하고 이를 균형 있게 추진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건전재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특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의 예산이 수반된 구정주요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윤종렬의장

이동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써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표결을 마지막으로 9일간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은 3대 의회의 마지막 감사로써 주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역할분담으로 견제기능에 충실함은 물론 대안제시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있을 정례회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기립

09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