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사회복지과 소관

최종구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노인복지회관 건립 신축에 대하여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작년 사업비 군비 7,000만원, 교부세 2억원으로 조기에 건립 추진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언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6월입니다. 설계하는데는 몇 달이 걸립니까, 이래 가지고 금년내로 군민복지회관이 착공을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하는지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지역주민들과 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노인회장 등이 그래도 복지회관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건축하는 회관을 일방적으로 설계하는 것 보다는 지역주민들과 뜻을 한테모아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복지회관을 어떤 형태로 건립하는지 공청회는 못할망정 이 문제를 본의원과 여러 의원님들과 의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군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그래도 가설계가 나오면은 의원님들과 형체, 구조,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설계가 완료되며, 착공은 언제 되는지,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장소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공수훈자라면은 구국 일념으로 6·25전쟁 중에서도 필사적으로 전공을 세운 유일한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들의 공로를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무공수훈자들의 공로가 없었더라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공산화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인류는 존재하면서 전쟁으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계속될 것이며, 승자에게는 반드시 훈장이 주어지고 공로에 따라서는 전공비가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국가는 전공을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수혜된 무공훈장의 가치정립도 최소한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세워주는 것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국가안보의식과 애국심을 배양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위군 무공수훈자 지회에서는 44명의 애끓는 청원서를 전공비를 세워 줄 것을 1998년7월30일 군위군수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당시 박영언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무공수훈자 군위군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지회에서 청원하신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건에 대해서는 필사정신으로 나라를 위해 싸워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회의 공덕을 후세에게 길이 전할 수 있는 표징이 된다는 뜻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 경제 난국 해소와 어려운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기다려 주시면은 조속한 기간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건립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수는 무공수훈자회에 답변 회신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났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고 전공비를 세우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수훈자도 있습니다. 고인이 된 분들이 오늘을 사는 수훈자들에게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군행정이 말한마디 없이 지금까지 전공비 건립 추진을 하지 못한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무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공비 건립 예산 2,000만원을 요구해서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는 군민회관 뒤 충혼탑 주위의 건립에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민회관 경내에 꼭 세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공비는 어디까지나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건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무공수훈자지회에 건립을 미룰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고 무공수훈자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건립장소 선정 일정 계획서를 만들어 무공수훈자지회에 제출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더 요구하겠습니다. 전공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4만군민의 군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락재 부군수님, 또한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본연의 임무와 한해극복에 전념하여 주신 여러분께 큰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께도 진심으로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4만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병수 과장님 또한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질문 여섯번째입니다. 장애인 자활기반확충을 위한 대책은 어떠하며, 추진실적은 어느정도인지 묻습니다. 일곱번째로 생활연수관 운영 등으로 지금까지 여성일감갖기 실적은 또한 어떠한지, 다음은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 드릴 것은 우리 군이 노인 많기로 전국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만들 의향은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금수강산이 묘지로 오염되고 있는 바 매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족 납골분묘를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상근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종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위읍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의 추진현황과 신축 지연사유 및 설계안을 주민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군위읍 복지회관 건립은 군위읍 서부리 16-1번지 군유지 부지 201평에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상 2층, 연건평 100평을 2001년12월까지 건립코자 2001년3월19일 설계를 용역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11일 납품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착공은 7월 중에 해서 12월말까지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신축 지연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군위읍 재래시장 정비의 일환으로 새마을과사업인 시장내 화장실 신축공사 계획이 군위읍 복지회관 건립 부지와 바로 인접한 관계로 시장공중화장실을 복지회관과 연계하여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장부지 활용과 화장실 사용이 용이하고 사후 관리 및 예산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2개부서 사업을 협의하여 동시에 시행코자 함으로써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설계안을 주민과 협의하지 않았음은 군위읍 복지회관의 용도는 마을회관, 군위읍 노인회, 농민상담소 사무실 등 다수의 단체가 사용할 계획이며 설계 의뢰시 이미 주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최종구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전공비 건립장소 선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회원들의 무공을 기리기 위하여 금년도에 전공비를 건립코자 예산 2,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무공수훈자회에서 언제든지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예산을 요청할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전체 회원의 뜻에 맞는 전공비를 건립하고자 부지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립 장소는 무공수훈자회 자체에서 선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건립장소가 선정되어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군에서 협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연중행사로 8개 읍면단위 경로행사에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100만원밖에 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는데 지원금을 늘릴 수는 없는지, 또 노인대학 개강역시 군비 250만원의 지원으로 월4회 개강하고 무료강사초빙 등 지역단체 유지의 협조로 11월까지 7개월 동안 28회라는 개강기간이나 이 역시 예산부족이 예상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가 6,500명 정도로 읍면당 평균 노인인구가 800명이상으로 읍면 경로잔치행사에 많은 경비가 소요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100만원은 읍면, 민간 및 사회단체에서 경로잔치행사를 자체로 시행하고자 할 때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경로행사경비 전액을 지원하지 못한 점이 아쉽게 여겨지나 군 재정형편 등 여건이 되면 경비 일체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 지난해까지는 노인대학을 군 단위로 1개소씩 운영해온 결과 읍면 노인회원들께서 읍면단위로 시행하여 읍면노인들께도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많아 예산이 다소 부족하지만 금년도에는 읍면단위로 실시코자 시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온 결과 예산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지역내외 능력있는 인사들의 도움으로 운영에 별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사업계획시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예산 지원 등 미진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보완하여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 생활연수관 개관이후 교육 개요와 이수자의 관내 기여도는 어느정도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육은 연간 분기별로 나누어서 4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10개 과정으로써 컴퓨터, 요리, 건강 수지침,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희망여성으로서 연간 계획인원은 5,000여명정도 됩니다. 관내 기여도를 말씀드리면 특별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군에는 복지관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9월20일 개관이후 올해까지 238여회에 걸쳐 연인원 5,300여명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다수가 되며, 건강교실, 건전한 놀이문화 등의 보급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나 지역사회 잠정적인 기여도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다섯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기능교육 추진계획과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성기능교육 추진계획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이상 거주한 기혼여성 360명 정도를 대상으로 기술자격취득비의 20%정도를 지원하고자 하여 소요예산 3,6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읍면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언론 및 인터넷, 선관위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이라는 여론이 있어 현재는 추진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법규 및 업무추진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을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은 어떠하며, 추진실적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활기반 확충을 위한 대책으로 우리군 자체 추진 계획이나 실적은 없습니다. 상부기관 계획에 의한 대책으로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대한 수당지급과 자녀교육비 지급, 의료비 지급, 등록진단비 지급, 생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4분기까지 장애수당 158명에 4,189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자녀교육비 4명에 139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126명에 201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립자금은 한 가구에 1,200만원 대여토록 추천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장애인 등록자수는 900명이며, 지체장애가 522명으로 58%입니다. 일곱번째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일감갖기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실적은 지금까지 총 3개소에 8,7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사업 투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 의흥면 수북1리에 사업비 2,990만원을 투자하여 공장 30평을 건립해 참기름, 유과, 곡류 제분, 떡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부계면 신화2리에 사업비 3,210만원을 투자하여 공장 26평을 건립하여 전통 메주와 된장, 간장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부계면 신화1리에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해서 공장 27평을 건립하여 포도즙이나 도라지즙 등을 짤 수 있는 시설을 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수북1리나 부계면 신화2리에서는 연간 소득 700만원정도를 올릴 수 있고 부계면 신화1리에는 1,000만원정도의 주민 소득이 있습니다. 추가로 전국에서 노인인구가 우리 군이 1·2위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노인 인구는 6,500명정도로 군전체 인구의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인복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경로연금 지급, 노인교통비 지급, 무료건강진단, 저소득노인 반찬 배달사업, 경로당 건립 및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을뿐 아니라 군 자체 사업으로는 노인대학 전읍면 확대운영, 경로당을 순회 운영하는 장수강좌 개설, 실버자원봉사단 발족·운영과 읍면노인회 분회를 구성하여 '99년도부터 타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분회 운영비를 읍면당 100만원씩 순수 군비 9,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사업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들의 복지증진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기금설치 문제는 향후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노인복지기금 적립의 필요성이 있을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군은 관내에서 성주, 칠곡, 영양, 울릉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병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수강산이 묘지로 오염되고 있는 바 매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족납골 분묘를 확대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금년 3월 업무보고시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장묘 문화의 개선은 국가적 시책사업으로 우리 도에서 매장제도를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시군당 1개소씩 시범설치 운영하여 우리 군에서도 효령면 중구리 503번지에 사시는 이시화 씨가 처음 설치하였습니다. 역시 지원 2,400만원, 자부담 1,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개소를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공공시설설치사업 지구내에 문중 분묘나 개인묘지의 집단 이장시 우선 지원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납골 분묘 확대 복원 및 시범사업의 목적대로 납골 분묘가 정착되어 산지이용과 개발에 용이하도록 예산 확보 및 주민의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를 적극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무공수훈자회 전공비에 대해서 자체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장소도 어느 장소에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공수훈자들은 이나라의 공적과 이나라를 필사적으로 구한 수훈자입니다. 군수께서 '98년도에 어려운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해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건립을 해 주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무공수훈자회에서 자체 돈이 지금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여건이 아주 어려워서 말씀을 그래 하신지는 모르겠으나 기설치한 시군도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도 앞으로 필요가 있을시에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지금 현재도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필요가 있을 시에는 그럼 언제 필요합니까, 10년후에 필요합니까, 100년후에 필요합니까. 그래서 현재도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군이 날마다 다른 군보다 앞서가는 군위, 무슨 군위라고 하면서 떠들어 대는데 이런 거는 왜 앞서 가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금 도저히, 하기는 꼭 해야, 하루바삐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거는 저희로서는 이해가 약간 갑니다마는 지금 모든 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필요할 시에는 뭔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때는 막연한 답변이 아닌가 그래 봅니다. 이래서 우리 군도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의 노인이 6,500여명이라면은 앞으로 노인들의 생활이 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쭉 열거를 했습니다. 했으나 이 노인기금은 꼭 마련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인들을 지원해 줘야 될 그런 기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의 기금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빨리 해서 한 해가 바쁘게 이 기금이 설치될 것을 거듭 촉구를 하면서 6번 마지막 질문을 마치고요, 조금전에 두번째 질문에 최종구부의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무공수훈자회가 말이지요,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네 군데, 다섯 군데가 그게 설치가 돼 있답니다. 저도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2001년도에도 지금 한 세 군데 지역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우리 의회에 올릴 때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에 장소나 이런 거는 전부 무공수훈자회 자체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돈 2,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걸로 끝난다 이말씀 같은데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가도 관계없습니까, 군에서는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래서 이것은 예산만 세워놓고 막연하게 계속 사장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을 금년내로 어떻게 하든지 꼭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기념사업비는 꼭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최종구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는 각종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반대와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써 사업지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정대로 공사하지 못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직의원입니다. 건설과장, 우리 군의 발전을 기약하는 획기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건설을 하다보면은 부수적으로 거기에 대한 자연경관이라든지 환경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로 지하수 폐공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군내의 폐공 수와 폐공을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한해대책으로 앞으로 많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관정을 파 달라, 소류지를 준설해 달라, 주민의 욕구가 많습니다. 우리 군내에 관정을 팔 장소가 몇 군데가 되며, 또 소류지를 신규로 설치할 때가 몇 군데가 되는지를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건설과 소관 예산이 제가 수년 동안 조사를 해봐도 우리군 전체예산의 40% 내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많다는 것은 결국 군위군 내에 모든 사업을 거의 건설과가 하고 있다, 그만큼 업무량이 많다, 특히나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 임시회 때 사업장 방문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평상시에 사소합니다마는 이야기 들은 대로 보고 느낀 대로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섯번째 농로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로확·포장은 농기계 통행의 편리와 생산된 농산물 유통로의 원활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가 있어 더욱더 확대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설치된 농로는 현재 4m 내지 6m인데 비하여 포장된 폭은 3m 내지 3m50㎝로 포장하고 있어 대형 농기계 교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짐을 잔뜩 싣고 무심코 지나다가 대형 농기계가 마주치면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200m 내지 300m 후진을 하여 교행해야 되는 많은 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농번기에 비가 오면 대형 농기계가 서로 교행하다가 농로에 빠지는 예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에 추진할 사업을 경비가 좀 더 소요되더라도 100년을 내다보고 포장을 4m 내지 5m로 확대포장하여 농기계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음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로에서 논에 들어가는 입구가 직선으로 돼 있어 농산물 싣고 들어갈 때나 나올 때는 후진을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야 나온다고들 농업경영인들이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포장할 때 입구에 콘크리트로 양 날개를 달아 주면은 후진없이 바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우리 군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그 다음 여섯번째 질문입니다. 각종 대규모, 소규모 공사 시 각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며 주요공정은 공사감독관 입회 하에 시공되어야 하나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공사중 부실 및 하자공사를 엄중히 시정한 사실과 부실공사로 판정되어 공사중지 명령이나 재시공한 사례는 있는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소통을 위해 지방도와 군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고로 낙전도로, 괴산도로를 조기에 완료할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는 화산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화산지구 소규모 소류지 준설을 위해 현재 군 예산과 자체자금을 합해 5,5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좀 더 큰 소류지가 필요해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는 바 5,000만원을 더 확보하여 준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최종구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종구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시행 중에 주민의 반대와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가 예정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사업 중에는 군위읍 서부리에서 정리 구간에 신안천 정비공사가 편입토지 총 71필지 중에 6필지가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유자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공특법에 의거해서 수용절차를 밟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손유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0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신규사업, 많은 사업이 공무원의 숫자가 적어서인지 영농철을 맞아 공기를 놓쳐 숙원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발주한 사업 중에 발주한 건수는 얼마나 되며 공사잔액 정산금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2000년예산 이월사업은 204건 모두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수해복구사업 182건에 대해서는 우수기 전에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여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신규사업 중에 아직까지 미발주사업은 28건으로 전체 사업지구 대비 82%가 발주되어 현재 준공된 지구도 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미발주사업 28건에 대해서는 영농관계로 부득이 영농기 이후에 시행할 지구를 제외하고는 조속히 발주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잔액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연장사업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공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폐공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폐공된 관정에 대하여 2000년도에 일제 조사를 해서 발견된 9공을 절차에 따라 모두 폐공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시행 시에 폐공이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사전 수맥조사를 철저히 하여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폐공이 발생되면 관정개발과 병행해서 그때그때 조치해서 폐공으로 입는 수질오염이 최대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공직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한해대책으로 관정개발 및 소류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될 대상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당면한 한해로 인하여 모내기 및 관개용수 부족으로 암반관정으로 개발해야 될 대상지가 군위군에 한 20여개소 있습니다. 소류지의 신규설치 지구는 현재 계획된 지구는 없습니다. 암반관정 개발과 소류지의 보수나 확장이 필요한 지구에 대하여는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로 확.포장을 하면서 폭이 좁아 가지고 영농에 지장이 많고 이걸 앞으로 넓히고 논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좁아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 넓힐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농로 확대시행 대책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지역 내에 간선농로를 확장 포장하는 것으로 우리군 관내 총 62.6㎞를 계획하여 2000년까지 25.4㎞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의 농로 포장사업은 폭 4m를 3m로 포장하도록 방침이 표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보니까 상당히 좁고 불편해서 지구에 따라서는 좀 넓게 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투자가 더 부담이 가중되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폭을 넓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구는 시행하면서 최대한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했는 지구에 대해서 농로가 좁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불편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만관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이 임명돼 있으나 추진이 잘 안되고 감독관이 입회해서 시공해서 철저히 감독이 돼야 하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셨고, 3년간 공사중 부실 및 하자공사를 엄중히 시정한 사실과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공사중지 명령이나 재시공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각종 공사 발주 시에 명예감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해복구사업 등 많은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전 공정에 공사감독관이 입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관이 입회하여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시정조치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공사중지 명령이나 재시공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공사감독과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원천적으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병헌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통팔달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방도와 군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낙전도로, 괴산도로를 조기 완료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 총 연장이 90㎞입니다. 이 중에 미포장 도로가 현재 59㎞로 1년에 1.5㎞정도 밖에 확장포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고로면 낙전도로는 2.5㎞, 괴산도로는 3㎞가 확장포장이 되지 않아 앞으로 사업비가 5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로서는 군도 확장포장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화산도로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산도로 확장 포장공사는 2000년부터 육군 제3사관학교와 우리 군이 합동으로 확장공사를 군장비를 동원하여 3사관학교에서 확장을 하고 포장공사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화북4리 마을까지 확장 4.1㎞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포장은 화수리 28번 국도에서 1.1㎞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는 화북4리 마을에서 군부대까지 확장 1.3㎞, 포장 4.2㎞의 확장을 군부대에서 계속해서 시행한다고 볼 때 약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화산지구 소류지 준설을 위하여 현재 군 예산과 자체자금을 합해 5,500만원이 확보 됐는데 좀 더 큰 소류지가 필요해서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5,000만원 추가지원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화산지구에 화산용수 개발을 위해 2001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 확보돼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추가계상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 전직원은 합심단결하여 당면한 가뭄극복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만관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내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지난 임시회 때 부계면 관내에 농로를 눈 깊게 한번 살펴 봤습니다. 이 길이가 서류에 나와 있는 걸 보면 800여m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상간에 교행되는 자리가 한 군데도 없다 이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800m를 지나가는데 양쪽에서 400m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농산물을 잔뜩 싣고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한쪽은 어디까지나 400m를 후진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행로를 교차로를 내달라고 두 번 세 번이나 해도 안되고 두 군데 내 달라 하다 한 군데라도 내 달라 해도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디다. 참 딱한 실정인데, 그래서 어떤 지역주민들은 '내가 땅을 희사하려고 해도 안해 주더라' 이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부계 신화리입니까, 800m에 중간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나중에 추가사업이라도 해서 교행되는 위치를 최하 한 두 군데는 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설계를 만약에 예산 5,000만원이 있다면 설계를 하면은 5,000만원을 다 합니다. 하면은 집행잔액이 10%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10%를 하면서 사업량은 항시 더할 계산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현장에 민원이나 연장시공이나 해서 거의가 정산됩니다. 만약에 이걸 다 못쓰고 하면은 국.도비는 반납이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가급적 같은 현장에 연장사업이나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설계변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감독 입회를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합니다. 하고 또 부실한 공사는 조치를 합니다. 그때그때 현장에서 시정을 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시공을 중지시키거나 사업을 통보해서 했는 지구는 없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실공사한 사업자에 대한 제한을 하려면 법령을 정비해야 됩니다. 법령정비 없이 조금 일 못한다고 해서 사업자를 입찰에 제한한다든가 이런 건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앞으로 법령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치하는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계면 800m 농로 중에 교행되지 않아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조사를 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