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가뭄에 애타는 도민의 삶을 헤아리시기 위해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펼치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50회 임시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육성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개정안 다섯 건과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능동적이고 진지한 의정활동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정업무 수행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상정하여 심의하실 두 건의 안건은 모두 총무과 소관사항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조강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는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총무과 소관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중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각각 항별로 나누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조례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만 요즘 계속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우리 6급 이하의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원노조의 결성현황, 이번에 울산인가 어디에서 대대적으로 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회의전에 잠깐 말씀을 나눈바가 있었는데 저희 도에 노조원은, 전국 공무원들의 노조가 두 갈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국 공무원연합회와 발전연구회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번에 집회를 가진 것은 전국 공무원연합회에서 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발전연구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혹시나 이쪽 방향으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입을 원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을 경우 보는 시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아직 결성이 안된 상황이라서.......

전국적으로 노조가 결성이 되어서 활성화된다면 거기에 가입을 희망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도에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글쎄,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할 일인데요, 제가 보기로는 아직 지금 현재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회원만 해도 약 700여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건전한 노조는 우리가 법으로 보장된 그런 한도내에서는 인정하고 도와줘야 될텐데 그러면 이게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 법으로 어떤 명시된 부분이 있습니까? 활동범위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를 받아도 충분히 되겠네, 건전한 활동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현재 충남도에는 발전연구회만 하고 있다?

예, 거기의 노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현재 가입되어 있어요?

전국적으로요?

아니, 발전연구회에 우리 충남도 공직자들이......

도청 직장협의회에 인원요? (○행정부석에서 300명.)

되었고.......

그 인원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로만 구성되어 있지,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로 통과를 시킨 부분인데....

아니, 그 사람들이요?

예.

활동도 하고 있고....

직장협의회, 그런데 이게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제재를 한다는 그런.....

제재하는 것은 없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다소 불만스러워 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네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족하게 해결이 안된다는 데서 얘기가 있겠죠. 그런 것이지 다른 불만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기왕에 결성되어서 운영하는 측면이라면 말이죠, 보장이 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을 구입해서 사용기간을 거쳐서 각 물품을 내구연수라고 하죠?

예.

지금 각 물품별로 그렇게 지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을 준용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 수명보다는 기종의 성능 때문에 변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거죠? 좀 연수가 넘더라도, 예를 들어서 차량의 경우가 대개 몇 년입니까?

차량 경우는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물품을 폐기처분하거나 그 다음에 불용품으로 해 가지고 매각처분할 때 매각처분하는 그 절차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지금 여기에서 제기한대로 불용결정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 이상일 때는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매각조치를 하는 것이죠.

매각절차는 어떻게 돼요. 공고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공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이에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부석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시중가액 1,000만원 이상일 때.

1,000만원 이상은 공고해 가지고 희망자를 모집해 가지고 입찰을 보나요?

그렇죠. 입찰식으로.......

내정가 정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입찰을 본다 말씀이죠?

예.

1,000만원 이상되는 물품에 한해서?

예.

그게 조례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그것을 올린다 그런 얘기죠.

2,000만원 이상으로 수정을 해서 2,000만원 이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내서 공개를 해서 매각절차를 밟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군 출신 김중한 위원님.

가액평가를 보면 안면도 관광지개발 일반회계 소관은 ㎡당 9,405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 1만3,000원, 다음에 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은 7,339원 언제 감정평가를 한 단가입니까?

관리계획상 ㎡당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고, 매각시에는 2개 법인의 감정평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공시지가로는 저희들 얘기가 맞고, 저희들이 감정예상으로는 1번 지역은 7∼8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2번 지역은 25만원∼30만원, 그 다음에 3번 지역은 20만원∼22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지역과 특별회계 단가의 차이가 거의 같은 지역인데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차이가.....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게 맞고 실질적으로 매각시에는 2개 법인한테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평가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중한 위원님께서도 타당성에 대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사실은 매각에 대한 승인을 해 줄 때, 사실 이게 나중에 감정가격이 얼마이고,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현행 조례가 공시지가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승인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공시지가와 현 시가와 아까 말씀대로 수십배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공시지가를 저희가 볼때는 일반 개인재산은 거의 90%, 지금 100%가 넘는데가 많습니다만 시가와 공시지가가 토지매매의 불황으로 현재 공시지가가 지가보다 높은데가 많아요. 사유재산은, 그런데 공공재산은 공시지가와 매도, 감정가격과는 천지차이가 나는데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엉터리 같은 것을 저희들이 현재법령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해 줬다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감정사하고 짜고 싸게 매입을 할 경우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방지할 대책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하여튼 국장님께서 확실한 소관에 계시지는 않지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개인재산은, 사유재산은 현재에 공시지가와 시가와 거의 같다, 그런데 공공재산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시지가 하고 감정평가 가격하고 대개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지금 임야의 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시지가는 이런데 나중에 우리가 매각을 할 경우에 어떤 가격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걱정들은 저희들이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정하게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믿겠습니다만 저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때에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법이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왕에 저희들에게 설득력있게 자료를 내실 때에 공시지가는 ㎡당 얼마, 감정을 해야 되니까 감정 예정가는 얼마, 현 시세는 얼마다 하는 자료를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이 이러니까 달랑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들이 이것대로 승인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대로 팔아먹어도 저희는........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대로 사유재산은 공시지가와 시가와 거의, 그것은 저희들 생각이죠. 주민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받아먹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계속 올립니다. 수차례 올랐어요. 그런데 공공재산은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어요. 도유재산에 그동안 공시지가 변동사항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시지가 뿐이 아니라 자료에 최근 시가나 예상되는 감정가를 명기해서 보고를 함으로 해서 위원님이 판단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공주시 출신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때는 현시가를 적용해서 감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각승인을 해주면 현시지가에 의한 평가를 해서 팔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우물쭈물 하니까 전용설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아니에요.

관리계획 승인때는 공시지가로 승인을 받는데 매각할때는 감정가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하면 되지 이상하게 답변을, 여기 검토의견 나온대로 말이죠, 이것을 팔게 되면 대금에 대한 일반적인 재산 대체조성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미 매각된 여러 대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있어요? 팔아서 이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는 것.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있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골프장 부지는 왜 누락 되었나요?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포함 안 시키는 거예요?

예, '99년도 받아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예, 2년이 지난 것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하지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자료를 주시고, 김중한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위원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하셔서 이게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차례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런 자신없는 답변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입니다. 현재 안면도와 예산의 도유재산 관리계획에, 매각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시 윤석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심정수 위원께서 제안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