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림수산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소득증대 발전에 많은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평년의 1/10정도의 강우량으로 저수지와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 놓은지 오래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아직도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논은 물론 이미 밭작물은 고사상태에 있으며 과수등의 생육지연과 생리장애로 인한 병충해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올 풍년농사 달성에 차질이 없을지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가뭄극복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뭄극복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의 고통과 시름을 달래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시작된 1949년이래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농촌현장에서는 타 들어가는 들녘을 보면서 실로 마음 아파하고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계시면서 농어민 못지 않게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오늘의 가뭄대책 보고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특히 농림수산국장이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현지 답사차 농업인 7명과 함께 중국 연변에 해외출장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당면영농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영 농정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 추진현황 보고와 관련,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뭄극복대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그간 궁금하신 사항과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연기출신 강화섭 위원입니다. 불철주야로 가뭄대책을 세우시고 추진하시느라고 관계관들은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농업에는 필연적으로 물이 꼭 필요한데 각 작목별 최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관리 방법이 우리 도에서 연구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각 작목별로 최저로 필요한 물 양을 데이터로 시험적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저수지가 많이 말라있습니다. 저수지 말라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필요하고 또 저수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오물이라든지 저수지에 차여있는 모래 이런 것을 제거할 기회가 이번 가뭄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이 없다면 이번에 한해 대책에 의해서 저수지를 정화한다든지 아니면 모래를 준설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막심한 가뭄에도 99.3% 라는 사실과 똑같은 집계인지 모르겠지만 모내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농수산관계자들한테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그런데 중앙관측소 생긴 이래로 극심한 가뭄이 다가왔는데도 집행부에서 1차 국가지원 한해대책비, 2차 대책비가 나와 가지고 시·군에 지원을 해줬는데 농수산 관계 위원들은 지원금이 얼마나 와서 얼마가 지원됐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현재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집행부에서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수시로 와서 상의하더니 극심한 가뭄에 담당 농수산 관계 위원들은 이 대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농수산 관계국장은 해 외 전진기지를 구축한다고 농민들과 해 외를 나갔다고 하는 실정인데 사실상 농정유통과장한테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외 농업전진기지 구축하는 것도 국가차원에서 해야지 도 차원에서 재원도 없으면서 달러돈 낭비되고, 또한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인지 어떻게 의회를 우습게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막심한 가뭄에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을 위해서 상의를 한번이라고 했어야 될텐데 임시회 여니까 오늘에야 보고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회를 너무나도 경시하고 또한 같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해를 극복해야 될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군에서는 밤잠을 못 자면서 까지 한해에 대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끝나셨어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민구 위원님.

비가와야 될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흔히들 하는 얘기대로 농민들 가슴이정말 정말 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걱정인데, 걱정이 우리 도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가지로. 덜한것 같은 것 중의 이유 하나가 우리 충청남도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엄청난 가뭄에도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 그야말로 해외농업 개발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됐는지, 우리 충청남도도 이제 해외농업 개발을 해 가지고 농민들의 아픔을,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갔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내에 이미 소형관정, 대형관정이 그동안 많이 파져있는데 실제 가동률이 100% 가동되는 건지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관정이 가동이 안 되어서 이 가뭄에 더 농민들이 애타거나 고생을 하지 않는 것인지 관정 가동률에 대한 것이 집계가 되었다면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유감스러운 통계이기는 합니다만, 6월 20일까지 비가 안올 경우에 약 8,015㏊가 가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6월 20일이면 앞으로도 약열흘 가까이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 충청남도가 현재 17만3,000㏊정도가 모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라고 보면 8,015㏊는 전체 모내기 면적의 10%도 안되는 거예요. 앞으로 열흘 비가 안 오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논들이 말라가고 있고 정말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통계는 과연 어떻게 잡혀진 통계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집행부에서도 큰 고민거리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가뭄대책 지원금이 내려온 것이 실제적으로 지방비부담이 높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실행되고 있는 것인지, 지난 2차 지원된 부분이 실제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금 시·군에서 그와 같은 가뭄대책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대책만 강구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도같은 경우에도 지난 예상치 못했던 폭설피해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금을 썼을 테고 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런 해당 시·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 막말로 중앙 재해대책비 자체가, 가뭄대책비 자체가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가뭄으로 인해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일부 시·군지역에 관정사업비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모 지역의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을 들여서 14개소에 소형관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을 제대로 하고 계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실제로 속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실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농업기반공사 소관이지만 지역에 보면 소단위 보가 있습니다. 이 보가 현재 폐쇄되어 가지고 기능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일부지역의 답작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서면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현재 전국적인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도에서 한해에 대해서 일정기금의 자금이 모아져서 기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보령시 미산면 5개동 한해대책 건의안 내용을 보셨는지 또 용수댐에서 양수할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은 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영일 위원님.

그 부분이 도비 몇 %, 시·군비 몇 %?

국비 50%, 지방비가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완료해 가지고 시·군별로 지금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전국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서 돈이 모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것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우선 기탁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뭄면적 등을 감안해서 시·군에 배정이 될 것입니다만은 우선 저희 도에서는 준비차원에서 그렇지 않아도 농림부에 6월 9일날, 4페이지 마지막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양수기하고 전기모터, 송수호스등의 소요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해대책 모금운동한 돈이 내려오면 바로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을 할 것이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각 농산과장, 기반조성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특히 제일 앞에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부족 국가입장에서 작목별 최저사용량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안이라서 마침 농업기술원의 관계과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인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조성과장 나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김문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도내 고 갈 저수지 준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도내의 저수지는 총96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47개소이고 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215개소 해서 962개소입니다. 그래서 전체 저수량은 4억4,190만8,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33.1%의 저수율을 보여서 1억4,616만8,000톤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갈 저수지가 233개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저수지를 준설하여야겠다고 해서 파악이 된 것이 193개소입니다. 이 193개소에 대해서는 6월 8일날 154억4,600만원을 기히 한해대책 사업비로배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날 결재와 동시에 전문위원실에 위원님들께 알려 드리도록 내용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날 보내준 154억4,600만원과 금회에 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해서 12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 받았는데 오늘 중에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193개소의 대상지에 대해서는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고요, 또 아까 작목별로 물소요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수도작에 대해서만 그것을 검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만 저수지라든가 양수장을 설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지 설치에 대해서는 써래질 용수하고 보충수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그 지구의 삼투량이라든가 역수면증발량이라든가 수로의 손실량이라든가 또 저수지의 증발량이라든가 또 논에서의 증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신년빈도에 당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2년부터 통일벼를 심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상 조생종을 많이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6월 10일을 권농일로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한달간이 당겨져서 5월 10일이 되다시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단위수량이 320㎜에서 360㎜정도가 되던 것이 지금은 630㎜에서 760㎜정도로 대폭 배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수대책에 따른 저수율이라든가 양수장의 설치비가 배가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올립니다. 다음 유병기 위원님께서 가뭄대책 관련해서 도에서 한 일이 뭐 있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사전에 한해 장비에 대해서 우선 점검정비를 봄, 가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형관정, 대형관정전부 포함해서 관정을 7만1,608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하고 양수기가 730대를 가지고 있고 송수호스라든가 전기모터 이런 것을 전부 봄, 가을로 점검을 하고 6월 21일부터는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5월 23일, 5월 28일, 6월 9일 그때그때 마다 한해대책 사업비를 미리 만들어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고 돈을 받아서 1차로 30억원, 2차로 154억원, 3차로 12억원 이렇게 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긴급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바 있고 또 암반관정 179개소, 소형관정 995개소, 하상굴착 704개소, 간이용수원 603개소등 용수원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에 나온154억원에 대해서는 6월 8일날 배부와 동시에 위원님들께 보실 수 있도록 보내드렸는데 당초에 1차에 나온 30억원은 저희가 바쁘게 왔다갔다만 했지 사실상 전부 챙기지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늦게 6월 8일날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송민구 위원님께서 소형관정대형관정에 대한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6월 20일까지 무강우대에 8,015㏊에 대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 같이 도내에 관정이 7만618개 중에서 소형관정이 6만7,942개소가 있고 대형관정이 2,67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하자면 봄, 가을에 점검 정비를 함과 아울러서 지금 현재 가동률은 대형관정은 암반을 뚫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100% 가동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소형관정은 사실상 지하수도 복류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가 없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3년에 한번씩 쓰는 데도 있고 5년에 한번씩쓰는 데도 있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많이 못 쓰는데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8,015㏊에 대해서는 지금 154억원, 30억원을 지원한 후에 그 나머지 또다시 피해가 있을 것이다하는 것이 8,015㏊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형관정은 299공, 소형관정은 2,837공, 하상굴착은 603개소, 간이용수는 520개소, 준설 81개소, 유류대 178개소 해서 이것을 카바를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 우선 추가로 지원요청을 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책비 외에 별도로 요청을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관정 점검 부실지역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을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전체를 점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 봄, 가을로 나가서 임의 착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보가 사실 무용지물로있는데 그것을 폐쇄를 안 시킨 데가 있는데 그것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이 보도, 사실상 보 같은 경우는 거의 3년 빈도에 한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5년 빈도로 한해 가 났을 때는 그 보가 무용지물인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년 이내에는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기는 아깝지 않나,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이 개발이 되어서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반공사로 하여금 그것을 폐쇄하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재원 위원님께서 보령 미산면 한해대책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군에서는 사실상 도에 요청이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6월 8일 14시에 실무직원이 팩스를 받아 가지고, 우선 실무자가 그 내용을 받아서 한해 대책비로 지원하도록 우선 지시를 해서 현재 보령시에서는 급수를 위해서 5㎞를 송수호스로 늘여 가지고 급수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보령댐에 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용수를 공급해 달라”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령댐 관계는 저희하고 보령댐하고 대화를 가져서 실제 보령댐에 양수장을 만들어 가지고 급수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님, 기술원에서는 무엇을 보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허영일 위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농산과장은 허영일 위원님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편인환과장은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 부족한 나라의 작목별 최저 사용내용을 물어보셨어요.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답변하지 말고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다 되었어요?

다 되었습니다.

안 계신 위원님 답변없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민구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모내기를 하지 못한논은 이미 보고가 되었고요, 실제로 모내기를 했는데 물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논은 몇 ㏊나 됩니까? 실제 보고된 게.

어제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418㏊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418㏊만 논에 물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혹시?

앞으로는 많은 논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파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418㏊밖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파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다소간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 농경지 면적이 약 17만3,000㏊가 모가 심어져 있죠?

예.

그 상태에서 418㏊면 몇 % 입니까? 대략.

%수로 따질 수 없겠습니다.

얼핏 따져도 아주 미미합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418㏊는 크지만 17만3,000㏊에 비하면 418㏊는 그렇게 가뭄에 대해서 큰 걱정이 안되는 그야말로 충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에 비하면. 17만3,000㏊에 418㏊밖에 물이 안 말랐다고 보면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앞으로 지금 온것처럼 전년도 대비 강수량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라면 참 퍽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 418㏊가 잘못 보고된게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을런지 몰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 저희 저수지가 1월달 대설로 인해서 100% 차 있었기 때문에 모내기하는데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요, 아직까지도 단수된 데가 삽교호를 빼놓고는 없기 때문에 아직은 고갈된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앞으로가 문제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보지만 문제는 그와같은 보고들이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서 앞으로도 가뭄대책을 영구히 미리막는데, 대책을 세우는데 효과적이어야지 충청남도는 이와 같은 강수량일 때 418㏊밖에 물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보면 가뭄대책 지원 받는데도 그렇고 계획을 세우는데도 다소 문제가 있지않나 걱정이 되어서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남궁영 농정유통과장님, 김문섭 과장님, 최영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한마디만 물어 보겠습니다.

계세요?

예, 유병기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추가질의에요?

예.

하세요.

추가질의가 아니라 지금답변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데 본 위원이 아까 질의중에 예비비 가 긴급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군에 배정까지 되면서 의회 농수산위원회에다 보고를 안한 이유가 물론 중국에 가신 농림수산국장이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인지 한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보고를 안해도 되는 것인지, 위원 개개인이 팩스도 있고 우리가 임시 간담회도 급하면 밤이라도 와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같이 상의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문제를, 위원들이 알면 질책만 있고 골치가 아프니까 그런 것인지 원인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뭣 때문에 얘기를 안했는지.

아까 기반조성과장이, 이번 한해와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 졌습니다. 첫 번째 기반조성과장이 30억원 배정함에 있어서는 표현에 의하면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잊어서 늦게 보고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오늘 배정될 저수지 준설용으로 12억원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끔 보면 누락시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큰 사안임에서 불구하고 보고를 좀 늦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과장들이 챙겨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농림수산국 6개 과장이 앞으로 더욱더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서에 한해대책비 지원해서 1차 44억원, 2차 154억원, 3차 12억원 부분에 그게 지방비 부담율이 각기 틀립니까?

예, 1차에서 44억원 중에서 14억원은 시·군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국비가 붙어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은 30억원입니다. 그 30억원은 8:2로 해 가지고 국비가 8이고 지방비가 2였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30억원 중에서 6억원이고 도비는 3억원, 시·군비 3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1차는 농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농림부가 하다 보니까 8:2로 되어 있고 2차, 3차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또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농림부장관 방문해서 부담비 하향조정 50% 대 20%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2차 배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비를 50% 부담하라고 하니까 저희도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설피해 때 워낙 많이 부담을 해 가지고 도나 시·군이나 전부다 어렵기 때문에 50%는 너무 어려우니까 20%로완화를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건의를 한 사항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병기 위원입니다. 이 건의안 채택 문제는 위원들 상호간의 의사조정이 잘 안된 관계로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장님 명의로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것을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 유병기 위원님의 안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건은 유병기 위원님이 동의한 연안쌍끌이선인망어업허가요구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는 도의회 차원에서 의장 명의로 건의 해 주실 것을 의장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병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