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춘식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시 자치행정 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방금 개회전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이제 정읍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따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방금 개회전에 협의한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하여 간사이신 강춘식위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강춘식위원입니다. 정읍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회 의견은 「정읍시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사업은 정읍시의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읍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안이 시내 일반 주요지역(특히 수성, 상, 시기, 연지동)의 많은 면적을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여 건축물의 시설이 3층 이하로 제한되므로 시민의 사적 재산권의 행사에 큰 지장을 줄것으로 예상되며 연지주공아파트 등 시내지역의 아파트 지역도 제1종 및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재개발을 하기에 어렵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의 사적 재산권의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읍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람 및 고시등의 형식적인 절차와 일부 주민들에게 소극적인 설명으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지양하고 변경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토지 소유자 및 사용자)들이 이해할수 있도록 충분히 공청회등을 통하여 설명한 후에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시민의 사적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 공공복리 증진과 체계적이고 건전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할때에 기존 도시계획선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동의 합니다.
김승범위원장
방금 강춘식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개회전에 충분히 협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질의·답변 및 톤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강춘식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작성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무리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1실 2국 1직속기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읍면동은 필요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사회건설위원회 11명의 전위원과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보조토록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부서의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은 관계 부서의 국장 및 실·과장과 소장을 대상으로 감사기간 동안 출석요구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에 이어 관계공무원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문서검증을 실시하고 위원장의 감사종료 선언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각위원님들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간사가 작성하고 이를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작성기준일자를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요구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을 전부 반영하였으며 감사자료는 6월 16일까지 제출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고 이제는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승인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