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연 의원 발언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규칙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해 11월21일과 올해 2월13일자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리고 5월22일에 도에서 이 규칙을 제정하도록 공문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의회 임기동안 1회 범위내에서 국외여행을 하게 된 것을 여행 회수와 관계없이 공무국외여행으로서 타당성이 있고 의회의원,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가결되면 여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무상 꼭 필요한 여행일 때는 내실있는 공무국외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이 규칙안의 주요 요점입니다.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에 각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김천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의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중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안에서 10인 미만의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의 제출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외 회의진행 절차는 김천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③위원회는 의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참고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이내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공무국외여행계획서입니다. 첫째 여행개요가 나와 있고 두번째 여행일정, 셋째 여행경비, 넷째 여행효과로 되어 있습니다. 별지 2호는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보고서 규격및 분량, 둘째 보고서 구성형식에 대해서 규정했습니다. 세번째 작성시 참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규칙안이므로 제정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집행부에 공문을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천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제정안에 따른 의견, 행정자치부운영 13130-920(2000. 11. 21) 및 도기획 13130-10563(2000. 11. 30)호와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의 필요성, 여행국와 여행에 관한 타당성, 여행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을 자치단체별로 제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칙안 제4조에 따르면 여행의 타당성 심사를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대학교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김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통보되어 왔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 2, 3번 다 됩니다.

별 의문사항이 있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토론할 것도 없어요.

심사해서 계획성이 타당하다고 하면 갈 것이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법은 통과가 안되니까 안을 나온대로 그대로 하는 수 밖에 없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뭐든지 삽입해서 하면 되는데 해도 안되니까,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2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처리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조치토록 하며, 2001년도 추경 및 2002년도예산안 심사시 필요한 기본자료와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코자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시는 2001년 7월 5일부터 시작하는 2001년 7월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1일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집행사항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 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으며 감사실시 진행순서는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후 의정담당으로부터 업무현황 설명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의회사무국장, 의사담당이 참석토록 되어 있으며 감사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속기사, 사무국 직원 1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는 별첨계획서 안과 같이 2001년 일반현황과 2000년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외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