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의원 발언

부시장입니다.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1일 선서인 광양시 부시장 배용태 (선서문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중앙병원장 이승택 안녕하십니까? 치매병원 원장 이승택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양시의회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하여 광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있어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 2001년 6월 11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장 이승택 (선서문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입니다. 오늘 참석한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김경렬, 보건소 전사무과장 유상섭, 보건소 전사무과장 박봉묵, 보건소예방의약담당 공승기, 전보건소 예방의약담당 정정모, 전보건소 예방의약담당 김성권, 전보건소예방의약담당자 나순례 차례로 소개)

·중앙병원장 이승택 저희 치매병원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장 이승택입니다. (원무과장 오원식, 총무과장 이기헌 소개)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소관업무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실무 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광양치매병원 운영 실태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수탁자의 병원 운영상 문제점, 행정지도 및 관리상 문제점, 병원운영 활성화 방안, 향후 조치계획, 앞으로 병원 운영전망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병원시설현황으로는 건평이 994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서 병상수는 76병상입니다. 병원 근무자 기준 인원은 입원 환자수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정원 41명 중에서 현재 2명이 부족한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 장비는 43종에 302점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치매 병원 운영실태입니다. 병원, 민간위수탁 추진 경위는 '99년 2월 1일 병원 공사 준공후에 '99년 6월 4일 광양시장과 의료법인 청석의료재단 대표 조해영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0년 1월 27일 경영악화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해 와서 이를 31일자로 위탁 계약을 해지한 후에 2000년 4월 6일 학교법인 영신학원 대표 박영월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0년 4월 29일 병원개설 변경 허가 및 정상진료를 실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병원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원 후 지금까지 병원이용자 수는 청석의료재단 운영시에 1,006명, 학교법인 영신학원 운영시에 1,160명으로 외래환자가 1,229명, 입원환자가 937명 도합 2,166명을 진료 하였습니다. 2000년도 병원 운영수지 현황은 총 수입액이 4억 9,613만 2천원이고 총지출액은 7억 1,653만 7천원으로 병원측 주장으로는 2000년도에 영업 손실액이 2억 2,040만 5천원이라고 하나 청석의료재단 운영비 부담에 1억 5,158만 7천원을 빼고 나면은 사실상 영업 손실액은 6,88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다음은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탁자의 병원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병원 운영기간이 짧은 면도 있지만 환자 유치 활동 등 자구 노력과 치매병원 입원 환자를 위한 진료 및 치료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였고, 간병인 등 자원봉사자 확보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되며 치매병원의 연계병원인 중앙병원이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이고 진료비 수입이 적기에 확보가 곤란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치매병원 특성상 운영비를 환자진료에 의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진료비 청구에서부터 지급시까지 최소한 1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며 특히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청구는 환자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청구 지급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 적극적인 환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타 시도 병원의 운영사항을 파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으며 자원봉사자 확보는 관내 자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과와 적극적인 협의로 주간에는 가급적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야간에는 병원 직원을 이용하는 등 인건비를 절약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행정지도 및 관리상 문제점으로서는 수탁자가 수탁 재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였어야 함에도 2001년 5월 24일 의료장비를 점검한 결과 43종 302점 중 24종 100여점이 중앙병원으로 무단 이전 사용되고 있었으며 임상병리실과 물리치료실 등이 비정상 운영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5월 31일까지 정상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압증기멸균기와 CT스캐너를 제외한 기타 장비는 모두 이전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압증기멸균기는 '98년 장비 납품 및 설치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이전설치토록 지시하였음에도 그 당시 수탁자인 청석의료재단에서 이전치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고 파행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 4월 6일 현 중앙병원과 재계약하여 현재까지 중앙병원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CT스캐너는 2001년 2월 15일 납품되어 치매병원 1층에 설치토록 지시하였으나 2000년도 결산검사 결과 약 2억 2천만원이 적자되었다는 이유로 설치비 2천만원을 시에 지원 요청하던 중 구 가야병원인 현 중앙병원 개원시에 사용코자 동 병원의 CT실에 무단설치 하였습니다. 그러나 치매병원 CT실에 방사선 피폭장치 등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2,530만원이 지원된다면은 고압 증기멸균기와 함께 조속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치매병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전라남도지사로부터 2001년 4월 20일자로 공중보건의사 박만석 등 3명이 치매병원으로 배치받아 근무중에 있으나 연계병원인 중앙병원과는 운영주체가 동일인이고 동일군에 있어서 신경과,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내과 및 정형외과 공중보건의가 치매병원이 아닌 타의료기관에 근무할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민간병원 근무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2001년 5월 11일 현지에 출장해서 교육 주재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치매병원 명칭 사용 부적정에 있어서 현재 사용중인 치매병원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 정서상 맞지 않아 노인 전문요양병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의 거부감이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수탁자의 환자 확보를 위한 최대한의 자구노력 강구를 위해서 호남지방 등 전국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지속적인 홍보실시 그리고 지방 중앙신문 게재 또는 타시군 행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병원의 쾌적한 환경 개선 등 이미지 관리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며 타시도 병원 운영사례를 파악해서 환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감이 있는 병원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원 명칭 변경 및 진료과목을 확대 실시하게 되면은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거부감 해소는 물론이려니와 치매 환자 뿐만아니라 중풍 등 중증의 질환 노인요양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지금현재의 진료 방법은 일반 신경과적 환자 진료에 국한되지만 한의사를 배치하여 양·한방 병행 진료를 실시하게 되면 노인들의 선호도가 높아져서 외래 환자 확보가 용이하여 노인 요양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병원 운영상 적자 발생시 예산 지원에 있어서 노인복지법 제45조 및 제47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병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병원 위수탁운영에관한계약서 제5조 2항과 운영규칙 제16조 2항에 갑은 병원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계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치매병원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경북 안동 소재 도립 노인전문요양병원의 경우 병원 운영 적자해소를 위해서 '99년에 3억 5천만원 2000년도에 1억 5천만원 도합 5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도와 협의하여 조례 규정 등 병원명칭 변경을 적극 추진하고 병원 진료에 대한 추가 승인 조치 및 CT스캐너 설치시 단독 방사선 전문의사와 한의사를 추가 배치 요구하겠으며 고압증기멸균기 및 CT 스캐너 이전 설치 비용 2,53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면 제2회 추경에 확보해서 조속 이전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실시되는 광양시의회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신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앞으로 병원 운영 전망으로는 현 수탁자인 학교법인 영신학원의 경영 실적이 짧고 전 수탁자의 채불 노임등의 승계부담에 따라 지금은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법상 동 법인의 재정 상태, 경영능력을 고려해 볼 때, 연계병원인 중앙병원이 정상운영되면 치매병원의 적자폭도 점진적으로 해소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병원 운영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치매병원의 운영 적자폭은 계속 누적되어 수탁기관의 경영권 포기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새로운 수탁 희망자가 없게 되면 결국 병원의 파행 운영이 초래 될 것이 우려 됩니다. 이상으로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 운영 실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생겨서 의회의 조사특위까지 구성이 되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태를 점검하게 되고 대책을 세워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앞으로 행정이 얼마만큼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보고를 하셨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어느정도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만 본다고 그러면은 치매 병원의 설립 당시 초기부터의 문제점 이런 상황 인식이 전혀 안되어 있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것은 문제를 제기해서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당시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점검해 보지 않으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사람이 어떤 양복이나 옷을 입는데 아이는 아이 옷을 입어야 하고 청소년은 청소년이 입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어른은 어른 체격에 맞는 그리고 신체적 구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정하게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치매병원의 유치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은 광양시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인식을 정확히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이 상황 인식을 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만 놓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앞으로 또 유사한 상황이 발생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는 적어도 이 광양시가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을 이것을 유치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아니냐 이 문제부터 접근해서 적절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해서 유치를 시켰다고 그러면은 그 시작에서부터 반성을 통한 잘못된 행정사례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된 근본적인 부분부터 겸허하게 반성을 해 보고 가야 된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치매 전문요양병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유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운영이 직접운영이 되었던, 위탁운영이 되었던,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법 중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 근거를 보면은 이것은 적어도 도립이나 아니면 광역시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지자체가 운영을 해야 맞다. 그리고 환자를 유치해서 병원을 운영하게 한 그런 근거로 봐서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이 병원을 유치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의 대단히 억지스러웠었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되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같이 인식을 하십니까?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인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시에 치매병원 유치 당시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한번 현지조사를 끝낸 이후에 또 정책질의 과정에서 나오겠지마는 냉정하게 점검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 실태, 운영개선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설치 비용에 아까 예산 확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규정을 어기고 또 업무지시를 어기고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편법에 의해서 기구의 어떤 설치 장소를 변경해 놓고 그것을 옮길라니까 예산을 달라. 다시 제자리로 옮길라니까 예산을 달라. 이런 것은 상당히 추후에 좀더 분석을 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인 방안인가 하는 것은 짚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인식은 지금 대단히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경산병원이나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이런데 몇군데 둘러보면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했었는데 이 약 70병상 이런 규모로는 도저히 치매전문병원이 됐던지 노인 전문요양병원이 됐든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이 70병상이 베드가 다 차더라도 거기서 나온 수입금으로는 도저히 이 병원이 적정규모의 의사수와 간호사 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적정의 의료 진료서비스를 할려고 하면 어렵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300병상 이상으로 병상을 늘리기 위해서 이미 준비중에 있고 예산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이 아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아직 보고가 안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번에 우리 공승기 계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소 계장님들께서 2분이 저희들하고 동행을 해서 타지에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마는 방문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그쪽 병원 관계자들 조언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초자치단체가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가 이 병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결론을 저희들도 얻었고, 이것은 전라남도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맞다. 그래야 이 병원을 설립하는 목적과 근거와 또 앞으로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확보해서 이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갈려면 전남도로 다시 본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보내서 전남도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추후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시장님 나오셨습니다마는 상의를 해서 내일 모레로 이어질 정책질의 때 심도있게 짚어 나가고 저희들은 그런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병원 내에 지금 구조변경한 내역이 전혀 안 올라 왔는데 지금 구조변경한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일부 자료에 보시면.....

자료 몇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는 말입니다. 병원지을 때 평면도 하고 건물 배치도면 그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은 내일, 모레 종합적으로 듣고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점 중에는 보완이 가능한 문제점도 있고, 보완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은 이번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몇가지를 말씀을 드릴랍니다. 광양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을 만들면서 우선 건축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층건물이기 때문에 비용절감에 대단히 문제가 된다. 특히 간병인이라든지 간호사를 인력 절감을 하는데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76병상인데 이 76병상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도록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00병상 내지 300병상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그 다음에 안동이라든지 경산의 경우는 연계 병원들이 대단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병원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광양은 지금 가야병원이 운영상 문제점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중앙병원도 언제쯤 정상화 될 것인지 그것 한번 예측을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은 곤란하다. 이것은 도립병원으로나 명칭을 바꾸어서 옮겨야 된다고 이 위원님께서 얘기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참고적으로 여쭤 볼려고 합니다. 이정문 동료 위원이나 정용성 위원께서도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병원의 운영이 우리 광양시로는 맞지가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환자들을 노인 복지를 위해서 병원을 설립할 당시 경기도 용인입니까? 경기도 용인하고 경상북도 안동하고 전라남도 광양하고 세군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단 도로, 전남, 경북, 경기도로 해 가지고 3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두군데는 도립으로 되었고, 도에서 지정운영을 하게 돼 있고, 유독 전남 광양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무과장님께서는 그 때 근무를 안하시다 보니까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서 우리 광양시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에서 치매병원을 운영해라 하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우리 광양시가 받아 가지고 운영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우리 광양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고 전남도로 요청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운영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분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혹시 여기 계신분들이 모르신다면은 그 부분을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알길이 없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 봤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은 도립요양병원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시 도립으로 건립하되 운영은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고, 대지는 법인에서 확보하고 시도에 기부채납하되 건축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1/2씩 부담토록 한다. 이런 식으로 현재 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그 당시에 우리 광양시하고 어떤 연유였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시군비 부담 자체를 도비로 하지 않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으로 해서 7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우리시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조해영씨 그 분이 시에다가 현금을 납부해 가지고 시비로 제출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상북도 경산과 경상북도 안동을 출장 갔을 때 보니까 거기도 전부 부지랄지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아 보셔 가지고 제가 거듭 말씀 드리지마는 당초 보건복지부로 부터는 도에서 운영하게끔 지침이 내려 왔었는데 경기도나 경상북도는 도에서 직영을 하고 우리 전남만 광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된 배경이 도에서 광양시로 이건 광양시에서 운영을 해라 하고 지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광양시에서 이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하고 도에 어떤 품신을 해 가지고 그 치매병원의 운영권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받았는지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나오신 업무담당하신 분? 예,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행정지도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병원에서 무단 설치된 각종 의료장비를 모두 원상회복을 시켰고, 고압증기멸균기와 CT스캐너 이 두종류만 이전 완료를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단설치를 한 원인행위를 한 데가 어디였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원이었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에서 했다고 생각합니까? 무단 행위 원인행위를 한곳이 병원이에요? 보건소 행정이에요? 무단 설치를 한 그 원인처가 병원이냐? 행정이냐? 묻는 것입니다.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병원측에서 한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어떤 기준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임의적으로 무단설치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 원상회복을 할려면 책임은 그 병원이 져야 겠지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CT스캐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2가지를 아직 원상회복을 못시키고 두가지는 아직 원상복귀 시키지 못했다 그말 아닙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러면 이 두종류의 의료기를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설치 장소에 맞게끔 설치를 할려면 그 원인행위를 잘못한 병원측이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두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 책임이 아닙니다.

병원책임이 아니에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러면 무단설치를 누가 한 것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고압멸균기는 저희가 위탁받기 전 청석의료재단에서.

조해영씨든 누구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잘못을 병원측이 한 것이냐 행정에서 잘 못한 것이냐 그말입니다.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고압멸균기는 구청석의료재단에서 잘못했고요, CT스캐너는 설치를 하고 싶었는데 CT를 설치할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런데 업자들이 하는 말은 이것을 빨리 설치하지 않으면 이 고가의 장비를 계속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CT스캐너를 설치할 장소도 없는데 이 CT 스캐너라는 의료 장비를 구입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현재 치매병원 환자 중에는요 치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CT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치매라는 병이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인데 CT가 없는 관계로 다른 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CT를 찍고 다시 치매 병원으로 오는 이런 복잡성 때문에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치매병원 CT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장소가 없었다.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우리는 치매병원내에 CT스캐너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는데 이 CT스캐너를 사온 것이 맞습니까? 오원식 원무과장님 말씀으로는 CT스캐너를 설치할 장소도 없는데 이 의료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잘 아시겠지마는 작년도에 당초 예산도 아니고, 1회 추경에 국도비 지원이 와 가지고 사업비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안에 집행을 사업목적에 맞게 해야겠는데 우리가 비전문가들이 무슨 무슨 장비를 사고 해서는 실익이 없고 해서 실제 수탁받아 경영하는 경영자가 치매환자 진료를 위한 필수 장비가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요구를 하라. 그래서 요구를 받은 가장 중요한 장비가 CT외에 9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해 하면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레이저요법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치료병원에가 설계상. 그래서 레이저요법실이면 CT스캐너 피폭장치가 되지 않고 건물준공이 다 되었느냐 그래서 그 용도가 당해 용도가 있고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보급해 주면 하등에 설치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려고 가서 보니까 피폭장치나 나탄장치가 안되어 있는 용도만 건축 준공 당시 용도만 엑스레이 레이저요법실로 되어 있지 그런 방지선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설치해 가지고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 저희들이 1회 추경에다가 예산을 설치비 일정액을 2,500만원 상당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아무래도 설명이 부족했던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또 우리시가 시설비나 이런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을 가급적으로 억제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서는 시설비 과목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중앙병원에서 치매병원에 있던 장비를 개원이 임박해 지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의 승인없이 무단으로 이미 설치되어서 광양의 중앙병원은 과거에 조해영씨 있을 때 방지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된 장소가 있기 때문에 시가 하지 말라는 일을 가서 우선 개원이 임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설치 운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에 그러면 치매병원을 지을 때에 설계를 하고 각종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기 위한 공간배치계획을 세울 때 적어도 CT스캐너라는 것은 치매전문요양병원에 필수장비이고 또 치료를 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될 그런 장비인데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CT스캐너라는 이 장비를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장치를 통해서 설치를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없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건물 용도가 레이저요법실이라는 CT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이 났다 함은 그 용도에 맞는 실로서 완벽하게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건물을 지었던 조해영씨가 이것을 편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CT 스캐너라는 장비를 설치를 하기 위한 시설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청석의료재단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설계를 냈고 또 준공단계에서 어떻게 해서 준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이런 장비가 오면은 그 설치 문제가 있겠는가 그렇게 크게 걱정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보다 전문성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CT 스캐너 장비를 언제 구입했습니까?

금년 2월 15일날 납품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용을 못하고 얼마 기간동안 방치되었습니까?

4월 16일날... 약 2개월 동안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검수를 해라 그러니까 검수 결과 기계가 찍기가 레이져 표시까지 납품이 된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는 전문가들 이야기가 기본을 해서 바로 셋팅할 수가 없다. 방지시설을 설치해야만이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얘기는 전문가는 누구한테 조언을 들으셨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납품업자가 와서 보면 CT나 바로 엑스레이 설치하고자 할 때는 납판을 설치해야 되고 피폭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니까 설치해라 그러니까 별도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수탁자가 빨리 돈을 들여가지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기계를 빨리 설치해야 되니까 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얼른 방지시설을 해라 그러니까 수탁업자 측에서 공문이 오기를 당장 설치할 비용이 어렵고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적자가 누적됐는데 그 설치비용은 시에서 좀 부담해 주면 어떻겠냐 하고 예산지원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어디서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삭감이 됐어요.

집행부 자체에서요 삭감이 됐으면..... 그냥 삭감이 됐다 그러면 의회에서 삭감이 됐는가 분명치 않으니까.

편성이 안된 거죠.

편성단계에서 삭감이 된건가 그건 분명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약 2달반동안 되죠? 약 2개월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시에서는 전혀 대책이 없고 그것을 중앙병원에서 무단으로 갖다가 임의적으로 갖다가 설치하는 것을 보고도 방치를 했다는 말씀이죠?

방치라기 보다도요 저희들은 납품과 동시에 설치하기 위해서 과학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뭘 했느냐? 이렇게 약 2톤에 가까운 이 중장비가 설치될 경우에 구조는 안전한가? 구조안전 여부를 최초에 설계했던 건축사로 하여금 구조안전 결과를 해 봐야 된다고 문서를 보내고, 또 치매병원 측에도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해도 하등의 별도의 구조조정이 요하지 않는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들이 전문가의 의견, 진단, 이런 기간이 그동안에 소요된 기간이 무료한 시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없습니다. 전부 문서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CT 스캐너를 치매병원 내에다가 설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그 말 입니까?

예.

그럼 조치한 어떤 업무적으로 이렇게 과정들이 다 나와있습니까?

관계서류나 행정절차 진행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것이 중앙병원에 무단 설치됐다 라는 내용은 더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이, 그런 어떤 구조안전 여부, 그러면 2톤 얼만가 무게가 나간다고 그러면 구조안전 여부 정도를 진단하는 그런 정도의 초보적인 과정을 점검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저런 병원을 지으면서 이 어떤 병원 의료장비 하나 제대로 갖다가 설치를 못할 정도로 그것을 다시 안전 여부를 확인을 하고 결과를 물어서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병원이 지어졌다 그러면 이것은 병원을 건축한 건설업자가 됐든, 시공업자가 됐든, 업무를 행정지도하고 감독을 하는 광양시가 됐든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다시 짚고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이 병원을 짓고자 할 때는 거기에 적정장비가 어떤 정도의 무게가 소요되는 장비가 몇 종 정도 여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검토가 됐을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2톤이 됐든 1톤이 됐든 적정무게가 나가는 장비가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설계구조는 갖췄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장비를 갖다놓고 그것을 점검하고 있었다.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문제가 쟁점인데, 왜 그러면 그런 어떤 보건소에서는 CT스캐너를 그 내에다가 설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대로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왜 이게 중앙병원에다가 설치를 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방금 이정문 위원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 조금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잘못 지어져서 균열이나 침하가 우려돼서 검사한 게 아니고 행정이 관리전환 하면서 장비를 거기다가 설치토록 하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하니까 병원측에서 이유를 들기를 지반공사 또는 균열 침하가 우려되므로 이러이러한 보완공사 드는데 한 2,000, 3,000만원 든다 하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지반.

보강공사나 기둥보강이나 균열이 우려된다. 우려된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이 견해를 밝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의견을 주신 쪽이?

치매병원 측에서 문서로 왔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에 누가 이 문서를 보냈습니까? 원무과장님?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제가 보냈습니다. 건축사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건축사 도장을 받아서.

전문건축사가.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어디서 지은줄 아십니까? 건물 건축한 회사가 어디인줄 아세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주식회사 영신건설.

영신건설은 학교법인 영신학원재단하고 어떤 관계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거기까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몰라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영신건설에다가 받은 게 아니고요, 광양시 소재해 있는 건축사한테 그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2톤 반 정도 나가는 이 CT스캐너 하나를 제 위치에 제대로 시설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이 건물이 지어졌다 그러면.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렇지 않습니다. CT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병원을 지을 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설계를 한다 그 말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여기가 CT실이라고 그러면 별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별도 설계라는 것은 아까 피폭장치라든지 이런 보완적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구조적으로 보강공사, 균열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는 것을 별도로 시설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사의 기본적인 의견을 들어서 보강공사 기둥이랄지 건물의 균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평건물과 이런 병실건물과 CT실 하중은 다르기 때문에 한 집중적인 위치에 많은 무게가 요구되기 때문에 CT실은 별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즉 말해서 철근을 더 넣는다거나.

그러니까요 병원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여기가 치매병원 내에는 CT스캐너라는 의료장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러면 지을 때 CT스캐너를 어느 위치에다가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는 나름대로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의료장비를 시설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균열 여부를 따지고 기둥의 보강공사 여부를 따지고 할 정도로 건물이 지어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건축사가 어떤 분이 어떤 견해에서 그 의견을 냈는가 그것은 따져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 건물은 원천적으로 부실건물로 지어졌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무리 의료장비가 3톤 아니라 5톤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물이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갖고 지어졌다 그러면 그 건물을 균열이나 적어도 기둥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아주 부실공사가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건축사가 의견으로 보냈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 당시 설계자가 그 레이져요법실을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CT실을 만들려고 처음부터 설계를 했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현장 가서 점검을 해 보고 다른 건축사 얘기도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바닥측면이 균열이 간다는 얘기였습니까? 어디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벽이 간다는 얘깁니다. 열쪽에서 하중을 받으면 제일 약한 벽쪽 부분에서.

그러면 건축사 얘기는 그러면 그 벽을 어떻게 보강해야 한다는 겁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벽을 보강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밑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바닥을 보강해야 된다. 바닥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지 CT스캐너라는 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지금 거기가 2층이니까 1층에 빔을 설치하고요. 바닥을 두껍게....

이게 많은 직원들도 계시고 위원들도 계십니다마는, 병원에 이 의료장비 하나 설치를 할라고 바닥부분에다가 빔을 다시 보강을 하고 설치를 하고 해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건물 지은지 2년도 채 안된 저 건물 내에다가 그렇게 해서 빔을 보강을 하고 보강공사가 완료돼야만이 의료장비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깁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아주 상식적인 문제로.

이런 것이 접근이 안되면 조사가 문제가 있죠.

병원측에서 진단했던 건축사가 아닌 우리 시공사에 했더니만 크게 문제가 안된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정문 위원님처럼 병원의 용도 준공받은 건물이 장비 하나 가지고.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시 자체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다른 자문을 구해봤다 그 말씀이죠?

거기는 이정문 위원님 말씀처럼 병원용도인데 그 몇톤의 하중가지고 부분적인 설비만 하면 되지 크게 문제는 안될 걸로 진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조사하실 때......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소장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조금 전에 우리 업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건축사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광양시 보건소로 의견을 보내고 그걸 빌미로 해서 임의적으로 중앙병원이 자기병원에다가 갖다가 설치했다고 보면 맞습니까? 어때요? 좋습니다. 답변을 안하시면 현장조사 하시고 더 세부적인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쟁점사항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되겠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공립치매전문요양병원을 광양시와 의료재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수탁자의 병원 운영상 문제점 해가지고 병원 운영기간이 짧고 환자 유치 활동 등 자구노력이 미흡하다는 외 네가지 총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그리고 대책도 내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과장님, 아까 우리 보건소 과장님이 보고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니 병원측에서....

두 가지만 좀 물어볼랍니다.

2000년 4월 16일날 장비 24종 100여점이 이전이 돼가지고 2001년 5월 31일날 다시 회수가 된 겁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원래 43종에서 한 24종 정도 조사해 보니까 종합병원으로 이전이 돼갖고 있더라. 그래서 5월 30일까지 원 상태대로 원상회복을 시켜놔라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고압전기멸균기하고 스캐너만 놔두고 전부 원상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년 1개월간.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계약을 해가지고 중앙병원 개원 전에 아까 4월 16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4월 16일경에 그때 개원을 대비해서 우선 무단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30일이라는 뒤에 번에 날짜는 2000년 5월 30일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2001년.

이전됐다가 돌아오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4월 정도 했으니까 한달 반 정도나 사용했겠죠.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한달 반만에 다시 돌아왔다.

아까 고압멸균기하고 CT스캐너 제외하고는 나머지 것 물품에 대해서는...

두달 이내에 돌아왔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전기사가 병원에 한분 계시죠? 임무는 어떤 일을 합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렇습니다.

여기 치매병원 측은 임무를 보면 지금 아홉 분이 광양에 거주를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응급차량을 운전한다는 운전기사도 순천 조례동에 계시거든요. 9분이 광양이 계시지 않는데 주소지를 광양에 두고도 실거주가 광양이 아닌 분이 또 있습니까? 병원측에서 말씀하세요. 지금 응급차량을 운전한다는 운전기사까지도 순천 조례동으로 주소가 돼 있어요. 그렇죠?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런데 광양에 주소지를 두지 않는 분들이 원장님, 아까 응급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사님, 간호사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수간호사님,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아홉 분이 주소지를 광양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광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광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 중에서 실거주를 순천이나 타지에서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이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호반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양입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거의 병원 기숙사에서 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이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의 중요성이라든가, 응급차량 문제라든지 또 수간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 생각은 광양으로 주소지가 돼 있어도 광양에 안사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주소지조차도 광양으로 옮기지 않고 계시다는 것은 광양에 거주 안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에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그 부분에서 현재 기숙사에 계시는데요, 주소지도 기숙사이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좀 그랬는데 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병원 기숙사에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조사.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예. 현장조사.

내가 간단히 몇 가지만.

먼저 우리 치매병원에서는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제출받았습니까?

제출 받았습니다. 매년 초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가 못봤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할란가, 왜 문제가 생겼는가 분석해볼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의료수가 결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치매병원은 의료수가 결정은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무과장.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했느냐? 아니면 더 수가를 올려서, 수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별도로 우리시에서 승인해서 올려준 것은 없다?

예전대로 하고 있고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에 회부했더니 자료가 저거하다고 다시 재검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엉뚱없이 큰 금액을 받고 있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지금 확인해 볼라고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입원환자들, 또 퇴원환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물어봐서 만일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될 거에요. 참고로 미리 아시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들 배치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와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사쪽은 상황을 아까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4월 20일자로 금년 도지사가 배치를 해서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배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가 원래 앞에 현황 나왔습니다마는, 전문의 두사람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경외과하고 내과하고 정형외과 세 사람이 지금 배치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오기 전에는 그 앞전에 공보의들이 근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3사람 오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냐고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공중보건의 1명하고요, 저하고 두명 근무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라면 이게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하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적정하게 만들었는가도 사전에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의료수가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도 검토해 봐야 하고, 수시점검 및 검토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배치 문제도 우리가 계약서 10조를 보면 반드시 전문의 두 사람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는 상태에서도 병원이 운영됐다 그 말이구만. 지금 현재 전문의는 두 사람 있어요? 공중보건의도 전문의가 있는가?

세명 있습니다.

우리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 분야의 전문의가?

세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왔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장비 24종 100여점이 사실 중앙병원으로 무단 이전됐다가 5월 30일 이전됐다고 그러는데, 5월 30일이면 금년 5월 30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위를 구성한다든가, 또 사회 여러 곳에서 치매병원의 의료장비가 중앙병원으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감독관청인 우리 보건소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의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길래 제가 5월 24일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감독이 불충분했다는 걸 당연히 인정하는 거죠?

그 전에도 점검을 했죠. 했는데 이것이 아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월 16일날 그러니까 금년도 4월 16일날 중앙병원 개원을 앞두고 옮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앞전에는 제대로 있었는데.

그 다음에 중앙병원 영안실 배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당시에 제일 먼저 가가지고 우리 공립치매병원하고 중앙병원 영안실 바로 정문에 있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 구조상에. 6페이지에 보면 치매병원 명칭 사용 부적정이다. 그것은 뭐냐? 치매병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회적 정서상 거부반응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바꾸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치매환자가 있는게 그 앞에서 바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례예식장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 구조상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안했습니까? 장례예식장이 바로 중앙병원 밑에 보면 지하실에 나와가지고 우리 치매병원 정문 앞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 정서상 봤을 때 치매환자들이, 아까 심지어 병원 명칭을 바꿔야 되겠다고 나왔는데, 그 앞에 바로 맞춰서 정문에다가 장례예식장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시 물론 조해영씨가 기부채납을 하고 또 우리 시민이 납부할 금액도 자기가 납부를 해서 했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당시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안했습니까?

그 내용을 확실이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애시당초에 제일 처음에 조해영씨가 개장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병원 입구하고, 정문하고, 영안실 정문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앞으로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운영에 적자가 발생했을 때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용식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회계연도에 사업계획서를 냈느냐? 결산 공인회계사 이런 걸 받았느냐 이런 게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 중앙병원에서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나고 자기들이 치매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유치라든지 이런데 노력을 안하고 적자가 나면 우리시가 계속 보전해 주고 해야 됩니까? 중앙병원이 그동안에 결과가 없다 이거죠. 아까 보니까 인터넷에 앞으로 하고 그런다는데 물론 전국의 병원에다 안내문도 보냈다고 중앙병원에서 나오신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시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더 열심히 노력을 안하고 환자유치라든지 이런 걸 안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않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4월 6일로 인수를 받았다면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수습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파행으로 운영한 다음에 이것을 병원을 인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환자유치를 위해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사실상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여곡절 끝에 조해영씨가 같은 가야병원에서 다시 중앙병원으로 오는 과도기적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환자유치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병상이 총 76병상 밖에 안되거든요. 현재 입원해 갖고 있는 환자가 55명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께요. 청석의료재단에서는 '99년 6월부터 12월 6개월 동안에 1,006명의 환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영신학원에서는 2000년 4월부터 금년 5월까지 1,160명 밖에 유치를 못했어요. 그러면 1년과 6개월 차이가 나는데, 6개월은 청석의료재단에서 했는데 1,006명을 했고, 우리 영신학원은 1년을 했는데 1,160명밖에 안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의욕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냐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수가 적은 이유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끝이 말입니다. 파행 운영되다가 인수를 받게 되면 날짜는 4월 6일 돼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수습하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 앞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정리하다 보면 사실상 환자를 유치하고 운영했던 기간은 이 기간보다 훨씬 짧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1년이고.

그러니까요. 기간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차이가 많다 이걸 지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구입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치매병원에 가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침대를 80명 짜리를 샀는데 그게 약 한 4,700만원 들어갔는데, 치매환자들은 정신이 없어서 잘못하면 그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온돌방을 보니까 교체를 하면서 또 시설 개수를 했어요. 왜 그런 걸 검토 안했습니까? 내가 봤을 때는 치매병원은 온돌이 맞지 않느냐? 그게 맞는데, 왜 전부 침대를 사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침대를 86대를 샀는데 거기 4,700만원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치매환자가 정신이 없어서 자빠지고 떨어지고 할텐데, 차라리 침상에 다했으면 좋았을텐데 왜 침대로 했느냐? 물론 그게 간혹 주사도 놓고 하기 위해서 일부는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침상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치매병원 임의로 침상을 하고 방바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지침이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를 했을때는 베드....저도 대충 읽어봤습니다마는 온돌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내려줄 때 모든... 이러이렇게 시설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지침에가 침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돼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써보니까 침대보다는 온돌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금의 견해이고, 그 당시 시설 당시의 지침은....

지침에 의해서 했다? 지침에 의해서 몇병상에서 침대는 몇 개를 설치를 하겠노라.... 이번에 경산에 갔다 오신 분들 전부 침대로 돼 있었습니까?

부의장님 질문하고 소장님 답변이 계셨는데 경사도가 안동을 가서 보니까 말입니다. 환자의 어떤 병의 과정에 따라서 침대와 온돌의 차이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 침대가 약 1/3정도, 나머지는 전부 온돌로 환자들을 수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또 병원측에서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침대에서 이렇게 기거를 하다 보면은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어떤 위험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온돌과 모든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데 문턱도 없고 온돌과 화장실간에도 격차가 없이 거의 같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두가지만 추가로 물어 볼려고 합니다. 병원을 개원을 할 때 영세한 분들 중에서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임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아직 그런 규정이 안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병원에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례로 봤을 때 영세한 분들이 병원을 개원을 하고자 할 때 고가의 의료장비를 리스라고 그럽니까?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지요?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리스벌이라고 해서 리스를 돈을 매월 얼마씩 내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로 그런 리스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아 가지고 요즘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 CT같은 경우 이런 것은 리스를 해서 쓴다면 1년간 임대료는 대충 얼마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중앙병원원무과장 오원식 CT 가격이 저희 치매병원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2억 1,800만원짜리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리스비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5년 잡는데 처음 5년 동안에 나누어서 갚아 나가는 것이니까요 정확하게 뽑아 보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사무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의사라든지 간호사의 확보 기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특히 그 기준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응급차량을 운전하는 그런 기사분들은 저희 판단 같아서는 광양내에서도 극히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기준을 좀 주십시오.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볼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상하고 상위 근거에 있는 조례 이런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이 있는데요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서 5조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근거에 보면은 2항에 "갑"은 병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을"에게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와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상에 문구에 근거한 어떤 근거에서 아까 설치비라든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예.

그러면 여기서 조례와 규칙에 정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서 어떤 지원여부에 당위성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상위근거인 조례와 규칙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조례를 보면 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규칙에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일 뒤쪽에 평가란을 보시면요 16조에 보면은 병원의 평가가 있습니다. 제일 밑부분에 2항에 보시면 말입니다. 평가 결과는 비용의 보조, 위탁사의 변경 등 해 가지고 여기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현재 명시를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조 병원의 평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병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상태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이에 대한 실사 등 병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것은 점검하고 평가하라는 것이지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문맥상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비용의 보조라든지 또 위탁, 수탁을 해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바꾼다든지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명시를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적어도 이 조례가 잘 됐든 잘못됐든 그것은 판단해 봐야 될 일이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관련법이나 이런데 근거해서 우리 조례가 적정하게 제정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부분도 점검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지만 현재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계약서 5조 2항을 적용시키는 것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니까 조례가 적정하게 현실과 객관성과 상위 법령에 근거해서 적정하게 제정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하는 것은 차제에 점검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서에 대한 5조 2항을 적용시키는 것은 전혀 조례나 규칙에 대한 상호 전혀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정리하고 현재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나 규칙에 의한 근거에서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지금 과장께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을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을 일단 정리를 해 놓고 추후 또 논의를 하자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례를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