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연 의원 발언

홍순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 동안 물사태로 인해서 시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사태가 오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이신 김택기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박수호 의원님하고 본의원하고 상수도사업소 취수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원인규명을 찾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담당공무원들이 모른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심각성을 우려하여 연천일대를 전부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수장을 들어오는 연결되는 물줄기가 외줄기가 있던데 영평천하고 포천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오가리지역이 차단됐고 고문리가 양수장이 완전 차단됐고 에반스교가 단수조치 이후에 그 다음날에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 다음 다음날 갔더니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까 박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담수량이 약50만톤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3.2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담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겨울부터 한수이북에 가뭄을 예고하고 또 우려를 표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 8일부터 수위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상류지역에 대한 인근 시군과의 관련적인 협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행정체계에 대해서 행정수반자로서 시장님의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2일날 18시에 취수가 완전 단수됐습니다. 13일 오전경에 시민들에게 완전단수가 됐는데 12일부터 13일까지 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주군에 3,000톤 또 2,000톤의 급수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은 팔당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9,000톤이 없다고 해서 우리시처럼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적인 비상시국을 대비하는 그러한 행정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방재계라든가 재난관리과라든가 비상시를 대비한 그러한 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방재행정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 방재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그러한 비상시에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체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했을 당시에 12일 오후 18시부로 완전 취수를 중지했습니다만 에반스교가 15일 오전부터 흘렀나오던데 그리고 간담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1차 방문 당시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부시장님 방문했을 적에 협조의뢰 했을 적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협조의뢰 했을 적에는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떠들석한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100년만에 한번 오는 가뭄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임진강 물줄기에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천지역에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은대리일대하고 군남면입니다. 그 사이에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협조체제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상시에 12일에 양주에 중단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12일날 약3,000톤이 가고 13일에 1,750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그러한 비상시국에서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취수장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정수장에 정수물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배수지에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지 파악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11일 3분의1를 감량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취수장에 가보니까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약 한 대만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끊긴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즉시 비상체제하에서 시장님께 보고되어서 양주군하고의 긴급협의를 통해서 완전 차단시켜야 하는 그러한 시국인데불구하고 물을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11일날 3분의2를 감량시키고 취수중단시킨 것이 12일에 완전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수도과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알고계시면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12일에 취수가 중단된 것이지요?

12일날 18시에 완전하다가 조금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일지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 문제가 비상사태시가 발생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완전하게 비상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것 하고 문제가 엄청 발생됩니다. 시민들이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시행정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중요한 문제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의회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241세대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봐야 겠네요?

팔당물을 역으로 가져오기 전에 완전중단 사이에는요?

정확히 알아야 시에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답변 내용이 맞는 다는 것이지요?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에서 부담해야 할 될 금액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현재까지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도 부담액에 대해서 계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현재 양주군 부담금하고 의정부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경기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조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러한 것을 의논해 보셨는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원인을 풀기 위한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현동 출신 홍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지식정화보화시대를 준비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제3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쟁사회에서 경쟁력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치시대를 열고자 보석같이 빛나는 동두천시발전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강인한 의지를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경제시대를 마감하고 환경의 세계라 불리우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지구의 한편에서는 수해로 또 한 편에서는 한해로 재앙을 받는가 하면 우리시 또한 지난 몇 년간 수해를 겪었고 금년은 폭설과 한해로 농민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한해로 인하여 사상 유례없는 수도물공급 중단사태를 맞이하면서 8만시민은 살기좋은 전원도시가 아닌 명예가 실추된 동두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한계도 있지만 재앙의 반복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의 충분한 대처와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책임회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특성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급격히 떨어지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운영 및 집행에 많은 어려움으로 공무원 조직사회는 의욕과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동두천시의 시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미래의 비젼을 찾고자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은 각종지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되어 그 도시가 지향할 기본방향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있어 기본골격과 무분별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또한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의 근원은 유목시대부터 새로운 목초지로의 이동, 물물교환, 유민족간의 인간의 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무역의 수지의 큰 틀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증진이나 교양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소재하는 각종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개선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는 다른 지역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따른 장기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개발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침체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전반적인 지원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시의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이 힘들뿐 아니라 사회적 부재가 곤란해지는데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의 예방은 무엇보다 유비무환이라는 점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해는 물론 태풍, 한해, 설해, 혹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거 신천은 동두천시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신천의 물은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농업인은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요는 크게 하천, 저수지, 지하수입니다만 우리시 여건은 그 어느것 하나 충족시킬 수 없는 여건임을 고려해 볼 때 신천의 수질개선과 농업용수활용은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 편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건전재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수지균형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고 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양질적인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 된다는데 이는 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습기간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모든 조직내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인사관리로 보고있으며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지방정부의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의 인사조치 방안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절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예산현액의 58%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액은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가 있으며 이는 앞서 지적한 재정진단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 과대계산된 예산, 주민의 의견과 불부합되는 사업예산 등을 색출하여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경쟁력우위 확보를 통위하여 8만 시민에게 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좌절보다는 용기를 실망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단합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분권화 세계화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행정과 정책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참여행정과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시책을 답습하기 보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시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집행해 가는 자율행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모든 행정과 시책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만족, 더 나아가서는 시민감동을 제공하는 민본행정이 이루어져야만 모든것을 극복하고 시민이 바라는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8만 시민 모두 앞날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적에 시민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대해서 시에서는 홍보를 외부에서 우리시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시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의 이런 홍보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홍보물을 보면 동두천시청 문화관광계, 동두천문화원, 소요산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이 각동이라든가 행정부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라든가 20011년도 이러한 향후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인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홍물을 보게되면 현재 2001년도 계획인구가 15만6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의 미래상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외부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과연 동두천시의 발전상으로 보고 현재 2001년도에 15만 계획인구가 맞느냐고 했을 적에 행정기관의 답변이 7만5,000명이라고 답변을 했을 적에 어떻게 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자료가 안나갔으면 문화원에서도 알 리가 없습니다. 문화원은 시민의 혈세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시를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틀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면에 보면 2001년도 동두천시 비젼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외부에서 동두천시의 모든 인구라든가 결정에 대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할려고 하는데 안 맞는다고 하면 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일년의 예산중에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시장님 답변도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를 가졌다고 하면 1억3,2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분명히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불현동 에이스아파트에서 평화로구간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구간이 건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임야만 남아 있는데 조금만 사업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폭을 현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일대에 1,600세대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물사태라든가 비상시국의 어려움 때문에 본의원이 설득을 시켜서 기다려달라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남은 구간때문에 폐지할려고 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옛날에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터야만이 교통체증을 풀 수 있고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렸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된 것입니다만 광암동 지역은 관광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암동 지역은 소요동 일부하고 보산동, 중앙동으로 이어지는 관광특구지역하고 색다른 맛이 느껴질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을 헤쳐가면서 또 공사비는 어려운 시 재정을 봤을 적에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에 의하면 추진 당시에는 시내 구간도로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 반대를 안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엄청나에 변화가 많이 오고 자연경관이 변하니까 불만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 내행지역에 생연동 일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우려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구획내에만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매운탕집 마당입구까지가 도시구역내로 알고 있는데 지나건 공사비를 보면 도에서 할 부분을 미리해놓는 바람에 현재 교량이 12억원 1공구 구간이 합해서 23억원, 나머지 2공구 구간이 합해서 5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구획외만 하더라도 한 16억원 내지 17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암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130억원에 달하는 기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진단을 가져오는데도 바로 광암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서 가중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에서 할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당 2만5,000원의 빚을 넘겨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부담에 있어서 기채를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구획외에 공사구간이 1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직까지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추가로 18억원이 부담되었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은 포함됐는데 공사비에 있어서 도시구역내까지만 하는 것으로 설명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외각 지역에 대한 것은 도비보조가 없으면 시에서 시행할 수 없지요?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추진할 적에 할 수 있는데 의회에 와서 나간다는 설명을 받은 적이 거기까지 교량 공사한다 하는 것은 몰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하고의 관계적인 것은 모르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접목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거기가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의원들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구역외의 사업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에서 터널을 뚫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쪽 사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 강천을 따라서 개발된 자연환경과 연관되는 개발을 보면서 우리 지역도 주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기존도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만약에 그런것이 날짜 전체적인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했을 적에 바뀌어진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주셔야지요.

답변은 교량까지는 승인이 났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충질문하는 동안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설명을 줄 적에 자료를 의회에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재의 진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약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상태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광암동, 탑동동, 왕방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종합개발 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 그 지역을 보게 산림이 마구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절차가 맞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용역을 준 개발계획하고 대치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앞으로의 문제점은 현재 용역을 준 결과는 헛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쇠목에 조각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 관광개발에 대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먼저 국외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비용은 433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국내관광지 강원도일원 경상북도, 경기도, 서울시를 방문하면서 147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국내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남, 충남, 충북 이렇게 도시를 방문하는데 250만6,000원 합이 831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조각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1,500만원을 들여서 하다가 만 상태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준공당시에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건의드려서 분명히 2001년도 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체되는 이유는 뭔지 또 지역 주민들이 건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공보실장님이 준 것으로 검토과정에 빠졌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봄에 몇 번에 걸쳐서 지역주민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겨울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고의적으로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의회를 모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중의 하나도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얘기해서 제가 심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과정이 있는데 한번도 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없고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2001년과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서를 복사해서 갔다줬습니다. 그러한 공직자는 마땅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 답변중에서 광암동 탑동동 일원에 관광개발을 조기에 착수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훗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듯이 마구잡이식으로 산을 깎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름다운 경관은 헤치고 있습니다. 정상부터 밑에 까지 시장님이 행정에 관해서 40여년 봉사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민보다도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환경전문가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백만그루의 나무를 아끼면 1도의 기온상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만큼 우리가 자연을 보전함으로써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원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에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강산을 파헤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실업대책에 있어서 시장님 답변중에 여러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울수록 장애자는 더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장애자중에서 신체장애자가 1,466명, 농아장애인이 103명, 시각장애인이 152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26.5%가 취업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2.2%로 떨어졌습니다.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자에 대해서 특히 약자인 장애자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되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당시 지적사항이 14가지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고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잠수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98년, 99년 수해특위를 하면서 수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작년도에 감사원지적과 동시 3억1,577만7,000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놨는데 2년만에 1,596만원을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안갖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고 지난번에 토목에 대한 전문가 교수하고 환경에 대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신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교수님들이 우리 동두천시의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펌프장도 중요하고 고지배수로도 중요한데 첫째 문제는 둔치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둔치 단면을 포장하는 관계로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소요동 일부지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동광교하고 신천교 사이의 둔치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는 양쪽을 합하면 신천내려가는 폭보다 넓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두번째는 98년, 99년 연속으로 의회에서 수해특위를 구성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구부러진 부분을 유속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펴달라고 여태까지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영아파트 앞이라든가 필요없는 부분을 철거해야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하천관계에 하천폭보다 밑바닥 보다 1미터가 올라왔고 하면 그것을 치움으로 해서 50센티가 내려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들은 바 있고 단면에 대해서 포장한 것은 유속을 빠르게 해서 소요동 하류쪽에 좁은 구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려를 하는데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여러분을 모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데 수질을 보면 BOD가 99년에 10.2 ppm이었는데 2000년도에 11.2입니다. 질소가 22.8에서 28.5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보면 일본의 경우 ℓ리터당 5 내지 10㎎입니다. 중국은 11에서 12㎎인데 현재 우리는 28.5㎎으로 상당히 세배에 가까운 높은 폐수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두 번째는 오염원 현황을 보면 오·폐수발생량에 있어서 생활하수가 높고 공장폐수가 38%, 축산폐수가 1%인데 현재 오·폐수를 보게 되면 공장폐수가 절대적으로 88%로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건설과장님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질소하고 인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천에 수질보다도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의 수질보다 높습니다. 신천의 수질은 22.5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를 한 것이 28.5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향후대책을 보면 3단계 증설시에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농업형식을 봤을 적에 물이 많이 모자라고 지하수가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러한 물을 미리 대책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수호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2단계 증설공사가 작년 7월 1일부로 준공됐지요?

그러한 문제적인 것을 강구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어야 하는 것이 예산을 340억원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하고 다음에 우리는 시민들에게 색도만 못잡았지 하수처리 되어 나가는 수질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가 높다는 것은 식물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생물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약한 부분은 못산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붕어나 강한 물고기류는 살런지 몰라도 우리는 쉽게 말해서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소극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면 2단계에서는 처리하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올리기만 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얘기만 듣고 통과시켜주는 것입니까? 2단계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3단계에서는 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소장님! 그 물이 언제부터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을 쓰고 있는데 안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문제때문에 현재 의회와 행정부간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3단계 확장공사가 필요치 않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 소장님말씀대로라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3단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문제가 됐다고 하면 하겠다든가 생각을 바꿔보겠다든가 하셔야지.....

2단계에서 할 수 없고 3단계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논리가 안 맞습니다. 1, 2, 3단계가 우리 신천을 흐르고 있습니다. 공단폐수, 생활하수가 모두가 신천을 경유해서 전부 처리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전부 그 용량을 가져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3단계는 농업용수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질에 정상치에 맞는 처리를 하는 것이고 1, 2단계를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농업용수를 못쓰는 것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늦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시면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신천을 경유하는 물은 상류지역에서 양주군에서 폐수발생량, 시에서는 관을 통해서 생활하수, 공장폐수를 다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량이 모자라는 것아닙니까? 또 신천물을 농업용수를 써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주군때문에 못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에 계시면서 그러한 방안을 미리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만이 의회에서 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게된 요지는 2000년도 정례회시 질문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2개월 지난후에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요새 며칠간에 걸쳐서 재정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시예산 절감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되면 지난번의 본 의원이 3년치 예산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현재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환경속에서 시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어떤 미래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투자했다면 IMF가 왔다 하더라도 신경을 덜 쓰고 재정 시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경상경비쪽의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시의 인근 시군하고 비교 했을 적에 우리시가 조금 고령화되어 있어서 공직자들이 승진기회를 접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타시군에 비해서 동두천시 현황을 보면 7급에서 9급까지 더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같이 실천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평생을 공직생활을 통해서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봉사할 기회를 접할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나가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승진문제라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어려운 시기를 감안했을 적에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아마 5급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없이 대기발령을 내린 이유가 뭔지, 아니면 사유가 없는데 잘못징계를 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조정 실시결과로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현재에 동기능이 더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동에 어려움을 이해하시는데 차원에서 하루라도 민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무관에 대한 개인감정으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두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그러한 높은 급에 있는데 보직없이 월급은 받는 그러한 부분하고 또 9급에 있으면 낮은 급으로 일을 많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겠는지 비교해 봤는지요? 그러한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두천시의 노령화된 분들을 강제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진기회는 접하기 힘들다는 것을 동두천시의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있다, 승진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접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하게되면 양주군의 경우 사무관이 30대도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40대부터 있고 현재 6급을 보면 5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사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자치 2기로 거의 마지막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민선자치라고 하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 자체가 활발히 행정이 진행될 수 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사적체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두번째로 구조조정 관계를 보면 기능직이 의뢰로 많이 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기능직이 힘이 없기 때문에 보직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기술직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