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계속)

형남선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을 더 한층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달 5월 13일 동두천시 전 지역에 상수도공급이 예고도 없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시 관계 공무원말에 의하면 강우량 부족으로 취수원인 한탕강 고갈과 연천댐 철거로 인한 담수능력이 없어 상수도공급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상수도공급 중단사태는 시 관계공무원들의 안일한 상황판단과 근무자세로 인한 인재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 원인은 작년 5월 연천댐 철거와 계속되는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수도공급 이 중단된 사유와 안정적 상수도공급 계획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동두천시 관광특구개발 융자금 상환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997년 1월 18일 당시 문화체육부고시 제3호로 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부 지역 0.40㎢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목적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촉진과 관광활동이 활발히 추진되기 위해서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수는 전체 주한미군 1/2 수준이 되고 있는 관계로 그들로 하여금 동두천이 곧 한국의 관문인 얼굴로 비추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요산 지역 관광특구는 한수이북 최대의 관광지인 소요산이 있어 연간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이 소요산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산동 지역은 60-70년대의 노후 건축물이 그대로 산재해 있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관광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특구에 걸맞는 개발과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구체적으로 외국인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가꾸어 우리시를 찾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과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께서는 관광특구지역에 대한 개발과 관심이 있다면 관광특구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사용료 연간 4억여원 정도가 시비로 지급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보상 사유토지 현황을 보면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하여 403필지에 6만9,104㎡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지난해 정례회의때 동료의원이신 박수호 의원이 질문한 바 있는데 해마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만이라도 전액 국비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의원이 지난해 정례회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우리시는 종합병원이 없고 아울러 병원 영안실도 없어 주민불편이 많다고 사료되는 바 제생병원의 개원예정일이 2002년 말이라고 하고 그것도 그 때 가봐야 하느니 만큼 우선 장례예식장이라고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민자유치를 하든지 관에서 장례예식장을 개설하여 시민들이 외지인 서울이나 의정부, 연천 등지에 가지 않더라도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하여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화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철사업이 선거철이면 단골메뉴로 등장하여 수차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왔음은 어느 누구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시민들은 많은 경제적, 지역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만큼은 2004년도에 전철이 들어오면 그래도 지금보다 살기좋아질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걸고 들어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철사업비 총액 가운데 착공후 작년말까지 총 얼마가 투입됐으며 계획된 준공연도에 준공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매년 평균 얼마씩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투입해야 할 예산이 과연 확보가 가능한지 그리고 2005년 이후로 준공이 늦어질 우려도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시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19개주택 694세대 주택자금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 29억여원에 대하여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 요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종랑제 시행이후 각 가정에서 쓰레기분리배출, 쓰레기감량화 등으로 해마다 쓰레기가 감소함에도 우리시 청소대행업체인 신진기업, 우일환경, 정일산업에 대한 청소대행수수료가 해마다 증가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장애인 공공시설과 이동을 용의하게 하기 위하여 99년 11월 24일 시청사 구관 수도과 옆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승강기의 활용여부와 업체선정은 적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많은 관계로 한 부분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급중단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전국이 타들어가고 있는데 시는 절수운동을 하면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물부족 시대에 접어든 것은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뭄이 길어지면 상수도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연천댐 철거시 시장님은 수수방관만 하고 대책도 없던 것은 문제입니다. 수도물공급 중단으로 가정은 물론 상가, 공단 등에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주었습니다. 특히 두번에 걸친 물피해로 살기를 기피하는 지역으로 낙인찍힌 동두천시가 물부족으로 매스컴을 강타당하면서 만천하에 살기 힘든 지역으로 낙인찍히면서 온 시민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들도 물사태로 인해서 동분서주 하고 연천을 일주일에 걸쳐서 비디오로 촬영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 임진강물이 한 때 이북에서 공급중단으로 해서 마른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 왔습니다. 그 때 연천급수장에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농번기에 50만톤이 필요한데 현재 이북에 댐을 2개를 막았는데 그로 인해서 농번기에 취수문제가 아니고 농번기에 농수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한다고 이한동 총리가 그 전날 왔다 갔다고 하면서 연천에서도 앞으로 물 문제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설명했고 연천 주민들도 앞으로 팔당댐물을 먹는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드리냐 하면 이번에 물부족 사태로 인해서 의원님들도 갔다 왔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근거로 발췌해 봤는데 자료에 보면 그날 취수현장에 09시부터 01시까지 나온것을 보면 수위에 0.34에서 0.36을 계속 유지했었는데 수위가 0.34에서 0.36의 상태에서 두대의 모터가 돌다가 19시부터 한 대로 돌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6대가 있는데 3대가 예비모터고 3대가 돌아갔습니다. 한 대가 취수하는 양이 2만천톤입니다. 두 대가 돌아갈 때는 약4만2,000톤에서 4만3,000톤을 취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날 일지를 보면 똑같은 수위가 0.36인데도 불구하고 한 대로 줄였습니다. 그 후에 자료를 보면 수위에 그정도 상태입니다. 근래에만 계속 두대가 돌고 있지 근래에 와서 계속 5.3, 5.4, 5.6으로 이 상태로는 평상시와 똑같이 3대가 돌아가도 남을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취수지에서는 현재 두대가 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한 이번에 심사숙고 해서 발췌하는 이유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맨처음에 600억원의 기채를 해서 3차 상수도계획을 세울 때 임진강물을 먹기로 했다가 의원님들도 여러가지 동분서주 했지만 연천의회에 협조가 없어서 연말에 시장님께서 설계변경시켜서 그중에서 2만톤을 현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계획하고 나머지 4만톤은 광역상수도에서 갖는 계획으로 왔을 적에 의원님들의 심층분석 결과 현재 취수장에는 앞으로 현대댐이 철거됐기 때문에 갈수기에 취수할 양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이 인재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동두천시민이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발췌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냥 시장님이 예산 올린대로 통과해 줬다면 과연 예산절약이냐, 예산낭비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만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 확실히 서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5월 13일 공급중단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 면에서 불편 들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12일 19시에 수위가 같은 데도 두 대에서 한 대로 조정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19시에는 최대로 취수량할 수 있는 저수위는 표고상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5월 12일 19시는 22.82까지 내려갔습니다. 22.882에서 1개로 조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 14시에 중단한 것은 저수위보다 30센티가 저하된 22.70에서 중단했습니다. 두 대에서 한 대로 줄인 이유는 수위가 계속 하강되기 때문에 한 대 밖에 취수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한 대로 조정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3일 0.72 수위에서 과장님 설명대로 1일 04시 0.38로 떨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0.38때도 3대가 돌아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음에 0.34 0.36 0.34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에 19시부터 0.18인데 한 대로 돌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계속 한 대로 돌렸지요?

네.

다음에 시간대로 5시부터 7시까지만 0.33에서 0.18이었고 다음부터는 0.36대로 올라갔습니다. 딱 2시간되니까 0.36대로 올라갔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후에 0점34로 떨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0.36에 두 대가 돌아갔습니다. 평상시에 그런데 한 대로만 돌리고 있냐는 것이지요? 이해를 못하세요. 평소에도 0.36이면 두 대가 돌아갔는데 자료에 의하면 17시부터 19시만 0.33에서 0.18로 떨어졌고 22시부터 다시 0.36으로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0.36에서 평상시에 더 높았습니다. 평상시에는 0.49 0.47도 있었는데 전에 기록보면 0.34에서도 두 대가 돌아갔습니다. 이해하세요? 현재 6월달에서 0.34에서도 두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굳이 두시간 차이로 물이 상승한 후에도 한 대만 돌리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 한 대 2만톤 취수량과 조정펌프 한 대로 해서 두 대이고 평상시는 저수위로 가는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든간에 자료에 의하면 평상시에 0.34 0.36에도 두 대가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도 0.34, 0.36에도 두 대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개요되는 1시간전만 한 대가 올라갔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장은 물이 수위가 조정되면 한 대는 계속 돌리로 두 대는 부분 단수를 해서 조정할 수 있었잖아요? 동두천시 전체가 절수를 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수위를 조정하면서 부분단수를 주민에게 홍보할 수도 있었고 단수라는 극단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를 했지요?

상황이 수위변화가 크게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면 소나기가 왔습니까 지금 상태도 모터가 두 대 돌고 있지요?

네.

어디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까? 지금 부분절수를 하든지 주민홍보를 해야지요. 갑자기 하루만에 단수조치를 하고 대한민국이 떠들석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 고향에서 돌아오라고 전화까지 오는 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의원님들이 현장에 다녀가셨지만 우리가 담수된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주일이나 내다볼 수 없는 여건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은 기록에 의하면 0.34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0.36에서도 두 대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기록을 보고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안 할 수 있었는데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매도당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책임이 아니란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한두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상수도라는 것은 단시일내에 공사계획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해야 하고 또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연천군과 협의해야 하고 광역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간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현실적으로 향후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계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러한 문제가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바라고 언젠가 간담회석상인가 본회의에서 할 적에 건축허가가 일시중단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충분히 물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에반스교의 어로에서 물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현장확인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더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농촌의 물난리 사태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측해서 주민들의 얘기를 빌어서 이 자리에서 행정기관에서 아시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댐 공사를 하고 수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수로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로를 우리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연구하는 의미에서 같이 현장확인을 해보고 해야겠지만 사실적인 얘기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 정보에 의한 것만 말씀드리면 수력발전소를 하기 위해서 보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 청소하기 위해서 당산리 주민들이 청산의 댐 막은데 윗 부분에 들어가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5톤 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폐쇄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제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에반스교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것이 결국 물줄기에 의한 변화가 아니겠는가 추측하기 때문에 제가 좀더 자세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이 의견을 받은 것이 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좀더 상수도를 가지고 있는 취수원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라면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하다고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고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연천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것이 협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에 얘기했습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 동안 물사태로 인해서 시장님이하 동료의원 여러분들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사태가 오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이신 김택기 의장님과 부의장님하고 박수호 의원님하고 본의원하고 상수도사업소 취수장을 몇 차례에 걸쳐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원인규명을 찾기 위해서 물어봤더니 담당공무원들이 모른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심각성을 우려하여 연천일대를 전부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수장을 들어오는 연결되는 물줄기가 외줄기가 있던데 영평천하고 포천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오가리지역이 차단됐고 고문리가 양수장이 완전 차단됐고 에반스교가 단수조치 이후에 그 다음날에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 다음 다음날 갔더니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까 박수호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담수량이 약50만톤 된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3.2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담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그러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겨울부터 한수이북에 가뭄을 예고하고 또 우려를 표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 8일부터 수위가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그러한 상류지역에 대한 인근 시군과의 관련적인 협조적인 문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행정체계에 대해서 행정수반자로서 시장님의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12일날 18시에 취수가 완전 단수됐습니다. 13일 오전경에 시민들에게 완전단수가 됐는데 12일부터 13일까지 단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양주군에 3,000톤 또 2,000톤의 급수를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상시국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은 팔당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9,000톤이 없다고 해서 우리시처럼 시민들이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적인 비상시국을 대비하는 그러한 행정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방재계라든가 재난관리과라든가 비상시를 대비한 그러한 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방재행정이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장비나 인력을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 방재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우리시에서 그러한 비상시에 대비를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체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지를 방문했을 당시에 12일 오후 18시부로 완전 취수를 중지했습니다만 에반스교가 15일 오전부터 흘렀나오던데 그리고 간담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1차 방문 당시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적에도 마찬가지로 부시장님 방문했을 적에 협조의뢰 했을 적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협조의뢰 했을 적에는 중앙매스컴을 통해서 떠들석한 것을 감안해서 조금씩 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100년만에 한번 오는 가뭄이라고 하는데 현재도 임진강 물줄기에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천지역에 농업용수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은대리일대하고 군남면입니다. 그 사이에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협조체제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상시에 12일에 양주에 중단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파악하기로 12일날 약3,000톤이 가고 13일에 1,750톤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그러한 비상시국에서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취수장에 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정수장에 정수물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는지 배수지에 얼마만큼의 양이 있는지 파악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11일 3분의1를 감량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과 동료의원이 취수장에 가보니까 11일부터 12일 오전까지 약 한 대만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이 었습니다.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끊긴상태이고 그렇다고 하면 즉시 비상체제하에서 시장님께 보고되어서 양주군하고의 긴급협의를 통해서 완전 차단시켜야 하는 그러한 시국인데불구하고 물을 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에서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남 오전부터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그것에 대비해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주민들에 대한 것이고 시민이 뽑은 시장님으로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의 도의적 책임을 느끼셔서 시민들에게 사과성명 정도는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설사 시장님께서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했을 망정 시장을 보필하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책임은 결정권을 내리는 시장님에게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불거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도의적으로 사과성명 정도는 밝힐 용의는 없는지 여쭙고 싶고 특히 공직자 사회에서는 업무의 전반적인 책임과 거기에 대한 책임의 의무를 지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기강을 바로 잡고 각 부서가 일을 충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번일로 대두된 각 부서간의 선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집행부서에서 홍보비 및 직보에 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구분을 해서 정말로 언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언론과 일방적으로 매도한 언론에 대한 차별화를 두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엊그제 나온 신문에 보면 관광특구사업 차질이라는 기사가 두 곳의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읽어 봤더니 토씨하나 안틀리고 똑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것에 제대로된 언론이며 이것이 우리 시민과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신문인지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차제에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님께서 이런것을 분명히 밝혀줌으로 해서 시민에게 인정을 받고 신뢰받고 앞으로 각 부서간 언론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 시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11일날 3분의2를 감량시키고 취수중단시킨 것이 12일에 완전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수도과장님이나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알고계시면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12일날 저녁 8시에 3분의1을 단수하고 12일날에.....

12일에 취수가 중단된 것이지요?

13일에 중단됐습니다. 2시 40분에 취수가 중단됐습니다.

12일날 18시에 완전하다가 조금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일지를 그렇게 봤습니다. 이 문제가 비상사태시가 발생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하고 완전하게 비상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는 것 하고 문제가 엄청 발생됩니다. 시민들이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시행정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중요한 문제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의회차원에서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241세대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봐야 겠네요?

지금은 역수관이기 때문에 241세대가 먹고 있는데 우리가 연결공사를 팔당물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안 보내면 팔당광역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급를 양주에도 해줘야 합니다.

팔당물을 역으로 가져오기 전에 완전중단 사이에는요?

양주군에서 비상급수를 했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시에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는 지하물탱크에 채워줬고 단독주택은 물탱크를 놓아서 했습니다.

시장님 답변 내용이 맞는 다는 것이지요?

네.

다음으로 두 번째 관광특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관광특구번영회장이 참석하고 계신데 시장님이 1996년도에 우리들이 관광특구 추진을 위해서 범시민적으로 주민이 단합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 때 같이 동참했고 그 때 저와 함께 문화체육부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힘겹게 경기도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동두천시에 관광특구를 지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 시장님께서 용역비를 세워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관광특구 지역내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이 분들의 뜻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산동을 다녀보면 관광특구지역내에 공중화장실이 없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야간이면 내외국인 할 것 없이 골목길이나 철도변에 무단방뇨하는 사실을 시장님이 알고 계신지요? 집행부서가 너무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관광특구 계획을 갖고 계신것으로 주민들은 사료되는 바 시장님께서 관광특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피와 땀을 흘려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한 노력이 아무것도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 만큼 개발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관광특구지정을 반납할 생각을 혹시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관광특구의 노력을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고 시민들이 독려를 해서 심부름꾼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드렸고 단 한가지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장이 추진함에 있어서 신속정확하게 빨리 서두름으로써 전시 효과적으로도 필요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많이 받는 다고 사료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너무 미흡해서 질문드리는 것이고 예산에 있어서 지난번에 소요산에서 요석공주와 원효대사에 대한 예산을 확정지었는데도불구하고 몇년째 착공이 안되었을 뿐아니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런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도 일부 주민 몇 명이 와서 반대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명회를 충분히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서 속된 말고 인기에 귀착되어서 큰일을 망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서에서 특히 담당실장님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앞에서 뛰어야만이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고 그럼으로써 시장이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더 이상 의회차원에서 다뤄지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깊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불용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주셨는데 미불용지가 우리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시군도 우리시와 같이 미불용지가 있는지 미불용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불용지에 대해서 국비 및 도비로 지원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불용지토지사용조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장례예식장개설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장례예식장이 없는 관계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중, 삼중으로 가계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타시군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간적인 낭비와 교통비 지출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제생병원이 준공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되게 하시거나 장례예식장을 유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 의료원중 어느 한곳을 지원해서 라도 장례예식장을 개장하거나 동두천보건소를 이전 확장시켜서 장례예식장 개장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예식장개설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원선절철개통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890억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2001년 5월말에 25% 공정을 가져오고 있고 연말까지는 38%의 공정을 가져올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2004년도에 전철 완공으로 봤을 적에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이때까지 진행된 과정으로 봤을 적에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점은 없는지, 경원선전철사업은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아주 절대적으로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이런일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권당으로 간다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 과연 시민이 얼마나 공허한 마음을 가질까 생길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정말로 준공이 제대로 약속되대로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은 책임지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선전철개통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에서 부담해야 할 될 금액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현재까지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도 부담액에 대해서 계산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현재 양주군 부담금하고 의정부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장님께서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경기도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라는 것은 협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협조하는 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그러한 것을 의논해 보셨는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원인을 풀기 위한 진행상황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건에 대해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융자금 체납액에 대해서 아까 답변주셨는데 국민주택 융자금은 시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시민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적기에 융자금을 회수하여 주택은행으로 갚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융자금을 갚아나가지 못해 주택은행에서는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신용카드를 거래중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또 융자금 상습연체자에 대하여는 아까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모든것을 시에서 다 갚아나갈 문제가 대두되는데 시장님께서는 특히 88주택하고 삼화주택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청소업체에 대한 수수료비 증가건에 대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청소대행업자가 음식물수집운반업체을 포함해서 3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대표들이 따로 있고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두 번째는 우리시는 청소대행업체를 영구히 기존 3개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려고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체제로 보면 기존의 시청 소유 차량을 청소업체로 매각하여 제3자가 청소대행을 하게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혹시 시청 소유의 청소차량을 매각한 시기와 대수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존 3개의 청소업체 대표자들은 동두천시민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대행능력을 가진 우리 시민들 중에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예산절감 내지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여러가지 고충을 표현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이것을 지난번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이렇게 다시 용역업체에 주는 것으로 방향을 바뀌셨는데 맨 처음에 취지가 의원님들에게 와서 설명할 때 여러가지 예산절감 및 편의상 그런식으로 바꾸었는데 지금와서 매년 청소비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인건비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기관단체에서도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여러가지 검토를 많이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차제에 만약에 이 대로 끌려간다고 하면 용역업체에게 속수무책으로 올려달라는 대로 끌려가지 않나 우려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시군의 경우 일부는 전체중에 3분의1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상대성이 없다면 일방적으로 독과점으로 인한 횡포를 견제할 수 없기 때문 에 시에서 일부 운영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시에서 3군데로 되어 있는데 자체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견제를 할 용의가 없는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자체에서 이런 대행을 할 수 능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3분의 1을 다른 회사에 줘서 시민에게 편의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분위기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불현동 출신 홍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많은 꿈과 희망을 갖고 지식정화보화시대를 준비하고 앞서가는 지방자치시대를 열고자 제3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도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세계경쟁사회에서 경쟁력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치시대를 열고자 보석같이 빛나는 동두천시발전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강인한 의지를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경제시대를 마감하고 환경의 세계라 불리우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계속되면서 지구의 한편에서는 수해로 또 한 편에서는 한해로 재앙을 받는가 하면 우리시 또한 지난 몇 년간 수해를 겪었고 금년은 폭설과 한해로 농민과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한해로 인하여 사상 유례없는 수도물공급 중단사태를 맞이하면서 8만시민은 살기좋은 전원도시가 아닌 명예가 실추된 동두천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한계도 있지만 재앙의 반복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의 충분한 대처와 관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든 책임회피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급격한 환경변화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특성을 신속히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급격히 떨어지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미래지향적 행정을 추구하기 보다는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운영 및 집행에 많은 어려움으로 공무원 조직사회는 의욕과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동두천시의 시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그 방안을 함께 강구하고 미래의 비젼을 찾고자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은 각종지표, 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되어 그 도시가 지향할 기본방향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도시계획에 있어 기본골격과 무분별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또한 실행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의 근원은 유목시대부터 새로운 목초지로의 이동, 물물교환, 유민족간의 인간의 이동에서부터 시작되었으나 오늘날 관광산업은 보이지 않는 무역으로 무역의 수지의 큰 틀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증진이나 교양향상에 공헌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소재하는 각종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개선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시는 다른 지역못지 않은 관광자원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우리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자원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관광개발에 따른 장기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개발의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IMF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경제침체로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업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전반적인 지원은 중앙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우리시의 실업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경우는 취업이 힘들뿐 아니라 사회적 부재가 곤란해지는데 우리시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은 무엇인지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재해의 예방은 무엇보다 유비무환이라는 점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이 없었는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수해는 물론 태풍, 한해, 설해, 혹한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과거 신천은 동두천시의 젖줄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신천의 물은 어디에도 쓸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농업인은 농업용수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수요는 크게 하천, 저수지, 지하수입니다만 우리시 여건은 그 어느것 하나 충족시킬 수 없는 여건임을 고려해 볼 때 신천의 수질개선과 농업용수활용은 농업인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 편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반드시 건전재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수지균형의 원리에 따라 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결정하고 수입의 확보를 기하는 양질적인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 된다는데 이는 필요한 지출의 규모를 지나치게 확대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습기간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모든 조직내의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를 인사관리로 보고있으며 인사관리가 경제적 능률성을 보다 중시한다면 지방정부의 인사행정은 민주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행정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의 인사조치 방안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절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소견을 묻고자 합니다. 99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예산현액의 58%만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액은 이월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한 바가 있으며 이는 앞서 지적한 재정진단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 과대계산된 예산, 주민의 의견과 불부합되는 사업예산 등을 색출하여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총체적 난국에 처해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경쟁력우위 확보를 통위하여 8만 시민에게 삶의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있어 좌절보다는 용기를 실망보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단합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분권화 세계화시대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모든 행정과 정책과정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참여행정과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시책을 답습하기 보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시민 스스로가 정책을 결정하고 그를 집행해 가는 자율행정이 되어야 하겠으며 모든 행정과 시책이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민만족, 더 나아가서는 시민감동을 제공하는 민본행정이 이루어져야만 모든것을 극복하고 시민이 바라는 지방화시대를 열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8만 시민 모두 앞날의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연관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적에 시민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대외적인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대해서 시에서는 홍보를 외부에서 우리시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홍보하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시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바로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시의 이런 홍보물을 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홍보물을 보면 동두천시청 문화관광계, 동두천문화원, 소요산관리사무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이 각동이라든가 행정부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라든가 20011년도 이러한 향후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 인구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홍물을 보게되면 현재 2001년도 계획인구가 15만6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의 미래상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외부에서 투자하기 위해서 과연 동두천시의 발전상으로 보고 현재 2001년도에 15만 계획인구가 맞느냐고 했을 적에 행정기관의 답변이 7만5,000명이라고 답변을 했을 적에 어떻게 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자료가 안나갔으면 문화원에서도 알 리가 없습니다. 문화원은 시민의 혈세로 가장 많이 지원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하고 연관이 되어서 시를 안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틀부터 잘못됐다고 하면 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면에 보면 2001년도 동두천시 비젼이라고 써 있습니다.

현재 행정부서에서 지금것은 안씁니다.

중요한 것이 외부에서 동두천시의 모든 인구라든가 결정에 대한 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할려고 하는데 안 맞는다고 하면 행정에 신뢰가 가겠습니까? 일년의 예산중에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비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도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를 가졌다고 하면 1억3,200만원이라는 용역비는 방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함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분명히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불현동 에이스아파트에서 평화로구간에 대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구간이 건물도 하나도 없습니다. 임야만 남아 있는데 조금만 사업비만 들이면 할 수 있는 폭을 현재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체현상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일대에 1,600세대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물사태라든가 비상시국의 어려움 때문에 본의원이 설득을 시켜서 기다려달라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남은 구간때문에 폐지할려고 하는 그러한 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옛날에 필요에 의해서 그 부분을 터야만이 교통체증을 풀 수 있고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들어오는 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올렸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된 것입니다만 광암동 지역은 관광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암동 지역은 소요동 일부하고 보산동, 중앙동으로 이어지는 관광특구지역하고 색다른 맛이 느껴질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해야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연경관을 헤쳐가면서 또 공사비는 어려운 시 재정을 봤을 적에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에 의하면 추진 당시에는 시내 구간도로가 주차공간이 없어서 그 당시에 반대를 안 했는데 이제 해보니까 엄청나에 변화가 많이 오고 자연경관이 변하니까 불만스러운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쪽 내행지역에 생연동 일원에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우려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구획내에만 시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매운탕집 마당입구까지가 도시구역내로 알고 있는데 지나건 공사비를 보면 도에서 할 부분을 미리해놓는 바람에 현재 교량이 12억원 1공구 구간이 합해서 23억원, 나머지 2공구 구간이 합해서 57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시구획외만 하더라도 한 16억원 내지 17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암로 확포장 사업을 하면서 130억원에 달하는 기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진단을 가져오는데도 바로 광암로 확포장 사업을 통해서 가중시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에서 할 부분을 우리 시비로 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당 2만5,000원의 빚을 넘겨줬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5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비 부담에 있어서 기채를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분명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도시구획외에 공사구간이 1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직까지 설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구역내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관계는 시장이 개설토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군지역, 시지역의 차이점은 군지역에서는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군도만 군에서 관리합니다. 시 같은 경우 모든 도로를 시장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관리나 신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지 법적으로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18억원이 부담되었는데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시행할 적에 그 부분까지 애초에 계획자체를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주민의 설명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적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포함됐는데 공사비에 있어서 도시구역내까지만 하는 것으로 설명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동료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도로개설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상에 있는 경계부분까지만 도로개설 할 때는 산천매운탕하고 기존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기존도로와 개설하는 도로하고 접목이 되도록 하고 도로가 접목하는 것으로 도로를 개설 완료하면 앞으로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되어서 도로로 개설되어서 나가야 하는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개설해 달라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그것을 기존도로와 접목되는 것을 앞으로 연장해서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미온적으로 추진할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당시에 거기 보다는 40미터 정도 더 나간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더 함으로써 앞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을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외각 지역에 대한 것은 도비보조가 없으면 시에서 시행할 수 없지요?

애초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추진할 적에 할 수 있는데 의회에 와서 나간다는 설명을 받은 적이 거기까지 교량 공사한다 하는 것은 몰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의회하고의 관계적인 것은 모르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 부분에서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접목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 거기가 연결된 도로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형태가 남과 북으로 연결된 교통망 계획은 잘되어 있습니다. 동과 서 연결되어 있는 도로는 전무합니다. 저희 기술진측에서는 동과 서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즉 파주와 포천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로망 확충관계는 필연적으로 발전해 나갈려면 동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도로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사업의 추진의 과정에 있어서도 동과 서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측을 만들려다보니까 광암로 자체를 확장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고 다음에 필연적으로 우리시가 발전해 나가려면 동서로 뻗어나갈 수 있는 남과 북은 모든 도로기능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동서의 관계에 있어서 전무하기 때문에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동두천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기틀을 만들고자 추진한 것이고....

그 부분은 의원들이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도시구역외의 사업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료의원 중에서 여러분들이 도에서 터널을 뚫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쪽 사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 강천을 따라서 개발된 자연환경과 연관되는 개발을 보면서 우리 지역도 주민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하는 차원에서 기존도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모양새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만약에 그런것이 날짜 전체적인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했을 적에 바뀌어진다고 하면 예산 낭비가 아니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답변주셔야지요.

그 부분에는 애초에 광암로 확장부분에 있어서 계획이 기존도로로 확장하는 부분과 신규로 도로로 계획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안에 대해서 토의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기존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낳으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냐는 의견이 분분했던 사항인데 궁극적으로 결정이 돼서 그 안중에서 어느 것이 타당하냐는 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설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단편적으로 생각에 의해서 그 계획이 추진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의 분명히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사용측면에서 어떤것이 맞냐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고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교량까지는 승인이 났다고 보십니까?

승인난 사항은 그 당시의 사업을 추진할 적에 거기까지 사업을 한다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도면에다 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질문하는 동안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설명을 줄 적에 자료를 의회에 속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장기계획과 현재의 진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용역비가 약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마친상태이라고 했습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광암동, 탑동동, 왕방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종합개발 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본 의원이 보기에 그 지역을 보게 산림이 마구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절차가 맞는다 하더라도 시에서 용역을 준 개발계획하고 대치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앞으로의 문제점은 현재 용역을 준 결과는 헛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쇠목에 조각공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 관광개발에 대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선진지견학을 갔다온 예가 있습니다. 먼저 국외에 일본을 갔다 왔는데 비용은 433만4,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국내관광지 강원도일원 경상북도, 경기도, 서울시를 방문하면서 147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세번째로 국내에 강원도, 경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전남, 충남, 충북 이렇게 도시를 방문하는데 250만6,000원 합이 831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조각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꼭 해야 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현재 1,500만원을 들여서 하다가 만 상태입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준공당시에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건의드려서 분명히 2001년도 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준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체되는 이유는 뭔지 또 지역 주민들이 건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이 공보실장님이 준 것으로 검토과정에 빠졌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올 봄에 몇 번에 걸쳐서 지역주민간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겨울부터 여러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고의적으로 뺐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담당부서에서 의회를 모독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중의 하나도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하면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얘기해서 제가 심하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런과정이 있는데 한번도 의회에서 설명한 적이 없고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2001년과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서를 복사해서 갔다줬습니다. 그러한 공직자는 마땅이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 답변중에서 광암동 탑동동 일원에 관광개발을 조기에 착수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훗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듯이 마구잡이식으로 산을 깎아야 하는 것인지요? 아름다운 경관은 헤치고 있습니다. 정상부터 밑에 까지 시장님이 행정에 관해서 40여년 봉사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민보다도 자연환경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으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환경전문가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백만그루의 나무를 아끼면 1도의 기온상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 만큼 우리가 자연을 보전함으로써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전원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관광종합개발에서 엄청나게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우리 지역의 마지막 남은 강산을 파헤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2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연 의원입니다. 실업대책에 있어서 시장님 답변중에 여러방면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려울수록 장애자는 더 약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의 장애자중에서 신체장애자가 1,466명, 농아장애인이 103명, 시각장애인이 152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26.5%가 취업을 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22.2%로 떨어졌습니다.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자에 대해서 특히 약자인 장애자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지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되어서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당시 지적사항이 14가지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고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잠수교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98년, 99년 수해특위를 하면서 수차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무 하자가 없다고 답변주셨는데 작년도에 감사원지적과 동시 3억1,577만7,000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놨는데 2년만에 1,596만원을 들여서 철거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비젼을 안갖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주시고 지난번에 토목에 대한 전문가 교수하고 환경에 대한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신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교수님들이 우리 동두천시의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펌프장도 중요하고 고지배수로도 중요한데 첫째 문제는 둔치를 줄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는 둔치 단면을 포장하는 관계로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하류지역 소요동 일부지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답변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0년도하고 99년도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둔치 철거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했습니다. 용역회사로부터 결과에 의하면 둔치가 100년 빈도로 했을 적에 홍수위 자체를 다운시키는 그러한 용량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둔치 철거하는 자체는 우리가 검토과정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기존 둔치를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치관계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다만 그것을 했을 적에 99년도, 2000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몇 번에 걸쳐 드렸는데 그런 관계로 둔치 철거관계를 안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동광교하고 신천교 사이의 둔치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는 양쪽을 합하면 신천내려가는 폭보다 넓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두번째는 98년, 99년 연속으로 의회에서 수해특위를 구성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구부러진 부분을 유속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펴달라고 여태까지 여러 차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영아파트 앞이라든가 필요없는 부분을 철거해야만 수위를 낮출 수 있고 하천관계에 하천폭보다 밑바닥 보다 1미터가 올라왔고 하면 그것을 치움으로 해서 50센티가 내려갑니다. 그러한 부분이 엄청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개인적으로 들은 바 있고 단면에 대해서 포장한 것은 유속을 빠르게 해서 소요동 하류쪽에 좁은 구간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발생원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려를 하는데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둔치가 물을 흘러서 홍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범위가 둔치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가치하고 봤을 적에 그 양은 미미하다고 해서 그 부분때문에 그것을 존치시키는 것이지 의원님 말씀대로 홍수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장은 있는데 그 범위가 둔치를 철거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범위하고 봤을 적에 홍수로 인한 수치를 줄이기 위한 만큼의 비례적으로 봤을 적에 둔치를 존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유속에 지장을 주는 일부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여러분을 모셔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데 수질을 보면 BOD가 99년에 10.2 ppm이었는데 2000년도에 11.2입니다. 질소가 22.8에서 28.5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외국의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보면 일본의 경우 ℓ리터당 5 내지 10㎎입니다. 중국은 11에서 12㎎인데 현재 우리는 28.5㎎으로 상당히 세배에 가까운 높은 폐수로 인해서 농업용수로 쓰지 못하는 관계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주시고 두 번째는 오염원 현황을 보면 오·폐수발생량에 있어서 생활하수가 높고 공장폐수가 38%, 축산폐수가 1%인데 현재 오·폐수를 보게 되면 공장폐수가 절대적으로 88%로 높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 수질관계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처리장에서 애초에 방류를 해서 방류수위를 농업용수를 쓰지 않을려고 하는데 이유가 다른것은 다 처리가 되는데 질소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질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 벼가 못자라는 관계가 있어서 못쓰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번 환경사업소하고 검토해서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은 향후에 3차로 추진할때는 질소가 정리되어서 농업용수로 쓰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이 건설과장님 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질이 질소하고 인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신천에 수질보다도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천의 수질보다 높습니다. 신천의 수질은 22.5거든요. 그러면 하수처리를 한 것이 28.5입니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향후대책을 보면 3단계 증설시에는 고도처리시설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주셨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농업형식을 봤을 적에 물이 많이 모자라고 지하수가 모자라는 상태인데 이러한 물을 미리 대책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처리를 하는 과정에는 사실상 하천에서 유입되는 하수보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 질소가 오히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류부분에는 질소의 용도가 높게 방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차 하수처리 증설과정에서 고도처리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활성탄을 거기다 처리공법에 포함시켜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3차처리 증설사업에 고도처리시설을 거기다 설치해서 방류수중에 질소를 완전히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3차 처리 시설이 끝나면 방류하는 하수를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수호 의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2단계 증설공사가 작년 7월 1일부로 준공됐지요?

네.

그러한 문제적인 것을 강구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어야 하는 것이 예산을 340억원 들여서 했는데 그 부분하고 다음에 우리는 시민들에게 색도만 못잡았지 하수처리 되어 나가는 수질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가 높다는 것은 식물이 제대로 성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생물이라든가 물고기라든가 약한 부분은 못산다는 것과 똑 같습니다. 붕어나 강한 물고기류는 살런지 몰라도 우리는 쉽게 말해서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도 환경을 되살리는 일에 소극적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2단계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도 고도처리시설이 필요했었습니다.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할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2단계 설치 당시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미처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3단계 처리 시설할 때 고도처리시설까지 모두 포함해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색도 관계는 색도를 잡는 방법이 화학적 측량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질소관계는 사실상 활성탄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번 3차 처리시설에 질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포함시켜서 이번에 설치 계획중에 있는 것입니다.

답변을 보면 2단계에서는 처리하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지요?

네.

그러면 어떻게 당연히 올리기만 하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얘기만 듣고 통과시켜주는 것입니까? 2단계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되고 3단계에서는 하고 그런 논리가 어디있습니까?

2단계 설계는 사실상 오래전에 설계가 되어 있어서 설계 당시에는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단계에 고도 공법처리시설 설치를 한다고 해도 농업용수 사용을 위한 하수정화시설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늦은 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장님! 그 물이 언제부터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것을 쓰고 있는데 안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가지는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문제때문에 현재 의회와 행정부간의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3단계 확장공사가 필요치 않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 소장님말씀대로라면 농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3단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고도처리시설은 별도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됐다고 하면 하겠다든가 생각을 바꿔보겠다든가 하셔야지.....

3단계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할 수 없고 3단계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3단계에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서 설치가 필요합니다.

논리가 안 맞습니다. 1, 2, 3단계가 우리 신천을 흐르고 있습니다. 공단폐수, 생활하수가 모두가 신천을 경유해서 전부 처리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전부 그 용량을 가져야 다 처리할 수 있는데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3단계는 농업용수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질에 정상치에 맞는 처리를 하는 것이고 1, 2단계를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농업용수를 못쓰는 것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발생이 지금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늦지 않았다고 답변을 주시면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늦지 않은 것이 그 당시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미처 설치가 안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설치가 됐으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처 설치를 못했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신천을 경유하는 물은 상류지역에서 양주군에서 폐수발생량, 시에서는 관을 통해서 생활하수, 공장폐수를 다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 발생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용량이 모자라는 것아닙니까? 또 신천물을 농업용수를 써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양주군때문에 못하는데 그러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에 계시면서 그러한 방안을 미리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주셔야만이 의회에서 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강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계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정진단을 받게된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게된 요지는 2000년도 정례회시 질문드렸을 때 시장님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2개월 지난후에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하고 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요새 며칠간에 걸쳐서 재정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시예산 절감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되면 지난번의 본 의원이 3년치 예산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현재 열악한 재정자립도가 약한 환경속에서 시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줄 압니다만 어떤 미래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이라든가 자체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투자했다면 IMF가 왔다 하더라도 신경을 덜 쓰고 재정 시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경상경비쪽의 부분을 과감하게 축소시켜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공무원 인사적채 해소 방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시의 인근 시군하고 비교 했을 적에 우리시가 조금 고령화되어 있어서 공직자들이 승진기회를 접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타시군에 비해서 동두천시 현황을 보면 7급에서 9급까지 더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같이 실천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뚜렷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공직에 몸을 담으면서 평생을 공직생활을 통해서 이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봉사할 기회를 접할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뜻하지 않게 나가는 공직자들이 있습니다. 승진문제라든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어려운 시기를 감안했을 적에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아마 5급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직없이 대기발령을 내린 이유가 뭔지, 아니면 사유가 없는데 잘못징계를 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구조조정 실시결과로 효과는 무엇인지 또한 동기능을 전환하면서 현재에 동기능이 더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서 행자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동에 어려움을 이해하시는데 차원에서 하루라도 민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사무관에 대한 개인감정으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두천시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그러한 높은 급에 있는데 보직없이 월급은 받는 그러한 부분하고 또 9급에 있으면 낮은 급으로 일을 많이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직기강이 어떻게 되겠는지 비교해 봤는지요? 그러한 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동두천시의 노령화된 분들을 강제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진기회는 접하기 힘들다는 것을 동두천시의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순환이 안 되고 있다, 승진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접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하게되면 양주군의 경우 사무관이 30대도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40대부터 있고 현재 6급을 보면 50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큼 인사순환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선자치 2기로 거의 마지막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민선자치라고 하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 자체가 활발히 행정이 진행될 수 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사적체를 해소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염두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두번째로 구조조정 관계를 보면 기능직이 의뢰로 많이 감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기능직이 힘이 없기 때문에 보직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기술직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순연 의원님의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