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실·국, 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천세입니다. 존경하는 윤정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157억 9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5,016만 5,000원 보다 9억 5,926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에서 396만원이 늘고 예산운영에서 6억 9,390만 4,000원이 늘어났으며, 법무관리에서는 1,440만원이 줄었고, 조직통계분야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전산관리에서 2억 7,676만 3,000원이 증가하고, 감사관리에는 93만 8,000원이 줄었습니다. 주요예산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에서 393만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관내 출장여비, 사무용 집기구입, 프린터 및 칼라 잉크젯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6억 9,390만 4,000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에 관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에서는 1,440만원이 줄었는데 소송인지대가 줄었습니다. 전산관리에서는 2억 7,676만 3,000원이 늘었는데 주로 컴퓨터 구입비, 주부 정보화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 본청 전체 공동경비로써 기획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46억 1,988만 1,000원으로 증가액은 6억 9,391만 4,000원이 되겠는데, 주된 내용은 동인력감축과 동인원의 구청 전입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자체경비는 10억 8,955만 3,000원으로 이번에 2억 6,53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기획관리에 393만원 늘어나고 법무관리에 1,440만원 줄고, 전산관리에서 2억 7,676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엄상섭입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도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사항별로 해당 부서장이 별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그동안 IMF사태로 인한 구재정 악화로 보류되었던 직원 워크샵 등의 예산편성으로 직원 자기계발 및 직원단합과 행정능력 향상으로 그동안 어려운 여건하에 묵묵히 일해 온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질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했으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의 요율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료 등 필수경비의 추가지출로 증액편성 했으나 2000년 11월 동 자치센터 전환으로 동직원의 구본청 이동에 따른 인건비 대폭 삭감으로 본예산 대비 7,812만 7,000원이 감액된 200억 9,59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상용인부의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 금년 1월부터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필수경비 지출증가로 본예산 대비 1.5%인 1억 6,109만 4,000원이 증액된 106억 5,620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관광과는 피서철 해운대 홍보물제작, 장산 명소화사업 홍보용 장산의숨결 책자발간비용 등 해운대 홍보비 증액으로 본예산 대비 12.4%인 1억 5,962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4,058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구세과와 시세과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민원봉사과는 방독면 구입비로 시비보조금 3,487만 5,000원, 구비 1,877만 9,000원 등이 편성되어 본예산 대비 14.9%인 8,387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609만 1,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반여도서관은 직원 및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증액에 따라 본예산 대비 8.6%인 2,59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2,9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동은 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직원 구 이동으로 인건비 등의 대폭 삭감으로 본예산 대비 7.1%인 5억 868만원이 감액된 66억 1,89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동과 반여도서관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편성한 만큼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구한 제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982만 5,000원이 증액된 24억 8,8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544만원이 증액되고, 의료 및 구료비는 68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비는 1,739만 5,000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비는 1,3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의안번호 237번으로 해운대구청장이 제안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세입세출 현황, 나. 세입증감 내역, 다. 세출, 라. 세출(부서별) 여기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비해 15.1%인 164억 3,446만 2,000원이 증액된 1,250억 2,77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1.6%가 증액된 953억 1,885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8.4%가 증액된 297억 887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를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수입이 8,610만 7,000원이 증액되어 1억 3,175만 4,000원이고, 기타사용료수입과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을 포함하여 6,545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7,891만 5,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센텀시티내 편입 구유지 손실보상금으로 15억 6,933만 2,000원이 증액되어 15억 7,162만 7,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30억 9,721만 4,000원이 증액된 81억 9,721만 4,000원이며, 이월금 8억 4,309만 7,000원, 부담금 36억 1,891만 8,000원 등 모두 64억 1,986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2,648만 6,000원입니다. 이로써 세외수입은 모두 29.7%인 64억 8,531만 2,000원이 증액되어 283억 540만 1,0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9.4%인 28억 8,428만 9,000원이 증액된 334억 6,696만 1,000원으로써, 국비로서 반여동 배수펌프장 설치비 9억원, 공공근로사업비 감액 2억 5,916만원 등 모두 225억 7,246만 1,000원이고, 시비로서 춘천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비 6억원, 우2동 승당마을 도로개설비 6억원 등 공공근로사업비 감액 1억 2,986만원 등 모두 108억 9,450만원입니다. 우1동 11통～37통간 도로개설비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억원 등이 증액되어 조정교부금은 143억 2,349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을 보면, 일반회계의 구 전체 세출을 살펴보면, 11.6%인 98억 6,990만 1,000원이 증액된 953억 1,885만 9,000원이고, 이 중에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액은 2.4%인 9억 1,332만 8,000원이 증액된 382억 9,600만 4,000원이며, 증액된 내용을 검토한 바, 앞부분 라항의 부서별 세출내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이 인건비 성질이고 나머지 일부분이 사무자동화 및 선진화를 위한 컴퓨터 교체·신규보급, 주민자치센터관련 경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일반방독면 구입비 등이며, 세입·세출부문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일부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계획 등은 전년도말의 시점에서 차기년도 본예산 편성이전에 다음 해의 종합적인 업무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세입·세출액의 정확한 추계로 추경예산안 편성요인을 줄여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6페이지의 국고보조사업 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확충사업의 증액된 1,060만원은 국고보조 세입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된 세입·세출예산은 감액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의 구 보건소부지 매각관련 예산은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실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남고엽제부분과 부산장애인해운대구지부 운영비 2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원 지원해 주는 운영비는 1년치입니까? 6개월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달치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 되겠네요?

예.

그런데 한 번 지원해 주게 되면 내년 예산에도 계속 지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지원을 한 번 해주면 200만원 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보기에 좋습니다. 사무실은 되어 있습니까? 이 두 단체가,

예.

월남고엽제 회원은 몇 명 정도 되고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고엽제는 25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250명 그 분들이 등록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수치계산으로 나온 사람들입니까?

부산장애인 총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우리구 관내에 장애인으로 2,070명이 있고, 고엽제는 전우회에 구성된 중에 해운대에 250명 있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이번에 지체장애인 해운대구지부하고 총연합회가 합쳐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차후의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쳐졌을 경우는 종전 지급하던 부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집행부에서 이 두 단체에 해주다 보면 타 단체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장애인단체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구가 영도·동래·연제·기장 해서 4개구가 있고, 300만원에서 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구가 서구·부산진·북구·사하·강서·수영, 6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구가 동구·남구·금정·사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적은 금액인 2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자 이렇게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보면, 구 보건소부지 매각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는 팔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 부분입니까?

팔아야 되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17억이 넘어서, 결국 부동산경기도 없고 IMF다 보니까 안팔렸습니다. 감정을 한 번 하면 2년간 그 가격이 유지됩니다. 그 감정가로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팔았는데, 올해까지 안팔리면 감정가를 조정합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안살아 나는 이상 16억에서 몇 억은 내려가야 될 입장입니다. 올해 안팔리면 감정가가 내려가더라도 부지는 팔아야 될 입장입니다.

이것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하루빨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수익도 없고, 주차장에 우리가 받는거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고 사듯이 하면 적당한 가격으로 팔고 하겠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응찰을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 수고했습니다. 최안식위원.

117페이지, 주부 인터넷교육비는 국비하고 시비로만 되었습니까?

예.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 갑니까?

예. 안넣었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할 계획인데요?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7월경부터는 국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시비와 구비까지 부담해서 교육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비를 안넣은 것은 국·시비만 가지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인력의 교육은 시킬 것 같다. 구비부담을 줄여도 되겠다 해서

그래서 구비부담을 안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방안이나 이런 계획같은 것 세워놨습니까?

관내에 있는 컴퓨터학원에, 예를 들어 한달에 3만원이 지원되면 국비 1만원, 시비 1만원, 구비 1만원,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국·시비하고 본인부담으로 11개 컴퓨터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6,400만원 가지고 해운대구 전체를 하는데 우리구 돈 안들여도 되겠다?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니에요? 6,4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관내 컴퓨터학원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구 자체로도 4층 전산실에서 주부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성심외대, 동부산대학에서도 여름철에 주부교육을 시키고, 좌동에 컴퓨터교실이 있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 지원해줘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방법이고 차라리 자치센터에 구비를 더 지원해서 명실공히 그 지역 주부를 위한 교육장이 되도록 구상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좋은 일 시키는 것 같다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구비는 부담을 안합니다. 그러나 학원에 위탁을 안하면 국·시비보조가 안됩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고, 우리 구비는 동부산대학이라든지 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이런데 쓰도록 하고 여기에는 지원을 안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고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런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좋은 성과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안식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물어 봅시다. 그러면 주부가 인터넷을 배우기 위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우리 구청에 와서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2만원이 보조되는 것이지요? 3만원 같으면,

예. 국비 1만원, 시비 5,000원, 본인부담 1만원 이런 식으로, 1인당 교육비는 3만원입니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된다는 거지요?

예.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서 국비·시비 원만하게 소비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밑의 직원들하고 같이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윤정원 박선동 허훈 정홍정 안문현 최안식 김문호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정천세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이병춘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