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양호 의원 5분자유발언

배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배양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0년만의 가뭄으로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까지 고갈되어 가는 등 절박한 상황속에서의 가뭄피해 지역에 확대는 우리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 가뭄으로 인한 주민들의 시름을 달래며 크고 작은 일들에 세심한 부분까지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제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 세입의 변동에 따른 세입조정 사유를 비롯하여 당초예산 편성이후 조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필수경비의 증액과 추가 변동요인이 있는 경상경비 기타 투자사업 예산의 재조정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52억8,8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071억원과 비교할 때 17%인 181억8,8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24억8,000만원이 증가한 1,006억9,100만원, 특별회계는 57억800만원이 증가한 245억9,700만원입니다. 세입재원별 증가내용을 보면 하천골재 생산수입 2억7,000만원, 택지매각수입 6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3,000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40억3,000만원, 용도지정된 특별교부세 5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이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중 2000년도 정산분 5,400만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 국고보조금 26억7,000만원, 도비 18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미곡 위생건조장시설, 내설악 용대관광지 조성사업, 산촌 민속박물관 건립,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 쌀 실적가산금 사업, 도로변 꽃길조성사업, 무궁화 시범 동산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등이 주요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전액을 상환할 계획으로 20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익자 부담금 사업인 주택특별회계도 6,400만원을 일부 상환후 잔액인 6억원도 정리 추경시 모두 상환할 계획으로 있어 2001년도 말까지는 우리군의 지방채 제로화를 활성화 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서는 2000년도 성과상여금 1억1,000만원, 원통택지 2단지 조성사업 2억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원, 읍면지역 정보이용실 구축 1억2,000만원, 인건비 및 수당 복리후생비 인상분 9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에서는 산촌민속박물관 건립 7억원, 서화지구 체육관 및 원통초등학교 씨름장 건립 2억6,000만원, 전국단위 대회 유치를 위한 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3억4,0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3억5,000만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1억1,000만원, 노인회관 건립 2동 2억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마무리를 위한 6개 사업 23억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비 부담분의 시군 전가 부담액을 미부담한 오지종합개발사업 9,0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8억2,0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1억2,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에는 미곡위생 건조저장시설 4억5,000만원, 전통식품 가공공장 시설지원 1억 원, 쌀실적 가산금 사업 4억5,000만원, 기계화경작농 확포장 사업 2억원, 용대리 창바위 폭포시설 및 용역 2억5,000만원, 한석산개발 기본계획 및 국토이용계획 용역 7억8,00만원,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6억5,000만원, 무궁화 심기사업 5억5,000만원, 골재채취 민간위탁 1억3,000만원, 소양강 원대천 수해예방공사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 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용료 4억1,000만원 이자수입 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등의 세입반영과 용대관광지 부지내 배수관료 확장 7억원, 용대상수도 배수관료 확장 9억3,000만원, 상수도시설 및 관로 응급복구 1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5억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장학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장학금 7억4,000만원의 세입을 전액 장학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수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장학금 7억4,000만원의 세입을 주민복지지원 융자금1억1,000만원과 장학사업특별회계로 전출금 7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 도비로 분류되었던 하수도시설이 양여금으로 분류되며 증액된 5억원의 세입으로 상수도시설사업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에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맡아주실 의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이번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 확정후 변동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는 등 부족한 재원을 감액 조정 대처하는 것으로 필수 불가결한 부분의 예산만이 편성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이후 한해극복을 위해 예비비 지출 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심사기간중 일부 잔여예산을 예측, 조정하여 한해대책 추진을 위한 예비비증액을 주요내용으로 한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