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군정전반

사공직의원입니다. 유사이래 한해로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과 관계되는 모든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부차적으로 군민의 복지문제도 중요한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그 중의 일환으로 군위스포츠센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스포츠센타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도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유와 현재까지의 진척 상황 및 완공후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도 한해대책을 하다가 보니까 얼굴에 상처가 좀 났습니다. 2001년 예산을 보면은 군위읍을 포함한 서부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지역에 우선 도로시설, 도로시설하는 우리 동부지역에는 관광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광자원은 결국 굴뚝없는 사업입니다. 압곡사 주변이라든지 괴산지역, 화산지역에 문화, 체육, 오락시설 등을 설치할 용의와 상대적으로 문화수준과 복지시설이 미흡한 오지지역에 경로당 및 체육위락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공무원의 인사와 투명성 확보 대책 및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매년 공무원 수가 줄고 신규채용이 없으므로 어느 시점에 가면 행정공백이 우려되는데 그때를 대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본군의 경우 언제쯤 신규채용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군위지역에 학교시설이라든지 많은 교육시설 관계로 군위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타지역에 안보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의 화북댐, 이것은 계속적인 단골 메뉴로 나옵니다마는 지금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이번에 인각사 주변에, 전리장들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으면은 댐이 언제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물부족 사건으로 인한 그저께 6월8일자 KBS방송을 보면은 건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인 소규모댐을 많이 만들겠다고 그날 TV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로같은 경우는, 우리 군위는 적어도 사람이 안 사는 250만톤 규모의 적지가 한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군과 면과 주민과 의회가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가서 빠른 시일내에 이 댐에 대한 약속을 받아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항상 이 말들이 나옵니다마는 우리 군위는 물밖에 자원이 없다고 늘 말합니다. 이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과 의회와 주민이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우리 댐을 막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구의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시가지 개구리 주차시설을 설치했는 것이 지금 망가지고 미관상 보기에도 흉하고 지역주민들도 철거하자는 여론이 많으며, 또한 인도의 보도블럭으로 망가진 것이 있어 통행에 불편이 많은 바 유색 보도블럭으로 개체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의원입니다. 불량식품 관리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 불량식당, 여름철이 되면은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방 단속이라든지 식당 단속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일반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 식당, 다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여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 관리 현황 이 문제는 사실 집 지으려고 하면은 돈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집 있는 사람은 지금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 농촌에 우리 군에 집 지을 수 있도록 많은 융자금을 확보해서, 올해 열 집이상 지으려고 해도 자금이 없어 못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계곡 이거는 항상 있는 말입니다. 집 지으려고 하면은 현재 규제가 너무 많아 집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군은 허가규제가 타지역보다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신청 받을때부터 어떤 원인이 있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요. 건물 지어놓고, 지을 때는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 짓고 나니까 불법 건물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처음 지을때부터 철저한 지도를 통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주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합민원행정에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이 막중한 민원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과 또 군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밀착행정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구의원님께서 군위읍 시가지 개구리 주차시설을 철거하고 인도의 보도블럭을 유색 보도블럭으로 개체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위읍 시가지의 걸침주차시설, 일명 개구리 주차라고 합니다만 이 시설은 '95년도 연말 당시에는 교통소통의 어려움이 매우 커서 그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입해서 669m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통행에는 많은 도움이 있었습니다만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는 다소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외버스가 외곽지로 우회통행을 하고 또 시내버스도 일방통행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교통소통이 훨씬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지 인근에 주정차 시설이 부족한 현시점에서 걸침주차시설을 철거했을 경우에 불법 주정차단속의 어려움과 또 차량통행의 혼잡이 어느정도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현재와 같은 걸침주차시설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서로 교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다시 옛날과 같이 차도폭을 좁혀 버렸을 경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도를 포함한 시가지 도로의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없는 한 걸침주차시설 철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성누가의원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또 동서관통도로 완료 후에는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시가지내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통소통 문제,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가지 도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인도 지하에 관아보수로와 또 하수관로 등 각종 시설물이 매설돼 있습니다. 인도의 유색 보도블럭 개체나 또 인도폭의 확보를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을 일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또 군위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관로매설 등 앞으로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막대한 소요사업비와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요구되는 사업인만큼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관계 부서에서 심층 분석해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의원님께서 정류장 이전으로 군위읍 시장간 시내버스의 일방통행으로 주민의 민원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01년4월3일 군위정류장이 이전된 이후에 농어촌버스가 읍소재지 중심도로를 통과하지 않음으로써 병원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 등과 협의해서 지난 2001년4월28일부터 농어촌버스 운행을 군위시장에서 정류장 방면으로 일방 통행토록 운영노선을 조정하고 읍사무소 맞은편과 군위 우체국 맞은편 승강장에서 정류장까지의 버스이용을 무료이용토록 하여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켰습니다. 읍 소재지에서 소보행 버스는 1일 열한 번 운행을 합니다. 소보행으로 출발을 할 때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고 정류장에서 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고 느끼는 주민이 있을 수 있으나 소보행 버스가 군위읍 진입시에 시가지의 승강장에서 승차할 수 있고, 또 출발시간이 서로 같기 때문에 실제 불편은 그리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주민이해를 위해서 군위신문 등을 통한 홍보와 또 각 이장이 마을방송 등으로 적극 홍보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처음에는 다소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종백의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량식당, 다방에 대한 단속 대책, 또 불량식품 관리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먼저 불량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한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식품위생법 제17조에 근거해서 지도 단속과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지도 단속 대상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9개소, 식품접객업소가 365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품 판매업소인 마트나 슈퍼가 있으며, 이를 단속하는데는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5명과 또 위생감시공무원 3명으로써 민·관 합동 감시체제를 구축하여서 월 평균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도 단속 대상은 유통기한 경과제품과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의 변조행위, 그리고 부패 변질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도 단속한 실적은 총 10건에 연 121개업소를 지도 단속했으며, 그 중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 보관한 식품 판매업소 3개소와 또 불량식품을 조리 판매한 식품 접객업소 1개소를 행정처분하고 그 해당제품인 11개 품목 8.84㎏를 수거 폐기처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가공식품류와 재래시장, 슈퍼 등 소형매점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류를 중점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검사는 연중 실시합니다만 특히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서 하절기에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7개 품목을 수거 검사 실시하였으나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로 지도 단속 및 수거 검사를 강화해서 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 차단해서 군민들의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갈망에 부응하고 또한 나아가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시켜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구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량 식당, 다방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과 다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들 위생감시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한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유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조리과정이라든지 환경문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식당과 다방의 불량한 시설 자체에 대해서는 달리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시설 개량하는 사업비에 거의 융자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희망농가에 전부 융자 조치를 가능하면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은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76년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의 지원내역을 보면은 20평 기준으로 소요건축비의 50% 수준인 2,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 세제혜택이 있고, 또 대지경계측량비와 설계감리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주택개량 실적을 보면은 전체 주택수 11,400여동 중에서 개량은 3,265동, 이래서 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한 사업 동수는 2,189동에 328억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자립 개량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27동 5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효령, 우보, 의흥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주권사업으로 주택개량하는 것이 9건 있습니다. 현재 주택개량 융자금 관리사항을 처음 시작했던 '76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15년의 융자금을 군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고, 그 동안에 총 지원됐던 실적을 보면은 1,256동입니다. 융자금이 188억4,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지금 대부분 상환이 되고 현재 13동 2,002만4천원이 아직 미상환으로 있는데 개인 사정으로 연체되어 있는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융자금 상환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후 '91년도부터 현재까지는 903동 개량에 139억9,500만원의 융자금을 주택은행에 직접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미개량 주택농가가 주택개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전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고로는 총 10동을 희망했었는데 7동이 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3동은 다음에 추가배정이 있다거나 할 때에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백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은 저희들 군위군이 허가규제가 타지역보다 좀 심한 편이다, 또 특히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지을 때부터 철저한 지도를 통해서 사후에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규제가 되는 사례가 있다는, 이와 같은 뜻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축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법상 과거에는 건축법이 상당히, 어떠한 건물이든 간에 증축이나 개축 또, 신축일 경우에 모든 건축물이 다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근의 건축법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 제8조에 보면은 건축허가사항, 9조에 건축신고 하도록 돼 있는데 이 허가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예 명시화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는 전부다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또 기타, 그외의 모든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연면적 200㎡이상이거나 또 3층이상인 경우, 기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외의 사항, 본인이 소규모 농가주택이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본인이 그대로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만 기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건축과 관련한 문제가 언론에 상당히 여러 번 보도된 것이 있는데 동산계곡에 대해서는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동산계곡에 대해서, 대구에 거주하는 김옥희 라는 자가 지목이 구거인 토지에 187㎡의 주택을 건립함으로써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지관리부서에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200㎡이상이기 때문에 187㎡는 아예 건축법상으로 규제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동산계곡은 팔공산 도립공원과 연계되어 있고 또 수려한 자연경관과 식수 전용댐 건설예정지역으로 우리가 철저히 보전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법 제12조에 의해서 지난 '94년12월1일부터 '97년9월11일까지 3년간, 또 금년 2001년3월22일부터 2003년3월22일까지 2년간 이 지역을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고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 제한구역에 이와 같은 건축물이 설령 건축법상에 기재돼 있는 규모이하의 건축물을 할지라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질문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 회신 결과에 따라서 동산계곡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적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건축 시작을 할 때는 행정기관에서 방관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이 법에 안맞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대부분 그러한 경우에는 토지 경계침범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또 목적이 법상에 맞다면은 본인들이 얼마든지 다 짓고 난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만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불법건물이다 아니다 라는 그러한 논란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불부합 사항,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읍면이나 또 군에서 잘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행위를 미리 신고나 어떤 사전 통지가 없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두번째 질문입니다. 정류장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서관통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정류장이 이전됐는데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95, '96년도 소재지 도시계획을 보면은, 설계가 현재 언덕을 넘어가서 농업기술센터로 해서 그쪽 재향군인회입니까, 그리로 돌아서 가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직선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어려운 군위, 특히 개인 집도 아니고 공공건물인데 정류장 이전으로 인해서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는 그 정류소 이전으로 인한 교통문제 후속조치가 준비 부족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잠시나마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위에 2대 민원이 있는데 2대 민원은 정류소 이전으로 인한 주민불편의 민원이요, 또 한 가지는 쓰레기매립장 선정과정에 참 어려운, 힘든 민원이 지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그럼 그런 면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마는 민원을 최소화함 보다도 100% 거의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건축신고 말씀을 과장님이 많이 하셨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예는 우리 동료위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우리 우보에만 속한 게 아니고 우리 우보에는 지금 한 두 건이 있는데 현재 준공식을 하고 입주해 가지고 지금 3년이 돼 간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설계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현재 이 집을 그 당시에 30평미만인가 해서 면에 신고를 해서 짓고 또 면에서 준공을 하고 다해 가지고 입주해서 사는데 지금 그 건물을, 어른이 연세가 많고 고령으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 주려고 이거를 아들한테로 등기 이전을 해 주려고 하니까 이것이 면에서 하는 말이, 그 직원은 있다가 다른데로 전출갔습니다마는 이거는 무허가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저는 더 깊은 내용에 관해서는 잘 몰라서 화가 났습니다. 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무허가 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래서 저는 열이 받혀 가지고 고함을 질렀는데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할지, 그 원인은 뭐냐 하니까 집터가 말이지요, 대지로 안돼 있고 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전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게 준공이 나고 건축신고를 하고 이거를 했느냐 그래서 이게 한 두 건이 부딪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조금 더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후 정류장이전에 따른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이것은 여러 번 주민들의 여론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는 버스노선 변경이라든가 또 시가지내의 승강장 설치 등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신고 부분에 대해서 우보 소재지에 당초에 한 2, 3년 전에 신고가 완료가 되어서 현재도 살고 있는 건물이 지금 와서 이게 무허가건물이다 해서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등기가 안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한 다음에 특별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구리 주차시설을 철거를 하고 또 보도블럭도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버스통행으로 인해서, 통행은 현재 일방통행으로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버스 편도 운행으로 인해서,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등 두 가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지금 현재 개구리 주차시설 자체만 철거했을 경우에 어차피 경계선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현재 시가지내에 철저하게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협조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간다면은 양방향 통행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재 시가지 인근에 주정차시설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주정차를 금지시키지 않는 한 통행불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보도블럭 교체는 단순히 보도블럭 교체로써 통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왕 손댈것 같으면 전반적인 어떤 종합계획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일방통행으로 소보방면으로 정류장에서 가는 버스가 시가지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소보쪽으로 가는 버스 출발은 버스정류장에서 시가지를 통과하나 현재 사직 네거리로 해서 국도로 가는 것이나 주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출발시간이라든지 도착시간이 마찬가지겠습니다. 다만 이게 승차를 할 때 소보행으로 갈때 시가지를 통과하는 것과 또 일방통행하는 것과 양방향으로 통과하는 것은 승차시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전체 시가지 교통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시장일 이외의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시장일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비단 소보행 뿐만이 아니고 의성 통행 방면이라든지 아니면 탑리방면이나 다같은 입장이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모든 버스 전부다가 효령방면 이외에는 다시 전부다 시가지로 양방향으로 버스가 통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된다면은 도로 자체의 시설개선이 있기전까지는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로 주택개량 융자금 배정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군에서 자금 배정을 많이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군은 자금배정만 하고 사후관리는 안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능하면, 덥고 또 한해도 극심한데 간단하게 끝내고 싶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 위상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답변내용이 확실시 안돼서 제가 재보충질문합니다. 제가 질문했는 세 가지 중에 제 나름대로 한 가지도 만족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답변태도와 답변자의 대책, 그 후속조치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보충질문이 아닙니다. 민원처리과장 즉석답변이 되겠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저,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모두 했습니다마는 정류소 이전문제 때문에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신 분도 그 핵을 질문을 했고, 또 답변하시는 분이 좀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일찍이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 해결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다도 지금 더이상의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일단은 자꾸 재질문, 재질문 해서 물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방금 우리 이종백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아까 질문했던 동산계곡의 건축허가 취소된 사항이 있는데 라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건축물이 하나 취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 어떻게 돼서 취소가 됐다 이래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취소된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답변이 동문서답입니다. 질문내역을 한번 보세요, 동산계곡 건축물 허가취소된 게 있다고 분명히 질문했어요, 그러면 없으면 없다든지, 취소된 게 있으면 있다든지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서 취소가 됐다, 이래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전연 그게 핵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농어촌 주택개량 문제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까도 설명합디다마는 고로에 몇 동을 신청했는데 몇동이 됐고 몇동은 못지었다, 또 좀더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어줄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주택배정은 우리 군 자체가 만들어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숫자배정이 내려오는 것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각 면별로 지금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이거 배정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분을 더 신청을 추가로 해서 가능하다든지, 일단 도에서 한번 했으면은 도에서 더이상 숫자가 없다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해 해 주셔야 되는데 동문서답이예요. 그저 어디에 몇동, 어디에 몇동했다, 의흥, 효령 정주권사업을 해 가지고 우보하고 뭐 이래 했고, 어디는 또 몇동, 그걸 물은 게 아닙니다. 묻는 사람은 금년에 지은 숫자가 얼마인데 주민이 더 원하는 것을 다 지어줄 수 없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지어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은 추가신청을 해서 해 주든지 안 되면은 그건 지금 도저히 할 수가 없다든지 분명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질문하는 질문요지에 답변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걸 재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거를. 그러면 벌써 끝난 얘기를 가지고 계속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핵이 자꾸 비뚤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산 계곡의 건축허가 제한고시는 도지사가 공고를 합니다. 물론 군에서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거쳐서 도에서 공고를 했고, 두번째 이 동산계곡의 건축 행위자 김옥희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왜 당초에 시작할 때에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김옥희가 이 지역에 건축행위를 시작한 것은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동안에 농지부서에서 이 건축행위를 알고 본인은 200㎡이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었다가 그 행위를 나중에 알고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 그러니까 농지부서입니다. 농지부서에서 이것은 농지이기 때문에 지어서는 안된다, 전용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써 그 건축행위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켰다가 지목이 구거였습니다. 구거기 때문에 과연 농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현재까지 지금 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행위를 방치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건축행위자가 다시 지목에 대해서 중앙부서라든지 도와 군간의 유권해석을 받고 해서 아직까지 일정한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 조치는 현재 농지관리부서에서 이거는 구거도 농지로 본다 하여 건축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상으로 이것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건교부에 질의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건축법상의 어떤 조항에도 허가받을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고 본인의 건축행위를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먼저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는 항상 토지에 대한, 농지면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산림이면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조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농촌주택개량의 배정량에 대해서 현재 지금 1차 금년도 같은 경우에 배정된 27동은 저희들 군에서 도에 신청했는 양보다는 적었습니다. 거의 매년 일정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부족량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하반기에 배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군위군의 사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론 어떤 배정 기준이 도나 아니면 군에서는 읍면별로 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또 도 담당부서에서도 하반기 배정 물량시에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 이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산계곡 김옥희 건은 취소된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건축허가를 먼저 했다가,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명히 추가배정 물량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하반기 물량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때 최대한 물량을 배정받아서 금년도 신청을 했다가 배정을 받지 못한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종합민원처리과장 답변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충분한 납득이 가지 않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따 개별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이해를 하도록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하시는데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이종백입니다. 회기라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서 날짜가 결정된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긴급한 조치보다는 아침5시가 되면은 해가 뜹니다. 아침 9시까지 4시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한 8시간은 우리가 의회말고도 현장방문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날 고로 21개리를 다 다녀봤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모두 돈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 파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각 읍면에서 다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회는 의회대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은 야간의회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되면은 끝나는데 시간이 충분히 8시간, 9시간 있습니다. 사실 다방 안가고, 식당 안가면은 얼마든지 자기 면에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있는데, 할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회기를 당초대로 하지 못하고 오늘로써 마친다는 것은 저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백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죠, 재청하는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제95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