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식 의원 발언

위원회 소집하는데......

이한식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상자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정의와 공법을 가진자 또 화해와 평화구현, 시민의 주체의식, 또 이웃을 위해 노력하고 협동과 국민적 단결력을 배양한 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여성에게 준다는 얘기만 있지 국적 표시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국적을 가진 여성이라는 표시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 여자건 미국 여자건 영국 여자건 이런 내용에만 들으면 시상대상이 되는 것이냐, 우선 국적 표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손위원님하고 전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도 맥을 같이 합니다만 우선 유관순상위원회에 대한 주체가 충남이라는 뚜렷한 뭐가 없어요. 여기를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세명, 도지사, 이화여고 교장, 동아일보 사장하고 그 분들이 추천한 사람 여섯 명해서 아홉 명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인준을 거친다고 했는데 당연직 위원이면 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위원장을 추천할 때 동아일보 사장이 얼른 나서 가지고 "위원장은 이화여고 교장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했을 때 만장일치로 "좋습니다" 하면 이화여고 교장이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지금 손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여러 가지 비용도 대고 용역도 해서 어려운 속에서 이 상을 제정하면서도 위원장까지, 사무실까지 다 내주고 돈만 내는 결과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주체가 우리가 규정까지도 제정하고 시상주체를 우리가 돈 들여서 댄다면 당연히 위원장은 충남도지사가 되어야죠. 위원장은 당연히 충남도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부위원장이라든지 이것은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것으로 보면 위원장이 동아일보 사장이나 이화여고 교장이 될 수도 있는 문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화여고 교장이 얼른 "동아일보 사장을 위원장으로 합시다"하고 주선했으면 거기 본인 앉혀 놓고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럽시다" 하면 동아일보 사장이 위원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선임한다" 이것은 안되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적 표시가 없다, 이것으로 본다면 외국인도 수상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요건만 갖추면. 인간의 존엄성 회복하고 화해와 평화 구현으로 시민 주체의식, 협동과 국민적 단결한 사람이 대한민국 여자 뿐입니까? 외국여자도 많지. "이러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여성", 이런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위원장은 충남도지사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 지금 이게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주체, 아까 얘기한대로 손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충남발전연구원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이 있죠? 그런데도 있고 한데 물론, 지금 정책관님 말씀도 수긍이 안가는 것은 아니에요. 이화여고에 유관순에 대한 연구한 기록도 있고, 연구한 전력이 있는 기관이고 다닌 학교고 하니까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 전체를 볼 때 너무 충남을 의식하지 않고 유관순상에만 전력을 다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충남에서 만들어진 연구용역보고라면 이렇게 안했을 거에요. 충남이 주체로 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충남이 주체라는게 하나도 없어요. 유관순상 제정하고 시상하는데 충남에서 돈만 내면 되는 거지 아무런게 없어 요. 위원장도 충남도지사가 안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런게 많아서 손댈 부분이 많다.

그것은 법상, 나중에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지금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와 있습니까? 우리 국내에 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와 있느냐고요.

물론 여기에 국적표시 안했다고 해서 외국여자 상 주자고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례 이런 것은 나중에 명분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체크해서 명문화를 해 놔야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