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부터 4일간에 걸쳐 현장방문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 느끼신 바가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군수님 답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딴 의원님들이 질문서를 내 놓은 질문을 미리 하시고 답변 받고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김기광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덕면 김기광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갑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정단상에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자리가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는 군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영천댐도수로공사 지역의 갈수 현상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에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던 영천댐도수로공사가 완료되고 통수식을 가졌습니다. 본 사업 과정에서 도수로가 통과하는 주변지역의 갈수현상과 관련하여 수자원공사와 주민들간에 갑론을박이 있었고 공사가 마무리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도수로 통과 주변지역에 심각한 갈수현상이 발생하여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 조차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계속된 가뭄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지금과 같은 극심한 갈수현상은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이러한 현상은 도수로공사로 인한 지반 함몰이나 수맥차단 등 지하 환경의 변화에 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도수로 통과 주변지역에서는 올해와 같은 갈수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어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갈수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이 아주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소류지와 같은 수리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안덕면 복지회관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판단되어 향후 추진과정을 지켜본 후 추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극심한 가뭄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앞서 질문한 영천댐도수로공사 지역의 갈수현상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광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광의원님! 건설과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기광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영천댐도수로 주변지역 지하수 회복시기 예측, 2000년 12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성익환 연구책임자 이외에 14명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예측이라 했지 어디까지나 그렇게 확실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측 또 확정 그 관계는 어떻게 저희들 군으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지만 지금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우리 현재 저희들 국내에서는 지하 그러니까 지하자원연구소는 그 기관이 최고 신뢰있는 기관이고 그 이외의 기관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만한 그런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왔는 예측이지만 그것도 정확한 용역을 받아서 또 사업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또 거기에 기준해서 시행을 하다보니 22공이고 또 금년도에는 22공인데 내년도에는 또 늘어가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떻게 현재 기술로서는 더 좋은 기관에 의뢰할 방법이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결과가 그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천댐도수로 통과지역인 현서면 2개리, 안덕면 3개리에 이르기까지 지표수가 전혀 없습니다. 임하댐공사의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저희들이 충분한 답변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도 어떤게 원인이다 원인 아니다라고는 확정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변에 영향을 저희들 일반적인 현상이나 또 어떤 특수현상이나 쭉 보면서 앞으로 항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좀 더 수자원과 우리 당초에 연구했던 한국자원연구소와 합동으로 앞으로 의문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영천댐도수로 통과 지역인 바로 현서면 2개리와 안덕면 3개리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안덕 13공 현서면 9공 관정이 22공이 물이 있다라고 그런 답변을 방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뽑아 봐야 물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실제로 알 수가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앞으로 22공을 전체 가동하셔 가지고 물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안 됩니까?

딴 의원들 지금 보충질문 하실 겁니까?

예!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우리 군에서도 계속 지역관계 주민의 의견과 지역현황을 용역보고서와 비교 검토하여 수자원공사와 계속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 밑에는 노력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래 답변서에 써 놓았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최선을 하신다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6월 15일날 수공에 가신다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또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의 현황을 우리가 쭉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서면으로 하든지 구두로 하든지 또 기술적으로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타 기관에 용역을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그 대책이 수립될 때 까지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공사가 2001년 6월 10몇일날 준공이지요? 6월 15일 준공이지요?

예! 준공식은 저희들 있는데 공식적으로 통보 왔는거는 없습니다만 현재 전부 그렇게 6월 15일날 한다고 지금...

예!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약 9년간 공사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제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누차 감사때나 군정질문도 네차례인가 이래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때마다 조치를 하시겠다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실지로 공사를 끝내고 수공에서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우리 군에서 공사할 때도 조치를 못했는 사항을 우리 군에서 얼마나 힘이 있어 가지고 수공에 방문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민한테 혜택이 오며 우리 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김의원님도 항구적인 대안을 말씀했었고 또 임의원님께서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임의원님 지역에 계시지만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 우리 사업이지만 어떻게 분명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거는 첫 번째는 전부 어떤 국가적인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그보다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원인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상에서...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인분석이 미리 되어야 만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한다 저수지를 막는다든지 다시 관정을 판다든지 물 안 흐르는 시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현재 군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들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원인을 가지고 수자원과 계속 협의해 가지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군이 어떻게 하고 도가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 현재 보시다시피 우리 군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행정이 너무 안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전에 현서 민원인하고 안덕 민원인이 3～40명이 군에 오신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날 왔을 때 우리 거기 담당공무원이 태도를 어떻게 했는지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사안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가뭄에 주민들이 얽메여 가지고 답답해서 군에 찾아 왔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농민에게 편안한 답변을 못해 주더라도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농민들한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들고 할 때 본의원으로서는 정말 제가 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출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굉장히 보기가 민망스럽습디다. 그런데 그렇게 대처하는 공무원이 있더라 이겁니다. 있고...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신 것은 아무 답변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과장님 누차 전에 제가 군정질문 드릴 때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도 했을 것입니다. 안되면 과장님 퇴직금까지 담보하라 내가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무 대처없이 만약에 갔다 와서 안된다면 어떻게 해서 통수하는데 관정이라도 하나 뚫겠다는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저 위에 중앙에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래 노골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이 어떻게 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힘 닿는데 까지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군이 모르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만약에 임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도수터널에 지하굴착을 해가 물을 빼내는 방법을...뭐 그런 최후방법을 써도 거기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산도 개인적인 어떤 그걸 가지고 한다고 할 그런 돈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은 그런 실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과장님 수공에 가시게 되면요! 답변이 뚜렷하게 안 나오게 되면 말씀해 주세요! 가서 수공 단장한테 안 될 때는...수공 사장한테 그래 전해요! 안 될 때는 현서, 안덕면에서 통수되는데 관정을 뚫겠다고 그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요?

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통수관정에 뚫겠다고 그래 전해 주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뚜렷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엽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보면 박광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성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갑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송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진보 면민과 많은 논란을 거듭한 결과 후보지를 조속한 시일내 선정하고 2006년도 초까지 사업을 완료하되, 기존의 진보쓰레기매립장을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장으로 확장 보완하여 2005년 연말까지 타지역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진보 면민과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신청한 지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진보 면민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외부 용역을 하루빨리 실시하는 한편, 외부 용역에 의해 후보지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민원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진보 신촌약수탕 및 청송꽃돌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였으나 유교문화권 개발 등 군 관광자원 개발이 구체화되는 추이를 지켜본 후 추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질문한 청송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설치의 건은 진보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엽의원 질문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익환입니다. 군정질문답변서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군수님이 오늘 산불이 나서 답변서를 읽어 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답변서가 미흡하고 해서 다시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답변서를 다시 서면으로 상세하게 성의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회의에 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군민들의 의견이며 또한 군정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회 의견으로 받아들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회기가 몇일 남았습니다만 모든 행정을 집주하여 한해극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아울러 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