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를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21세기 하나의 조류를 집약한 용어로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게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동안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는 지방자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특색에 맞게, 지방특색에 맞는 지방자치를 우리 스스로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자체 연구인력을 확보를 해서 우리 지역 특성에 걸맞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다소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다시 그런 문제점을 치유하고 정상궤도에 접어들은 충남발전연구원을 애정을 가지고 좀더 지원을 하고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힘겨운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잘못된 점은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가하면서 잘한 점을 조장을 해서 충남발전연구원이 그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재산 취득을 할 때에 굳이 이사회의 논의까지 거치는데 도지사 승인규정까지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심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다만 연구원이라는 것이 일반 민간 출연에 의해서 유지되는 연구원이 아니고 도나 시·군의 출연에 의해서 운영되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즉 지방자치단체의 감시하에 놓여진 그런 연구원이 될 수 밖에 없다, 도민의 감시를 전혀 배제한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심위원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만 당분간은 주요 재산취득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충분히 기금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것저것 연구원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큰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은 당분간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되니 이점을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제기를 해 주신 사항은 검토보고 내용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그 취지를 왜 그렇게 부과지령서라고 하고 보조지령전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당초에 만들었던 취지는 부가조건을 행정명령적인 개념까지 넣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만 시대적인 분위기도 강제성을 조례의 용어로 나타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한 것이고 해서 검토의견서에서 제시된 내용, 그리고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처럼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라는 규정 그 문제도 사실 계속해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 그리고 완료된 과정까지 계속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명기를 했던 것입니다만 보조금 관리목적상 한귀절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 2, 3항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심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정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또 질의하신 사항들을 염두에 두셔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