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기업유치를 위해서 수도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유치활동을 벌여왔으나 그동안 수도권공장설립규제방침에 의해서 최근에 수도권 공장 총량제완화 방침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저해는 물론 도내의 대형산업단지 등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기업유치 활동에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회기시 마다 각별하신 고견과 배려에 힘입어 각종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도 실업, 수출, 물가등 실물경제가 그동안 다소 침체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으나 금년 5월을 정점으로 점차 회복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하반기에도 그간 업무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을 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5월 31일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001년도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 완화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종기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완화에 따른 향후대책 보고와 관련,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완화에 따른 향후 대책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구 위원님.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세요.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보도자료 책자 발간된 게 있으면 주시고 2001년 수도권지역 「공장건축량」배정관련 건의를 했어요, 우리 도에서 건설교통부장관한테, 3월 15일자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뒤에도 같은 내용이면 한 자료만 주셔도 되고 같지 않은 내용이면 건의안 내용을 주시고, 다음에 3월 29일에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배부했다라고 했어요. 그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앙정부에 또는 비수도권 지역의 함께 하는 시·도와 함께 만들어 낸 자료들이 있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부터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필요하시면 또 요구를 해 주시고 이 자료요구는 질의가 끝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가 되겠습니까?

예.

조치를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수도권 총량제 폐지안이 당초 얘기가 언제쯤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수도권 공장제 말입니까?

총량제 폐지를 하는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 했냐구요?

수도권 총량제 폐지건은 원래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정비법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 자체를 폐지 내지 개정하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시도했고 재작년에도 시도했고, 그런데 그것이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그 동안에 좌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수도권 공장제 운영에 따른 허용면적은 매년 건교부장관이 산정해서.......

그러니까 얘기는 작년도부터 이루어진 얘기죠, 그렇죠? 발단이. 수도권 인근에 사는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에다가 공장을 완화시켜 달라고 건의를 수시로 한 것이 작년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여러차례 여기 열거한 거 보니까 건의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설 때 지역 균형발전을 약속했고 총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공장들이 지방으로 분산이 안되면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경제통상국장은 알고 계셨을 텐데, 대통령이 이번 연초에 충남을 순시했죠?

안했습니다, 작년........

안했어요? 작년 연말에,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대두가 안 되었을 때입니까?

그 당시에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이야기도 없었어요? 대통령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하는 겁니다.

충청남도지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는 없어도 대통령이 충남에 왔을 때 이게 지역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고, 공약사업으로 안되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힘없는데 가서만 얘기를 계속했어요. 청와대 쪽 하고는 접촉도 못해봤죠? 밑에 장관들이니 뭐니 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해 가지고 통과 시켰다는데 대통령 의지 한마디면 부결시킬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에다, 고생만 했지 힘있는데 가서는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청와대 쪽은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 좀 속기하기가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그 쪽을 담당했어요.

전라도 실세들이 가서 그쪽을 담당을 했는데, 대통령 면담을 했는데도 답이 안나왔다는 얘기에요? 충청도에서는 감히 얘기도 못내놓고.

아니, 그쪽이 맡았다구요. 우리가 충청남북도, 전라도, 강원도 이렇게 공조를 했습니다.

알아요.

너는 어디 맡고 너는 어디 맡고 그렇게 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청와대 쪽은 시도도 못해봤고?

그 쪽은 그 쪽에 맡기고 우리는 공장총량제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위원들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제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건데 번복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도 일원에도, 자기들도 역시 지역의 표를 갖고 사는 국회의원들이니 주민들을 의식해 가지고, 또 이것이 완화됨으로 해서 지가상승이니 여러가지 주민들한테 소득이 많은건데 다시 번복할 수도 없는 상황에 지금 와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답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소신을 다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우리 도의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상당히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외국자본 유치 또 기업유치 이것이 경제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션인데 수도권 총량제가 완화됨으로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 일을 하면서도 건교부의 입장이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위원회에 상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건교부장관이 가서 그것을 막으려고, 5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난 것을 보면 건교부 오장관님과 경기도지사와 거의 싸우다시피 기사가 난게 한 면 크게 나온게 있습니다. 그만큼 도와 주려고 했는데 명분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실무위원회 통과된 것을 위원회에 안올릴 수가 없다, 장관이 뭔데 위원회에 안올리나? 위원장이 국무총리인데, 위원회에 올렸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위원들 소속부처를 저희들이 다 좇아 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했지만 그 때에 보사부, 환경부, 서울시만 우리를 동조하고 나머지는 우리는 관련 없는데 내가 왜 반대하냐, 내 부처와 관련 없는데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건교부장관도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서게 되고 그래서 "야, 어렵겠구나" 하는 느낌을, 사실 22일에 지사님 모시고 나갔습니다.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미 이것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게 매년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금년 거 거든요. 내년 거는 금년도 하반기에 용역을 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싸워서 내년부터는 완전히 비수도권이 좋도록 만들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장 총량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 다른 쪽의 제도에 우리 비수도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수도권을 공략해 나가자하는 두 가지 생각이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국장님께 답변도 듣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차이점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으려고 해요. 가능한한 수도권에서 안 나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균형발전, 아까 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강제로 수도권에서 나가게 하는 것인데 주로 수도권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물류에 있겠죠.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이 인력을 구하기가 쉽고, 부품을 하나를 구하려고 해도,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청주에 자기가 공장을 건설했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품을 구할 때마다 서울에 와서 사가야 되는데 내가 왜 뭣하러 청주까지 갑니까? 경기도에서 하지, 서울에서 하지, 기업운영상 편의가 아무래도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낫다 이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도하고 경기도나 아니면 인천시 같은 데가 어떤 특혜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특혜는 없습니다. 기업이 있다고 해서, 기업유치 이외에 서비스 면에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훨씬 낫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런 매리트는 없고 다만 입지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로 가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에서의 특별한 어떤 조치를,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 외에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복안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 벤처회사를 보면 우리가 열심히 키우고 나면 잘 될 때쯤 되어서 서울로 가 버리는 거예요. 테헤란로 같은 데로. 그것이 그 기업 입장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기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것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정보화가,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정보화가 이룩됨으로서 사실 좋아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기업이 오게 하려면 우선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좋은 회사는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충남은 서울보다는 없다, 우선 인력이 없다, 그 다음에 재정이 참 어려운데 재정의 범위 내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영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선.....

강화섭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하세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국가와 인근에 있는 충남이나 충북, 경기도, 서로 살아남기 위한 경쟁입니다. 이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충남에서 만이라도 특별하게 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규제완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이고 있으면 한번 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허영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충북보다는 충남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좀더 까다롭다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차원에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도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기업을 하기 좋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었다면 앞으로 그런 것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른 지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규제완화를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특정한 사항 가지고 그거 때문에 우리 도에 오기가 어렵다하는 얘기는 아직 제가,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 충북보다 어렵다하는 말씀도 제가 겸허하게 듣겠고 허영일 위원님께서 우리 도가 다른데 보다 상당히 공무원이 까다롭게 한다 하는 것도 한번 잘 들어서 진짜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뭔가 한번 알아서 해결할 수 있고 조례를 해서 할 수 있다면 하도록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고 조례로서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송민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자료가 있었으면 좀더 효과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유감스럽게 자료가 늦게 도착되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서 다소 저는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이구동성으로 충남에 공장들이 들어오고자 할 때 규제가 까다로와 못 오는 건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즉, 우리 경제통상국으로부터 저도 근3년간 업무보고도 듣고 시행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열심히들 하는 것도 있었어요.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도 비쳐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했다는 부분도 좀 만나 보십시오. 정말 그런 건지도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단, 이번 수도권 총량제 완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의 의지가 과연 정말 완화를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인지 아니면 적정하게 대처했던 건지가 오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난 서울에서 집회가 있을 때 약 2,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충남도는 총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200명 갔습니다.

200명,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다른 분들도 참여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충북, 강원, 충남이 주도적으로 했던 거죠?

그 집회는 공무원들이 한게 아니라 경실련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실련이나 상공회의소나 직접 관련된, 아니면 시민단체가 했던 거 아니에요.

경상남도에서도 다 왔었습니다.

충남도가 적게 참석한 것은.......

대구, 경북에서 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공무원들의 힘으로는 어렵다라고 생각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즉,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수도권에 가서 하는 것이 이익이 더 발생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막았던 건데 이것을 풀어달라고 해서 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경기도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 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가 아니면 안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경기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즉 그렇다라고 보면 법에 대한 부분, 공장 총량제에 대한 부분은 지켜내야 되겠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좀 약하다는 얘기에요. 즉, 말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미약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필요한 법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충청남도의 경제통상국장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누구한테 물어봐도 전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 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볼 때 국가의 백년대계를 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견도 그것을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우리 충남의 경제통상국장이라서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행정의 힘이 부족하면 다른 부분이라도 함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충남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잖습니까? 이것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많은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부분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목조목 이래야 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미 완화된 상태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드시 부족했다, 또 꼭 행정적으로만 풀려고 했던 것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충청남도에도 도의회가 있고 시·군에도 시·군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어떤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켜서 적어도 이와같은 것들이 완화되지 않고 전 국토의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못했던 것 같다, 또 아까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것은 충남발전의 엄청난 장애요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들을 적극 원하시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와 같은 것은 해야 되겠다, 완화를 막아야 되겠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직을 건다는 심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죠. 공감대 형성이 충남도민만 공감대 형성되어서는 안돼요, 이건.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끼리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이 부분은. 그래서 완화된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당연히 막았어야 될텐데.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겠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적어도 2월 27일 실무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행한 일들을 보면 정치권에 찾아가는 일, 그 시간대를 보거나 여러가지를 볼 때 좀 부족했다, 물론 지사께서도 또는 우리 도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걱정만 하셨지 실제 다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공장에 관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공장유치에 관한 부분들이 너나할 것 없이 솔직한 얘기로 전부 욕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굴뚝에서 연기 안나는 공장, 즉 이런 저런 누구나 원하는 공장만 지역에서 유치하려고 하지 조금만 환경에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유치 안 하려고 하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대처하세요, 국장께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충청남도만 최첨단, 그야말로 어느 시·도에서도 바람직한 그런 공장만 유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고 소신껏 대처하시라고요. 무조건 잘못 됐다라고만 하실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송민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5페이지 국가산업단지 의 조성 또는 국가가 시행하는 특수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등을 필요한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방도 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질의인데 수도권 인구 분산 목적으로 지방으로 기업유치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충남도에서 기업인들한테 어느 정도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중복되는 질의에요. 말씀해 주시죠.

첫째 국가산업단지,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입지를 제외했다는 것에 불만이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나 그 전에는 개별입지, 계획입지 모두가 공장총량제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계획입지가 제외되었다는 것인데 계획입지는 국가공단이라든지 국가에서 국가사업 목적으로 시행하는 지역, 그런 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이게 다 제외됩니다. 그런데 공장총량제에서 제외하게 되고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지방공단을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반대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충남에 특혜를 준다하는 문제는, 우선 기업이 타 시·도보다도 충남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충남지역이 타 시·도보다 기업하기에 좋은 인프라 등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돈이 드는 쪽, 또 하나는 돈이 안드는 쪽, 돈이 드는 쪽이라는 것은 채용에 따른 채용 보조금을 준다든지 노동훈련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토지 값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자금의 이자율을 낮춰 준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지방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과감히 그것을 하는데가 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일부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어렵고 비재원, 재원이 안드는 쪽으로 하려고, 하여튼 몸으로 때우려는 거죠. 가능한한 친절하게 하고 규제완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주고 또 토탈 서비스 기동반 같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빨리 알게 해 주고, 기업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표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 도우미 제도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은 한 사람이 세 개의 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전화하고 한달에 한번이상 쫓아가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거 없습니까? 우리가 도와줄거 없습니까?”이렇게 하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재정적인 지원을 사실 1차적으로 원하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좀 열악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비재원적인 지원, 몸으로 해 보는 쪽으로 열심히 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송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월 14일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완화 반대집회를 했는데 2,000명이 왔는데 자료에 보면 충남, 강원, 충북 상공회의소, 지역 경실련이라고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당진, 천안, 연기, 아산해서 200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남, 충북, 강원에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에서 정치적인 아니면 지역주민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0명이라고 하니까 아까 국장께서는 대구에서도 올라왔고 경북에서도 올라 왔고, 그 올라온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자료는 충남, 강원, 충북 이렇게 해 놓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내가 5월 14일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분인데 충북에서는 도의원, 군의원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군의원, 도의원 한명도 안 나타났다는 얘기를 거기 갔다온 지역 경제인들이 얘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를 성의껏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충남도한테 이 집회가 5월 14일 있을 때 그 전에 “이런 집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함께 가십시오, 이게 있습니다.”하는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에서는 이것이 지역 경실련이나 상공회의소에서 했다는데 실질적인 것은 관 주도로 한거 아닙니까? 충북도 그렇고, 충남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관 주도가 아니고요......

아니 관에서 얘기했던 거 아니냐고요. 당진군이면 당진군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야, 버스 한 대 준비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주선해라”이거 아닙니까?

경실련에서 주관한 겁니다.

그러면 경실련에서 예를 들어서 당진군이면 당진군청 지역경제과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실련에서 행정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우리가 당진군을........

협조요청에 의해서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200명 밖에 안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200명도 넓게 잡아서 200명이에요. 무슨 50명씩 타요? 50명씩은, 30명씩 탄 버스도 있었는데, 좋아요, 200명 좋다고. 그러면 다른 충청북도에서는 시·군의원들, 도의원까지 다 참여를 해서 함께 종로에서 소리를 지르고 같이 했다 이겁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그런 집회자체도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뭐를 어떻게 민간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고, 또 한가지 좀 뭐한 부분은 11페이지에 보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위원명단이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하고 서울특별시만 호응을 해 줬지 나머지는 호응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충청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북이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라든가 연고있는 도에서 합동으로, 우리 국장님들께서 합동으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보니까 우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 부교수 강병주씨 같은 경우도 우리 대전 충남권 사람이고 국무조정실 농수산건설심의관 허신욱씨는 마침 보니까 당진 우리 선배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때만 해도 5∼6명 정도가 충남의 연고와 충남의 얘기를 들어줬다면 충북이나 강원도도 이 양반들 연고는 모르겠지만 대화를 쉽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되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들이 충청남도 뿐이 아니고 이런 분이라면 함께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한 어떤 실적이 있어요?

그것은 실무위원회 명단입니다.

실무위원회든 어디든 그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안 것은 실무위원회가 통과되고 나서 공장총량제 수도권정비위원회, 위원회를 막으려고 노력한 거죠. 실무......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자체도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후에 알았죠.

그러면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뭐를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했다는 얘기에요, 뭘?

아까 보고 드렸잖아요. 보고 드린대로.....

그것이 다 한 거예요?

우리가......

됐어요

다시 보고 드릴까요?

됐다고요. 불과 200명을 참여시켜 가면서 그것도 시·군한테, 왜 당진, 천안, 연기, 아산만 하셨습니까? 좀 우리도 그렇게 참여할 때는 많은 부분이 참여할 수 있게, 경실련한테 부탁을 받아 가지고 협조사항으로 해 주더라도 좀더 협조를 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에요.

도에서.........

아니, 다른 충북에서, 그 작은 데에서도 1,000명 이상 와 가지고 시·군·구의원까지 함께 참여해서 그 절박한 심정을 함께 부르짖었는데 우리충남에서는 불과 200명 남짓 가 가지고 집회했다고 보고서에 올린 겁니다. 사실은 우리 충남이 충북보다 어떻게 보면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더 피해를 입고 더 어려운 입장입니다. 공단은 잔뜩 조성해 놨지 기업은 안 오지 충북보다 더 절박한 심정인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경제통상국에서 공장총량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 자취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권 공장총량 규제완화에 따른 향후대책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도권공장총량규제완화대응관련업무현황및향후대책보고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의 어려운 실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