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자리를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경상비 2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5월 28일자로구제역차량 3톤짜리가 정부로부터 우리시에 무료배정이 되었습니다. 보험료, 차량유지비등 포함되어서 경상비로 해서 28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축산진흥대회에 출품 임차료 한우 2마리에 대한 차량임차분 20만원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른 현원 증가분 한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및 캠페인에 따른 농정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8쪽입니다. 재료비에 긴급방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145호에 대한 가축 전염병 발생 및 방역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한우 2농가 참석보상비입니다. 9월 개최예정인데 도비액이 추가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대해서는 축산진흥대회 출품에 대한 보상금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품 축산 한우 2두에 대한 보상비가 되습니다. 이 보상비는 체중감소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도대회 참석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족분에 대하여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참석수당에 대해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양곡관리 운영경비로 1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교육 강사수당 1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양곡관리 운영 경상비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부터 추가로 도보조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돼지콜레라 예방약품구입비에 대해서 3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에서 보조금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에 돼지콜레라 방역기자재 구입비 21만4,000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제거 개선사업에 대해서 1,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총 85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시식육 구입비 237만원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4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보조내시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비에 대해서는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보급육 생산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2,525만원 되겠습니다. 역시 도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출연금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보전금에 대한 목 변경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2001년 가뭄지역 긴급농업용수 개발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20공에 대해서 개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월 17일부터 1월 19일까지 폭설피해에 대한 농작물복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학자금지원 한 명에 대해서 25만1,000원, 축사복구 75동 9,787만1,000원, 가축입식 8농가 1,871만8,000원, 농작물대파대 1농가 89만5,000원, 비닐하우스 복구 31농가 9,601만8,000원, 버섯재배사 복구 2농가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월 5일자 폭설피해에 대한 축사복구 11동에 대해서 1,610만원, 농작물대파대 17농가 274만원, 비닐하우스 복구 36농가 1억3,2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464만원, 토양개량제 석회질 규산질 지원 공급 56만9,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 5명에 대해서 390만원 전액국비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품질개선사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로부터 보조금 내시변경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다목적개량 건조기 1식을 35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지원 21만1,000원입니다. 지난번에 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현재 농민단체에다 농협을 통해서 벼종자를 보급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인부 산업재해보험료 9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사업차량유지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사업차량비 3대에 대한 유지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가을꽃구입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을철에서 화단에 가을꽃을 식재해서 각종 행사시에 시민 또는 관광객들이 밝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가을꽃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인부임에 대해서 94만4,000원 변경했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산불감시인부임에 대한 과목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 인부임에 대해서는 3,092만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산림 병해충방제 산재보험료 8만원 삭감하였으며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463만원 전액국비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물품구입 2,644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교육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전액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산불진화 급식비 100만원 계상하였고 조림사업 묘목임차료 2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시책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육림사업 자재구입에 대해서 4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시책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2억3,146만4,000원 원계상했습니다. 산림청으로부터 국비가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무궁화식재지 사후관리 인부임 56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 편성이후에 도에서 추가로 시달됐기 때문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조림사업 지도인부임 5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시책상 계상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에 대해서 사방댐 건설 부담금에 대해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602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방지추비 부담금비 비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90만3,000원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한 예산 643만7,000원 감액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입니다. 151쪽 산림시책상 조림사업에 대해 416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역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라꽃 무궁화식재에 대한 사업 2,200본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에서 추가로 시달된 예산사항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보조내시변경으로 358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237만8,000원 전액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사업 부대비에 대해서 36만2,000원에 대해서 산림시책상 감액하였습니다. 육림사업 부대비는 산림시책상 13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조림사업 역시 산림시책상 516만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육림사업 역시 산림시책 조정에 따라서 262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월중 폭설피해 3농가에 대해서 67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안흥동 2개소 송내동 1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악취제거를 소, 돼지 가구에 대해서만 악취제제를 주지 말고 개 기르는 곳에도 주셨으면 하고 개에 대해서 냄새가 몹시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무궁화꽃식재가 인부임이 있는데 작년도에 강변로에 무궁화식재한 것이 다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은 것이 있나요?

어제도 가봤는데 80%이상은 살았습니다.

잎이 아직 안 나와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늦게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든 올해든 계절을 맞춰서 심으면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가물어서 활착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수수료 300만원 계상 하였는데 재래시장인 중앙, 자유, 공설시장에 대한 연2회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중에서 1회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무료로 검사를 하고 1회를 수수료 지급해야 합니다. 여태까지는 건설과 에 있는 재난사업비에서 재난기금에서 지출했는데 재난기금에서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에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4억4,176만4,000원이고 사업자재비가 사업인부임이 3억2,577만4,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159쪽 교통행정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9,32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택시라든지 버스, 화물차등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 625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세제가 금년 7월 1일부터 개편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운수업체 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세가 3.2%에서 11.5%로 8.3%가 인상되는데 시행과정에서 사업용 차량의 수입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입악화에 따른 세제분을 보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1,6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봄에 관내에 있는 교통편의시설을 점검해서 보수와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총예산이 3,000만원 필요합니다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는데 우선 1회 추경에서 1,657만원 추가해 주시면 급한 것부터 저희가 교체와 보수하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저소득연탄운반비 98만3,000원을 반환금으로 세웠는데 2000년도에 매년 저소득층연탄운반비를 보조해 주는 도비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생연2동 주차장을 새로 건립 해서 유료화할 경우에 하반기에 예상되는 수익을 1,52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1억5,86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자분과 그 동안의 전년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226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명에 대한 인상분 기본급,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생연2동 주차장 신설시에 유료화계획에 따른 주차장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61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운영비와 영수증제조, 닙입서 제조, 전기요금, 연료비, 유지비등 기타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중앙동 공영주차장 경계석 및 주차블럭 설치를 위해서 그동안 휀스를 제거하고 도시미관을 새롭게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001년도 노임단가가 인상되어서 42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1억450만원인데 생연2동 공영주차장 확충 5,600만원, 소방, 이면도로 주차금지선 도색 1,350만원, 중앙동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증축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생연2동 공영주차장 확충 90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차장관리용 서버교체가 500만원, 주정차관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그 동안 관리해 오던 주정차관리용 주전산기가 낡아서 용량이 부족합니다. 용량을 확대하는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 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 비용이 모두 800만원이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예비비가 4,152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교통세가 환경부단체입니까?

유류세제가 개편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운수업계 보조가 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하는 것이지요?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택시, 버스, 화물자동차, 운송자동차가 영업용 LNG세가 금년 1월 1일부터 개편되기로 되었는데 모법인 LNG세제법이 지난 12월 28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미처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못해서 금년 7월 1일이후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세수증가분에 대해서 업계에 부담이 따르고 세제가 이번에 한번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오릅니다. 현재는 휘발유가 100원일 때 경유가 47원, LPG가 26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격체계를 2006년까지 휘발유가 100원 경유가 75원, LPG가 60원의 수준이 되도록 맞춰나가는 정부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유류세가 경유, LPG 사용하는 차량 두가지 차량의 운영비의 부담이 증가되는 사항을 일정보조 환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보면 금년도 현재로 봐서는 경유같은 경우 세금이 155원 붙는데 2006년 7월 1일이면 460원이 됩니다. 부탄의 경우 23원30전에서 411원10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연차적으로 운행하는 유류사용량 만큼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유류세를 총괄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전 시군으로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 있는 주유소별로 사용량이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본통계를 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지난 12월말 현재 총625대에 1억9,304만5,000원으로 예상되어 있는데 버스는 39대에 2,992만5,000원, 택시는 412대에 1억4,336만6,000원이고 화물은 174대에 1,95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항상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버스나 택시의 경우 인허가 사항이라서 급격하게 변동이 없는데 화물차는 등록제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산정을 하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사업용 보조금 지침이 저희에게 아직 안내려 왔는데 곧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내려오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따른 부담은 시비는 아닌가요?

네. 시세수입으로 잡되 실제적인 시비는 아니라고 봐야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두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취약정비시설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화재로 인한 전기누전이라든가 여러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장소가 중앙시장하고 제일시장하고 자유시장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중앙시장, 제일시장, 공설시장입니다.

그러면 자유시장은 빠졌네요?

들어갔는데 제일시장과 붙어 나가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이 1억6,412만8,000원이었는데 8,045만6,000원이 증액된 2억4,458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배수문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정에 800만원에서 경정에 400만원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에 기초생활보장수급 안전점검 24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료 30만원,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교재 19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4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폭풍설 피해복구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보강사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설해장비구입하역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에 있어서 부서운영경상경비입니다. 782만6,000원 계상했고 염화칼슘 구입비 3,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응급복구장비임차료 2,066만9,000원 계상했고 종합상황실 전용회선차율비 300만원, 종합상황실 시스템장비 유지비 450만원, 배수펌프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에서 11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경계석 파손 보수자재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도브럭 파손 보수자재 61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자재 197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가로등·보안등 보수용 자재구입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시설비로 사설안내표지 공동 설치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상패로 정비공사 8억5,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 37억5,000만원, 광암로 확포장공사에 양여금 5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가로등 분전함 교체공사 2,000만원, 도로유지보수 덧씌우기 공사 1억300만원, 안흥동 10통 도로포장공사 5,760만원, 상패동 정감마을에서 상패교간 도로확장공사 1억5,000만원, 평화로 미2사단정문에서 후문까지 가로등 정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가지 보차도 경계석 및 빗물받이 정비 1억원, 도로표지판 지주 도색 1,177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가드레일 보수 3,000만원, 시선유도시설 2,000만원, 도로원표 설치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원, 철도육교보수 2,000만원 감액했고 교량유지보수공사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시가지 보도브럭 및 경계석 정비공사로 1,14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말씀드렸고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216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내부전입금에서 하수관건정비사업 25억3,200만원 증액했고 하수관거 유지사업 4,300만원으로 총25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3,18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리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증설 공사에 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하수도 개보수공사 3억원 감액했습니다. 268쪽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8억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에 1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하수도사업용 칼라프린터 40만뭔 감액했습니다. 하수도사업용녹음기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쪽 사항은 환경사업소에서 보고드리고 277쪽에 예비비 관계입니다. 기정에 2억8,664만3,000원에서 6,861만9,000원으로 2억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167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3단계에 있어서 1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증액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도비 10만원이 전도된 금액이 늘었습니다. 도에서 전도될 적에 10만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만 1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다른 의미적인 것은 없습니까?

도비에서 내려올 적에 10만원을 덜 했던 것을 잘못했다가 정정하는 사항이라고 아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화칼슘을 7,000포라고 했나요?

7,500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포나 소모됐지요?

2,500포입니다.

재설차 구입을 하는데 염화칼슘을 뿌린데다가 재설차를 끌고다니면 재설차가 금방 부식되는데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지요?

이번에 유인목이라는 기계를 샀기 때문에 전에는 포리판라고 해서 눈을 밀어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눈이 많이 와서 그것을 확보했습니다. 눈을 앞에서는 밀고 뒤에서 염화칼슘 뿌리며 작업을 합니다. 앞에서 치우고 옆으로 밀고 뒤에서는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설차가 눈을 치워서 어디에 갔다버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5쪽에 홍 위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제2산업단지에 있어서 기본계획 및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로 해서 위치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위치변경사항은 도에 담당부서가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공업지원과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까 저희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과에 공업담당 부서가 있는데 이 사항이 시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든지간에 위치조정 관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을 안 줬잖아요?

그 사항은 별도록 안드렸습니다.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물량확보차원에서 일단 확보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의 추진보다 확보하는 것으로.... 그런데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공단조성에 있어서 조성하는 것도 운영이 안 되어서 존폐위기까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업용수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입지적인 환경여건이 안 맞는데 제2의 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한다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만 벌려놓고 수습이 안되고 뒷감당이 안 되면 책임이 시민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도 사실적으로 거기에 입주할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 때 검토한 내용은 시간적인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확신이 섰을 적에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개진되지 않았느냐 의사표시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위치변경이라든가 지금까지 전개된 사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번 설문내용하고 전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제2산업단지의 관계 때문에 마무리지으면서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위원간담회때 보고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확보되더라도 설계를 하고 완공까지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 해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기본계획도 발주 안 했지요? 기본계획하고 환경성 용역은 같이하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 진선미슈퍼에서 대성주택간 추가 보상금이 있는데 과장님 설명에 시에서 폐소했다고 했지요?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진선미슈퍼에서 대성주택간 도로개설공사인데 현황도로의 3분의1을 보상해 주는데 현황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협의를 했는데 본인이 불응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소송이 걸려서 권종칠 고문 변호사로 했는데 어쨌든 사유권에 대한 보호관계를 많이 법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3분의1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적정한 가격으로 줘라 해서 폐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 때 나는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직원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리고 올라가봐야 뻔한 것이라고 해서 그 분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켰는데 그분이 아니라 그래서 추가 배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위원도 그 분에게 민망하게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뭔가 집행함에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갖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됨으로 해서 불신이 싹이트고 이제는 공무원의 말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의 3분의1을 준다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만약에 다른것을 소송하여 문제제기하여 이런 것이 근거가 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힘듭니다. 나도 지금 깜짝놀래서 나도 공무원입장에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소송을 수행하면서 하나의 선례가 되고 타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의 피해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고문 변호사를 사용했는데 판결난 사항에 대해서 싸워받자 실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종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측의 말을 들어서 그대로 수용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종결된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 이런 도로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수행을 했는데 판결이 그렇게 나다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주장해 봤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을 얻어서 부득이 예산계상해서 보상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40%를 준다고 확정적으로 얘기 했는데 이렇게 폐소되는 일이 있는데 이런 전례가 없이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0쪽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안1지구 것이 어디에 포함된 것입니까? 빠진 것인지요?

그것은 동안1지구에 대한 것은 당초에 11개지구에서 4년차 사업을 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앞당겨져서 1년에 3개지구씩 할려고 하는데 1년에 4개지구까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단 동안1지구는 내년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매립관계로 해서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한 것을 용역설계를 해서 추진해서 맞춰주고 있고 지구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4개지구에 대해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하더라도 미리해서 빨리 같이 1차지구하고 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일부를 여기에 세울 수 있잖아요? 동안 1지구에서 할수 있는데?

그 사항은 도하고 협의해서 지구지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승인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승인신청이 되면 추가적으로 올려서 예산에 의해서 일반조정할 수 있는 도와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놓치지 않고 먼저도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실수를 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후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수익적수입은 상수도요금수입 18억원 계상했습니다. 요금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대책사업 전입금 도비 3억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부담금으로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위탁수수료 부담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5쪽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 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6쪽 수당으로 1,000만원, 기타직보수 2,500만원 일용인부임 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쪽수선 및 교체비로 3,300만원, 백급수계량기교체비 3,600만원, 급수관교체비 2억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 급배수관 이설공사, 노후관 교체 및 이설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인건비 6,700만원 계상했고 수당 441만원 계상했고 일용인부임 580만원 계상했습니다. 230쪽 일반운영비 2억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큰 것은 비상급수 상수도 사용료와 비상급수에 대한 근무자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여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쪽 일반재료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보상금 2억1,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상급수 지원인력 급식비, 숙박비, 간식비, 지원차량 유지비, 작업용 장갑 및 양말 구입, 대민사고 피해보상금입니다. 대민사고 피해보상금은 군부대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비입니다. 예비비로 1,9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자본적수입으로 비상급수대책사업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5쪽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5억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행가압장 부대공사 우수처리서설등 2억5,000만원, 비상급수대책사업 광역상수도 공급 2억5,000만원, 에이스아파트 가압장 전기인입공사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내행가압장 부대공사 시설부대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건설가계정에 시설비 9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80억원 삭감했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 사업비 삭감해서 예비비로 넣었던 것을 다시 사업비로 넣는 것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있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시킨 것이지요?

네.

사업에 대해서 확장이 되지 않았는데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는 것입니까?

남은 것을 설계심의 받으면서 보완자료가 있는데 보완해서 환경부에다 상수도사업 인가만 받으면 절차는 끝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빨리해도 11월이나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기존시설 취수시설 있는 곳에 확장하겠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 4만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존에서 먼저 2만톤을 취수하겠다는 것은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계획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장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여비 733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561만원, 동기능전환 추진여비 100만원, 현장민원처리 여비 72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우수주민자치센타 1일견학실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카메라구입 30만원, 중앙동노래방설비 구입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중앙동 노래방설비가 있는데 가요교실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한 시스템을 구입하는 것인지 어떤 용도인지요?

중앙동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해서 주부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모니터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노래방에서 하는 것 보다 적습니다. 보완하는 장치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빌려다 쓰는 실정입니다.

가요교실에 따라서 필요한 설비기계라는 것이지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기본급과 상여금등 11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인부에 있어 마찬가지로 84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서 5대 전염병퇴치 패널 제작 240만원, 5대전염병퇴치 리플렛 제작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 5대전염병퇴치 민간참여 보상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국도비 변경내시사항입니다.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비 30만원, 방문보건사업 20만원, 청소년 성교육 전무가 양성 36만원, 말라리아방역위탁 유류 구입비 1,83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6쪽에 민간위탁금의 말라리아방역위탁사업의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여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말라리아방역위탁약품구입비 1,98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말라리아방역 위탁사업에 대한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항입니다. 보균검사 및 기자재 31만6,000원, 인플루엔자 백신 11만4,000원, 유행성출혈열 백신 29만4,000원 감했습니다. 장티프스백신 6만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일본뇌염백신 35만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가족계획 시술비 8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근육병환자 의료비 50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구루병환자 진료비로서 우리시는 현재 한 명이 있는데 3명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 관리비 18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암검진 조기 진단 사업비 44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내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역퇴지사업비 886만8,000원, 취학예정아동 MMR 추가접종사업비 407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예방접종사업비 615만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기존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장티푸스, 일본뇌염, 독감등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도에서 총괄적으로 이중 계상되어서 이번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 말라리아방역위탁사업비 3,820만8,000원 감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로 보건소 의료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점자블럭외 대변기라든가 홀딩도어라든가 화장실촉지판, 차선도색, 장애인주차표시판등 739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 검진기구구입 질경 소에 47만5,000원, 질경 중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에 에이즈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동두천의 에이즈환자가 몇 명 있습니까?

비밀사항이라 보고는 못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에게도 얘기를 못합니까?

방청객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말라리아방역 위탁사업이 과목변경인데 변경된 것이 감한 것 만큼 과목변경이 된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보면 3,820만8,000원이 민간위탁금 말라리아 방역위탁사업에서 감이 됐습니다. 과목변경이라고 했는데 기존에 말라리아 방역 위탁사업을 빼게되면 2,112만원은 말라리아 위탁사업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방역업체에서 소독하는데에 따른 그 사람들의 보상비입니다.

과목변경이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전체로 되어 있는데.... 말라리아 위탁사업 과목변경 해서 경정 2,112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목변경 114쪽에 말라리아 위탁사업으로 해서 1,987만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쪼개지는 것입니까? 약품구입비하고 유류구입에 있어서 별도로 구입해서 방역만 위탁시키는 것입니까?

네.

당초에는 방역 전체를 묶어서 유류와 약품구입까지 포함해서 줄려고 했던 것을 과목변경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약품을 구입하면 조달요구를 해서 하는데 아무리 일반구입 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유류도 저희가 직접 줌으로 해서 확실하게 사업자가 유류를 저희가 준 만큼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만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협작물이송장치에 대한 개선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시비 500만원, 양여금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운영에 있어서 이번추경에 1억3,77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인건비가 4,768만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74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251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경상경비로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6,251만3,000원 중에 하수도처리장 전기요금과 탈수처리용고분징집제등 4건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시설비로 중앙감시반UPS배터리교체 440만원인데 이것은 무정전전원장치의 배터리가 필요한데 여기들어가는 배터리를 교환하는데 440만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일용인부임 2명 부족분 156만원 계상했습니다. 100쪽 공익근무요원 3명이 늘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사업으로 도비보조 50%로 시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 해서 기존 본청처럼 리프트를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해서 5,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과목변경으로 3,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도서구입비에 있어서 국비,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3,6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103쪽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104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하단에 도서관 화장실 건조기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손말리는 것이지요?손을 닦는 화장지가 효과적인 것 같은데요. 전기 건조기는 고장도 잘나고 손을 말리려면 한참 걸리던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관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7일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후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다고 또한 추가사업 발생으로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수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규모 1,302억9,500만원 보다 518만원 증가한 1,30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55억8,700만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안 855억8,200만원 보다 518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447억1,3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855억8,7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 예산규모 855억8,200만원 보다 51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자체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존재원중 도비 보조비가 51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현동 주민자치센타에 4,000만원, 시각장애인차량운영비 600만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에 90만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현동 자치센터 설치관련 4,000만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1,000만원 등 5,690만원의 세출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5,172만원을 감액하고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에서 도비 보조사업비 518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예산으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 소관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설비로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포장인데 상패동10통마을입니다. 범죄없는마을은 범죄예방활동 우수마을이나 인구에 비해 발생율이 현저히 낮은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서울지방검찰청산하 시군중에 5개시군외 7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고양 한 개, 포천 한 개, 연천에 두 개, 가평에 두 개, 동두천시가 1개 상패동 10통이 선정되어서 도비 500만원 지원 시비 500만원 추가해서 1,000만원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인 10통에 도로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입니다. 29쪽에 시설비에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비로 1,000만원계상됐는데 주민숙원사업이 범죄없는마을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다른 범죄없는마을로 해서 시범마을로서의 산림욕장이라든지 예산을 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로포장에만 주민숙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지침이 있습니까?

선정은 매년 2월에 관할 경찰서장이 추천하면 서울지방경찰청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어서 선정하는데 해당사업을 마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사업규모에 관계가 있습니까? 예산이 주민숙원사업을 범죄없는마을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기준적인 것이 있습니까?

각시군에 이번에 5개시군 7개마을이 선정됐는데 다른 마을도 똑같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사업입니다.

시상금 형태라고 봐야되겠네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9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시각장애인 차량운영으로 600만원 세웠는데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에게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지원해주니까 운영비를 시군 자체로 부담하라고 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량은 7월경에 돈이 도 사회복지기금으로 저희에게 장애인사업으로 해서 배정될 예정인데 그래서 차량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서 도에서 차량 한 대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기존에 경기도지부에 5대하고 성남, 부천, 군포, 안산, 고양에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외 전 시군에 대한 차량 한 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해 주는데 있어서 차량운영비지요?

네, 기사를 써야하기 때문에요.

6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부족하기는 한데 저희가 7월말에 자금이 배정되면 조달요청하고 하면 거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월정도에 대해서 좀 부족하기는 한 데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차량운영비가 600만원 지원 됐는데 위에 보게 되면 사회개발비로 도에서 500만원 지원해주지요.

이것은 저희 시비만입니다. 도에서 1,500만원이 7월달에 교부해줄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으로 1,500만원이 7월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구입해서 여기에 따른 운전수를 둬서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7월달에 1,500만원을 도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네.

600만원은 시비로서 600만원으로 차량을 먼저 구입하고 1,500만원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1,500만원은 심부름차량비용이고 600만원은 운영비입니다.

차량이 없는데 운영비 600만원을 먼저 계상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직접 기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90만원 게상했습니다. 도비 27만원, 시비가 63만원입니다. 안내판 설치는 현재 산림내 쓰레기수거라든가 무단출하단속 또한 산림내에서 자연보호활동이 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담당구역별안내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체는 15개 단체인데 동두천농협, 자연보호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농업경영인협의회 등등 15개 단체에 대한 안내판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2쪽에 대해서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설치에 90만원 계상했는데 도비가 27만원이 보조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수정안의 세입에 있어서 총518만원인데 27만원이면 차액이 나오는 것 같은데 범죄없는마을에 500만원 지원됐고 산림관리에 있어서 산과의 27만원이고 527만원이 보조금이 되는데 총세입은 51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농림과의 다른 보조내시가 잘못됐는지 9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불현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3,000만원 게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불현동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 컴퓨터외 4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