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종합민원처리과 · 총무과

기획감사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금번 제출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회관을 짓는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예산이 여기에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회관으로 교부세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 교부세가 5억원이 왔는데 이월금으로 넘어왔습니다 추경에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순수익의 잉여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 5억원하고, 올해 교부세로 5억원하고 10억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억원에다가 시비 2억원을 합쳐서 14억원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으로 14억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올적에 어떤 경로로 오게 되었지요? 시에서 요구해서 오게 되었나요, 아니면 농업인들이 요구해서 오게 되었나요?

저가 알기로는 농업인들이 지역 국회의원 박시균 의원님한테 졸라가지고 박시균 의원님께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5억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한 10억원 해가지고...... 5억원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원에다가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2억5,000만원 해가지고 10억원 정도면 충분히 안되겠나 이랬는데, 또 농업인단체에서 이광희 위원장님한테 가서 또 한나라당 박시균 국회의원께서 5억원을 냈는데, 이광희 위원장도 5억원을 달라고 해서...... 서울 가셔가지고 온 사람이 말씀을 하시는데, 순수하게 저가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원종철 위원인가...... 저한테 아느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원종철 위원님을 잘 모르는데...... 원종철 위원님이 영주시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에 5억원을 부탁해서 내려가니까 그렇게 알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로로 알아보니까 이광희 위원장님께서 그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또 5억원을 받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다시 10억원이 되었는데, 지사님께서 순시가 4월달에 있었습니다. 이때 또 농업인회관에 특별교부세만 10억원을 주는데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줍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는 1억원 정도밖에 안준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주는데 어떻게 도가 1억원밖에 안줍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 큰맘 먹고 2억원을 준다고 해서 2억원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3억원을 부담하려고 하다가, 15억원으로 짝맞추어서, 사실상 부담도 크고 또 도에서도 2억원을 부담하는데 시가 농어민단체도 많은데 아무것도 부담 안할수도 없고 이래서 일단 2억원을 부담해서 14억원을 해놓았는데, 그것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정해가지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정하고, 부지를 매입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고 남고는 그때 가 봐야 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치선정은 어디로 되어 있지 않고요?

위치는 봉현농공단지 주변에 1, 2지역을 생각하고 그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고 드려놔 놓고 땅 안판다고 하면 헛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다는 것을 확약을 받고 와서 의회에다가 1, 2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좋다는 곳에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제일 첫장에 보면은 자동차세가 4억3,700만원이 줄고, 주행세가 4억7,000만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운수업체 지원금이 3억9,600만원이 가버리면 손해보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3억9,600만원이 별도로 왔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것은 새로 왔다는 말이지요 3억9,600만원이?

예, 뒤에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외부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주행세가 3억9,631만4,000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이 세출에 가면은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그대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요?

예.

그러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것하고 주행세가 늘어나고 하니까 조금 늘어난다 이말이지요?

조금 덕을 보는데 줄어드는것만큼 주행세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안병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는데, 64페이지에 지방세정망 통합관리 주전산기 구입이라는 것이 9,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예, 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컴퓨터 종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주전산기가,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주전산기가 세정망하고 주민관리망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고 이 세정망이 지금은 시·군단위로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이러한 주전기입니다.

그런데 노트북 같은 것은 저번에 필요한 것은 다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트북도 있고, 컴퓨터도 개인이 한 대씩 다 갖추려면 100대를 산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장비구입을 안해도 됩니까?

이 정보화 예산은 정보화라는 것은, 지금 날로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내년에도 최소한 30%를 교체를 해줘야만이 이 정보화가 타 자치단체를 따라갈 수가 있지, 지금 1인 1PC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가만히 두면은 이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기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예산은 기능을 자꾸 보강을 해나가야 됩니다. 1년에...... 지금 내구연한이 다른 모든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는 것은 보통 5년 이상씩 됩니다마는 이 정보화......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0대씩은 교체를 해 나가야 됩니다. 300대는 안되더라도 100대씩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비디오촬영 인부임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금방 삭감을 할 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 예산편성에 잘못 되었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일은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좀 숙고하고 생각해서 이런일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전산교육 강사료가 200만원 있는데, 강사료 200만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시에도 기술자를 양성해서 시 자체로 한번 할 수 있게끔, 강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되지, 매번 남에게 의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에서 양성을 하도록, 아주 전문가를 양성이 되도록, 그러면 시 자체도 좋을 것이고, 또 교육하는데도 좋은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에 컴퓨터 100대를 새로 구입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공무원 전체가 1대씩 다 돌아갑니까?

예, 이번에는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는 더 안 사도 되지요?

더 사는 것은 조금전에 장복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마는 장비가 노후화가 되면은 장비가 성능이, 지금 아직도......

아니 나중에 6년후에나 5년후에나 이렇게 사는 것은 몰라도 매년매년 이렇게 사야 되느냐 말입니다.

매년 교체를 해야 됩니다.

1년에 한 100대씩은 사야 된다......

최소한 100대 이상은 사야 됩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읍·면에는 다 돌아갑니까?

예.

본청만 하지 마시고 읍·면에도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영주 100년사" 발간보조금 500부를 새로 또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500부를...... 우리가 전에 한 것은 다 나갔습니까?

예, 전에 1,000부를 했는 것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고, 지금 500부를 구입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500부를 더 구입하게 됩니까?

지금 시민들이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가 내용이 좋으니까 유상으로라도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인쇄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좀 소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전부 무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유상으로 하려고 보니까 1권이 16,000원이어서 지금 편집이 다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쇄만 시켰을 때 1권에 16,000원에서 17,000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은 전액 무상을 했는데, 한 사람당 16,000원이나 17,000원을 부담하기 보다는 문화원에 줘서, 한 50%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희망자가 한 500명은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겠다 민간인들한테도......

50% 지원을 해주면은 1권당 10,000원 정도를 내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100년사"를 구입하실 분은 문화원에서 인쇄를 해놓으면은 1인당 1권당 10,000원을 줘야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00부를 해서 문화원으로 이양......

문화원에 보조를 주면 문화원에서 인쇄를 해서, 문화원에서......

왜그러냐 하면은 과장님이 잘 아시지마는 민간인들이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저한테도 방문을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돈을 받더라도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외에 어떤 사람은 누구는 공짜로 받고, 누구는 돈을 받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상당히 좋아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너도나도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500부를 해가지고 또 부족할 때는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시민이 원한다면은 계속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은 요구를, 저희들의 판단은 전체를 무상으로 했을때는 배부기준도 애매모호하고 또 달라는 사람이 너무 난무할 것 같아서 한 10,000원이라도 받으면은 요구하는 사람수가 좀 줄지 싶어서 10,000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부를 하면 최저단가가, 100부이나 200부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최저단가를 맞추자면은 500권까지가 최저단가가 되기 때문에 500부를 1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500부를 하거나 1,000부를 하거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000부를 했다가 만약에 문화원에서 안팔렸을때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500부는 가능하겠다 싶어서 500부를 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보면은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말씀을 하셨는데, 한 대가 40만원입니다. 돈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화기 종류가 수십가지입니다. 휴대용 전화기가 수십가지인데, 종류가 다양한데 지금 1대 사가지고 이것이 다양한 전화기에 맞습니까?

예,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예산서 58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 비디오촬영 삭감이 있는데, 전에 본예산에 비디오 카메라 장비구입 예산을 세워준 것은 이미 장비구입은 완료하셨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디오를 촬영하는 기사가 이렇게 월급이 삭감이 되고, 이렇다면은 비디오 카메라맨은 노하우가, 경륜이 있어야 되는데 기능직으로 대체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직으로 하면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해보니까 비디오를 촬영, 편집까지를 하자면은 최소한 6개월을 배우면은 가능하겠다 해서, 우리 기능직 한사람이 촬영을 해가면서 편집까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그렇다면은, 안목을 좋습니다마는 어쨌든 4,500만원의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이렇다 할 사용자가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대안을 내놓고 계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해야만이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현대식 장비는 구입해놓고 사용자는 거의 기능직으로 대체하고 또 인부임을 삭감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다시 옳은 사람을 채용해서 그것을 활용을 할 방안을 강구를 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가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이 활용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디오를 찍는 것은 어떤 주요사업장이라든가 어떤 행사에서 다 촬영을 하고 해서 테입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용은 각 방송국으로......

물론 하고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 사업예산을 세울때는 분명히 어느 기능인을 채용해서 고효율을 높여 주겠다, 활용을 아주 원활하게 해서 우리 영주시의 100년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것인데, 인부임은 삭감하고 청내에 있는 기능직을 한사람 채용해서 앞으로 한 6개월 이상의 OJT교육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업무의 미숙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방법을 개선하실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개선할 그런 계획은 안세워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이렇게 장비만 사달라고 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구입을 해놓고는 관리자가 노하우가 없는 사람을, 단순히 채용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담당관님 저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환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예,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담당관실 소관입니까?

예.

거기서 소속되어 있는...... 교환원들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전화서비스 응대를 지금 친절하게 잘 한다고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얼마전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마는, 지금 전화가 잘 안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주택지적과하고 종합민원처리과 안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과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종합민원처리과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 보시라고요. 전화기를 대고 교환한테 건축과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김훈씨가 나옵니다. 종합민원처리과가 나온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전화를 해가지고 여기 말고 건축과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건축과가 안나온다니까요, 자꾸 김훈씨한테로, 종합민원처리과로 나와요, 두 번 나오길래 다시 여보세요 거기 말고 건축과, 그러니까 종합민원처리과 말고 다른곳을 연결해 달라고 하는데 왜자꾸 거기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은 건축과는 거기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지적과로.....

주택지적과지요?

주택지적과인데, 교환한테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가 없네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나오는 것을...... 그래서 저가 전화를 두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주택과가 없어졌다고 하던지, 하여튼 전화응대는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응대하는데 좀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강인숙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 위원입니다. 이것이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책정된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관리용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에 컴퓨터 구입 7대......

예비군중대에서...... 이번 추경에는 예산요구한 것은 없고 부기만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은 자산물품취득비가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TV내장형 책상은 58개지요?

예.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저희들 주택지적과하고 종합민원처리과 전직원들 책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의 환경을 바꾸고자 합니까?

예.

용도별, 과별로......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 부서가 전에는 6개 담당이 있다가 2개과의 9개 담당이 들어오므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장형 컴퓨터가 들어오면은 자리도 조금 여유가 생기고, 환경도 조금 개선하고자......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 분위기를 전면 쇄신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면 되고, 또 민원대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그것을 하고 나면은 앞의 민원대를 그냥 놔두려고 했었는데 보기 싫을 것 같아서, 할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대 15개라는 것은......

앞에 창구에 있는 민원대입니다.

그런데 저가 이렇게 묻는 것은 민원실을 환경을 개선하려면은 아주 선진화되고 고급스럽게, 이미 영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느냐가 궁금하고, 또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서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3,500만원 돈 가지고는 좀 조잡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평소에 저희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늘 협조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입니다. 궁금해서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비디오촬영인부임을 여기에서 살려가지고 올라왔는데, 지금 부속실이 영주시에 5-6개 되지요?

아닙니다. 부속실은 3개입니다.

3개입니까?

의회까지 합치면 4개입니다.

의회까지 합치면 4개지요, 그러면 총무과 이외의 부속실에는 인부임 지출을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기능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용인부로 해서 이렇게......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곳에 나이많은 여직원들이...... 혼인해가지고 다 얼마 안된 사람들인데 자꾸 임신을 하니까 임신휴가를 최하 2개월까지 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바꾸어야 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고, 종전에는 또 일용인부를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못썼습니다마는 이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월달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부속실에 한해서는 일용인부를, 정수만 있으면은, 다시 말하면 TO가 있으면은 써도 좋다는 것이......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행사용 천막 구입비가 30만원에서 25개인데...... 죄송합니다, 300만원에 25개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25개를 정했습니까?

우리가 다른곳의 천막을 확보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앞으로 소요가, 우리가 이 정도가, 최하 이 정도는 되어야 우리가 대규모 축제에 소요되는 천막을 확보할 수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300만원짜리 천막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질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법은...... 행사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말하는거예요?

종합문화예술축제를 한다든가 인삼축제를 한다든가 할때에 일단은 읍·면·동별로 텐트를 하나씩 줘야됩니다.

그러니까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개라는 것은 읍·면·동을 기준해서 숫자를 잡았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왜 올립니까?

성과상여금이, 이것이 우리가 줘도 되고 안줘도 될 그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것이 공무원수당규정에......

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줘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워낙 말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각 자치단체들이 안주고 관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어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또 별 뜻이 없는데도, 역시 거의 비슷한 뜻인데 넣는다는 것은 문제이고, 또 추경에 5억원쯤 되면 1개면에 사업을 요구한 것이 7,000만원입니다. 1개면에 사업예산이 7,000만원씩 돌아갔어요 이번에, 그런데 여기에 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안쓸 돈을 여기에 묶어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윤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수당규정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니 수당을......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수당규정은 법정입니다.

아니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도 문제가 있어서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돈이 없을 때 이것을 또 해가지고 아직 과장님이 줄지 안줄지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돈을 묶어두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겁니다. 차라리 읍·면에 좀 줘가지고 사업이라도...... 안길이라도 포장 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목메인 소리를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수당규정에 보면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자치단체가 다 주는데 우리시만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정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예비비를 써야 됩니다.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쓰는 것이 예비비이지 법에다가 성과상여금을 주라고 명확히 해 놓았는데도 예산 계상을 안했다가 예비비를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오히려 모순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 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5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총무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재지 변경으로 안정면 용산보건진료소가 2000년 12월 11일 준공 이전함에 따라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며, 소재지 변경으로는 안정면 용산리 535-1번지에서 용산리 483-4번지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관할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오지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산면 월림보건진료소는 이산면 신천 1리를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두월리와 내림 1리, 용상2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정면 용산보건진료소입니다. 안정면 묵리를 편입시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용산리와 여륵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안정면 용산보건진료소의 이전과 오지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총무과장 김도형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96호이며, 의안명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상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계획에 의거 공무원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 제2조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905명을 911명으로 6명을 증원하며,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 888명을 89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 제304호 부칙 제2조 표 2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937명을 943명으로 6명이 증원되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920명을 926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행정자치부 사회복지직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총무위원회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소관부서의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