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안병용간사
오늘 위원장님께서 관내에 행사가 있어서 가셔 가지고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내실 있게 편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심사 당일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당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한 예산안을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시장제출) · 산 업 과 · 지역경제과 · 산림축산과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산업과장 이기섭입니다. 오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설명을 추경에 반영된 요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안병용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 키낮은사과원 현황 및 키낮은사과원 표준 과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과우량 묘목 생산비 지원’ 풍기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은 맥락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수종묘시험장에서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산업과에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중앙농협을 통해서 지역의 특화사업을 하는데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순시비로 하지만 이것은 지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도와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전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우량묘목이 아직도 모자랍니다.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손만식위원
모자라기는 지금 남아가지고 값이 떨어지고 해서 팔지도 못한다는데......
최인식위원
160페이지, ‘인삼양직묘육묘공장 설치지원’ 그래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삼양직묘생산시범 2만 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삼양직묘생산 적응 연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시비가 지원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최인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이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분이 누구십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정영섭씨라고 생산농가입니다.
최인식위원
이 사람이 기술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수가, 기술개발 연구소의 교수가 2만 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릅니다. 그것은 하우스용 해가지고 했는 것이고......
최인식위원
그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연구적으로 해요.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지금 양직묘는 이때까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했는 것도 가보시면, 현장을 답사해보시면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바로 생산하는 것이고, 그쪽에는 기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조금 다르지요. 그쪽에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생산하는 것이고......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몇 칸 정도 생산이 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한 1,000칸 정도 됩니다.
최인식위원
우리 여기 2만 칸 생산하는데 그것 전부 감당을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노지이고요, 이것은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묘공장 시설하듯이 육묘공장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그러면 벼 육묘공장은 농민에게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단가가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2,500원에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2,500원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 돈이 이쪽저쪽에서 갈라 자꾸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서로 통합을 해가지고 한 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거기는 현장에서 연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지 생산농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케서 심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선진농민 한마음단합대회 지원’ 해가지고 700만원, 위에 삭감해가지고 밑에 내려놓았는데, 선진농민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민회에 있는 농민, 기술과 관련된 사람들......
강정길위원
농민회, 농민회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예산 때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준 것이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게 1,300만원 중에서 이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을 위에는 800만원 그대로 놔두고 밑에는 700만원, 600만원 하고......
강정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 순수하게 우리가 체육대회 한다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해준 것이 있지 싶은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300만원이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아니고 그것은 경영인회......
강정길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농업경영인회 이야기입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경영인은 무엇이고 선진농민은 무엇입니까, 전부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농민회라고......
강정길위원
농민회 회장이 그럼 누구래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신동근씨요.
조용희위원
과장님! 조금만, 그럼 지금 농민단체가......
안병용간사
조용희 위원님! 강정길 위원님이 하시고 난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선진농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봐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거 당초에 해외를 ......
강정길위원
아니 그거하고, 해외 이야기 할 필요 없이 선진농민 한마음단합대회 지원 아닙니까? 선진농민이라는 것이 뭐 하는 사람들이며,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민회입니다. 회장이 신동근씨인데, 농민회를 추축으로 해서......
강정길위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강정길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사무실이 대화예식장에서 굴을 빠져나가서......
강정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다음 질의하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155페이지 ‘농지전용 사후관리용 카메라’ 156페이지에 ‘국제식품박람회 특판행사 민간인 해외여비’ 하고 있는데, 155페이지 ‘농지전용 사후관리용 카메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일반 카메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해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법농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든지 증거가 말로 안되거든요, 그 증거가.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고 하는 그런 수시적으로 아주 긴급하고 이런......
조용희위원
그럼 이때까지 카메라가 없었어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카메라가 개인 것이 있는데, 일반 7,000원 짜리, 8,000원 짜리 해가지고 1회용으로 했는데......
조용희위원
그럼 공용 카메라가 없었고, 개인용으로 했단 이 말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어떤 경우에는 옆에 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빌려서 하기도 하고......
조용희위원
되었습니다. 되었고, 국외여비에 보면은 450만원이 나와 있는데, 국외여비는 누구, 어떤 분이 가는데 국외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식품박람회라든지 또는 판매한다든지 하는 국제박람회를 주로 해가지고 특판행사 여기에 대해서 ......
조용희위원
여기에 가시는 분은 어떤 분을......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미정입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또 있잖아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것도 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조용희위원
아까 강정길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농민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농민단체가 경영인회, 여성, 농민회,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 다섯, 여섯 개 됩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을 선출해서 갑니까? 외국에 나갈 적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박람회 말입니까?
조용희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박람회는 그 분들이 아니고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데......
조용희위원
그럼 업체들이 가게되면은 거기에 갔다 왔는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아직도 우리가 보낸 것은 없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뉴욕 같은 경우에 보고를 기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효과, 그 다음 인삼 같은 경우에 박광근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번에 엑기스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데, 갔다오니까 확실히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갖고 가서 심의하니까 효과가 있어가지고 1,000만엔 정도 수출계약이 되었습니다.
조용희위원
1,000만원요, 1,000만원 수출할려고 해외여비를 그만큼 씁니까? ㅇ 산업과장 이기섭 처음에는 조그마한 것 같지만 그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커질 것이고...... ㅇ 조용희 위원 과장님, 그러나 돈 1,000만원 수출할려고 몇 백만원 들여서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왔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1,000만엔, 한 1억이 되지요.
조용희위원
예.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한 1억원 정도됩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57페이지 말이지요, 민간자본보조 하는데 인삼은 풍기인삼조합을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인삼고부가제품요?
조용희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이 모든 경비를 충당을 해가지고 할 일인데 여기에 시에서 보조를 해줄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런데 지난번에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인삼경작을 하는 조합원들, 그 분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생산자입니다, 그 분들은요. 그분들은 생산자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어떤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용희위원
생산자이기 때문에......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일반 사과나 고추농사나 벼농사나 다 농사, 이것도 인삼농사, 농민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런데 논농사도 짓고, 사과 농사도 짓고, 인삼 농사도 짓는데 굳이 인삼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막대한 돈을,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줄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게 제품을 고부가, 가격을 높여주는 것이 되겠고, 또 여기에 있는 저장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일시에 켈 때에 그 수단이 없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되었습니다. 156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비’ 작년에 갔다 왔는 적이 있지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민간인 해외여비요?
조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석동옥 위원님!
석동옥위원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인삼고부가제품 가공시설’ 풍기인삼조합이 맞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96년도부터 시설비로 지원이 된 것 있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원이 된 것, 되겠지요, 과장님?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리고 154페이지, ‘쌀생산대책실적 가산금사업’, 이 부분은 산업과에서 농민들하고 일 잘해서 상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상사업비이지요, 2억4,000만원이?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국비 1억7,000만원은 상금 받은 것이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런데 그게 155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을 나누어 놓았지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런데 목재파쇄기하고는 쌀생산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쌀생산,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을 받았으면은 상사업비이면 쌀생산과 관련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중앙에, 비료화되는 것 아닙니까? 목재파쇄기는 비료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계되어서 중앙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사업비는 중앙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좋은데요, 목재파쇄기는 지금 전부 키작은 사과나무 조성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닙니다.
석동옥위원
그럼 이거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석동옥위원
이게 지금 목재파쇄기가 퇴비증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ㅇ 산업과장 이기섭 그러니까 이게 다양도로 쓸 수 있습니다. 퇴비증산에 많이 씁니다.
퇴비증산을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목재파쇄기를 주로 어디에 씁니까? ㅇ 산업과장 이기섭 쌀 생산하는데...... ㅇ 석동옥 위원 퇴비증산 좋은데, 목재는 주로 무슨 목재를 파쇄하는 것입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아무 것이나 산에서 깍으면 그것을 넣고 막 잡아넣으면 파쇄되는 그런 것이니까, 여름에 퇴비증산할 때 그때 씁니다.
석동옥위원
저가 작년도에도 보니까, 장수 같은데 제가 구경을 갔습니다. 퇴비증산하는 데 가서 보니까 이것하고는 거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조금 다르지요, 그것은 큰 것 아닙니까? 소형 같은 것은 생산 우수 읍면에다가 주어서 거기서 퇴비가 실질적으로 생산이...... 장수도 퇴비증산한 것입니다.
석동옥위원
그러면은 33대이면은 시내 동네 이외에는 전부 1대씩 골고루 줍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러니까 쌀 생산농가 거기에다가 하고 그 다음 퇴비증산에 대해서 우수한 읍면......
석동옥위원
선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그렇게 추천을 받고......
석동옥위원
아니요, 이게 산업과에서 33대라고 조정을 해 놓았을 때는 이미 어떤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예, 그것은 퇴비증산 우수 읍면 해가지고 3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생산 농가에, 쌀생산 전업농가에, 성공했는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손만식 위원님!
손만식위원
155페이지, ‘RPC 사업’이 있습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십시요?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건조저장시설하고, 건조시설하고 저장시설하고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영주농협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지금 위치를 조암리 가다가 그러니까 철로, 운전 학원 가는데 이쪽이 왼쪽이 운전학원 가는 데고 오른쪽에 터가 있는데 거기에 터를 밀어 놓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 우리 안정에 있는 안태일씨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되면은 물벼 수매 같으면 한 30%정도 수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농협 같은 데서 많이 하면은 좋은데 재정이 딸리고 하니까 신청을 안해요. 그런데 영주농협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농협에서 하고 싶다 하면은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따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벼 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지금 안정에서는 이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안정농협이 굉장히 힘이 든다는데......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돈을 이렇게 받아놓고 하니까 그 이자라든가 운영면에서...... 저희들도 늘 그럽니다. 이제는 수매도 마구 받지 말고 등급별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이렇게 받아가지고 1등은 1등대로 좋은 것 해가지고 팔면 거기에 호응을 받아 가지고 잘 팔리고 또 이것도 계속 손해를 보든지, 본전을 하든지, 조금 남든지 자꾸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남아야 돌리니까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영하는데..... 아마 조금 갚았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갚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손만식위원
운영이 안되는 안정농협의 것을 인수를 해가지고 확장을 하든지 하지, 곳곳마다 하나씩 다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아직까지 농민들 차원에서는 계속 확장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신청해서 받는 업체에서는 경영문제가 되겠지요. 경영문제가 되는데,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해가지고 끌어나가도록, 아직도 안정에서는 못하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남지 못하고 하니까 지금은 조금씩 남기는 남는데, 많이 남지 못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런 경영 차원에서 좀 관리를 잘하고 하면은 각 조합이나 이 시설을 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손만식위원
안정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농협경영상으로 애로가 많았잖습니까? 그때 이야기들이 영주농협에서 왜 안정농협을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될텐데 왜 안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소리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영주농협에서 따로 하겠다 하니까, 이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인데 그럴 것 같으면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다가 또 확장을 해가지고 하면은 관리비라든지 모든 문제들이 더 절약이 될텐데 왜 하필 영주에서는 부지 구입하고 공장을 새로 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섭
이기섭산업과장
이것은, 안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방아도 찧지요, 방아도 찧는데, 거기에 저장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저장만 합니다. 물벼 수매만 합니다.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손만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석일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안병용간사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동옥 위원님!
석동옥위원
공설시장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시장 건물이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공설시장은 71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이 89년도에 전 소유자가, 89년 2월 25일입니다. 영주시에서 공설시장 장옥이 도로로 점용·사용하고 있는 49㎡에 대해서 영주시에다 매입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이 89년도 7월에 안동지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89년 12월 8일날 안동지원에서 영주시에게, 영주시장한테 그 토지에 대해서 진정인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90년도 2월에 영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정인한테 감정가로 구입을 하겠다 해가지고 보상해주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90년 6월에 또 이분이 안동지원에 해가지고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명령이 안동지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2월 21일날 그 사건 부지에 대해서 보면은 제가 설명으로 드리기 좀 이상합니다마는 전체 있는 데서 실제 점유하고 있다는 것, 시장 장옥은 71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27㎡를 시에서 점유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감정가액이 1,701만원입니다. 이것을 진정인에게 통지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사들이겠다 하니까, 진정인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가액이 너무 낮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매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이 결국은 소송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나기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을 하고 가족들이 토지를 영주신협에다가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돈을 쓰다가 결국 갚을 수가 없게 되어서 신협에서 이미 경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지금 그럼 9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 건물이 들어 있단 말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시장 장옥이 개인사유지를 지금 점용하고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그것을 뜯을 수 없어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시장 장옥이 있는 그것을 뜯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유 건물입니다. 이 뒤편에 이 건물이 있는데 결국은 27㎡를 점령을 했는데, 여기에 살던 사람이 임의경매로 인해가지고 원래 이 분들이 이 건물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 여기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에서 임의경매로 쫓겨나니까, 이 분들이 자기 사용하던 건물에 가서 실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건물하고 전부 다 연접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게 2층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을 뜯어버리면 이 건물은 완전히 장옥 자체를, 시에서는 기둥 건물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 장옥 자체가 못쓰게 됩니다.
석동옥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시에서 매입하면은 득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매입을 해버리면 기존에 있던 장옥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석동옥위원
사용해가지고 사용료 징수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이거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석동옥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게, 예를 들면 최종 판결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은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예를 들어 소송을 넣었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석동옥위원
그럼 굳이 시에서 이 예산을 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살 필요성이 당장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기 안동지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은 판결이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영주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결국은 감정가에 매입을 못했다고 그랬는데, 신협에서는 판결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결국은 따라가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구두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석동옥위원
법도 정상 참작은 하잖아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팔라 그랬을 때는 돈이 적어서 못 판다 그랬다가, 그 민원은 완전히 영주시에 예산상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본인이 20년, 30년 전부터 알고 있던 사항을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러는 것은 우리시민으로서는 좋은 처사가 아닙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현재 소유자는......
석동옥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안다니까요. 이거 새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미 살 때는, 경매를 해서, 임의경매로 산다는 것은 현장가서 보고 어떤게 된 것인지 다 알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시를 상대로 넣는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모순점이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종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은 이자를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본 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내년에 가서 하든지, 지금 제가 볼 때는 급박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소송이 곧 진행이 되면은, 머지 않아 판결이 난다 그러면 어차피 종전의 판결대로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내년 본 예산에 세운다 그러면 그때까지 별도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이자를 쳐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석동옥위원
이자를 주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감정하고 하면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결국에는 시 재산을 지킬려고 하면은 이거는 방법 없이 가는 데까지 가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가는 데까지 간다는 것은......
석동옥위원
아니요, 최종판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감정도 시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은 이미 공설시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거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건물이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 얼마를 물어주어라, 그렇지요? 그럼 결과가 나오면은 시에서 수용할 수 있으면은 수용하고 그렇지않다면은 시에서 불복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안 팔다가 결국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럼 어떤 참작을 해서라도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지로 소송 제기한 분이, 자기도 땅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신협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석동옥위원
신협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땅이 없어도 지금 자기 건물에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석동옥위원
그렇다고 그것을 자기가 용도로 쓰지 못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영주시로 봐서는 재정적으로 막대하게 손해를 볼 지경에 가니까, 추경예산에서 하기보다는 저는 이런 대비는 설령 대법원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일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지금 물론 개인도 새로 매입했는 개인도 있고, 시내 소송인도 있는데 신협에서는 계약을 할 때, 3자한테 계약을 할 때 이 소송판결이 났는 판결에 따라 가지고 잔금을 받는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협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신협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여튼 종전에도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는 판결에 따라가지고 처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저희들이 섰습니다.
석동옥위원
양면성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팔고 사고 했으면 괜찮지만 법원 경매 물건이 있습니다. 현장에 되어 있는대로 보고 사는 것입니다. 전부 인지한 것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신협에서 이것을 경매할 때는 그런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기들이 매입을 하고 측량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
석동옥위원
이것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시를 상대로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행위 자체가 모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해결할려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도 나쁘고 그렇지요? 시간이 흘러가서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안되었다, 어떤 말이 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3층 증축’에, 이거 증축을 하게되면은 공공시설변경계획안을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저희들은 도비 50%가 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사후에라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관련법규를 보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근로자복지회관 물품 구입’해가지고 2,500만원이지요, 이거는 3층이 되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 3층 증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자산이고 취득......
강정길위원
그럼 3층을, 식탁하고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됩니까? 식당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한노총북부지부장이 지사님한테 요청을 할 때 당초에 그것을 지금 현재 기존 시설이 2층으로 예식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밑에 1층에 식당이 약 90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식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래서 3층을 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사님한테 요청을 해서 7,000만원이 왔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2층은 예식장으로 하고 3층은 식당이고 그러면은 1층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1층하고 같이,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면은 신랑, 신부 양측이 있다보니까 90석 가지고는 한쪽도 손님을 수용하기 힘들다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위를, 지금 밑의 식당이 한 30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3층을 하면은 약 50여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신랑, 신부 하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3층으로 하면은 안됩니까? 현재 있는 식탁하고 세정대 이런 것 하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어차피 3층이 되면은 거기다가 식탁을 하고 별도의 주방을 만들어야 됩니다. 1층에서 식사를 들고 3층으로 올라 갈 수가 없는 그런......
강정길위원
2층에 총 건평이 몇 평이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1층이 102평입니다. 전체면적이 식당은 30평입니다.
강정길위원
식당은 30평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29.5평, 30평......
강정길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대, 세정대, 식탁 이래가지고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았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2000년도 예산......
강정길위원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1층, 2층 다 싸발라도 다 싸바르겠네, 6,000만원 같으면은......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물품구입했는 내역은 다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피아노부터 에어콘, 식탁, 주방, 그 다음 사무실의 모든 집기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자료가 나올 수 있지요?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여기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아니, 6,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오후 2시까지 위원회에 좀 갖다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석동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7㎡, 9평 정도 됩니다. 평당 600만원을 주고 매입할 이유가 있는지?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 매입할 이유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89년도에 영주시가 패소를 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남의 사유재산을 돌려주면은 되지 않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돌려주면은 저희들이 기존 있던 건물을 전부 철저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고......
최인식위원
철거를 했을 때 손실은 얼마입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손실 가액은 평가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최인식위원
그런 자료도 준비 안하고 여기에 들어오셨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가 장옥이 있는데 거기에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은 실제 도로를, 우리 공설시장 입주상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분들은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 13.5㎡라 그러는데 종전에 27㎡는 실제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를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그 도로 일부분도 매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골목을 막아버리면 거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우회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최인식위원
우회를 하든지 날아다니든지 그것은 당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이 아니고 처음에 공설시장을 72년도 완공시기와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는 시기하고는 차이가 근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인식위원
처음에 공설시장을 지을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남의 사유재산을 침범한 것 아닙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는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을 모르고 지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알고는 못 지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 소유자 김종만이라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다가 나중에 자기도 측량을 해보니까 점용한 것을 알고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71년도에 완공을 했고 이 사람이 소송을 낸 것은 89년도입니다.
최인식위원
그럼 그때 당시, 89년도 그때 당시 해결을 안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놓았으면......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그 당시 89년도에 영주시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매입 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소유자가 결국은 감정가액이 낮다 그래가지고 그때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미결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공설시장, 우리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27㎡ 때문에......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연접된 장옥에서는 월 사용료를 39,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사용료를 가지고는 제가......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길로 다녀야 됩니다.
최인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3자가 우리 동료위원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한 사람이. 그러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되지요. 뭐 돌려서 영주신협이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이미 경매된 것은 신협이고 제3자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제가 안밝혔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소송을 계속하십시오, 항소......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더 질의하실, 손만식 위원님!
손만식위원
손만식 위원입니다. 실업대책사업 중에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이라도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지금 항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다른 농사를 지을 때도 인부가 모자라고 또는 다른 작업장에서도 공공근로에 나가지 뭐 땡볕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뭐 할려고 공사장에 나가겠느냐 돈을 덜 받아도 공공근로에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사람들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체 일반 노무 사업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데 하는 분들이 1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결근하는 사람 있고 하면은 한 100여명 정도가 일하기 때문에, 실제 100여명 정도의 일반 노무원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시 전체에 뭐 농사를 짓는 근로 인부가 필요한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손만식위원
그런데 그 여파가 심리적으로 많이 미치는 모양입니다. 심지어는 공공근로로 해서 산림벌채를 하고 있다는 분들도 많이...... 남자들고 있고......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예, 국유림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손만식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석일
김석일지역경제과장
국유림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 일당 단가가 저희들보다 휠씬 높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19,000원에다가 교통비 해가지고 23,000원 정도가 일당으로 나가는데 저희들 지난번에 일손돕기 사과 적과하는 데 갔더니만 거기는 노임을 35,000원을 줍니다. 여기는 23,000원이고, 35,000원인데 지금 국유림에서는 약 30,000원 정도 줍니다. 거기에 갔다 오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는 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국유림관리사업소에 한 400여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대우를 받다 보니까 그런 여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만식위원
국유림관리도 국가 시책이고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공근로 때문에 더 큰 일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또 꼭 필요한 공사장이라든지 농촌에 꼭 필요한 인부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의욕이 저하되어서 거기에 안갈려고 하고 이래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을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그것도 국책사업이니까 과장님이 국유림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인부들이 필요할 때 농촌에 일손이 꼭 필요하고 또 사람이 대량으로 필요할 때는 좀 자제를 해가지고 농촌에서 필요한 인부들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나서 한가할 때 그런 인부들을 적정하게 모집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작업을 시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 수급이 맞아 떨어질텐데, 작업장이라든지 안그러면 농촌에서 일손이 꼭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이 같이 다 모집을 해서 작업을 시키니까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셔서 그만한 대가의 일을 치루고 오실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겠지요, 그런데 돈은 조금 덜 받지마는 거기에서 그만큼 일을 안하고 편하게 있다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공사장이나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을 회피를 하고 공공근로 거기에 가면은 하루종일 뭐 사실 그늘에서 거의 놀다시피 하면서도 돈을 몇 만원씩 받아오는데 거기에 무엇하려고 가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항간에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 관리사업소나 시에서 하는 공공근로 사업이나 이게 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안하기 때문에 혼돈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시에서 하는 것이 전부 공공근로사업이고 또 국유림에서 사람을 쓰는 것이나 시에서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도 시 차원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용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08분 속개
허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허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4회 임시회 축산, 산림분야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194페이지, ‘무궁화심기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화통로 보면은 말이지요, 지금 무궁화를 심어 놓았는데 굉장히 여러 본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한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반 이상이 죽고, 반은 살고, 반 이상이 죽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사업을 해가지고 해당 업체에다가 시정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애당초에 무궁화 나무를 구입을 할 적에 말이지요, 아주 회초리처럼 작습니다. 한 얼만큼 될까, 1m도 안되는 것 같은 회초리 같은 것을 심어 놓았는데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을 심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통로라는 것은 4개 통로에, 봉화통로도 일반 통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관광지, 울진으로, 삼척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무궁화 나무가 죽어서, 말라서 잎도 안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게 흉하고 또 애당초에 심을 적에 큰 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돈이 좀 더 들어도 큰 것을 사다가 심어야 되지 회초리 같은 것을 심어놓으니까 살지도 않고 남 보기에도 안되었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에 내가 어느 분한테 물으니까 요사이는 무궁화 심은 것은 산림축산과 소관이라면서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게 금년도 초에 넘어왔습니다.
조용희위원
전에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 무슨 한 과에서 예를 들어서 심을 적에는, 작년에는 새마을과에서 심었고 올해 관리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이게 무슨, 제가 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정부시책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것을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속한 시일내에 그것을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안그래도 금년도에 가물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물을 주고, 소방차를 동원해가지고 아침 일찍 한 두시간 정도 저녁에 10시까지 동원해가지고 상수도 물은 못쓰고 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서 얻어가지고 물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화통로 같은 데나 아무 통로라는 통로는 무궁화 나무보다는 다른 수종을 좀 꽃을 아주 좋은 수종을 가져다가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궁화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이것은 풍기에 심는다 그랬지요, 무궁화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무궁화 심는 거요?
권영하위원
예.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단산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게 신설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권영하위원
새로 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조용희 위원님이 무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주에 보면은 서천교 있지요, 서천교에서 가흥교 그 사이에 도로가 일부 확장이 되었는데 물 내려 가는 편으로 무궁화를 로타리봉사클럽에서 심었을 것입니다. 심었는데 첫 번 심어 가지고 어린 것을 심어서 그런지 가물어서 그런지 많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2차로 또 심었는데 어디까지를 봉사 클럽에서 관리를 해야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단산에 하는 것은 신설보다는, 물론 단산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심어놓았는 것을 관리를 더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저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심을 적에 로타리클럽에서 나무를 식재를 했습니다. 식재를 하고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 당초에 심을 적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물을 계속 주었는데 토질이 그래서 그런지 일부가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으로 살리는 것으로 계속 물을 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는 답변을 그렇게 했지마는, 과연 시에서 관련기관에서 잘 살릴려고 애를 무한히 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죽으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처음에 협력해서 심었으면은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데 심기만 심어놓고 두 번이나 심도록 이렇게 만드느냐, 시에는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말썽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신규사업을 단산에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심어 놓은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탄산 전망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설계가 언제쯤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설계가 7월 말쯤 되면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다른 데, 산주들하고는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어디하고요?
조용희위원
산주?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산주하고는 시설하는 데는 거의 다 동의가 되었습니다. 안되는 지역은 피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럼 시설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시설은 설계 용역이 나오면은 입찰을 봐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설계용역이 나오면은 일단은 거기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특색수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수종이 어떤 것인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특색 수목하는 것은 예를 들어 단산면 같으면, 그쪽 지역 같으면 주로 이팝나무이더라, 예를 들어 순흥 가면은 전부 다 완전히 은행나무이다, 은행 골이다. 이런 식으로 특색 있는 나무를 조성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읍면동에다가 공한지, 국도변 공터 같은 데 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수종은 보면은 단풍나무, 모감주 이렇게밖에 안들어 왔습니다. 그외 수종은 지금 안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야생화가 좀 들어왔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그 밑에 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꼭 소나무를 4,000만원씩 주고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지?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봉화통로에 들어오는 입구도 보면은 중앙분리대에 소나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 예천지역에도 들어오는 통로를 보면은 소나무가 낮게 해가지고 잘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서천교에서 나무고개 쪽으로 비행장 쪽으로도 그런 식으로 조경을 한다면은 상당히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보다가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192페이지 제일 밑에 시설비 이게 과목경정이 맞는 지를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산업건설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청구리에 ‘한국민속예술축제행사장 주변정비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거기의 정비사업은 하수구, 그 다음 담장 개량, 지붕도색, 거기에 사시는 앞에 한국민속예술축제가 열리는데 그 앞 동네가 낙후되어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행사를 치르기는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완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17페이지, 이쪽에서 주변정비사업을 했으면 되었지 이쪽에 보면은 주변정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5,000만원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합쳐서 1억인데 사업성격상 저희들이 해야될 것 또 면에 위임시켜줄 것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할 것 이런 것은 페인트를 사가지고 주어야 되고 사업성격상 돈을 나누어 놓은 것이지 전체 합쳐서 1억입니다. 1억원으로 전체 사업정비하는데 페인트 사서 줄 것 이런 것을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강정길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필히 해당되는 면장님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맞게 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각 읍면동장은 무시하고 시에서 하다가 보면은 당치도 않은 그런 사업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해당되는 면장님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이 사업 개략도를 저희들이 그렸었는데 그 개략도를 만들 적에는 면에서 조사를 전부 해서 면에서 올라온 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면에서 계획을 전부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장하고 면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도에 가지고 가서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설명을 했던 개략도입니다.
강정길위원
알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900만원 있지요? 이전에 청소비를 낮추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올려놓았는 것 아닙니까? 900만원이 승인이 되면은 용역을 주어서 청소하는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낮춘는다는 이말씀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인상은 절대 시키지 않고......
조용희위원
인상을 시키면 절대 안되고, 인하를 시켜야 됩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도 인하를 시킬려고 요구를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되고 이번에는 꼭 해주시면 인하를 시키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어쨌든 영주가 안동보다 비쌉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제가 봐서 안동이 15,000세대를 주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1개 업소에 8,000세대인가 그런데 세대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세대차이가 있어도 인근에 보면은 말이지요, 우리보다 세수가 많은 데는 비싸도 괜찮지만 우리보다 세수가 낮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을 제가 깊이 명심하고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부탁합니다.
허정진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인건비, 환경미화원 인부임이 8,633만3천원이지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거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난 시정질문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경비라든가 모든 것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인부가 늘었습니까 아니면 인부임을 올리는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인건비는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세웁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도에서 몇 호봉에 얼마주라 그게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연말까지 됩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낮추고 더 주고 못합니다. 이게 법정 경비입니다.
권영하위원
인부는 더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줄어든 것도 없고, 줄일 수가 없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정년이 57세이기 때문에 정년이 안되면은 사실은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년이 되면은......
권영하위원
이거는 삭감할 수도 없네 그러면,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야생조류 사육장’ 그래 놓았는데 지금 야생조류가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엉이가 2마리, 그 다음 우리 천연기념물 소쩍새가 3마리, 그 다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구리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지었습니다. 작년에 지어 가지고 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리고 그 관리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콘테이너 상자를, 큰 것을 한 개 가져다가 놓는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거기서 기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지어놓으면 사무실로도 쓰고 또 그 다음 사료도 좀 넣어놓고 일단 사료 넣을 자리도 없고 사무를 볼 장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라도 하나 해놓고, 창고라도 조그마하게 해놓고 또 저것이라도 .......
안병용위원
그런데 사무실로 쓰고, 사료를 넣고 이런다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앞뒤가 잘 안맞는다는......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무실, 200만원인가,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안병용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료창고로 한다 그러면 몰라도......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사무실로도 쓰고......
안병용위원
사료 갖다 놓고 냄새나는데 사무실로 어떻게 씁니까?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조그마하게, 그러니까 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안병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심사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14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 (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환경보호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이미 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연구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방금 강정길 위원님께서 각 위원님들이 그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섭
김호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호섭입니다. 의안번호 198호,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 소관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환경오염 및 훼손을 예방하고 양호한 환경상태의 관리·보전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안 제2조),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내지 제6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안 제10조), 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안 제14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안 제24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 영위와 미래 세대에의 계승을 위한 것이고 경상북도 환경기본조례 작성 지침에 의한 모범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였고, 환경관련 자치법규의 근간으로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시행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환경기본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