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황병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제79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어 김대희 의장님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박삼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용수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용수운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란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기간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여러 의원님들의고견을 받들어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있는 예산안을 만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제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입니다. 배양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봉 위원님께서 배양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양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양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10)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세외수입은 31억4,700만원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 2억7,000만원은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6억7,900 남북택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9,700만원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7억2,900만원 다음에 이월금 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5,700 중에서 도비 7,800 기타 잡수입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4,5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40억3,400, 특별교부세가 5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총 6,300만원 중에서 재정부족액 지원비는 1억1,200이 감이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 2억4,400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억5,400중에서 재정보전금 5,400,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2억원이 보전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46억6,900만원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6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실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 2,100만원, 사회복지과에 2,200만원, 산업경제과에 4억7,600만원, 문화관광과에 12억6,900만원, 건설과가 4억5,300만원, 보건소 290만원, 농업기술센터 4억1,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8억700중에서 자치행정과 3,000만원, 재무과 1,800만원, 사회복지과 140만원, 환경관리과가 5,000만원, 산업경제과 15억2,400만원, 문화관광과 2억9,000만원, 건설과 1억6,700 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240만원, 농업기술센터 5,800만원 해서 총 세입합계는 124억8,000만원으로 14.1%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일반행정 총 18억3,400만원 중에서 지방의회 운영 인건비 9,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급이 2,9000이고 기타 수당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000만원중에서 여비가 국내여비를 월액여비로 과목경정했고 복리후생비 1,000만원은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되게습니다. 자체사업 500만원은 시설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경상적경비 880만원 중에서 해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17억7,500만원 중에서 기획관리에 경상적경비 1,000만원은 일반수용비 이고 자체사업 2억은 장학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에 자체사업 500만원은 과목경정으로 기타출연금으로 경상적경비 1,100만원은 소송수행 배상금으로 과목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인건비 990만원은 일용인부임, 경상적경비 1억3,900중에서 여비가 국내여비 5,500만원은 국외여비가 우수농촌 기관연수 300만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연수, 선진축제연수 630만원, 문서관리 해외연수 500만원, 한석산개발 관련 해외벤치마킹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억300만원으로 성과상여금 지원관계로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 1,900만원은 임의단체보조금 조정과 묘지관리 예초기 지원으로 해서 1,9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7,300만원중에서 서화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진입로 포장 6,800만원, 자산취득비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정개발에 1억1,800만원 중에서 정책개발 여론조사 용역비 1,000만원, 시설부대비 2억800은 원통택지 2단지 조성사업 시설 2억과 시설부대비 800이 되겠습니다. 민원실봉사실 현판제작비 150만원 보조사업 500만원 중에서는 주민등록 발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760만원 중에서는 연구개발 전산개발비 500, 시설비 주민등록전산기 교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에 3,500만원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치행정에 총 2억7,000만원 증액중에서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1억을 조정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합강소식지 발간과 6,25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 명패제작 해서 480만원, 업무추진비는 조직 및 시책관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때 조정되었던 사항인데 500만원은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를 시책사업과 관련되는 각 실과에 조정을 해서 과에서 운영토록 하는 사항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적용됐던 사항을 다시 500만원 추가로 다시 추경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 700만원은 선거계도 홍보비 100만원, 단속경비 600만원,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 4,200만원은 지역자원 봉사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3,000만원은 자료실 서가대 추가설치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반공위령탑 시설사업 부대공사비 자유총연맹사업으로 2,0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자체사업 8,600만원은 기타 출연금으로 해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총 2억6,000만원 중에서 보조사업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1,400만원은 정보화 교육과 교육에 쓰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400만원 중에서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타 구축비로 2,400만원 당초에는 1개소에서 6개읍면 일체 다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터넷 환경개선 네트워크 장비구입비 3,500만원, 자체사업 1억8,500 중에서 연구개발비 1,200만원은 합강소식지와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억7,200중에는 컴퓨터 구입비가 현재 80대에서 당초 경정 165대로 해서 1억200과 프린터기 구입 1,000만원 삭감하고 지역정보화 이용 실물품구입 3,200만원, 을지연습 보안카드 구입 200만원,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700만원, 지역정보화 이용실 침입차단 시스템 3,100만원, 전산교육장 에어컨 구입 190만원, 회선 자동화 장비 카드구입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총 10억5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400만원은 재무과 총액관리 운영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00만원 감액하고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150만원은 삭감하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인건비는 기본급 5억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페이지 수당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4페이지 경상적경비 3억2,700만원은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보조사업 3,100만원은 일반운영비 2,400,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00만원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자체사업 2,100만원 중에 읍면청사 냉방전기 시설비 1,500과 청사 파고라 시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에 총 49억7,500만원 중에서 문화예술관리에 경상적경비 3억720만원 중에 문화관광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삭감하고 자체사업 출연금 5,000만원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예술인촌 벽면 보호사업 3,600만원과 문화관 배관보수공사 4,900만원 해서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에 보조사업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박물관 보조사업에 7억원은 산촌민속관 건립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7억원은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에 경상적경비 800만원은 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인데 이것은 원통중학교 씨름코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자치단체 이전비 2억6,000만원은 원통초등학교 씨름장 건립 6,000만원이 증액되고 서화지구 체육관 건립지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사어 부대비는 원통 체육공원 진입로 편입용지 보상비 700, 게이트볼장 및 현 5리 경 로당 부지매입비 6,200만원, 테니스장 전천후 시설 3억4,000만원, 감리비가 1,900만원, 사회교육에 보조사업 1,000만원, 공공도서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인건비 1,900만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820만원은 민간이전금 과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자산취득비 4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남면 보건지소 가스사용 체적설비 120, 보건소 가스사용 체적설비 300자산취득비 2,900만원 중에서는 보건소 의료장비 현대화 및 노후교체 1,500, 보건지소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 500, 보건소 복사기 구입과 남면 보건지소 치과 엑스선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자체사업 600만원은 우편봉합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에 시설비 3,600 중에서는 민간자본이전과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화장실 개선사업도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청소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촌폐기물처리에 경상적경비 및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소각로 정기검사료와 소각로 다이옥신 측정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400만원은 침출수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3억6,7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4억5,500만원, 이것은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3억5,200, 공공용재 활용 기반시설 확충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9,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3,300만원 중에서 매립장 2단계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00만원, 상하수도 자체사업은 1억3,5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1억1,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 및 관로확장 7,000만원, 귀둔 2리 하고 갑둔 2리 소치교는 감액을 했습니다.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2,5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56억7,500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사업비 경상예산 200만원, 일반운영비 256만8,000원은 농특산물 상표등록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1억4,600만원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보조사업등에 일반보상금 2,700만원은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금, 장애인 의료비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 100만원은 장애인 한일교류사업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인이 2인으로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자치단체 출연금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가정복지에 보조사업 200만원도 일반보상금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3억3,900만원 중에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15개에서 25개소로 약 50% 계상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립 2동에 2억4,800만원, 귀둔 1리 종합마을회관 개보수 3,000만원, 귀둔 1리 종합마을회관 부지매입비 700만원, 노인회관 감리비가 700만원, 민간자본이전은 노래방 기기지원 6개에서 12개소로 증액돼서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화장장 부담금이 580만원, 여성복지에 보조사업중에 민간이전 2,400도 이것은 강원도 여성대회 개최를 유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여성복지기금 출연금도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에 사업예산 중에 출연금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보조사업 일반보상금 280만원, 민간자본이전 교육시설 심야보일러 설치 8개소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계획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3,300만원은 건설과 총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비 주거환경부담금 6,600만원, 지역개발에 보조사업 군부대 진입로 포장사업 시설비 9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중에서 농어촌 빈집철거 당초 10동에서 17동으로 2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은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보조사업도 시설비 8억2,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에 보조사업중에 시설비는 문화마을조성사업 도분 양여금에 2억800이 감되고 문화마을조성 ..... 500만원이 증이 돼서 2억300이 감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농로는 시설비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을안길 보조사업에 시설비 300만원은 농촌마을안길 포장공사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관리에 자체사업 군도보수비 시설비 400 증이 되었습니다. 주택기획사업에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개발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00만원, 시설비는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사업시설비 4억500중에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500만원 이것은 도시개발사업비로 도비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읍 부용당에서 남초등학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18억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로서 북면 노인회관에서 원통교 2개 노선에 9억원, 대삼아파트에서 남면사무소까지 2억1,400만원, 신남 농협출장소에서 헌병대까지 3억원, 기린 우물골에서 우체국 앞까지 4억원이 증액되었고 신남 어린이 공원뒤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로 농정관리에 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농가도로 및 지원사업비 인원이 조정되면서 8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이것도 2억원은 과목경정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에 보조사업 중에 민간인 이전은 4억5,000만원, 미곡위성건조 저장시설로 4억5,000만원, 농산물 유통에 보조사업중 민간자본이전 2,200만원은 부기정정으로 해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1억5,100만원이 감되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억7,300이 부기조정으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이동식 직거래 장터 설치사업으로서 이것은 농산물판매장에다 몽고형 텐트를 지원해 줘서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자본이전 1억원, 전통식품 가공공장 시설지원 기린농협에 두부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인건비에 1,300만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10만원은 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액관리 재료비 1,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운영 물품구입비 1,500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부담금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농업인단체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사시험연구에 보조사업비 1억3,000만원 중에서 시설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해서 500만원, 민간인 자본보조사업 기술보급사업 5,000만원, 폭풍.설해 특작분야 복구비 4,400만원, 2001년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2,200만원 해서 1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40만원 중에서는 농업기계 훈련사업 1,300,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500만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관리에 보조사업 2억8,300만원으로서 재료비가 800만원인데 이것은 농약안전사용 장비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이것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억8,400은 지역특화사업 4,000만원, 이것은 대형목재파쇄기중 상남 4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8,60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비 1,000만원은 과목경정하고 지역특화사업 7,500만원, 다음에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도 과목경정 9,300만원, 3,000만원은 과목경정하고 6,300만원은 전액 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3,000만원도 과목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에 보조사업 1,000만원 중에는 가축방역약품 재료 구입비를 감하고 본분 발효촉진제 전액감과 축산환경개선사업 한우촉진 1,400만원, 민간이전 보전금 축산경영 안전자금 2차보전금 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대설피해복구비 3,900만원과 한우거세 장려금 75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수면개발은 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700만원, 2000년도 어업용 면세유 인상금 지원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금 200만원 감하고 자체사업비 시설비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지정리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8,800만원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1,600만원. 경지정리 환지등 등기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에 보조사업 1억4,700만원은 2001년도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1억5,400만원과 2001년 밭기반정비사업 700만원이 각각 국비, 도비, 군비 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보조사업 1,000만원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 실시설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소형관정 개발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1,000만원, 남전리 생활용수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보조사업 3억8,200만원은 식량증산 상사업비 3억1,100만원 농림사업 평가실적 시상금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수리시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 보조사업 2억800만원은 2001년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공사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보조사업 500만원은 영세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1억6,200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 보조사업 300만원, 한국방문의해 현판제작, 자체사업비로서는 시설비 2억7,500만원은 용대리 창바위포 2억5,000만원, 필례약수터 화장실 신축 부족분 추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7억8,000만원 이것은 한석산개발 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축제의 경상적경비 및 민간단체경상보조금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은 빙어축제 행사지원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사업중에서 자산취득비는 빙어축제 행사용 수중모터 구입비 800만원, 용대관광지조성 보조사업 내설악용대관광지 조서사업 시설비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모험관광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700만원 합강정 및 번지점프장 부지매입비 5,700, 모험관광지개발 5,000만원은 삭감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에 인건비가 500만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야생조수 먹이구입비 2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산림병충해 방제 일시사역 인부임, 시설비 1억900은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3,200만원은 폭풍 설해복구비 1,200과 산림농업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7,900만원은 과목경정............. 17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1,100만원은 노송 외과 수술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산림조합 산림사업 차량 구입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급식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는 1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국도비 일부 조정을 하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육림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은 자체사업 시설비 5,100만원 이것은 산촌종합개발지 배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림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 산불피해목 제거작업 1,000만원, 조림관리에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2,100만원은 부기정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에 2,200만원은 경제수조림 부기정정 1억6,000만원 감과 경제수 조림 부기정정 1억8,200이 되겠습니다. 양묘관리에 있어서 자체사업에 시설비 3,000만원은 군직영 양묘장을 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도로경관 조성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인제홍보물 제작 재료비 4,400만원은 무궁화 사후관리용 재료구입 255만원, 특색경관 조성사업 관리 4,200만원, 시설비는 11억3,300만원 중에서 아름다운 꽃길조성 시상금 5억9,300만원, 무궁화 심기사업 5억4,000만원은 무궁화 시범동산 조성, 무궁화 일반사업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2페이지 하천관리 인건비9,200만원은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은 위탁금 1억3,100만원은 골재채취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사업 8,800만원은 수산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800 감과 소양강 원대천 수해예방공사 5억원이 신설되고 하천골재 채취 예정지 측량 및 설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관리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2,100만원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양여금 사업이 4억2,300만원이 감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비가 7억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도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재해대책에 보조사업중에 시설 및 부대비 2,600만원은 재해 자동음성 정보시스템 구축비 2,000만원과 경계구역 방송시설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재난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56만원은 재난이용시설 정밀안전진단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경찰서 순찰차에서 활용하는 비상용 산소호흡기 구입550만원과 소방파출소에서 활용하는 잠수등산장비 구입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교통관리비중에 보조사업 5,100만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사업용 자동차분 유류세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에 보조사업 시설비 1억500은 기린 공영주차장 터미널사업비로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교통안전에 자체사업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만원은 횡단보도 투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휴대용 조회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은 민방위대피시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 7,000만원은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마을단위 훈련지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4억3,400만원 이것은 각 실과별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8,00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현재 9억1,300만원을 감액해서 현재 12억9,6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소관으로서 각 읍면 공히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부대비를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중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차량운영비와 난방비로 해서 236만9,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당은 690만원,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 인증기 구입과 회의용 집기구입비 598만원, 시설비는 심양전기 난방시설 400만원과 대회의실 환경정비 300만원, 청사출입문 정비 500만원, 청사 수도시설공사 1,000만원, 청사개보수, 소방파출소 차고 6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면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2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시설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테니스장 라카룸시설과 풋살경기장시섥 유지 보수비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면에 시설비는 2,500만원, 화장실 2층 개축공사와 면사무소 배관보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기린면은 시설비 노인회관 화장실 신축과 울타리 보수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은 자산취득비 250만원과 시설비 서화면 복지회관 심야전기보일러 설치공사비 1,8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54페이지 시설비 테마파크 조성사업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남면은 자산취득비 250만원과 시설비로 복지회관 소강경보시설 160만원, 자산취득비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총 계속비사업조서는 일반회계 5개사업과 특별회개 1개사업해서 총 6개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계속비사업조서는 총 일반회계가 6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남면 대삼아파트에서 면사무소 도시계획 도로공사는 기정 7억원이였습니다만 9억1,400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북면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기정 12억 이였습니다만 27억으로 앞으로 마지막 추경까지라도 6억을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기린면 우체국에서 31번 국도 도시계획도 기존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도 기정 10억에서 경정 13억원으로 앞으로도 추가로 3억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부용다에서 남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는 신규로 10억원입니다. 이것은 의무적 경비로서 군비 6억원을 더 확보해서 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인제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 38억6,800만원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은 32억4,000만원으로서 기타 사용료 4억1,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100만원, 군비에서 전입금으로 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입니다. 상수도는 15억2,9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700만원,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여비가 100만원, 복리후생비 1,8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공기업 전환에 따른 원가조사등 용역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 배수관로 확장과 상수도시설 확장비 13억7,600만원, 290페이지 서화면에 누수탐사 1,500, 구 상수도시설 철거 및 주변정리 6,000만웑, 상수도 용지매입비 80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시설 공사비 270만원, 취정수장 심야전기 보일러 1,500, 상수도 원수 감시용 수조 600, 상수도시설 및 관로 응급복구비 1억5,000,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 9억원을 감하였는데 전년도 이월분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억해서 7억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2페이지 지방채상환은 17억4,900만원을 상환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상수도특별회계 예비비 3,800만원을 감해서 6,200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지방채 상환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 세출 313페이지 민.간융자금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으로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군비전입금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20페이지 기금운영비는 4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보조사업에 통보서 인쇄비 일반운영비 300만원, 잉여금반환금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입니다. 331페이지 63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장학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전입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장학금 전입금 7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으로서 과목경정 2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에 적립금으로서 과목경정분 포함해서 9억4,300만원이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1,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장학금기금 수입으로 7억4,300만원, 세출에 민간융자금으로 1억1,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장학금 전출 7억4,300만원,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원과 내부 전입금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도시설 11억2,200만원, 하수도시설 개보수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한강 수계관리기금 지원비 기금수입에 9,400만원, 하수도시설 1억1,400만원해서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6억4,900만원은 하수도시설 6억4,300만원 감하고 하수도시설 개보수 600만원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서 수당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 300만원, 372페이지 인제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민간대행 사업비 100만원, 하수도시설비 7억3,900만원입니다. 여기는 도시하수도시설사업 6억8,400, 하수관로 타당성 조사용역 3,000, 하수관로 정비사업 2,500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로 민간자본보조 7,000만원은 국비, 군비조정을 해서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군비 전액 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자치행정에 2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인건비 명예퇴직수당을 기 4억원에서 2억원을 감하는 것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에 시설비중에 모험관광지 개발 레포츠지원센터 2억원 계상하였던 것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관리에 시설비 용대리 창바위 폭포 2억원을 시설비로 계상했던 사항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조정 목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총 4억원이 증액되어서 16억9,648만3,0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중에서 전체 증감은 없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70만7,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 200만원과 과오납금 등에 1,100만원 해서 이것도 목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컴퓨터구입이 80대에서 165대로 늘어났는데 예산승인이 안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165대를 계상했다가 80대만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부터 정보화 관련해서 시군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구년수가 지난 컴퓨터도 있고 또 읍면 정보화센터를 금년에 당초에는 1개소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6개읍면에 다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 정보화센타에도 구입해 줘야 합니다. 읍면당 한 대씩 다섯 대가 더 추가로 나가야 되고 현재 85대를 더 요구했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계속 충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또 정보화 평가를 대비해서라도 예산투자와 내구년수가 지난 장비교체가 있어야만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재운영이 될 것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상단에 한해대책 소형관정개발이 나와있습니다. 말그대로 한해대책이거든요 소형관정을 해서 과연 효과를 거둘수 있겠느냐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형으로 몇 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마이크를 사용안하고 답변을 하셔서 청취불능)

한 5억정도를 사전사용해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라고 해서 기 지출을 했습니다. 그 외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래 위원-거수) "박삼래 위원님"

배양호 위원입니다. 104페이지를 보시면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이 있는데 이 검진사업이 노인분들한테 어느정도 혜택이 가고 있는거죠?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전에 KBS하고 강원대에서 많은분들이 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갔습니다만 그 시기가 좀 바쁜시기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한기때 그런사업을 시행하면 많은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20페이지를 보시면 노래방기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노인회관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노인회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어느 회관은 노래방 기기가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안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 청취불능)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 한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은 군민이 염원하는 사업이고 바라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진행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한석산개발 민간업체에서 민자를 투자해서 토질조사를 항공촬영을 하고 있고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에서 다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미처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순서가 안되기 때문에 관광지 지정을 받은후에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토질조사는 현재 이른봄에 경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시기에 촬영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측량과 토질조사를 위해 항공촬영 내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관광지 지정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지정만 되면 기본계획과 국토이용계획용역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투기 우려라고 해서 사업시행이라든가 ...........

1차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회관에서 설명회를 해서 1차 땅을 매각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으로 현재 토지 수용자들은 100% 수용을 하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꽃길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인제군 다시 찾는 인제군을 하는데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많은 사업비를 받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 인제군만 국도변에 감자 내지는 찰옥수수라든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파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코너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시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부서와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려운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관광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농민들에게 좋은 결과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위원-거수)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풋살경기장 유지 및 보수비가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에서 500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시나요?

그물망이 좁아서 공이 자꾸 망위로 넘어가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그물을 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현지확인할 때 의원님들과 풋살경기장을 세 번이나 갔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주변에 유리가 깨지고 공이 망을 넘어와서 그런 요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도 변한 사항이 없고 얼마전에 청소년 인제군 풋상경기대회를 급하게 치루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풋살경기장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세 번 갈때마다 분명하게 지적을 을 했습니다. 너무 시설을 조잡스럽게 스텐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아 전부 넘어갔는데 지금 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보수를 끝냈습니다. 지금 실장님 알고 계신 그물망에 공이 넘어와서 아이들이 공을 찰때마다 농작물에 피해를 줘서 필요한 보수비다 라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는 일원도 안쓰고 스텐용접한 것이 전체가 넘어가니까 그것을 보수하는데 500만원이라는 돈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에 분명히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망가진 부분이니까 하자보수를 시켜라 현지에 의원들이 나가서 세 번씩 담당과장을 입회시켜 놓고 얘기를 했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왜 하자보수를 안시키고 예산을 들여서 여기는 지금 유지 및 보수라고 하지만 유지 보수도 하자보수기간에 왜 돈을 500씩이나 들여서 용접을 다시 합니까. 그 다음에 169페이지 빙어축제 행사용 수중모터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빙어축제 당시에 용대리에 있는 모터를 임대해서 사용하던중에 고장이 나서 모터를 군에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리에 처음에 장비 사줄 때 군비로 사준거 아닙니까? 군비로 사주고 용대리 눈썰매장에서 빙어축제때 한번만 쓰고 나머지는 관리하라고 한 거죠.

제설기만 지원해 줬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다 인제군에서 하는 축제행사고 고정용은 사주고 이동식은 안사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돈을 몇천을 들여 제설기를 사주되 빙어축제때는 당신네들이 노하우가 있으니까 와서 하루나 이틀정도 눈썰매장에 눈을 뿌려줘라 하고 조건으로 각서를 쓰고 공증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약속에 의해서 기계를 지원해 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행을 해줘야지 남면에서 이 제설기 사용도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망가뜨리지 않도록 이것이 내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와서 밤에 춥든지 어떻든지 몇 달동안 자기네가 사용하니까 하루이틀 동안은 자기네가 성의껏 가서 밤을 세우든지 밤에 눈이 제대로 안된다든지 또 다 사용했을때는 물을 어느 것을 빼서 모터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란식이니 사용할줄 몰라서 망가뜨린 겁니다. 사용하다 노후가 돼서 망가졌으면 아깝지 않은데 새것을 동파시킨 겁니다. 그러면 또 사주고 이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닌데 일단 관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자기네들이 군비에서 몇천만원짜리 기계를 사줬으면 내것처럼 관리를 해주고 다른 지역에 가서 눈을 뿌려 줄때는 자기네가 사용법이라도 가르쳐줘야지 화물차에다 실어다 갖다놓고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망가지면 자꾸 사줘 버릇을 하니까 관리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테니스전천후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테니스장 옆에다 전천후 시설을 2면하는 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면에다 지붕을 씌우는 것이 아니고 2면을 전천후 시설로 실내테니스장 식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얘기한 것은 전국대회 기준시설을 유치하려면 전천후 시설이 최소한 2면정도 이상은 있어야 하고 전천후 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강화훈련장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시설을 갖추면 사업비에 못지않은 지역에 이익이 온다 하는 사항으로서 협회에서는 전천후 시설을 해주면 전국단위 행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천후 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겨울에 눈이오면 코트에 눈이 쌓이고 눈치우고 각 면마다 보니까 눈이 얼면 연습할 수 없은지까 제설작업을 하고 많이 힘이드는데 전천후시설이 1,2면이라도 있다면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고 겨울내내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실력향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설명이 되겠는데 도단위 대회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천후 시설을 해야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천후 시설이 돼야 된다면 다 해야죠 8개면을 다 씌워서 갑작스럽게 눈이나 비가와도 그안에서 얼마든지 전천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이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2면만 새로 만들어서 그 두면에서만 도대회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도대회 얘기를 하지말고 그냥 동호인들이 겨울에 눈도 안 쓸고 그 안에서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솔찍히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해야 맞는거지 왜 도단위 이게 안되면 도대회가 안되는냥 전체 테니스협회를 전 동원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 때 실장님이 이런 예산 말로 다른 예산이 올라왔을때도 실장님이 따져보셔서 설득력이 없으며 실장님 자체서라도 여기다 올려놓지 않고 의원들이 이런 입장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게 조정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테니스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부분에 대해서는 걸러지지 않고 올라와서 도대회 소리가 자꾸 나옵니까?

적어도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결을 해야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결도 하기 전에 예약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잘못듣고 해석했는지는 몰라도 그부분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적어도 어떤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예약접수를 정식으로 받든 개인적으로 받든 이런 자체는 요식행위가 되지 않느냐......

다른 위원님?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142페이지 전통식품가공공장 시설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에 기린단위농협에서 사업설명을 안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가 5억정도 들어가는데 요구한 금액이 1억5,000정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요청하든지 해서 지원을 받아서 요구하는 금액은 지원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서 141페이지에 같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미곡위성건조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50%가 보조인데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제가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2페이지 보시면 정보화 교육해서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는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읍면지역 정보이용센타를 1개면에 하다가 6개으면 다하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있어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강사님이 계시니까 시간을 활용하셔서 지역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없느냐 이겁니다.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이것은 겨울에 군부대 전방에서 죽은 짐승을 이용해서 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보시면 전설의터 조성사업 이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방동약수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약수의 유래해서....

그리고 119페이지 보시면 노인회관 건립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노인회관을 지을 때 부지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부지는 마을에서는 면에서 확보해서 기부체납을 하면 군에서는 건립비만 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귀둔 1리 종합마을회관 부지매입 이것도 부지매입이 들어가서 이것은 어떻게 돼서 부지매입이 들어간 것입니까?

귀둔 1리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귀둔출장소를 폐지시키고 마을회관에 출장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을회관을 매입해서 출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존 출장소는 노후돼서 폐쇄시키고 종합마을회관을 하고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야보일러에 대해서 여쭤보면 123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사회복지과 인데 보육시설에도 심야보일로 설치가 여섯 개가 서 있는데 노인회관에 심야보일러 설치하는 것은 450만원 정도 되고 보육시설에는 375만원인데 보일러 자체사 틀려서 이런겁니까?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98페이지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택시하고 버스 작년에 자동차세 인상분으로 인한 유류세액지원인데 택시하고 버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 사업용 화물차는 전혀 포함이 안됩니까?

제가 질문은 꺼내넣고 답변하기전에 위원님들이 답을 해서 실장님 말씀을 못들었거든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테니스장은 각 6개 읍면에 공히 있는데 형평성을 맞게 해야되는데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군의원이냐 면의원이냐는 소리도 나오겠습니다만 다른지역은 야간조명시설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자기네 자비를 걷어서 자기네가 시설을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제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 그럴까 8면에다 모든 시설을 초 현대식으로 잘해 줬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도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은 축구서부터 전종목을 다 유치할 수 있고 다 바라는 것이지만 배드민턴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가 별로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자비로 만든 라이트시설에서 전기료도 자부담하면서 퇴근이후에 조명을 켜놓고 테니스를 하는 것 자체도 많은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면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물론 2-3년 지나고 시기적으로 인제군도 전천후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때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솔찍하게 답변해 보세요 아따 동료 박삼래 위원님 말씀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 예약이 포화상태이다 그러면 그 전천후 시설을 우리 지역주민이 쓰겠다는 얘기도 아니거든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빌려준다는 것인데 아마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만 수판알을 굴려보니까 2-3년이면 3억4천이 다 거둬들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테니스협회에서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면에서 축구처럼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열몇명씩 하는 경기도 아니고 복식이래야 4명이서 한코트에서 하는데 여덟명이서 하루도 안쉬고 전천후로 하는데 세 받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지역에 와서 전지훈련 하면서 숙박료라든지 음식 사먹는 그 수준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2-3년이면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됐다면 형평에 맞게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없는 타 면 도대회 유치와는 개념이 완전히 빗나간 얘기고 외지에서 온 몇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약하는 사람들을 운동시키기 위한 시설이라면 그런시설을 제일 경기가 없는 서화랄지 남면이랄지 상남등에 먼저 시설을 해서 그지역에 외지 사람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시설을 하려면 일단 부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공간부지활용 할 수 있는 지역이 마침 그런 이용시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장소를 택한 것이고...

그것은 답변이 안되는 것이 각 지역에 있는 테니스장이 읍면에는 많아야 2면 3면입니다 거기에 그냥 지붕 씌우면 되는거 아닙니까.

현재 강원도에서 저희가 8면을 설치할 때 한코트 안에 8면이 있는 곳은 강원도에서 저희군이 제일먼저 시설이 되어서 이목을 받았던 사항이고 타군에서도 저희군에 와서 모델을 보고 현재 8면 만드는 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8면이 있으니까 전국단위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규모고 거기에 전천후 시설만 하면 전국대회 기준에 맞는 시설이 겸하기 때문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예산심의 담당과장으로서 검토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지난번 6면에서 8면으로 할때도 전국대회 개최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은 좀 불합리하고 김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