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김원수 의원입니다. 지방회의 회기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 '99년 8월 31일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 2000년 1월 31일 무주군 의회도 조례제정을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2000년 7월 1일 제19조의 4 정례회의 집회일 등 2000년 7월 1일 개정됨으로써 무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군의회의 자율권을 최대한 확보하여 상황변화에 따른 회기 및 집회를 탄력적·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무주군 행정의 적법성 및 공익성 등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를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시기의 적절성·효율성 문제가 도출됨에 따라 제2차 정례회의 시 예산안 심의와 연계시켜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더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호상입니다. 무구군공인조례개정조례를 지난번 제105차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3조 제2항, 제8조, 제10조 제1항과 제2항 여기에서 전자관인 또는 전자공인등록대장만 되어있는데, 그 사이에 전자이미지등록대장으로 해야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다시 저희들한테 재의 반송이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14일 개정된 대통령령 제17129호 제3호 관리규정에 엄연히 전자공인과 전자공인등록대장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으로 각각 수정을 했어야 옳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개정 시에 분명히 넣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인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 점 무주군의회의 명예와 이런데서 소홀함이 많았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사항에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지를 해 주시고 이것을 재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